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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출자 장학재단도 정보공개해야”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지역장학재단이나 지방의료원, 지역발전연구원 등도 정보공개 대상으로 포함된다.또 대규모 국책사업이나 각종 공공사업에 대한 계약정보와 식품이나 위생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정보도 사전에 기관별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11일 정보공개 활성화 방안을 담은 정보공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조만간 공포된다고 밝혔다. 우선 사전정보공개제도에 대한 대상을 명확히 규정했다.식품위생환경 안전성 조사결과 등 국민의 생명신체재산보호에 관한 정보와 교육, 의료, 조세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정보가 해당된다.현재 지방공사공단 등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정보공개 대상에서 제외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도 대상에 포함됐다. 지역장학재단, 지방의료원, 지역발전연구원 등이 대표적인 경우다.이와 함께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에 정보공개책임관을 임명해 정보공개 업무를 총괄하도록 했다. 청구인의 정보공개를 지원하는 등 대국민 정보공개 지원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동일한 정보를 반복 청구할 경우에는 내부 종결처리하도록 했다.이의 신청을 처리하기 위해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해야 하지만 같은 내용을 반복적으로 신청한다든지 기간이 지난 경우 등에는 열지 않아도 되며 정보공개위원회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 고른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1-10-11 22:05

이 대통령, ‘내곡동 사저 부지’ 본인 명의 이전키로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 내곡동 사저 부지를 대통령 본인 명의로 즉시 이전키로 했다. 이 대통령은 11일 미국 국빈 방문을 위한 출국에 앞서 장남 시형씨 앞으로 된 내곡동 사정 땅을 매입 절차를 거쳐 즉시 명의 변경키로 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사저 부지 매입을 위해 논현동 자택을 담보로 은행에서 융자 받을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최근 장남 명의의 사저 부지 매입이 정치적 논란을 낳자 이 같은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또한 언론보도로 퇴임 후 옮겨갈 사저에 대한 구체적 사실이 공개됨에 따라 더 이상 명의 이전 등의 절차를 늦출 필요가 없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1-10-11 10:58

올해 쌀생산량 421만6천톤…전년대비 1.9% 감소

올해 쌀 예상 생산량은 재배면적 감소와 잦은 집중호우 등으로 지난해 보다 8만t 가량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다.통계청은 2011년 쌀 예상 생산량 조사 결과를 통해 전국 6684개 표본구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올해 쌀 예상 생산량은 421만6천t으로 지난해(429만5천t)보다 1.9% 감소할 것이라고 11일 밝혔다.단위면적인 10a당 예상 생산량은 495㎏으로 지난해 483㎏보다 2.4% 늘어날 것으로 기대됐다. 다만, 조정된 현백률을 적용하면 올해 총 생산량은 410만2천t, 10a당 생산량은 481㎏으로 각각 전망됐다. 통계청은 앞서 올해부터 통계의 오차를 줄이고자 쌀 환산비율(현백률) 기준을 9분도(92.9%)에서 12분도(90.4%)로 변경한 바 있다. 올해 벼 재배면적은 85만4천㏊로 지난해 89만2천㏊보다 4.3%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벼가 가지치는 시기부터 낟알이 형성되는 시기(6월 상순~8월 상순)에 강우량이 증가하고 일조시간이 부족해 포기당 유효이삭수는 17.7개로 2009년(19.6개)과 지난해(18.6개)보다 부진했다.그러나 벼 낟알이 익는 시기(9월 상순~하순)에는 알맞은 기온과 일조시간이 증가하며 이삭당 완전 낟알 수가 76.9개로 2009년(73.3개)과 지난해(72.7개)보다 많았다.통계청은 이 조사는 9월 15일 기준이며 9월 15일 이후 기상여건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9~10월 기상이 좋았던 2008년과 2009년에는 최종 생산량이 예상 생산량보다 각각 4.9%와 5% 증가했으나, 9월 태풍이 발생한 2007년과 2010년에는 각각 2.1%와 1.2%씩 줄었다고 설명했다.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1-10-11 10:09

