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가 전국 5천900곳의 공공기관과 학교, 심지어 유치원까지 광범위하게 소비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 국회 정범구 의원(민)이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미국산 쇠고기 최종거래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수입된 미국산 쇠고기는 7만 5천554t이었다. 미국산 쇠고기의 최종거래처를 살펴본 결과 전국 5천900곳의 교육기관, 공공기관, 병원 및 요양기관, 식당 등에서 모두 9만2천여회에 걸쳐 1만 4천842t을 거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입수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모 유치원의 경우 1회 8kg을 거래했으며, 서울의 고등학교 2곳도 미국산 쇠고기가 들어갔고 서울의 한 초등학교와 일부 대학에서도 미국산 쇠고기를 쓴 것으로 조사됐다. 또 경찰과 군부대에서도 미국산 수입쇠고기를 지속적으로 사용했다. 노인요양원과 산후조리원, 산부인과병원에서도 미국산 쇠고기를 사용하고 있었다. 지방의 사회복지회관에서 4회에 걸쳐 220kg을 거래했고, 모 병원의 산후조리원은 11회에 걸쳐 33kg을 썼으며, 모 산부인과 병원은 5회에 걸쳐 143kg을 들여놓는 등 주기적으로 미국산 쇠고기를 사용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결과는 정부가 10인 이상 종업원을 고용하는 식육포장처리업체의 거래기록을 올해부터 전산화해서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나온 것이어서, 이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공공기관 및 학교 등에 얼마나 공급됐는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정 의원은 학교와 경찰서, 병의원 및 요양원 등에서의 단체급식의 경우 원산지가 제대로 표시됐는지 의문이며, 쇠고기의 원산지가 표시된다고 할지라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없다며, 단체급식을 통해 미국산 쇠고기를 공급하는 것은 국민이 자신의 건강을 위해 선택할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경기도민들의 헌혈 참여율이 전국에서 꼴찌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도민들의 의식전환이 요구되고 있는데. 4일 행정안전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주승용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지역 전체 인구 1천188만명 중 13만명만이 헌혈에 참여, 헌현율이 고작 1.1%에 그쳐. 이는 전국 평균 헌혈율 3.6%보다 2.5%p 낮은 수준. 도는 성별 헌혈율에서도 남성 1.6%, 여성 0.6%로 역시 전국 꼴찌를 기록. 반면, 인구 규모가 비슷한 서울은 남성 7.4%, 여성 3.5%로 평균 5.4%를 보여. 특히, 도내 대학교 중 헌혈 참여율 상위 10위권은 단 한 곳도 없었고 고등학교 대상 헌혈에서 수원고가 유일하게 상위 10위권에 이름을 올려 그나마 어른들의 체면을 살려.이같이 경기지역의 저조한 헌혈율은 상대적으로 지역적 범위가 넓고, 헌혈 장소가 부족해 서울에서 헌혈하는 도민들이 많기 때문으로 분석. 주 의원은 헌혈은 10분 안에 할 수 있는 가장 큰 봉사라며 헌혈을 하고 싶은데 너무 멀어서 가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대한적십자사는 경기도 등의 헌혈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피력. 윤승재기자 ysj@ekgib.com
정부가 시군 통합 기준을 발표한 지 수십 일이 지났지만 정작 통합이 거론돼 온 경기도내 시군들은 모호한 기준과 통합시 인센티브 불확실 등의 이유로 사실상 추진을 중단, 통합논의가 수면아래로 가라앉고 있다.특히 해당 시군들은 표면적으로 광역행정체제가 유지되는 한 체제개편은 의미가 없다며 시큰둥한 반응이다.이는 겉으론 기준이 모호해 통합을 추진하기 어렵다는 것이지만, 속내는 광역시가 될 수 없는 통합은 앙꼬없는 찐빵으로 실익(인센티브)은 물론이고 주민들을 설득할 명분도 없다는 입장인 것이다.현재까지 도내 시군 통합이 거론돼 온 지역은 수원화성오산, 안양의왕군포, 광주성남하남, 동두천양주의정부, 구리남양주 등 5개 권역 14개 시군이다.그러나 이들 시군은 현재 통합과 관련한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양주시의 경우는 아예 통합을 위해 구성하려던 T/F부서 신설 계획마저 철회했다.