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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외교전선 긴박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사망으로 한반도 외교전선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미중을 중심으로 한반도 주변국들이 조문외교를 내세워 북한을 상대로 전략적 관여를 시도하고 있으며 북한도 김 위원장의 유훈에 따라 대북 식량지원과 비핵화를 위한 대화테이블에 나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북미가 연초에 3차대화를 갖는다면 이는 북한이 비핵화 사전조치를 수용하고 미국이 대규모 대북 영양지원을 하는 빅딜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북미가 6자회담 재개 협상을 합의타결함으로써 회담 재개를 공식화하는 의미가 있다는게 외교가의 분석이다.김정일 사망이라는 돌출악재가 6자회담 재개흐름을 중단하기 보다는 오히려 촉진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6자회담 관련 각국으로서는 6자회담 재개 흐름에서 소외되지 않고 나아가 이니셔티브를 선점하기 위한 외교전을 전개하고 있다. 우리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임성남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22일 급거 베이징행(行)을 하는 것도 이런 맥락이다. 중국과 김정일 사후의 전반적 상황을 평가하고 6자회담 재개 방향에 관한 주파수를 조율하기 위한 차원이다.이에앞서 임 본부장은 글 데이비스 미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전화통화를 갖고 한미간 공조를 확인했다. 그동안 두차례 남북 비핵화회담을 거치며 6자회담 재개흐름을 이끌어온 한국 정부로서는 현 국면에서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움직일 필요성이 커졌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정부가 남북관계의 틀을 새롭게 짜려는 흐름과도 맞물려있다. 정부 차원의 조의표시와 민간 조문단 파견을 고리로 대북 정책기조를 전환하는 계기로 활용하려는 움직임과 연계돼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는 주변4강이 조문외교를 고리로 발빠른 대북 관여행보를 보이는 흐름 속에서 한국이 소극적 대응을 꾀할 경우 외교적 으로 실기(失機)할 수 있다는 상황인식도 깔려 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일본과 러시아도 발빠른 대응을 모색하는 분위기가 읽힌다. 일본은 포스트 김정일 상황의 안정을 명분으로 콘클라베(비밀회의) 형식의 한미일 3자간 고위급 회담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한반도에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러시아는 6자회담내 동북아지역 평화안보체제 실무그룹 의장국의 지위를 활용해 북한과의 양자대화와 관련국간 접촉을 적극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창학기자 chkim@kyeonggi.com

정부 김창학 기자 2011-12-23 11:49

국정원·외교부, 17일 오전 사망 첩보 입수 “청와대에 보고 했지만 묵살”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은 22일 청와대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사망 첩보를 보고받고도 묵살했다고 주장했다.박 의원은 국가정보원과 외교통상부가 17일 오전 김 위원장 사망에 대한 첩보를 입수했고, 국정원은 청와대에 보고까지 했으나 청와대가 묵살했다고 밝혔다.박 의원은 미국 백악관 측에서 17일 오전 한국 외교통상부 쪽에 첩보 수준으로 김 위원장 사망에 대한 소식을 알려왔으나 그날이 토요일이어서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박선영 의원(선진당) 지난 토요일 美 백악관 측서 제공 靑 정확한 정보 제시하라 무시 김정일 사망 2題그는 국정원도 이명박 대통령이 일본으로 떠나기 전인 17일 오전 김 위원장 사망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고 청와대에 보고했으나, 청와대가 정확한 정보를 제시하라며 무시했다고 덧붙였다.또한 김 위원장의 사망 시점과 관련 박 의원은 16일 백두산 인근에서 완전 무장한 인민군이 이동하는 것이 관측됐고, 1516일 이틀 동안 김 위원장의 전용열차 3대가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며 김 위원장이 17일 열차에서 숨졌다는 것은 100％ 거짓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그는 베이징에 주재하는 주중 북한대사도 17일 오전 11시 단둥을 거쳐 북한으로 들어갔다며 김 위원장이 17일 오전 8시30분에 사망했고, 2시간30분 뒤에 연락을 받고 북한으로 들어갔다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 김 위원장은 적어도 16일에 사망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한마디로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정보 사항이라 모두 밝힐 수는 없지만 국회 긴급 현안질의 과정에서 어느 정도 정부의 답변이 나올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윤승재기자 ysj@kyeonggi.com

