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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뉴타운제도 개선안 찬반 ‘팽팽’

국토해양부가 지난 8일 발표한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 제도개선안에 대해 경기도는 도의 건의사항이 적극 수용됐다며 반색한 반면 경기뉴타운재개발반대연합은 주민을 기만한 대책이라며 반발하는 등 대조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도는 지난 4월 정부에 건의한 뉴타운 해법 17건 가운데 14건이 정부 제도개선안에 반영, 위기의 뉴타운을 풀 수 있는 돌파구가 생겼다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관련 법령이 개정되기를 바란다고 9일 밝혔다. 정부 제도개선안에 반영된 도 건의안은 10％이상 사업비 상승시 조합원의 3분의 2이상 동의를 얻도록 기준이 강화된 점, 기존 주민 입주율을 높이기 위해 현행 세대수 기준의 임대주택 건설기준에 연면적기준을 추가 도입한 점 등이다. 또 뉴타운 계획과 추진위원회, 조합 등 각 단계마다 3년간 추진기간을 주고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않는 경우 존치지역과 지구해제 등의 조치가 취하도록 일몰제를 도입한 것과 임대주택 부담을 완화한 것도 반영됐다. 도 관계자는 정부 제도개선안에 따라 뉴타운 사업의 계속 추진 여부가 명확해지면서 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면 경기뉴타운재개발반대연합은 이날 논평을 내 정부와 한나라당이 내놓은 뉴타운 재개발 대책은 뉴타운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가옥주와 세입자를 철저히 무시한 기만적인 정책이라고 반발했다. 반대연합은 또 용적률 인센티브는 미봉책에 불과하며 일몰제의 경우 최소 2년을 주장한 주민 요구와 다르게 3~6년으로 변질시켜 사업추진의 여유를 보장하면서 개발투기에 날개를 달아준 꼴이라고 지적했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정부 구예리 기자 2011-08-09 21:42

지자체 감사 결과, 주민에 공개해야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는 감사를 받아 경고 처분을 받으면 처분 내용과 이행 결과를 주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행정안전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10일부터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대다수 지자체는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잘못을 지적받아도 이를 공개하기를 꺼려했다. 이때문에 제 식구 감싸기 등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국가위임사무 감사나 자치사무 감사 결과 경고 처분을 받은 지자체나 단체장은 처분 내용과 이행 결과를 주민들에게 공개하도록 했다.특히 징계 혐의가 명백한 자를 인사위원회가 가볍게 징계한 경우에는 주무부 장관이나 행안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단체장에게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자료제출 요구권도 확대된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1-08-09 20:46

동두천 등 도내 8개 시·군 특별재난지역 지정

집중호우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동두천남양주시 등 경기도내 8개 시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행정안전부는 8일 지난달 26일부터 29일까지 계속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동두천시남양주시파주시광주시양주시포천시연천군가평군 등 도내 8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재정규모에 따라 총 복구소요액 중 지방비로 부담하는 금액의 50~80%를 국고에서 추가지원 받게된다. 또 정부는 이들 지역에 대해 올해 을지연습에서 제외키로 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1-08-08 21:07