내년 건물·교통 온실가스 12만4천t 감축

국토해양부는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로 지정된 건물교통부문 45개 업체가 내년에 감축해야 할 온실가스 감축량 및 에너지 절감량을 12만4천t으로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12만4천t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794억9천400만원이고, 1개 관리업체당 평균절감액은 17억6천600만원이다. 목표관리제는 기준량 이상의 온실가스 배출업체 및 에너지 소비업체에 대해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이용효율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이행토록 관리하는 제도이다. 건물부문의 경우 호텔유통 13개, 학교병원 14개, 상용공공 7개 등 총 34개 업체이며, 교통부문의 경우 여객운송업체 3개, 항공업체 2개, 철도운영기관 6개 등 총 11개 업체가 포함돼 있다. 국토부는 그동안 관리업체들이 제출한 일부 최근 4년간(2007~2010)의 온실가스에너지 명세서를 기초로 관리업체들과 협의를 거쳐 기준연도배출량과 내년의 예상배출량, 배출허용량, 감축목표량을 산정했다. 건물부문의 감축율은 2012년 상업용 건물 국가감축률 1.87%보다 상향된 2.2%로 산정됐다.이는 건물부문 목표관리업체의 온실가스 발생량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감축율을 높게 책정해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한 것이다. 교통부문의 경우 교통부문 목표관리업체가 대중교통을 담당하는 업체로 구성돼 있어 업체의 특성상 감축이 어려웠으나,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 참여하도록 평균 0.89%의 감축율을 적용했다. 이번에 감축목표를 통보받은 관리업체들은 목표설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30일이내에 관장기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올 12월말까지 감축목표에 대한 이행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이행결과는 2013년 3월말까지 제출해 평가를 받게 된다. 국토부는 관리업체 목표 설정결과에 대해 관계부처와 함께 사후관리를 통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관리업체 목표 사후관리 추진대책을 마련했으며, 관리업체가 제출한 감축목표 이행계획과 이행상황을 중점 모니터링해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차질없이 달성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1-10-11 10:03

“국토부 산하 비상임이사 70%가 낙하산”

국토해양부 산하 수자원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20개 공공기관의 비상임이사 70%가 낙하산 인사로 구성된 것으로 나타났다.또 비상임이사들은 회의 참석비로 1회당 2070만원까지 받고 있으며, 13개 공기업은 매월 100300만원의 활동비가 지급된 것으로 조사됐다.9일 국회 국토해양위 박기춘 의원(민남양주을)이 국토해양부 산하 공공기관 20곳 비상임이사 구성, 수당, 해외출장 등을 확인한 결과, 비상임이사는 총 139명이었고, 이중 친MB한나라당 및 영남고려대 출신은 70.5%(98명)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수자원공사는 비상임이사 8명 중 7명이 친MB한나라당 출신 인사이었고, 철도시설공단은 비상임이사 7명 중 6명이 영남출신이거나 한나라당 출신, 지방선거 낙선 인사로 구성되어 있다.인천국제공항공사도 비상임이사 7명 중 6명이 영남출신, 고소영 인사이거나 친MB 한나라당 출신, 지방선거 낙선 인사로 확인되었고, 감사 또한 군 장성 출신으로 이명박 대선 캠프에서 상임특보, 국책자문위원으로 활동한 경력자이다.또 LH공사의 비상임이사감사 9명 중 8명이 영남 또는 동지상고 대통령 동창 등 친MB한나라당 출신이었으며, 철도공사의 비상임이사 중에는 한나라당 의원의 남편도 있었으며, 도로공사의 비상임이사감사 9명 역시 현대건설, 구룡포중 대통령 동창 등도 있었다.더욱이 공공기관은 비상임이사들에게 회의참석비로 1회당 20만원~70만원까지 지급되고 있으며, LH공사가 7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수자원공사 60만원, 도로공사인천공항공사교통안전공단인천항만공사 등은 각각 50만원이 지급됐다.한국도로공사는 250만원~300만원의 매월 활동비를 지급했고, 인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가 250만원, 수자원공사 220만원, 대한주택보증교통안전공단한국철도공단한국 철도공사 등은 각각 200만원이 지급되고 있다. 인천항만공사한국해양수산연수원 등 7개 공기업은 활동비가 지급되지 않고 있다.또한 해외 출장도 2008년부터 현재까지 총 32회에 걸쳐 5억1천224만원을 지출했다. 이중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상임이사들은 경쟁ㆍ선진공항 방문, 시상식 참석, 지분매각 사례조사 등을 위한 해외 출장 명목으로 5회에 2억1천510만원을 사용했다. 박 의원은 공기업 이사회는 친MB한나라당, 영남 출신 인사들 일색으로 이사회가 자체심의기능을 포기한 체 거수기로 전락한 것이라며 공기업 선진화를 가장 선두에서 이끌어갈 공기업의 이사진이 이렇게 전문성도 부족하고, 학연과 지연으로 맺어진 인사들로 채워져 있다면 이는 공기업 후진화라고 지적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1-10-09 21:28