정부 윤승재 기자 2011-12-22 19:02

MB “김정일 사후대책, 여야 초당적 협조를”

이명박 대통령은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발표 나흘째인 22일 한나라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과 민주통합당 원혜영 공동대표 등 여야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 김정일 사후 대책 등을 논의하며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회담 시작에 앞서 대기 중이던 박 위원장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 민주통합당 원 공동대표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 등 참석자들과 일일이 악수하며 초당적으로 도와줘 고맙다고 인사를 건넸다. 이에 원 대표는 민주통합당도 어려운 상황에서 초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정부에서 적절하게 대응한 것에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번 상황을 남북관계 개선의 좋은 기회로 삼았으면 한다고 전했다.또한 원 대표는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역량을 정부와 여야가 같이 보여야 한다며 북한 돕기에 나서고 있는 민간단체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박 위원장도 김 위원장 사망이라는 돌발 상황을 맞아서 대통령께서 신중하고 균형 있게 대응해서 국민이 안심하는 것 같다면서 노고에 감사하다고 말했다.이에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하시는 거 같다며 여야 정치권이 정부의 입장을 긍정적으로 평가해주고 협조해줘서 고맙다고 재차 고마움을 표시했다.이어 진행된 이 대통령과 여야 대표들의 비공개 회담은 1시간 가량 이어졌으며 김정일 사망 이후 논란이 된 대북 정보력 문제 및 외교안보라인 개편 필요성, 조문단 파견 문제 등을 논의했다.박 위원장은 북한의 특성상 어려운 측면이 있겠지만 대화채널을 포함한 대북 정보체계가 강화돼야 한다는 국민의 얘기가 있다. 대책을 잘 세워야 한다며 우회적으로 대북 정보력 문제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원 공동대표도 정부의 대북 정보 수집능력이 취약하다고 비판하며 문제를 제기했다.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걱정하는 것 만큼 우리 정보력이 취약하지 않다며 한미간 원활한 정보공유가 이뤄지고 있음을 강조했다.하지만 원 공동대표를 비롯한 야당 측은 외교안보라인의 전면 개편 및 교체를 거듭 요구한 반면, 이 대통령은 그 문제는 정부에 맡겨 달라며 구체적인 답변을 유보,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조문 문제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과 야당의 확연한 입장 차가 확인됐다.원 공동대표는 조의 표시는 잘된 일인데, 조문에 있어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과 자세가 필요하다며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를 중심으로 한 조문단 구성 필요성을 거론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조문에 대한 원칙이 훼손된다면 대단히 곤란하다며 수차례 야당이 이해해줄 것을 부탁한 것으로 전해졌다.강해인윤승재기자 ysj@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1-12-22 18:54

北 조문단 수행 정부실무진 누구?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을 조문하기 위해 방북하는 이희호 여사와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을 수행할 정부 실무진의 직급과 규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우리 국민 보호를 위한 이유로 동행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방북을 계기로 북측과 모종의 접촉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정부는 현재 내부적으로 최소 3명 이상으로 구성된 실무단을 보내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앞서 통일부는 실무자 파견 목적을 연락채널 유지라고 밝혀 정부 안팎에서는 실무담당자 1명만이 파견될 것으로 예상됐었으나 정부가 파견 실무진의 수를 늘린 것은 연락 담당자 외에 이 여사와 현 회장을 지원할 실무자는 물론 북한 내에서 전체적인 상황을 판단하고 관리할 사람도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상주인 김정은이 조문 온 이 여사와 현 회장을 접견할 때 대남 메시지를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지난 2009년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시 방문한 북한 고위급 조문단도 이명박 대통령을 예방한 바 있다.물론 이번 조문단에서 정부 당국자가 갖는 성격은 당시 북한 조문단과는 판이하게 다르지만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 정부 실무단의 성격직급을 상향 하는 방안을 정부가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내에서는 통일부 교류협력국과 남북회담본부 등에서 과장급 실무자 외에 국장급 당국자가 파견될 수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김창학기자 chkim@kyeonggi.com