인천공항 지분 팔리기도 전에…수천억원 도로예산 배정

국토해양부가 민영화가 추진되고 있는 인천공항공사의 지분을 매각이 결정되기도 전에 매각 대금 수천억원을 미리 도로건설 예산에 편성했으나 지분 매각작업이 지연되면서 사업예산부족 현상이 발생하는 등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3일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민주당 박기춘 의원(남양주을)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인천공항 우선매각지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 5천909억원을 지난해 도로사업예산으로 편성했다. 하지만 인천공항공사의 매각이 지연돼 차질이 빚어지면서 결과적으로 2천174억원의 세입결손 부족이 생겼다. 아직 팔리지도 않은 인천공항 매각금을 미리 도로사업 예산에 배정했다가 수천억원의 예산 구멍이 생긴 것이다. 세입결손에 따른 불용액을 보면 국도가 1천632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민자도로 469억원, 지역간선5차 454억원, 물류간선1차 305억원,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 114억원, 지방도로 73억원, 일반국도 55억원 등이었다. 이 때문에 화성 팔탄북부 우회도로의 경우, 예상치 190억원에서 160억원을 배정해 30억원을 감액했고 해남 남창삼산 확장공사의 경우에도 140억원 중에 98억만을 배정해 45억원을 깎았다. 또 경북 경주감포1 국도는 애초 190억원이 예산으로 편성됐지만 69억원이 줄었고 목포 고하죽교 우회도로공사는 45억원, 해남 남창삼산 확장공사는 42억원이 각각 감액됐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지난해 인천공항이 매각되지 않자 올해 매각대금 7천393억600만원을 도로사업 비용으로 다시 배정해 매각이 지연될 경우, 대부분의 공사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토부의 지난해 교통시설특별회계 도로계정에서 총 3천285억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으며 이중 인천공항 매각 세입결손 부족으로 발생한 불용액은 2천174억원으로 무려 66%를 차지했다.박 의원은 인천공항의 매각대금을 4대강 사업으로 부족해진 도로사업에 투입하겠다고 했다가 결국 전국 도로사업에서 작년과 올해를 합쳐 1조원에 가까운 피해가 발생했다며 정부여당은 명분없는 인천공항 민영화를 당장 철회해 어처구니없이 뒤엉킨 예산편성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예산이 불용돼 지난해에는 그 만큼 집행이 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사업비 부족으로 인해 현재까지 공기연장이 된 현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1-08-03 21:25

지방공기업 직원 비리 공무원과 똑같이 처벌

앞으로 지방공기업 임직원들도 뇌물수뢰 등 비리 행위에 대해 공무원들과 똑같은 처벌을 받는다. 또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 적립하는 돈인 감채적립금을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한다.행정안전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우선 지방공기업 임원들의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대상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팀장급 이상 임직원만 공무원으로 간주해 형법상 벌칙을 적용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팀장급 미만의 직원도 뇌물수뢰 등 비리행위 시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규정을 적용해 처벌을 받는다.또 지방공사의 이익금 처리규정을 개선했다. 현행 법상으로 감채적립금은 의무화 대상이 아니다. 감채적립금이란 사채를 상환하기 위한 목적으로 적립하는 금액을 말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지방공사의 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해 매년 결산 결과 이익금이 발생할 경우 이익배당에 앞서 감채적립금을 먼저 적립해야한다.행안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한 후 10월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공기업법 개정을 통해 지방공기업의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고 공공기관으로서 보다 청렴하고 투명한 지방공기업 경영이 정착될 수 있도록 마련했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1-08-03 21:25

사회통합위, 경기지역協 출범

대통령 소속 사회통합위원회가 경기도를 포함한 16개 시도 지역협의회를 출범시킨다.송석구 사회통합위원장은 3일 본보와의 단독 인터뷰를 통해 지역 단위 자문 회의체 성격의 지역 협의회를 설치해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사회통합위원회는 이를 위해 지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 지역협의회 운영 세칙을 마련했으며 지역협의회 위촉은 오는 12일부터 시도별로 진행돼 25일 제주도를 마지막으로 총 210명의 위원이 위촉될 예정이다.경기지역협의회 위원으로는 안재환 아주대 총장, 조인원 경희대 총장, 소강석 새에덴교회 담임목사, 세영 스님(신륵사 주지), 우봉제 수원상공회의소 회장, 이금자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장 등 13명이 선정됐다.지역협의회에서는 시도단위 차원의 지역 회의와 전국 단위 차원의 의장단 회의를 운영하게 된다.송 위원장은 사회통합에 대한 국민적 인식 확대를 위해 외연 확장이 필요하고 지역 차원의 사회통합 가치 공감 및 실천을 위해 지역협의회를 설치하게 됐다고 말했다.한편 송 위원장은 삼성의 MRO(소모성 자재 구매대행) 사업 철수와 관련, 사회통합위원회와 동반성장위원회의 합동작전이 먹힌 것이라며 두 위원회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미쳐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 바람을 일으켰다고 평가했다. 강해인구예리기자 yell@ekgib.com

