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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도내 ‘과수 냉해’ 피해

경기도내 냉해 피해를 입은 과수 재배 면적이 올해 상반기동안 여의도 면적의 1.7배에 달하는 1천469ha인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농림수산식품부가 국회 농림수산식품위 한나라당 정해걸 의원에게 제출한 2011년 과수밀 냉해피해 현황에 따르면, 올해 7월 현재 이상기온으로 인한 과수와 밀의 냉해 피해 면적은 전국 3만748ha(과수 1만9천85ha, 밀 1만1천663ha)인 것으로 조사됐다.이중 경기도는 15개 시군에서 과수 냉해 피해 면적이 1천469.6ha에 이르며, 전국의 4.8%를 차지했다. 도내 피해율별로는 30%미만이 609.4ha, 3050%가 522.7ha였고, 50% 이상은 337.5ha에 달했다.지역별 피해면적을 보면 경북(21개 시군)이 9천573ha로 가장 넓었으며, 이어 전남(22개 )4천569.4ha, 경기(15개)1천469.6ha, 경남(15개)860.9ha 등 순으로 피해가 발생했다.농작물별 냉해피해 현황을 보면, 사과가 전체 냉해피해 면적의 37.6%로 가장 컸으며, 포도와 배도 냉해를 입은 면적이 각각 23.9%, 14.2%를 차지했다. 반면 자두, 매실, 복숭아 등의 냉해피해 면적은 전체 피해면적의 5% 미만인 것으로 조사됐다.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다음주중 농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를 열어 피해지역 확정 및 복구비 지원 등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먼저 냉해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지역은 과수나 밀을 대신파종 할 수 있는 금액과 농약대금, 생계비지원 등을 해 줄 예정이며, 냉해 간접피해지역은 피해율에 따라 농축산경영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등의 혜택을 주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이를 위해 국고 약 190억원과 지방비 약 80억원 등 총 270여억원이 소요될 것을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올해 농식품부 재해대책 예산은 200억원중 이미 지난 4월 발생한 녹차 및 양식업 피해 지원에 90억원이 집행돼 현재 110억원만 남아 있어 부족한 예산 확보를 어떻게 할지가 관건이다. 정 의원은 과수의 경우 새로 나무를 심어도 최소 3년간 수확을 할 수 없는 만큼 실질적인 보상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1-07-07 21:08

1기 신도시 리모델링 중단 위기

정부, 경제성안전성 담보 못해 일반분양 허용은 형평성 위배연합회 정밀진단 시행 우선 정치권 입법권 침해 반발 국토해양부가 5개월간의 고민 끝에 결국 리모델링 수직증축과 가구수 증가를 허용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1기 신도시 주민들과 표를 의식한 정치권을 중심으로 리모델링 수직증축 요구가 거세게 일고 있지만 정부는 결국 바람직하지 않다는 당초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대신 국토부는 국민주택기금에서 공사비를 저리로 대출해주는 등 지원 방안을 마련해 리모델링 사업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국토부가 수직증축을 불허하기로 한 이유는 수직증축을 허용할 경우 아파트 구조 안전을 담보할수 없다는 판단에서다.또 최근 이뤄지고 있는 리모델링은 구조물의 80~90%를 뜯어내 자원재활용 효과가 미흡하고, 재건축과 다름없는 비용이 투입돼 경제성도 낮은데다 리모델링에 일반분양을 허용할 경우 재건축과 비교해 형평성에도 어긋나기 때문이다.그러나 현재 수도권 1기 신도시에서 리모델링을 추진 중이거나 검토 중인 단지는 180여곳, 12만9천가구에 달해 수직증축 불허에 따른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먼저 수직증축을 요구해 온 1기 신도시 주민들과 지역 국회의원 등이 반발하고 나섰다.이형욱 1기 신도시리모델링연합회장은 정밀진단을 시행해 구조 안전성 문제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그때도 안전에 이상이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오면 더는 요구하지 않겠다고 정부를 압박했다.국토해양부가 구조 안전성 문제를 들어 수직 증축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토지주택연구원의 공동주택 세대증축을 위한 구조안전성 확보 및 법제개편 방안에 따르면 5개층 증축도 가능한 것으로 돼 있다는 것이다.이 회장은 정부는 대신 국민주택기금에서 공사비를 저리로 대출해 주는 등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이는 서민을 빚쟁이로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또 일반분양을 10% 허용하면 공사비가 30~40% 절감된다며 이러면 약간의 추가비용만 부담하면 리모델링 공사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연합회는 각 단지 조합장과 추진위원장 등과 협의해 대정부 투쟁 등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백성운 의원(한고양 일산동)은 국회에서 법률로 해결해야 할 문제로 국토부의 입장 표명은 무책임하고 부당한 입법권 침해 행위라면서 리모델링 법안을 반드시 연내에 통과시키도록 하겠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리모델링 수직증축 문제에 대한 핵심은 구조안정성이며, 구조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한 허용해야 한다면서 실제 리모델링이 실시된 아파트 중에는 리모델링을 통해 내진설계 반영으로 구조안전성 강화된 곳도 많다. 수직증축에 대해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측(성남 분당을)도 이같은 정부의 움직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손 대표는 427재보선 당시 공약을 통해 중산층 대표도시 분당의 명예를 회복시키겠다면서 자연친화형, 주민참여형 아파트 리모델링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주장했었다.한나라당(위원장 이사철)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조정식)은 427 재보선을 앞두고 당시 경쟁적으로 리모델링 법안과 공약을 제시하며 표심흡수에 주력한 바 있기 때문에 정부의 리모델링 불허방침을 최종 발표할 경우, 여야를 초월해 반발이 예상된다. 부동산1번지 박원갑 소장은 수직증축이 불가능해지면 신도시 리모델링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봐야 한다며 재건축 기준을 완화하거나 고층 아파트에 대한 새로운 형태의 주거환경 개선 방안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재민이선호기자 jmkim@ekgib.com