정부 김창학 기자 2011-12-22 18:54

맹형규 장관, 송탄소방서 방문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21일 지난 3일 화재진압 중 순직한 고 이재만 소방위, 고 한상윤 소방장 등 두 소방관이 소속돼 있던 송탄소방서를 방문했다.이번 방문은 순직한 소방관들과 함께 근무한 동료 소방관들을 위로하고 일선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현장대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맹 장관은 송탄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 50여명과 함께 일선 소방공무원과 대화의 시간을 갖고 근무 중 느꼈던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와 일선 소방대원들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했다.이어 맹 장관은 소방관들에게 발열내의를 전달하며 사랑하는 동료 두 분을 잃는 안타까운 일이 생겨 너무나도 가슴 아프다며 여러분들의 열악한 근무 여건을 개선시킬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행안부는 그동안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총액인건비 중 일부를 지원해 3년간 3교대 인력 6천954명을 충원하도록 했으며, 앞으로도 소방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교육훈련 기회를 확대하는 등 소방관 처우개선과 노후 소방장비 교체를 위한 국비 지원 방안을 적극 모색할 계획이다.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1-12-22 11:15

“한반도 불안…내부 단결 중요한 때”

이명박 대통령은 21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 이후 대응과 관련, 이 때 우리 내부가 분열되면 안 된다. 한 목소리를 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최금락 홍보수석은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7대 종단 대표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한 자리에서 이같이 강조하며 국론분열 방지를 위한 종교계의 협조를 거듭 당부했다고 전했다.이 대통령은 또 현재 북한은 불안정한 상태라며 이럴 때 국론이 분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정부가 여러 가지 (조문조의 등과 관련한) 원칙을 정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가장 걱정되는 게 국론분열이다. 지정학적 리스크로 국론이 분열될 경우 국가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이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김 위원장 조문 문제 등을 둘러싼 국내 이념갈등, 이른바 남남갈등이 확산되지 않아야 한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김정일 사후 국면을) 잘 극복해 나가는 것이 앞으로 남북 관계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북한도 잘 극복하고 한반도 평화가 유지되도록 하는 그런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또 김 위원장 사망 사실을 전혀 감지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떠올린 듯 미국일본러시아 정상과 통화한 사실을 언급, 온 세계가 (김 위원장 사망을) 동시에 알았다면서 정상들을 통해 들어보니 다들 똑같은 시점에 알게 됐더라고 말했다.김희중 천주교 대주교는 정부가 여러 면으로 북한을 배려한 모습에 감사드린다면서 남북 간 평화와 화해를 위해 종교인들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길 희망한다고 말했다.자승 조계종 총무원장은 우리 사회나 신도, 국민이 혼란이 없도록 종교계가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종무회의를 하면서 보니 애도문에 서거란 표현이 있기에 적절치 않아 세연이진(世緣已盡:세속의 인연을 다함)으로 바로잡았다고 말했다.7대 종단 대표자들은 간담회에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적극적으로 협력키로 의견을 모았다고 최 수석은 전했다.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1-12-21 21:34

정부, 민간차원 ‘대북 조전’ 허용

정부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에 대한 민간단체나 개인 차원의 조전을 보내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최보선 통일부 대변인은 21일 브리핑에서 조의문 발송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허용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최 대변인은 팩스나 우편 등으로 조의문 발송을 허용하는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서는 통일부에 대북 접촉 신청을 해야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을 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현재 현대아산과 노무현재단, 남북강원도교류협력협회,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등이 조의문 전달을 위한 대북 접촉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통일부는 특히 노무현재단 측이 전날 통일부에 보내온 조전을 남북 간 채널을 통해 북측에 전달할 예정이다.정부는 전날 담화문을 통해 정부 차원의 조문단은 보내지 않고, 북측이 조문을 왔던 고 김대중 대통령과 고 정몽헌 현대그룹 회장의 유족에 대해서만 답례 차원에서 조문 방북을 허용하기로 했다.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1-12-21 21:26