정부 구예리 기자 2011-08-03 21:25

내년부터 소방특별조사체제 도입

내년 2월부터 소방안전관리가 미흡한 건물들을 대상으로 소방특별조사가 실시된다. 소방방재청은 3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4일 공포될 예정이며, 이 개정법안이 공포되면 6개월 후인 내년 2월5일부터 시행이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일반적전수적으로 이뤄지던 소방검사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소방특별조사체제로 전환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특별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할 때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와함께 개정안은 방화관리자의 명칭을 소방안전관리자로 변경하고, 소방시설 보수 요구권을 신설했다. 건축주에게는 시설보수 의무를 부여해 만약 소방안전관리자의 소방시설 보수요구를 건축주가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소방관서에 통보해 조치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지진발생에 대비해 소방시설에 대한 내진설계 기준을 마련하고, 노유자시설과 의료시설에 대해 강화된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특례규정을 신설했다. 주택(아파트 제외)에 대해서는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했다. 지난해의 경우 단독주택 거주자가 주택화재 사망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단, 기존 주택은 5년간 유예된다. 방재청은 올 하반기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방재청은 소방대상물이 매년 약 2.5%씩 증가 추세임에 비해 현행 소방검사 제도로는 전담인력이 부족해 부실하게 운영되는 면이 있다며 민간부문의 자체점검이 소방관서에 의존하는 등 현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선택과 집중을 통한 소방특별조사 체제로 전환한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1-08-03 09:25

이 대통령, 방재 예산 최우선 배정해 달라

이명박 대통령은 2일 집중 호우에 따른 피해발생과 관련, 이번 사태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승화시킬 수 있도록 국민의 힘을 모으자면서 내년에는 방재 관련 예산을 최우선으로 배정해 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위기에는 국민이 힘을 모아 국난을 극복하고, 재난을 예방하는 데 힘을 모으는 것이 성숙한 국가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내년에도 예상치 못한 재난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총리실에서 한시적으로 TF를 만들어 관련 부처와 전문가들이 참여해 기준을 재정립하는 게 좋겠다면서 통상적인 접근을 하지 말고 과학적인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번 기회에 방재 경고시스템도 점검했으면 한다면서 각종 시설물에 대해서도 안전 기준의 재검토가 필요하다. 자연재해에서도 완벽한 안전시설을 갖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강원도 춘천 산사태로 희생된 인하대학생 유가족에게 사고 소식을 듣고 장래가 유망한 우리 젊은이들이 더욱이 봉사활동을 가서 사고를 당했다는 것에 참으로 안타까웠다면서 저는 물론 우리 국민 모두가 유가족과 마음을 함께 하고 있다는 내용의 조전을 보냈다. 특히 이 대통령은 피해 복구 현장에 발벗고 나선 자원봉사자들에 대해 고마움을 나타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이 아주 열정적으로 자원봉사 하는 것을 보고 매우 성숙했다고 생각했다면서 세계적으로 자원봉사의 새로운 모델이 됐다. 민ㆍ관이 신속하게 피해복구를 위해 노력한 것을 매우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강원도 춘천 산사태로 희생된 인하대학생 유가족에게 사고 소식을 듣고 장래가 유망한 우리 젊은이들이 더욱이 봉사활동을 가서 사고를 당했다는 것에 참으로 안타까웠다면서 저는 물론 우리 국민 모두가 유가족과 마음을 함께 하고 있다는 내용의 조전을 보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1-08-03 09:17

