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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국 장관, 청평면 방문 경춘선 정차 등 현안 청취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6일 가평군 청평면을 방문, 청평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장기원 군의장을 비롯해 도군 의원, 각급 기관단체장, 새마을지도자,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지역현안 및 건의사항을 청취했다.이 자리에서 정 장관은 참석자들로부터 경춘선 급행열차가 청평역에 정차하지 않아 주민 및 관광객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급행전철 청평역 정차토록 해 달라는 건의를 받았다.주민들은 또 대성3리 도시가스 인입, 상천3리 납골당 건립반대, 물기금지원 등도 건의했다.정 장관은 이어 설악면으로 이동, 지역발전을 위한 특강을 실시한 뒤 주민들 건의로 추진되고 있는 국도 75호선 확포장공사 현장을 둘러 봤다. 가평=고창수기자 chkho@ekgib.com

정부 고창수 기자 2011-07-26 21:26

방통위 등 4개 부처·10개 기관 내년부터 과천청사 이전

내년부터 방송통신위원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방위사업청 등 4개 부처10개 기관이 정부 과천청사로 이전된다. 이번 과천청사 활용방안은 내년 말부터 과천청사와 광화문 정부종합청사에 입주해 있는 20개 정부 부처와 기관이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는 데 따른 후속 조치다.정부는 26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과천청사에 입주할 기관으로 방송통신위원회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방위사업청 등 장차관급 4개 기관을 확정했다.또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경인지방통계청, 정부통합콜센터 등 10개 특별행정기관도 과천청사 입주기관으로 결정됐다.서울 광화문 중앙청사에는 여성부와 대통령소속 위원회 5개, 총리소속 위원회 1개, 행정안전부소속 위원회 3개가 새로 배치된다.정부는 13개 기관이 과천시로 이전하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235억원 규모의 건물 임대료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정부는 또 과천시민의 지역발전 요구에 부응하고 국유재산의 가치 제고 등을 위해 그동안 개발을 보류해 온 과천청사 앞 유휴지 8만9천120㎡의 3개 필지도 개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내년에 과천청사 유휴지 개발방안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총리실과 기획재정부, 과천시 등 관계기관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세부사업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이와 별도로 서울 광화문의 중앙청사에는 현재 입주해 있는 외교통상부와 통일부, 행정안전부, 특임장관실외에 여성부와 대통령 소속 위원회(5개), 총리소속 위원회(1개), 행정안전부 소속 위원회(3개)를 새로 배치하기로 했다.정부는 앞서 지난해 9월부터 국무총리실와 재정부, 행안부, 국토부 등 관련부처 실장과 과천시장, 경기도 행정부지사가 참여하는 과천청사이전대책협의회를 구성해 과천청사 활용 방안 마련 작업을 벌여왔다.과천청사에 입주해 있는 7개 부처 중 6개가 세종시로 이전할 예정이면서 과천시와 경기도에서 과천지역 도심 공동화와 이에 따른 경제 위축 등의 우려를 제기해 왔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경기도와 과천시는 과천청사의 세종시 이전에 대비해 지난해 8월 교육과학연구 중심도시로 개발한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대책 수립을 요구해 왔다.한편 경기도는 정부의 과천정부청사활용방안에 대해 과천시민들의 뜻에 따라 최종 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박수영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도의 입장은 과천청사 이전으로 인해 도민들이 피해를 입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며 정부 발표안을 토대로 과천시민들의 공청회를 열어 여론을 수렴할 것으로 알고 있는 만큼 도는 시민들의 의견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도가 이같이 원론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은 정부안대로 하더라도 당초 우려했던 공동화 현상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1-07-26 21:26