‘조문단 파견’ 정국 흔들

사망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에 대한 조문단 파견을 놓고 정치권과 시민단체, 시민들이 보수와 진보 등 찬반의견으로 갈라지며 갈등이 심화, 정국이 흔들리고 있다. 　특히 정부가 20일 정부 차원의 조문단은 보내지 않고 고 김대중 전 대통령과 정몽헌 전 현대그룹 회장 유족에게는 방북 조문을 허용하겠다는 발표에도 불구하고 찬반논란은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진보진영은 위원장이 남북정상회담의 당사자였을 뿐 아니라 향후 한반도 정세 안정을 위해 정부가 조문단을 보내야한다는 입장이다.이에 반해 보수진영은 무자비한 폭정으로 수백만 북한 동포를 죽음으로 몰고 갔던 독재자 김정일에 대한 조문은 말도 안된다며 맞서고 있다.참여연대는 이날 남북관계가 최악의 상황에 처해 있지만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남북정상회담 등 한반도 평화문제를 논했던 당사자라며 정부는 조의를 표명하고 조문단을 파견해야 한다고 논평을 통해 밝혔다. 경실련통일협회도 김 국방위원장 사망 이후 우리 사회는 조문 문제로 극심한 이념적정치적 대립을 보이고 있다며 한반도 평화를 위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는 차원에서 북한에 조문단을 파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을 조문하기 위해 방북길에 오르기로한 것으로 알려져 주목되고 있다.반면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박진걸 국제팀장은 300만명을 굶어죽게 하고 20만명 넘게 정치수용소에 가둔 파렴치한 독재자의 죽음에 조문은 고사하고 애도의 표현도 아깝다고 말했다. 라이트코리아도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 동포 수백명을 기아로 죽게 하고도 독재체제 유지와 군사력 강화에만 급급하고 있는 김정일의 사망은 결코 애도할 일이 아니다라며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 철저히 안보태세를 갖추는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정치권은 물론 누리꾼들과 시민들 사이에서도 조문과 관련된 갑론을박이 지속, 사회적 봉합이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신동민양휘모기자 sdm84@kyeonggi.com

정부 신동민 기자 2011-12-20 22:31

MB “동요 없이 경제활동 전념”

이명박 대통령은 19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과 관련, 모든 일정을 취소한 채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비상 국무회의를 긴급 소집했다. 이 대통령은 NSC를 긴급 주재한 자리에서 동요 없이 경제 활동에 전념해 달라고 국민들에게 당부했다고 안광찬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실장이 전했다.이 대통령은 이어 김황식 국무총리를 비롯한 전 국무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비상국무회의를 소집, 김 국방위원장 사망에 따른 국가안보 대책을 숙의했다. 비상국무회의에서는 북한 내 동향과 후속대책, 군과 경찰의 비상경계태세, 한반도 정세와 미일 등 우방과의 협력체제 강화 방안 등이 집중 점검했다.이 대통령은 오후 2시께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긴급 전화통화를 갖고 한미 양국이 함께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와 긴급 전화통화를 통해 앞으로 대책 등에 대해 논의했다.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1-12-19 23:34

시화호 오염관리 2013년 본격화

오는 2013년 하반기부터 시화호에 대한 연안오염관리가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국토해양부는 시화호에 대한 연안오염총량관리제를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총 2단계에 걸쳐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관리구역은 시화호와 안산시, 시흥시, 화성시, 군포시 등 유역이다.목표수질은 국토부가 유역의 오염원 분포, 계절적 수질특성, 조력발전에 따른 해수유통 영향 등을 고려해 내년 말까지 설정키로 했다.이번에 확정된 시화호 연안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에는 시화호의 부영양화를 방지하기 위해 화학적산소요구량(COD)과 총인이 관리대상오염물질에 포함됐다. 화학적산소요구량은 유기물 등의 오염물질을 산화제로 산화할 때 필요한 산소량으로 물의 오염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이며 총인은 물에 녹아있는 인화합물의 총량으로 부영양화의 주원인인 조류의 성장을 돕는 역할을 한다.또 경기도가 오염물질부하량을 산정해 안산시 등 관련 지자체에 할당하고, 관련 지자체는 오염물질삭감부하량과 지역개발부하량을 산정해 관리하도록 했다.아울러 연안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를 위해 시행계획의 전년도 이행상황을 경기도를 거쳐 국토부에 제출토록 했다. 박성훈기자 pshoon@kyeonggi.com

정부 박성훈 기자 2011-12-18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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