‘경제자유구역 특벌법’ 일부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앞으로 경제자유구역 지정시 지방자치단체가 미리 공고하고 주민들이 이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지금까지 제조업과 지식기반서비스업으로 한정됐던 정부의 중소기업 인력지원 사업대상이 금융보험부동산업을 제외한 전체 업종으로 확대 적용된다. 정부는 2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령은 경제자유구역 지정시 지방자치단체가 미리 공고하고 주민들이 이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경제자유구역 내 주거시설 등의 개발로 발생한 개발이익의 2550%를 산업유통시설용지의 분양가격과 임대료 인하, 공공시설 등에 재투자토록 했다. 지방분권 촉진을 위해 중소기업 인력채용 연계사업, 중소기업 체험사업 등에 대한 중소기업청장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양토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정부는 또 G20(주요 20개국), 핵안보정상회의 등 국제회의 개최시 효율적인 경호안전 활동을 위해 관계기관 공동으로 경호안전 대책기구를 편성할 수 있도록 하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다자간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경호처장이 국가중요시설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오는 15일 광복절을 맞아 일제에 침탈당한 국권을 회복하기 위해 헌신한 독립유공자 고(故) 강병관씨 등 192명에게 건국 훈포장을 수여하는 영예수여안도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법률안 5건, 대통령령안 8건, 일반안건 1건을 심의의결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1-08-02 21:14

올해 과학기술인재 육성 2조5천360억원 투입

정부가 올해 과학기술인재 육성에 모두 2조 5천360억원 투자하기로 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5월 수립된 제2차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2011~2015)의 2011년도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11개 부처청 등이 합동으로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시행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초중등, 대학(원), 출연(연), 기업, 인프라 등 5대 영역별로 15대 중점 추진과제와 97개의 세부사업을 추진하며, 이를 위해 총 2조5천36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각 영역별로는 초중등 분야의 경우 미래형 융합인재교육(SEAM)이 강화된다. 이를 위해 수학과학 교과를 개편해 예술교육과 연계시키며, 과학예술영재학교를 신규 시범 지정한다. 또 이공계 석박사를 교장교사로 활용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등 관련법령을 올해 말 개정하며, 미래형 수업모델을 개발해 2015년 500개교로 확대한다. 영재교육 대상자 및 영재학교도 확대해 지난해 1천150개였던 과학영재교육기관수는 올해 1250개로 늘리며, 한국과학기술원(KAIST)등 4개 과기대 등 연구중심대학에 부설 영재학교 설치하는 방안도 권장된다. 대학(원) 분야에서는 연구 잘하는 이공계 대학원 육성을 위해 GPS 지원 및 WCU사업(학과단위 지원)을 선별적으로 집중 지원한다. 이와 함께 4대 과기대(원)를 특화분야별 세계적 연구거점으로 육성하고, 산학협력중점교수 채용을 올해 220명으로 확대한다. 지난해 29%이던 대학의 간접비 비율도 2011년 33%로 늘리고, 집행의 자율성도 확대한다. 출연(연) 분야에서는 과학기술인 연금 등 복지혜택을 강화해 과학기술발전장려금 규모를 2013년까지 2천억원 규모로 조성한다. 기존 프로젝트기반 연구비지원제도(PBS)도 개선해 인건비 비중을 60%에서 올해 70%로 확대한다. 기업 분야에서는 산업단지캠퍼스 3개를 선정하고 15개의 산학융합연구실을 조성하는 등 대학과 기업이 공동으로 산학협력 석박사과정을 운영한다. 방송통신 융합기술인력 500명, 차세대모바일 전문인력 450명도 양성한다. 인프라 분야에서는 WCU 해외 우수학자 유치활용을 통한 인재양성 규모를 1천194명을 늘리고, 정부초청장학사업(GKS) 등을 통한 외국인 이공계 석박사과정 포함 외국인 유학생 유치 규모를 9만명으로 늘린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1-08-0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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