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청문회, 사법개혁·부동산 집중 검증

여야는 6일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양 후보자의 사법부 운영 철학과 소신, 도덕성 문제 등을 집중 점검했다.한나라당은 양형기준 확립 문제와 상고심 폭주로 인한 대법원 업무 증가 등에 따른 사법제도 개혁에 관한 양 후보자의 소신과 철학에 대해 검증했고, 반면 민주당은 안성의 농지 매입 과정 등 주로 양 후보자의 부동산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한나라당 박민식 의원은 이용훈 전 대법원장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나는 실패했다고 생각한다며 대법원장이 법관의 인사권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 제왕적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같은 당 신지호 의원은 국가보안법에서 국민의 기본적인 자유는 허용돼야겠지만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파괴하는 자유는 허용할 수 없는 것 아니겠느냐며 헌법정신의 수호를 위해 이 부분에 특히 각별한 신념을 가져달라고 말했다.이에 반해 민주당 김학재 의원은 양 후보자는 1989년 안성시 일죽면 소재 982㎡의 농지를 본인 명의로 매입했다며 농지를 매입하기 위해선 농민이거나 농지 소재지에 주민등록 이전 후 6개월 이상 거주해야만 가능한데 당시 양 후보자는 판사 신분으로 어떻게 구입할 수 있었느냐고 집중 공격했다.같은 당 전병헌 의원도 안성의 농지를 1993년에 매도한 것은 당시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승진한 양 후보자가 급하게 재산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땅을 중개인에게 사실상 명의신탁한 것이라며 이는 명백히 실정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이에 양 후보자는 제주지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는 동안에 처가 이웃의 권유를 받아 없는 살림에 재산을 하나 저축하는 셈으로 마련한 것이라고 사실상 투자 성격의 농지 매입 의도를 시인했다.양 후보자는 그러나 땅을 산 직후부터 매각하려고 처가 암 투병생활을 하느라 매각하지 못했고, 처가 사망한 후에는 혼자 업무처리를 할 여유가 없었다고 해명했다.그는 또 대법원장으로서의 소신과 철학에 대해 여러견해를 수용하고 고칠 점은 고치겠으나 근본적으로 사법부의 급격한 변화는 바람직하지 않고, 사법부의 속성과도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대법원장이 법원 전체의 인사권을 갖고 있는 것과 관련, 그는 법관수가 2천5003청명인 현실에서 혼자 처리하기는 너무 커졌다며 효율적인 면에서 고등법원장이나 각 지역에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국회는 7일까지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뒤 오는 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표결로 처리할 계획이다.강해인김창학기자 hikang@ekgib.com

재산 줄이고 빠트리고… 부끄러운 나라 일꾼

경기도 고위공직자의 재산신고 허술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행정안전위 한나라당 박대해 의원이 6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2010년 고위공직자 재산등록 심사처분 결과에 따르면 재산 누락 등의 허위 신고로 법적 제재를 받은 전체 공직자는 124명이었으며, 이중 도가 23명(18.7%)로 정부지자체 중 가장 많았다.재산신고 누락자 가운데 경고 및 시정조치를 받은 도내 공직자는 17명이었고 과태료를 부과받은 공직자는 6명이다. 이중 누락 재산이 3억원 이상 공직자가 8명에 이르며, 개인이 최고 48건이나 누락한 공직자도 있었다. 재산신고 누락의 규모로는 5억원 이상이 2명, 3억5억원 6명, 1억3억원 10명, 5천만1억원 4명, 5천만원 미만 1명으로 집계됐다.3억원 이상 도내 누락자 가운데 A씨는 부동산 14건과 예금 29건, 자동차(광업권,건설기계) 1건, 채무 1건을 포함해 총 45건의 재산 목록을 축소해 기재했고, B씨는 부동산 3건, 예금 36건, 채무 3건 등 42건, C씨도 예금 27건, 증권 5건 등 32건을 각각 누락해 적발됐다. D씨도 예금 11건과 채무 15건, 자동차(광업권,건설기계) 2건을 포함 모두 28건 5억원이나 누락 신고했고, E씨도 부동산과 예금, 증권, 채무 등 21건에 6억여원을 재산 목록을 축소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들 재산 허위신고자 중 정부로부터 제재를 받은 공무원은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를 반증하듯 공직자윤리법에 규정된 처벌 규정 중 허위등록사실 공표나 해임 징계(파면 포함) 등 강도 높은 벌칙을 받은 공직자는 단 한 명도 없다. 박 의원은 허위 신고가 발각되더라도 제재 내용이 공개되지 않아 공직자들의 축소 신고가 줄지 않고 있다며 처분 결과를 공개해 도덕적 해이를 막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대학 살생부 나왔다