정부 김재민 기자 2011-07-06 21:39

골프접대ㆍ성희롱…경기도 고강도 감찰

감사원이 경기도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공직기강 감찰에 나서 도와 31개 시군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6일 도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4일부터 도 본청에 감사반원 5명을 파견해 공직기강 특별감사를 벌이고 있다. 감사원은 13일까지 도청 각 실국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집중 파헤칠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감사원은 음주운전 등 비위 공무원들에 대한 처분 실태와 타 시도 출장대장, 법인카드 사용 내역 등을 집중 점검할 것으로 전해졌으려 감사원으로부터 갖가지 자료 요구를 받은 도 건설본부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이와 함께 감사원은 이날 고양시에 대해서도 감사에 돌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지난 5일부터는 안성시의 직장 및 지역 보육료 이중지급 여부 등 사회복지비 운영실태를 확인 중이며, 화성시의 특별회계 집행 상황도 따져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도 관계자는 감사원이 지난해부터 올 상반기 언론 보도사항까지 모두 스크랩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어느 때보다 감사의 강도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hojun@ekgib.com

정부 이호준 기자 2011-07-06 21:00

당정, 구제역 매몰 보상금 늘린다

구제역 발생 시 살처분된 한우 태아의 보상이 인공수정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종전 25~30%에서 60~70%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한나라당 강석호 농림수산식품위 정조위원장김학용 의원(안성)과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5일 오전 당정협의를 갖고 그동안 축산농가의 불만인 보상금 지급기준을 개선키로 합의했다. 당정의 합의사항을 보면 구제역으로 매몰된 한우 암소의 임신여부를 판단하는 임신율 상향 조정과 한우 암소 월령별 체중표 개선, 돼지의 이동제한에 따른 과체중분을 인정하는 것 등이다. 특히 구제역 보상기준에 대해 문제가 되어 왔던 한우 암소의 임신율은 기존의 25~30%에서 60~70%로 대폭 상향키로 했다. 정부는 그동안 인공수정증명서를 통해 임신 여부를 확인해 매몰된 암소의 태아 보상가격을 30%까지 인정해 왔으나, 축산농가에서는 100%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해 왔다.또 매몰 전 체중을 계측하지 못했을 때는 40개월 이하의 한우 암소는 전국 시군의 월령별 평균 체중을 적용해 인정하되, 40~60개월까지는 월령별 체중 증가량을 반영해 60개월인 경우 최대 540kg까지 인정키로 했다.뿐만 아니라 돼지는 이동제한으로 발생된 110kg 이상 과체중분에 대해서도 인정, 보상토록 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정부가 지난해 말부터 올해 봄까지 발생한 구제역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매몰보상비로 1조원이 넘게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정부는 4일까지 매몰보상 추정액 1조8천617억원 가운데 1조414억원을 집행, 55.9%의 집행실적을 보였고, 나머지 보상금도 조속히 지급해 축산농가들이 다시 가축을 사들여 사육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할 방침이다.또 시군에서 정당하게 보상한 보상금에 대해 동의를 거부하고 보상금 신청을 하지 않은 축산농가에 대해선 두 차례 독촉 후 매몰보상금을 공탁키로 했다.김학용 의원은 구제역 보상금 지급 지연이 심각한 민심 이반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오늘 당정회의에서 보고된 방안이 검토에 그치지 않고 조속히 추진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강해인김재민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1-07-05 21:22