내년 7월부터 퇴직금 중간정산 못한다

내년 7월부터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가 원칙적으로 제한되는 등 퇴직연금 제도가 전면 개편된다.고용노동부는 26일 퇴직금의 노후보장 기능을 높이고 중소기업에 퇴직금 제도를 확산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을 공포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내년 7월 26일부터는 주택 구입, 의료비 마련 등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퇴직금 중간정산이 제한된다.아울러 이 법이 시행된 이후 새로 설립되는 사업장은 1년 이내에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퇴직연금 가입자가 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급여를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이전해 퇴직급여를 안정적으로 모을 수 있다.자영업자 등도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되고 퇴직연금 가입자는 추가 부담금을 납부해 노후를 위한 재원을 더 많이 확보할 수도 있다.이번 제도는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국민연금 급여 수준이 축소되고 국민의 개인연금저축 가입 여력도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퇴직금이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이에 따라 고용부는 관계 부처와 노사 측 대표의 의견을 수렴해 올해 말까지 하위법령 개정안을 확정하고 일선 사업장을 대상으로 제도를 홍보하기로 했다.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퇴직연금제도는 100세 사회, 고령 사회에 대비할 수 있는 중요한 노후소득 보장체계라며 제도가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노사와 전문가의 조언을 귀담아 들으며 계속 구체화해 나갈 것 이라고 말했다./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1-07-26 09:20

감사원 감사위원 임용 제한

앞으로 정당 가입이나 공직선거 출마경력이 있는 경우 감사원 감사위원에서 배제된다. 또 직무관련자와 별도 접촉을 금지하고 사적인 접촉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도록 규정했다. 감사원은 25일 국가 최고감사기구로 거듭나기 위해 청렴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쇄신 대책 및 감사원 운영 발전계획을 발표했다.먼저 정치적 중립성 및 도덕성 논란을 막기위해 정치인이 감사위원에 임용되는 길을 차단하기로 했다. 최근 3년 이내에 정당 당원이었거나 공직선거 출마 경력이 있는 사람을 감사위원 임명제청 대상에서 철저히 배제할 방침이다. 또 감사원은 감사기간 중에 감사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감사대상기관 직원 및 이해관계인 등 직무관련자와의 별도접촉을 엄격히 금지하기로 했다. 평상시에도 직무관련자와의 사적인 접촉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부득이하게 식사를 해야 될 경우, 상관에게 보고하고 비용을 각자 부담하도록 했다. 특히 통상적인 관례 범위인 3만원 내에서 이뤄지는 간소한 식사도 보고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접촉이 제한되는 직무관련자의 범위는 법적 대리인인 법무법인 등의 변호사회계사 등으로까지 확대됐다. 이와 함께 상관의 부당한 지시가 있을 경우, 즉각 보고하도록 하는 한편 직무회피 신청제도를 도입해 이해관계가 있는 감사에는 참여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감사위원이 사무처의 감사활동에 개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분야별 지도감사 위원제가 즉각 폐지된다. 감사 사안과 관련해 감사위원의 입김을 사전에 차단하기위해 주심 감사위원의 지정시점은 감사위원회 부의 전으로 최대한 늦춰진다. 아울러 감사원은 감사가 끝난 뒤 이해관계인 등에게 추가적으로 소명할 기회를 주기위해 공식적 소통 창구로 감사 옴부즈만을 새로 도입했다. 기존의 변상판정재심의 사항 외에 파면해임요구에 대해서도 이해관계인에게 감사위원회의 참석진술권이 부여된다. 현재 결과처리 기간이 평균 5개월에 이르는 등 처리가 지연된다는 지적에 따라 결재단계를 크게 축소하기로 했다. 이밖에 내부 전산망에 원장만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제보상담 코너를 설치해 원장이 직접 비리압력청탁에 관한 직원의 신고와 상담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1-07-25 21:21

道 ‘행복학습 희망병영 사업’ 발목

경기도가 도내 군부대 장병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행복학습 희망병영 사업 중 일부가 선거법에 저촉되면서 재검토되면서 용두사미에 그칠 우려를 낳고 있다. 24일 도에 따르면 도는 군 장병들의 자기계발을 돕기 위해 지난해 10월 3군사령부와 용인대학교, 한국폴리텍대학 등과 협약을 체결하고 행복학습 희망병영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사업은 대학생 장병이 군복무 간 학점을 취득할 수 있도록 원격강의 수업료를 지원하는 사업과 상근 예비역 취업연계 직업교육, 군부대 인문학 교양강좌 등 3개 분야로 이뤄져 있다. 그러나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대학생 군인에게 수업료를 지원하는 사업방식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지적하면서, 수업료 지원방식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이뤄지고 있다. 도가 용인대의 군 복무 재학생에 대한 원격강의 수강료의 30%를 직접 지원하는 방식은 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도는 교육기관인 용인대에 원격강의 사업비를 지원해 수업료 인하를 유도하는 간접지원 방식을 유력 검토 중이다. 하지만 충분한 법령 검토를 하지 않은 채 성급하게 협약을 추진한 것 아니냐는 비판은 면하기 어렵게 됐다. 이와 함께 고등교육법, 병역법 등 현행 법령상 6학점 이상 취득할 수 없는데다 지원대상도 용인대학교 재학생에 한정돼, 결국 생색내기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도 관계자는 군복무 대학생에게 교육기회를 주기 위해 시작된 사업이지만 지원 방식에 문제가 있어 보완책을 마련 중이라며 아직 군부대 원격강의 제도를 도입한 대학이 도내에 두곳 밖에 없는 만큼 수혜 대상을 확대하려면 대학들의 협조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성훈기자 pshoon@ekgib.com