정부, 통합시 광역시 승격 등 인센티브도 사실상 사라져양주시 TF부서 신설계획 철회 통합준비 지자체 全無해당 지자체들이 이 같이 통합논의 자체를 자제하고 나선 것은 우선 지난 7일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 추진위원회가 발표한 시군구 통합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시군마다 통합 대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를 뿐 아니라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도 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지역주민 등이 건의하면 통합할 수 있다는 것은 결국 통합에 대한 부담을 시군에 떠넘기려는 것이라는 주장이다.지방행정체제개편 추진위원회가 발표한 시군 통합 기준은 인구 또는 면적이 과소한 지역, 지리지형상 통합이 불가피한 지역, 행정구역이 분리돼 주민이 불편을 느끼거나 지역발전이 저해되고 있는 지역, 역사문화적 동질성이 큰 지역 등이 통합 대상이 된다. 또 이들 기준에 맞지 않아도 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지역주민들이 통합을 건의할 수 있다.그러나 이들 기준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이 없어 도내 시군들은 자신들의 지역이 통합대상이 되는지조차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해당 자치단체 관계자들은 인구와 면적이 적은 것은 어느 정도를 말하는 것인가라며 주민의 불편, 동질성 등도 지극히 주관적인 것으로 이러한 기준안으로는 통합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밝히고 있다.A시 관계자는 기준에 맞지 않아도 지자체장, 주민 등이 건의하면 통합할 수 있다는 것은 결국 시군에서 알아서 하라는 것 아니냐며 이런 기준으로는 주민들을 설득할 명분도 없을 뿐 아니라 지역 내 주민 갈등만 부추길 수 있다. 정부의 후속 조치가 없이는 시군이 움직일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면서 현재 이들 시군 중 통합을 준비하고 있는 지자체는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심지어 양주시는 최근 시군 통합 전담 T/F 부서 구성하겠다는 발표를 철회하기까지 했다.이같이 통합대상으로 거론됐던 시군들이 등을 돌리는 또하나의 이유는 통합에 따른 인센티브가 시군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이들 시군들은 정부가 도를 존치시키고 통합시를 광역시로 승격해주지 않기로 함에 따라 시군 통합이 사실상 의미가 없어졌다고 분석하고 있다. B시 관계자는 도가 존재하는 한 통합시는 의미가 없는 것 아니냐. 자치단체들이 원했던 것은 광역시 승격을 통한 재정독립과 분권이었다며 이제는 시군 통합이 매력을 잃었다. 정부가 강제적으로 통합하지 않으면 사실상 시군 통합은 물 건너 간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호준기자 hojun@ekgib.com
이명박 대통령은 3일 우리 경제는 지금 국민들이 자신감을 가져도 될 만큼 튼튼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KBS1 라디오 등을 통해 방송된 제75차 라디오연설에서 (우리나라의)재정건전성은 세계에서 가장 양호한 수준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 98%의 3분의 1에 불과하다며 우리나라 경제여건은 국제사회에서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경제는 심리가 매우 중요하다며 일부에서 이번 위기를 신뢰의 위기라고 하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자신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 대통령은 정부는 앞으로 대내외 경제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재정건전성과 대외건전성을 다지는데 더욱 주력하겠다며 지난주부터 비상경제체제를 재가동한데 이어 민관이 함께 하는 경제금융점검 간담회도 정기적으로 열 것이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특히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들이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쓸 것이라면서 위기에 가장 취약한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들과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지나친 위기감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위기의식을 갖고 대비태세를 갖추되 냉정한 현실인식과 균형감각을 잃지 않는 태도가 매우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위기 때마다 마음을 모아 위기를 