경기도내 루터대, 평택대, 김포대, 웅지세무대 등 43개 대학이 내년부터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을 수 없는 대학으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이들 대학은 정부의 고강도 대학구조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5일 대학구조개혁위원회와 학자금대출제도 심의위원회의 자문심의를 거쳐 2012학년도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하위 15%) 평가결과 및 학자금 대출제한대학 선정결과를 발표했다.평가결과 총 346개 대학(대학 200개, 전문대 146개)중 대학 28개, 전문대 15개 등 43개교가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선정됐으며, 이 중 17개교가 학자금 대출제한대학으로 선정됐다. 종교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종교계 대학에 대해서는 특수성을 인정해 평가 참여 여부를 대학에서 결정하도록 했으며, 그 결과 21개 대학 중 15개 대학이 평가에 참여하지 않았다. 평가에 참여하지 않으면 정부의 재정지원 대상에서도 자동 제외된다. 구조개혁委, 구조조정 체계적 유도퇴출 절차 추진루터대 등 4년제 8곳 포함 17개 대학 학자금 대출도 제한재정지원 제한대학 43개 중 수도권 대학은 11개(4년제 8개, 전문대 3개), 지방대학은 32개(4년제 20개, 전문대 12개)다. 교과부는 이날 재정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하위 15%를 공개하는 대신 상위 85% 대학 288개의 명단과 학자금 대출제한대학 명단을 공개했다. 대출제한대학(17개)으로는 제한 대출그룹에 루터대를 비롯해 경동대, 대불대, 목원대, 원광대, 추계예술대 등 4년제 6개와 김포대학, 동우대학, 벽성대학, 부산예술대학, 서해대학, 영남외국어대학, 전북과학대학 등 전문대 7개 등 13개가 포함됐다. 또 최소 대출그룹에는 건동대, 명신대, 선교청대 등 4년제 3개와 전문대인 성화대학 1개 등 4개가 들어갔다. 특히 이들 중 루터대, 동우대학, 벽성대학, 부산예술대학, 영남외국어대학, 건동대, 선교청대 등 7개는 지난해에 이어 연속으로 대출제한대학이 돼 내년 신입생 뿐 아니라 2학년생도 대출을 제한받는다. 4년제 중 재정지원 제한 대학은 대출제한 9개대(루터대, 경동대, 대불대, 목원대, 원광대, 추계예술대, 건동대, 명신대, 선교청대)를 비롯해 평택대, 경남대, 경성대, 경주대, 극동대, 관동대, 대전대, 상명대, 서남대, 서원대, 영동대, 중부대, 초당대, 한국국제대 등 23개다. 전문대 중 재정지원 제한 대학은 대출제한 8개대(김포대, 동우대, 벽성대, 부산예술대,서해대, 영남외국어대, 전북과학대, 성화대)를 비롯해 웅지세무대, 국제대, 동주대, 부산정보대, 서라벌대, 세경대, 주성대 등 15개다.대학구조개혁위원회는 구조조정을 체계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대학 부실의 범위와 정도에 따라 순차적으로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학자금 대출제한대학, 경영부실대학 등의 단계로 선정해 대학구조조정을 유도하고 감사 결과 이행 여부에 따라 퇴출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李대통령, “서민경제 위해 추석 준비 전통시장 이용해 달라”

이명박 대통령은 5일 추석 연휴를 앞두고 국민들에게 조금 덜 알려지고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도 한 번쯤 가보시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방송된 라디오인터넷 연설에서 전통시장 경기가 살아나면 지역경제와 서민경제에 큰 도움이 되고, 전통시장 제수용품이 품질에 손색이 없으면서도 대형마트보다 평균 2030% 가량 저렴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요새 전통시장은 예전 전통시장과는 많이 달라졌다. 상품의 질도 좋아졌고 가격도 저렴할 뿐만 아니라 환경도 많이 개선됐다면서 한 번쯤 가보시면 크게 달라진 모습을 실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정부는 지난해부터 휴일이나 명절에 전통시장 주변 주정차를 허용하고 있다며 올 추석에도 주정차 범위를 더 늘리고 플래카드도 내걸어 찾기 쉽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정부가 국무회의를 통해 월 1회 마지막 토요일을 전통시장 가는 날로 정해 공직자들과 공공기관이 전통시장을 적극 이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며 참여 기관이 더욱 확대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급등 조짐을 보이고 있는 장바구니 물가와 관련, 이 대통령은 이유야 어떻든 국민 여러분께, 특히 서민들께 송구스런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면서 농협이 비축한 양을 최대한 공급하고, 관세도 면제해서 값을 싸게 하는 등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하고 있지만 여전히 야채와 과일 값은 워낙 수요가 많아서 그런지 한계가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자금지원도 하고, 중소기업에게는 추석 전 12조3천억원의 특별자금을 공급하고 있다면서 올해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공생발전 차원에서 명절 전에 대금을 선지급하고 있어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개방형 감사책임자 민간인 출신 3곳뿐