정부 박성훈 기자 2011-07-24 21:14

국토부 “GTX 3개 노선 동시 착공”

국토해양부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사업에 대해 민자사업으로 3개노선을 동시 착공할 것이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다.그러나 착공시기와 구체적인 추진 계획에는 또다시 침묵을 지켰다.24일 도에 따르면 지난 22일 정부종합청사에서 실시된 시도 부단체장 회의에서 정부는 GTX 3개노선에 대한 동시 착공 계획을 다시 한번 밝혔다.이날 회의에서 국토해양부 광역도시철도과는 지난 6월 경기도가 건의한 GTX 민간제안 민자사업으로 추진2012년도 3개 노선 동시 착공 등에 대해, 세부 시행방안 마련을 위해 기재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라며 정부 및 지자체 재정여건을 감안해 민자사업으로 추진할 것이며 네트워크 효과 등을 고려해 3개 노선을 동시 착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그러나 이같은 국토부의 입장은 지난 4월 제2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2011~2020년)을 발표할 당시와 같은 내용으로, 도가 건의했던 2012년 착공 및 민간제안 민자사업 추진 등에 대한 부분에는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는 않았다.도 관계자는 GTX 착공은 언제 착공하느냐가 중요한데 국토부에서 시기에 대해 침묵을 하고 있다며 현재 민간 사업자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어 GTX 사업을 민간제안 민자사업으로 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국토부는 지난 4월 제2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2011~2020년) 광역철도부문 전반기 신규사업에 ▲일산~수서(동탄) 구간(46.2㎞) 4조6천31억원 ▲송도~청량리 구간(48.7㎞) 4조6천337억원 ▲의정부~금정 구간(45.8㎞) 3조8천270억원 등 GTX 3개 노선(13조638억원)을 모두 반영했따. 하지만 구체적 추진계획은 공개하지 않았으며 권도엽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국회 업무보고에서 2013년 GTX 착공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이호준기자 hojun@ekgib.com

정부 이호준 기자 2011-07-24 21:14

9억 넘는 고액재산가 건보료 무임승차 못한다

다음달 부터 9억원 초과(재산세 과세표준액 기준) 고액재산 보유자는 직장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며,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보험료가 부과된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다음달 부터 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이에 따라 적용대상자 약 1만8천명이 월 평균 약 22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할 것으로 전망된다.그동안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가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아 무임승차 논란 및 형평성 문제가 줄곧 제기돼 왔다.특히 9억원을 초과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도 직장가입자인 가족이 있느냐에 따라 보험료 부과여부가 달라지는 문제가 있었다. 실제 박모씨(66)의 경우 재산 14억 원과 3년된 2천cc 승용차 1대를 보유하고 있으나 자식의 직장 피부양자로 등재돼 건강보험료를 지금껏 부담하지 않았다. 반면 또 다른 박모씨(67)는 박씨와 동일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나 직장가입자인 자식이 없어 월 25만2천원의 지역 보험료를 부담해왔다.하지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박모씨는 8월부터 월 25만2천원의 지역 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개정안은 9억원(재산세 과세표준액 기준) 초과 고액 재산보유자를 지역가입자로 전환해 보험료를 부과한다. 단,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등은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20세 미만자와 대학원 이하 재학 중인 자는 규제심사과정에서 예외로 인정하지 않기로 결정됐다.아울러 복지부는 보험료 상한선 조정, 고액재산보유자 피부양자 제외 조치와 함께 향후 형평성 있는 보험료 부과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1-07-22 15:04