극복해온 우리 국민이 항상 고맙고 자랑스럽다며 이번에도 정부와 기업, 근로자 등 모든 국민이 하나 되어 다시 한번 힘과 지혜를 모아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국토해양부 산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해양항만청 등 공공기관들이 장애인에게 매점자판기 운영권을 허가해 주도록 하는 장애인 생업지원제도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해양위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이 국토해양부로부터 제출받은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의 매점자판기 장애인 우선허가 현황자료를 보면, 올해 8월 현재 전체 매점자판기 3천21곳 중 37곳(1.22%)만 장애인에게 우선 허가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산하기관별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대한지적공사, 인천지방해양항만청 등이 장애인 우선 허가율이 0%였다. 특히 한국공항공사는 전체 103개 자동판매기 중 장애인 우선 허가한 내역이 한 건도 없었고, 매점의 경우에만 한 건이 있었다. 또 한국철도공사는 2천767개의 자판기 중 9건만 장애인에게 허가해줌으로써 허가율이 0.77%에 불과했으며, 한국수자원공사가 14%, 교통안전공단이 33%에 머물렀다. 김 의원은 공항이나 철도역의 경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다함께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로 바뀌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면서 매점과 자판기의 일괄계약방식이 만료된 시기에 장애인에게 분리계약을 체결하여 우선권을 주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내년도 평택지원특별법 예산이 13% 증액된 1천285억원으로 확정될 전망이다.28일 원유철 의원(한평택 갑)에 따르면 국방부의 내년도 평택지원 사업비는 총 1천285억원으로, 지난 2006년 308억원이 지원된 이래 연간 사업비 규모로는 사상 최대규모다. 이는 지난해 예산보다도 13% 가량 증액된 것으로, 지난해 2%가 증액된 것에 비하면 괄목할만한 규모의 증액이다. 실제로 평택지원예산의 경우 주한미군 배치에 따른 평택시의 주민편익 및 복지증진을 위해 총 1조1천100여억원이 편성돼 있으나, 지난 2009년 지원금이 동결된데 이어 올해는 2% 가량 증액되는데 그쳤다. 그러나 원의원이 지난해 국방위원장에 취임한 이후 지원비가 1천140억원으로 대폭 증액된데 이어 내년 지원금도 13%나 증액될 것으로 전망돼 평택시민들의 편익과 복지 수준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 같은 국방부의 예산 증액은 정부가 복지예산 확보를 위해 타부문 예산증액을 일괄 억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뤄진 것이라 남다른 의미를 가진다.원 의원은 취임 이후 청와대, 국무총리실, 국방부 등 정부 요로에 평택지원비 대폭증액을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요청해왔다며 기획재정부에 의해 일부 증감이 있을 수 있고 국회 예산심의과정도 남아있지만, 사상최대 규모가 유지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평택=최해영기자 hychoi@ekgib.com
정부가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17조원(5.5%) 증가한 326조1천억원으로 책정했다. 정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2012년 예산안과 2011~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확정하고, 오는 30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예산안은 내년도 예산과 기금을 합한 총 지출을 올해 309조1천억원보다 5.5% 증액한 326조1천억원으로 책정했다. 예산은 올해보다 4.9% 증가한 227조원, 기금은 6.9% 증가한 99조1천억원이다. 총수입은 올해 314조4천억원보다 9.5%인 29조7천억원 증가한 344조1천억원으로 예상됐다. 이중 예산은 10.6% 증가한 234조5천억원, 기금은 7.2% 늘어난 109조6천억원으로 정했다. 지출증가율(5.5)이 수입증가율(9.5%)보다 4%p 낮게 편성되면서 통합재정수지는 18조원 흑자로 올해 5조원 흑자보다 개선된다. 국민연금, 사학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관리대상수지는 14조3천억원 적자에서 25조원 적자로 확대되고, GDP대비도 -1.0%에서 -2.0%로 악화된다. 국가채무는 올해 435조5천억원에서 내년 448조2천억원으로 늘어나고 GDP대비로는 35.1%에서 32.8%로 낮아진다. 