MB-오바마, 디트로이트 동행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 국빈방문 기간인 오는 14일(현지시각)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함께 미 자동차 산업의 본고장 디트로이트를 방문한다. 청와대는 9일 이 대통령이 워싱턴 방문을 마친 뒤 오바마 대통령과 함께 미시간주 디트로이트를 찾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긍정적 효과를 알리는 일정을 소화할 것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이 처럼 미국 대통령이 외국 정상의 미국 내 도시 순방을 동행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미국 의회는 한미 정상회담 전날인 12일 하원과 상원에서 한미 FTA 이행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며 이 대통령은 방문기간 오는 13일 상하원 합동연설을 가질 예정이다. 한국 대통령이 미 의회에서 상하원 의원을 상대로 연설하는 것은 지난 1998년 6월 당시 김대중 대통령의 국빈 방문 이후 13년만이다. 이 대통령은 이번 합동연설을 통해 한미 FTA가 양국에서 모두 비준되면 양국동맹의 미래지향적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미국 의회는 한미 정상회담 이후인 12일 하원과 상원에서 한미 FTA 이행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1-10-09 21:28

신임 합참의장에 정승조...해군참모총장에 최윤희...

정부는 정승조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육사32기56)을 신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내정하는 등 중장급 이상 장성인사를 9일 발표했다. 해군참모총장에는 최윤희 해군참모차장(해사31기57)이, 연합사 부사령관에는 권오성 합참 합동작전본부장(육사34기56)이 각각 내정됐다. 제1야전군사령관에는 박성규 육군교육사령관(3사10기59)을 중장에서 대장으로 진급, 이동했으며 해병대사령관에는 이호연 합참 전비태세검열실장(해사34기53)이 중장으로 진급, 임명됐다.국방부 관계자는 지휘권 확립을 통한 안정성을 보장하고 확고한 군사대비 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이번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김창학기자 chkim@ekgib.com

정부 김창학 기자 2011-10-09 21:19

"대기업들, 정부 정책자금으로 이자 놀이"

산림청에서 1.5%의 저이율로 해외산림자원개발 기업들에 융자해준 정책자금이 기업들의 고금리 이자놀이로 사용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7일 한나라당 김성수 의원(양주ㆍ동두천)에 따르면 산림청이 해외산림자원개발에 참여하는 기업들에 1.5%의 저금리로 융자해준 정책자금이 연이율 6% 이상의 고금리로 기업들의 해외법인 등에 대여되고 있는 실정이다. 산림청은 지난 1993년부터 국내 목재산업의 보호ㆍ육성을 위한 장기 안정적인 목재공급원 확보와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1993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22개의 기업에 953억 4천만원의 정책자금이 융자지원됐으며, 12개국 23만 9천ha에서 해외조림사업이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기업들에 대한 융자지원 내역을 조사한 결과, 전체 융자 대출 기업 중 상위 2개의 기업이 지원받은 금액이 총 지원금액의 52%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 중 1993년 사업시작부터 지금까지 387억 2천700만원, 전체의 40.62%에 달하는 융자금을 지원받은 A 기업의 경우, 뉴질랜드와 호주에 있는 계열회사인 현지법인들에게 2004년 4회에 걸쳐 43억 6천174만원, 2005년에는 7회에 걸쳐 30억 833만원을 해외조림사업관련 대출이라는 명목으로 금전대여를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정부로부터 연이율 1.5%의 정책자금을 지원받았는데, 해외 법인들에 대해서는 연평균 6%라는 고이율을 적용해 이자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점이다. 대여금액에 대한 상세공시내역이 없는 2002년 등 다른 해의 사업보고서에는 이들 해외법인에 대한 대여금에 대해 8~12%의 이자를 받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올 상반기의 보고서에 따르면 해외조림을 하고 있는 계열회사 B기업은 뉴질랜드 법인에 총 322억 2천719만원을 대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누적미수이자만도 86억 6천9만원에 이르며, 올 상반기 중의 이자수익만도 9억 4천516만원이었다. 또 C기업은 총 정책자금의 11.06%인 105억 4천364만원을 지원받아 현지법인에게 2004년 연이율 6%로 자금을 대여했으며, 다른 해의 사업보고서들에 따르면 8%, 10% 등의 더욱 높은 금리를 적용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석유개발, 광물개발 등 다른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비해 산림자원개발사업의 융자금리가 낮은 것도 기업들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오는 원인이라며 자금지원 후 자금의 사용내역 등 활용여부에 대해 보다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1-10-07 10:53