오늘부터 ‘과태료 체납’ 차량 번호판 압수

6일부터 자동차 과태료 30만원 이상을, 60일 이상 체납하면 번호판을 강제로 압수당하게 된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질서법)이 6일부터 시행된다고 5일 밝혔다. 질서법은 책임보험 미가입, 정기검사 미필, 불법주정차 등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체납한 경우 행정청이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다만, 악의적이지 않은 체납자를 구제하기 위해 영치 전 10일 동안 사전통지하고, 그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영치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행령으로 정한 대상 과태료는 책임보험 미가입과 정기검사 미필, 전용차로속력제한중앙선주정차 위반 및 각종 준수사항 위반 과태료 등 자동차 운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으로 제한했다. 번호판 영치는 10일 전에 예고를 하고, 이 기간 밀린 과태료를 내면 영치를 피할 수 있다. 영치 땐 당사자에게 증명서가 발부된다.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한 후 증명서를 제출하면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다. 또 과태료 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해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으로 압류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록을 할 수 없게 하고, 행정비용 절감을 위해 당사자 동의시 행정청이 과태료를 전자문서로 부과하도록 하는 규정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번호판 영치제도가 시행되면 과태료를 성실히 납부, 과태료 집행률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개정 질서법 시행으로 국민들의 준법의식이 더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1-07-05 21:06

‘지하철5호선 하남 연장’ 사업주체 떠넘기기

지자체가 맡게 되면 국비 지원 15% 줄고 적자까지 부담해야하남미사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지하철 5호선 연장)을 놓고 정부와 경기도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사업 시행 주체를 놓고 국토부는 지자체가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도는 국토부가 시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4일 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국토해양부 주관으로 경기도와 하남시, 서울특별시, LH공사 등이 모여 하남미사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을 논의했다.이 자리에서 도는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30억원 국비 지원과 국토부가 시행하는 광역철도 사업으로 추진해 줄 것을 요구했다.이에 대해 국토부는 타당성 및 기본계획추진 용역비 10억원을 내년도 본 예산에 편성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히며, 사업 추진 방식의 경우 광역철도 사업으로 하되 지자체가 시행 주체가 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그러나 도는 사업 시행 주체를 지자체가 하기는 힘들다는 입장이다.광역철도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지자체가 주체가 되면 국비 지원을 60%밖에 받지 못할 뿐 아니라 향후 운행 적자 역시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도의 요구대로 국토부 시행 사업으로 추진될 경우 총 사업비의 75%의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운행적자 역시 정부가 부담하게 된다.현재 예상되는 지하철 5호선 연장 사업비는 총 1조591억원가량으로 이 가운데 하남미사지구 택지개발에 따른 부담금 3천억원을 제외한 약 8천억원가량의 사업비가 필요한 상황이다.이 중 국비 지원이 75%가 될 경우 도와 하남시의 부담금은 2천억원 수준이 되며 60% 지원에 그칠 경우 3천200억원가량이 된다.도 관계자는 국비 지원이 60%에 그칠 경우 사업을 하지 말라는 소리와 같다. 국토부 시행으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30억원의 예산을 지원해 준다고 하더라도 기본계획추진 용역을 실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오늘 회의에서는 국토부와 의견을 좁히는 데 실패했지만 지속적으로 협의해 국비 지원을 최대한 끌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김동식이호준기자 hojun@ekgib.com

정부 김동식 기자 2011-07-04 21:59

정부, 구제역 매몰지 상수도 확충사업 축소

장마철에 따른 구제역 매몰지 침출수 유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당초 발표했던 것과 달리 매몰지 인근 상수도 확충사업이 축소 지원되고 있어 해당지역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3일 민주당 장병완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당초 예산지원 범위를 매몰지 반경 3㎞까지 약속했으나 실제로는 500m로 대폭 축소해 지원한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당초 상수도가 확충될 것으로 기대했던 매몰지 반경 500m~3㎞에 있는 67개 시군 7만6천304가구, 주민 18만1천460명은 상수도 확충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지난 1월12일 매몰지역 환경관리 및 먹는 물 안전대책으로 매몰지 반경 3㎞까지 상수도 확충사업 예산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 3월 매몰지 반경 500m까지만 예산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고, 지난 6월에는 매몰지 반경 500m까지만 상수도 확충사업을 지원할 계획으로 기획재정부에 예산을 요청했다. 7월로 예정된 3차 지원의 경우, 현지조사과정에서 대상을 3㎞도 아닌 500m 이내로 한정해 2천147억원의 국고소요액을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에서는 이중 55%에 해당하는 1천183억원만을 기획재정부에 신청한 것. 이에 따라 결국 500m 이내 지역도 일부는 올해에 예산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예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주민이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로 5만2천547명에 달했고 이어 충남(4만7천340명), 전남(2만2천494명), 경북(1만6천123명) 등 순이다.장 의원은 국민들이 식수오염에 대해 느끼는 불안감과 먹는 물의 안전성을 고려한다면 당초 약속대로 기준을 3㎞로 환원하고 2011년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며 구제역 매몰지 지역 주민 피해대책을 위해서도 추경은 반드시 편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그동안 추경 편성 없이도 구제역 대책 추진이 가능하다고 주장해 왔던 정부가 예산을 핑계로 매몰지 상수도 확충사업을 대폭 축소하는 기만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1-07-03 21:11