분야별로는 대학등록금 완화(1조5천억원)와 만 5세 이하 누리과정 도입(1조1천388억원), 서울대 법인화(3천434억원) 등이 새로 반영된 교육부문이 9.3%(3조7천억원)로 가장 많이 늘어났다.일반공공행정분야는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재정 지원분(내년 한시, 2조1천억원)과 총선과 대선예산(4천176억원), 내년 새로 도입되는 재외선거 예산증액 등으로 8.2%(4천300억원) 늘어났다. 지출규모가 가장 큰 보건복지노동분야는 의료급여와 영유아 보육료지원, 기초노령연금, 건강보험가입자 지원 등에서 올해 대비 6.4%(6조원)가 늘어나 90조원(91조9천629억원)을 돌파했다. 사회간접자본(SOC)부문은 내년 완료되는 4대강 살리기에서 2조8천억원이 줄었지만 올해 중단됐던 도로 투자가 재개되고, 하천투자에만 3천억원가량이 투입된다. 이를 포함한 전체 SOC투자는 올해보다 7.3% 감소한 22조2천349억원이 배정됐고, 4대강과 여수엑스포를 제외하면 6.1% 증액됐다. 이와 함께 정부는 20112015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라 이 기간 중 재정수입을 연평균 7.2%증가로 예상했고, 지출은 2.4%p 낮은 4.8%수준으로 관리해 2013년에는 관리대상수지로 2천억원 흑자를 달성하고 2014년(3조1천억원), 2015년(5조3천억원) 이후 흑자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짜면서 성장률을 4.5%, 물가상승률을 3%, 환율은 1천70원을 기준으로 설정했다.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다문화사회에 대비해 대통령 직속 또는 국무총리 소속 다문화통합위원회(가칭)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법무부와 성결대학교가 공동 주최하고 경기일보가 후원한 제2회 이민정책포럼-사회통합을 위한 이민 유형별 정책 설계가 대학(원)생과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7일 오후 3시 성결대 내 학술정보관 야립 국제회의실에서 열렸다. 이 포럼은 법무부와 성결대가 이민정책과 다문화 연구 및 교육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09년 2월 MOU를 체결, 같은 해 국내 최초로 성결대 경영행정대학원에 이민정책 석박사 과정을 개설한 것 등을 기념해 마련됐다.올해로 두 번째 열린 이날 포럼에서 임정빈(성결대)최웅선(건국대) 교수팀은 우리나라 이민정책의 성과와 반성, 그리고 발전방향을 타이틀로 한 주제 발표에 나섰다.이들에 따르면 현재 다문화 정책 조정체계는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외국인정책위원회, 외국인력정책위원회 등으로 다원화되어 있다.실무부처도 여성가족부, 법무부, 고용노동부 등으로 나뉘어 있어 체계적이고 통일된 정책수립과 집행 등이 어려운 상황이다.이에 대해 임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의 다문화정책 조정체계는 유사사업의 중복 및 업무의 긴밀한 협조가 부족한 것이 문제라며 다문화정책 조정기구를 하나로 통합하고 통합된 조정기구 산하에 전문분과위원회를 구성해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그는 또 대통령 직속 통합위원회는 다양한 부처 및 기관을 효과적으로 조정 및 지원할 수 있지만 대통령의 관심 여하에 따라 형식적 기구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단점이 있다며 국무총리 소속으로 위원회를 신설하면 현실상 대통령 직속보다 조정 능력의 한계가 있으므로 대통령실에 다문화통합비서관을 신설하고 복수 간사 중 1명을 위촉해 위원으로 참여시키는 방법이 있다고 설명했다.이에 앞서 한국의 난민정책 현황과 정책제안 발표에 나선 박미정씨(이민정책전공 박사과정)는 우리나라에는 정치적 신념과 종교 및 문화적 이유로 한국을 선택해 이주한 개인 난민이 대부분으로, 난민 중 대다수가 전문직 종사자였던 만큼 이들을 외국인 전문인력 정책의 일부로 편입시키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며 난민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는 제안으로 관심을 끌었다. 정상운 성결대 총장은 올해 다문화사회전문가 2급 자격증을 취득한 첫 석박사 졸업생을 배출하게 됐다며 다문화사회에 도움이 되는 좋은 정책과 연구 성과를 지속적으로 발표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류설아기자 rsa119@ekgib.com