미국산 쇠고기 유치원, 초교, 요양원서 사용

미국산 쇠고기가 전국 5천900곳의 공공기관과 학교, 심지어 유치원까지 광범위하게 소비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 국회 정범구 의원(민)이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미국산 쇠고기 최종거래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수입된 미국산 쇠고기는 7만 5천554t이었다. 미국산 쇠고기의 최종거래처를 살펴본 결과 전국 5천900곳의 교육기관, 공공기관, 병원 및 요양기관, 식당 등에서 모두 9만2천여회에 걸쳐 1만 4천842t을 거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입수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모 유치원의 경우 1회 8kg을 거래했으며, 서울의 고등학교 2곳도 미국산 쇠고기가 들어갔고 서울의 한 초등학교와 일부 대학에서도 미국산 쇠고기를 쓴 것으로 조사됐다. 또 경찰과 군부대에서도 미국산 수입쇠고기를 지속적으로 사용했다. 노인요양원과 산후조리원, 산부인과병원에서도 미국산 쇠고기를 사용하고 있었다. 지방의 사회복지회관에서 4회에 걸쳐 220kg을 거래했고, 모 병원의 산후조리원은 11회에 걸쳐 33kg을 썼으며, 모 산부인과 병원은 5회에 걸쳐 143kg을 들여놓는 등 주기적으로 미국산 쇠고기를 사용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결과는 정부가 10인 이상 종업원을 고용하는 식육포장처리업체의 거래기록을 올해부터 전산화해서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나온 것이어서, 이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공공기관 및 학교 등에 얼마나 공급됐는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정 의원은 학교와 경찰서, 병의원 및 요양원 등에서의 단체급식의 경우 원산지가 제대로 표시됐는지 의문이며, 쇠고기의 원산지가 표시된다고 할지라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없다며, 단체급식을 통해 미국산 쇠고기를 공급하는 것은 국민이 자신의 건강을 위해 선택할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1-10-07 10:42

道, 헌혈 참여 ‘전국 꼴찌’… 도민 의식전환 시급

○경기도민들의 헌혈 참여율이 전국에서 꼴찌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도민들의 의식전환이 요구되고 있는데. 4일 행정안전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주승용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지역 전체 인구 1천188만명 중 13만명만이 헌혈에 참여, 헌현율이 고작 1.1％에 그쳐. 이는 전국 평균 헌혈율 3.6％보다 2.5％p 낮은 수준. 도는 성별 헌혈율에서도 남성 1.6％, 여성 0.6％로 역시 전국 꼴찌를 기록. 반면, 인구 규모가 비슷한 서울은 남성 7.4％, 여성 3.5％로 평균 5.4％를 보여. 특히, 도내 대학교 중 헌혈 참여율 상위 10위권은 단 한 곳도 없었고 고등학교 대상 헌혈에서 수원고가 유일하게 상위 10위권에 이름을 올려 그나마 어른들의 체면을 살려.이같이 경기지역의 저조한 헌혈율은 상대적으로 지역적 범위가 넓고, 헌혈 장소가 부족해 서울에서 헌혈하는 도민들이 많기 때문으로 분석. 주 의원은 헌혈은 10분 안에 할 수 있는 가장 큰 봉사라며 헌혈을 하고 싶은데 너무 멀어서 가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대한적십자사는 경기도 등의 헌혈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피력. 윤승재기자 ysj@ekgib.com

정치일반 윤승재 기자 2011-10-04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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