감사원, 신임 감사위원 김병철..사무총장 홍정기

감사원은 22일 신임 감사위원에 김병철 제1사무차장, 신임 사무총장에 홍정기 제2사무차장을 각각 임명했다. 또 제1사무차장에 최재해 기획관리실장, 제2사무차장에 김정하 자치행정감사국장이 기용됐다. 아울러 기획관리실장에 김영호 재정경제감사국장, 감사교육원장에 이욱 공공기관감사국장이 각각 임명됐다. 김 감사위원은 전남 장성 출신이며 행정고시 24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 재정금융감사국장과 기획홍보관리실장, 제2사무차장, 제1사무차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지냈다. 공사구분이 명확하고 업무추진력을 겸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충남 서천이 고향인 홍 사무총장은 행시 24회 출신으로 산업금융감사국장, 기획관리실장, 제2사무차장 등을 역임했다. 원칙에 입각한 합리적인 일처리와 원만한 대인관계로 상하 신망이 두텁다는 평이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1-07-22 14:53

농림 1차관 이상길 환경부 차관 윤종수

이명박 대통령은 21일 농림수산식품부 제1차관에 이상길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을 내정하는 등 차관급 5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환경부차관에는 윤종수 환경부 환경정책실장을 내정했고 관세청장에 주영섭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통계청장에 우기종 녹색성장위원회 녹색성장기획단장, 소방방재청장에 이기환 소방방재청 차장을 내정했다. 또 대통령 문화특별보좌관에는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발탁됐다. 이 농수산식품부 1차관 내정자는 서울대 사회교육과를 졸업하고 공직생활을 시작해 산림청 차장, 농림수산식품부 축산정책단장 등을 지냈다. 윤 환경부 차관 내정자는 서울대 영문학과를 나와 환경부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해 기후대기정책관, 상하수도국장, 환경정책실장 등을 지낸 환경 전문가다. 주 관세청장 내정자도 고창고, 서울대 사회교육학과를 졸업한 뒤 기획재정부에서 재산소비세정책관 세제실장 등을 두루 거친 세제 전문가다. 우 통계청장 내정자는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재정경제부에서 자유무역협정(FTA)국내대책본부 전략기획단장 등을 지내다 2007년 대통령비서실 국민경제비서관으로 발탁됐다. 이 소방방재청장은 방송대를 나와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장 등을 거쳐 소방직으로는 최고위직인 차장까지 지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1-07-21 21:09

당·정·청 “내년 민생예산, 물가안정에 최우선”

정부와 한나라당은 21일 민생예산 당정협의회를 구성, 내년도 예산안에 민생과 관련된 예산을 적극 반영해 편성하기로 했다. 민생예산 당정협의회는 당에서 이주영 정책위의장, 정부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을 중심으로 관계 장관과 당 정책위가 중심이 돼 협의를 이끌어 나가고 정부 예산안 편성 단계에서부터 필요한 민생예산이 반영돼 국회로 제출되도록 할 예정이다. 당정청은 이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 김황식 국무총리, 임태희 대통령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 당정협의회를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김기현 당 대변인이 밝혔다. 당정청은 또한 대학생 등록금 부담완화 정책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향후 소득구간별 차등지원문제와 대학 구조조정을 병행하는 문제를 당정협의를 통해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기초생활보장 제도, 근로장려세제 제도, 4대보험 제도 등의 향후 대상과 규모를 추후 당정협의를 통해 논의하기로 했으며, 비정규직문제와 관련해서는 정부의 대책에 대해 당이 미흡하다고 지적함에 따라 조속한 시일내에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마련해 실시키로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물가문제와 관련, 정부는 하반기 경제운영에 있어서 거시정책의 최우선목표를 물가안정에 둔다고 보고했으며, 당은 최선을 다해달라고 요청했다. 남경필 최고위원(수원 팔달)은 회의에서 바닥민심을 제대로 잘 살펴야 되는데 미흡한 것 같다. 물가, 일자리, 특히 청년실업, 전세값, 자영업자가 폐업하는 있는 문제 등을 적극 해결해야 한다면서 환율과 금리의 방향을 제대로 잡아서 경제정책을 운용해야 하며, 올해부터 예산의 10% 정도를 고통분담차원에서 줄여서라도 일자리를 만드는데 투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정부 김재민 기자 2011-07-21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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