915 정전사태로 인해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이 사퇴한데 이어 염명천 전력거래소 이사장 역시 해임될 전망이다. 또 단전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한국전력 김우겸 부사장도 경질될 것으로 보인다.최중경 장관은 27일 국무회의를 마친 뒤 이명박 대통령을 직접 만나 사의를 표명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직접 책임은 아니지만 국무위원으로서 도의적 책임을 지게 되어 안타깝다며 지경부 장관이라는 자리가 한시도 비워둘 수 없는 직책인 만큼 후임 장관이 결정돼 인계받을 때까지 사태수습 뿐만 아니라 관련 업무를 잘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이로써 최 장관은 정전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취임한 지 8개월 만에 물러났다.정부는 또 대규모 정전사태의 책임을 물어 염명천 전력거래소 이사장을 해임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이 지난 26일 정부합동점검반 정전사태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번 사태와 관련, 엄중 문책하겠다고 발표한 지 하루 만에 이뤄졌다. 합동점검반은 전력거래소 뿐만 아니라 전력수급의 총책임을 지고 있는 지경부 관계자도 엄중 문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한전 역시 단전 당일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김우겸 부사장을 경질하고, 관계 직원들에 대해서도 중징계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따라 이번 915 정전사태와 관련해 전력거래소와 한전지식경제부 등 3개 기관에서 최소 15명 이상이 징계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무엇보다 최 장관의 사임은 정전 사태가 전력 수급에 대한 예측 실패와 관계 당국의 총체적 대응 부실 때문이었다는 내용의 정부 합동점검반의 보고서가 발표되면서 전력 수급을 총괄하는 부처 수장으로서 사퇴 압력을 강하게 받았다.정전 사태에 대한 장관 책임론은 이미 사태 초반부터 제기됐다. 예고 없는 단전과 수많은 피해로 여론이 악화된 상황에서 야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은 사퇴 공세를 폈고, 정전 이튿날 이 대통령이 한전을 찾아가 책임소재를 따지겠다고 밝히면서 압박은 더욱 거세졌다.이 같은 상황에서 최 장관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을 통해 사퇴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은 채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표현으로 사태를 수습한 뒤 물러날 수도 있다는 생각을 비쳤다.최 장관의 사퇴는 정부합동점검반에서 정전 원인을 밝히면서 관계자 문책 방침을 재확인하자 더 이상 버티기 힘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이명박 대통령은 27일 대통령 친인척이나 측근이면 측근일 수록 더 엄격하게 다뤄야 한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측근비리라고 해서 비리가 나오고 있다. 정말 이대로 갈 수 없는 상황이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통령 또 앞으로도 이런 비리가 발생하면 철저하게 조사하고 국민들에게 의혹을 다 밝혀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법무부는 권력형 비리나 가진 사람의 비리를 아주 신속하고 완벽하게 조사해 달라면서 철저히 예방하고 대처하는 방안을 관계부처가 모여 협의해 달라고 주문했다.이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김두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부산저축은행그룹 비리 사건에 연루되고, 이국철 SLS그룹 회장의 대통령 측근인사들에 대한 금품로비 의혹이 불거진 뒤 나온 첫 공식 반응이다.이 대통령은 지금 여러 계층의 부패가 많다. 힘 가진 사람, 권력 가진 사람, 돈 가진 사람이 없는 사람보다 비리를 더 저지른다면서 이것을 벗어나지 못하면 일류국가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측근비리와 관련해 소위 측근이라는 사람들이 인간관계와 공직생활을 구분하지 못해 생긴 일이라며 내각이나 청와대, 대통령 가까운 곳에서 일하는 사람은 이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다.아울러 이 대통령은 이 정권이 탄생할 때 처음으로 돈 안쓰는 깨끗한 정권이 탄생했다면서 그래서 대통령 측근, 친인척 비리가 없는 정권으로 만들고자 하는 게 여러 목표 중 하나라고 말했다.이 처럼 이 대통령이 친인척측근비리에 대한 철저하고도 강력한 조사를 지시함에 따라 향후 대대적인 사정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된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