정부가 자체 감사기구의 독립성 등을 높이기위해 개방형직 감사관제를 도입했으나 경기인천지역의 경우, 해당기관 중 16.7%만이 순수하게 외부 민간기관 경력자를 채용해 도입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특히 72.2%는 동일기관의 경력자를 채용, 제 식구 감싸기 폐습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유정현 의원(한)이 1일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해 분석한 개방형 감사책임자 채용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현재 전국적으로 개방형 감사관을 임용한 98개 기관 중 순수하게 민간기관 경력자를 채용한 기관은 34%인 33개에 불과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개방형 감사책임자를 임용해야 하는 의무기관은 중앙행정기관과 시도, 기초지자체(인구 30만명 이상), 시도교육청 등이다. 경기인천지역의 경우, 경기도와 인천시, 도교육청과 시교육청, 도내 14개 시 등 총 18개 기관이 이에 해당하며 이중 순수한 외부인력을 채용한 기관은 부천과 시흥, 도교육청 등 단 3곳(16.7%)에 불과했다.★도표 참조부천은 공인회계사, 시흥은 전직 경찰, 도교육청은 전직 국회의원 보좌관을 각각 개방형 감사관으로 임용했다.반면 인천시와 의정부, 광명, 안양, 평택, 안산, 남양주, 화성, 수원, 성남, 용인, 파주, 시교육청 등 13곳(72.2%)은 모두 동일기관 경력자를 임용했으며 경기도와 고양 등 2곳(11.1%)은 감사원 경력자를 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공공감사법의 제정 취지는 동일기관의 경력자가 순환보직에 의해 감사기구의 장으로 있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제 식구 감싸기 식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외부에 문호를 개방한 것이라며 정부는 외부의 중립적인 전문인력 영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특화된 인재풀 제공 노력을 하고 지자체는 낮은 직급 및 보수를 올리는 등의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李대통령 “정부, 비리척결 앞장서야”

이명박 대통령은 30일 비리 척결에 대한 의지를 정부가 강하게 가질 필요가 있다면서 선진 일류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부패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권재진 신임 법무부 장관에게 이같이 말한 뒤 법무부 장관이 새로 임명됐는데 (비리 척결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지시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특히 이 대통령은 그동안 얘기한 3대 비리인 권력비리, 교육비리, 토착비리를 없애기 위해 정부가 그동안 노력해왔지만, 지금 국민이 볼 때 비리 척결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인식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의 비리 척결 강조는 지난해 62 지방선거 후보단일화 과정에서 불거진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의 후보 매수 의혹 사건과 부산저축은행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는 시점에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또 박재완 기획재정부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게는 집중 호우 등으로 물가여건이 어려운 만큼 국내외 농수산 수급 여건을 전반적으로 점검, 대비해달라고 주문했다.그러면서 정부에서 현장방문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특히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는 복지시설이나 재래시장 등을 방문해달라면서 매년 하는 일이지만 특히 신경을 써달라고 당부했다. 김동식기자 dsk@ekgib.com

국정감사 “수장없는 서울보다 경기도?”

오세훈 서울시장의 사퇴 영향 탓에 국회 각 상임위원회가 서울시보다는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를 선호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도가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29일 도와 국회 상임위에 따르면 9월29일 행정안전위원회가 경기도 국정감사를 확정한데 이어 국토해양위와 농림수산식품위환경노동위까지 줄줄이 경기도 국감을 거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토해양위는 사무처 초안에 경기도 국감이 빠져 있으나 민주당은 도내 의원을 중심으로 포함시킬 것을 원하고 있는 반면 한나라당은 경기도 대신 제주도를 주장, 논란이 불가피한 상황이다.반면 농림수산식품위는 사무처 초안에 경기도를 포함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국감 예정일은 행안위 국감 다음날인 9월30일이며 구제역 파동 등 경기도에 확인할 것이 많다는 이유다. 환경노동위도 야당 의원 일부가 경기도 국감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이처럼 경기도 국감을 거론하는 상임위가 늘어난 것은 오 시장의 사퇴로 서울시 국감이 큰 의미가 없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로 인해 서울시를 향하던 국감초점이 경기도로 향한 것이다. 하지만 도는 세계유기농대회(남양주9월16일~10월5일)와 전국체전(고양10월6일~12일)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국감을 받기가 버거운 상태라 해당 상임위에 경기도 국감 제외 혹은 축소 등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사무처 초안에 포함된 농림수산식품위는 현장방문으로 축소하고 국토해양위와 환경노동위는 제외해줄 것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해양위 소속 민주당 백재현 의원(광명갑)측은 지난해의 경우, 김문수 지사도 국감을 받기 원해 경기도 국감을 했었는데 올해는 경기도가 이상하게 받지 않기를 원하고 있다면서 민주당 도내 의원들은 경기도 국감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지만 한나라당이 반대하고 있어 어떻게 결정이 날 지 모르겠다고 밝혔다.환노위 간사인 한나라당 이범관 의원(이천여주)측은 경기도가 세계유기농대회와 전국체전 준비로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도 관계자는 세계유기농대회와 전국체전 준비에도 벅찬데 국감까지 준비하려면 너무 힘든 것이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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