靑, 대통령실 정무1비서관에 이진규 내정

이명박 대통령은 1일 대통령실 정무1비서관에 이진규(49)현 대통령실 기획비서관을 내정했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전했다. 이진규 정무1비서관은 경북 예천 출신으로 대창고와 숭실대 행정학과를 졸업했으며, 대통령실 정무수석실 선임행정관과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 연구위원 등을 지냈다. 이 비서관이 자리를 옮김에 따라 당분한 기획비서관 업무는 장다사로 기획관리실장이 총괄하게 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여당과 야당, 대 국회 관계를 고려해 정무1비서관을 우선 선임했다며 기획비서관은 차차 검증해 인선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1-07-01 14:25

이 대통령, 2-11일까지 아프리카 3개국 순방

이명박 대통령이 211일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와 자원외교를 위해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콩고민주공화국, 에티오피아 등 아프리카 3개국을 순방한다. 이 대통령은 2일 남아공 더반에 도착해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지를 발표하는 6일까지 머물며 평창의 유치 활동 지원에 힘을 쏟는다. 특히 6일에는 최종 프레젠테이션 연사로 나서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들에게 동계 올림픽 유치를 위해 세 번째 도전하는 우리나라의 의지와 정부의 지원 방안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또 제이콥 주마 남아공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교역 및 투자 증진, 원자력과 광물 등 에너지자원 분야 협력 확대 등을 논의한다. 이 대통령은 78일 민주콩고 방문에서 조셉 카빌라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통해 에너지 자원개발과 사회간접자본 구축, 농업 협력 등에 대해 협의한다. 대통령의 민주콩고 국빈 방문은 1963년 양국 수교 이래 처음으로, 2000년대초 내전이 끝난 후 국가 재건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민주콩고의 경제개발계획 수립에 우리나라의 참여가 기대된다. 이와함께 이 대통령은 810일 마지막 방문국인 에티오피아에서 멜레스 제나위 총리와 정상회담을 열어 한국의 녹색성장 전략과 개발 경험을 공유하고, 자원 개발을 포함한 경제 협력 분야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625 전쟁 참전 기념비에 헌화한 뒤 아디스아바바 대학에서 연설과 봉사 활동도 벌인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1-07-01 14:22

지방세 체납자 타 지자체 환급 못받는다

앞으로 지방세 체납자는 다른 지자체에서 발생한 지방세 환급금을 받을 수 없다.행정안전부는 29일 지방세정보시스템을 통해 지방세 체납자에게 지방세 환급금이 발생한 정보를 전 지자체가 공유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방세 환급금 정보 공유체계를 구축, 30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는 체납징수 강화를 위한 것으로 지금까지는 지방세 환급금이 발생하면 환급금 정보가 공유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지방세 체납자가 거주하고 있는 지자체 내에서만 압류징수가 가능했다.하지만 이번 정보공유체계 구축으로 다른 지자체에 체납이 있을 경우에는 지방세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특히 어느 지자체든지 압류 및 징수도 가능하다.지방세정보시스템을 통한 지방세국세관세 환급금 정보공유로 연간 최소 300억원의 지방세 체납징수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행안부는 효과적인 지방세 체납징수를 위해 2008년 말 국세청과 국세 환급금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또한 2009년 10월에는 관세청과 관세 환급금 정보를 온라인으로 공유했다. 이를 통해 2009년부터 올해 5월 말까지 지방세 체납자에게 지급될 예정이었던 국세 환급금 4천334억원과 관세 환급금 5억9천만원 등 총 4천340억원을 압류했다.또 전국 시군구는 지난해 지방세 환급금 7천877억 중 체납자에게서 214억을, 올해도 1월~5월까지 환급금 4천94억 가운데 106억을 징수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1-06-29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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