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태평 전 농림부장관, 마사회 회장 취임

장태평 前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제 33대 한국마사회 회장으로 취임했다.장태평 회장은 지난 18일 한국 마사회 대강당에서 취임식을 갖고 한국마사회장으로서의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장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말산업육성법 제정으로 이제 막 첫 발을 내디딘 말 산업 발전을 위해 밑거름이 되겠다.며 경마에 편중된 산업구조에서 탈피해 산업이라는 큰 관점에서 마사회와 농촌경제의 미래를 설계하겠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한국의 경마산업은 규모 면에서 세계적인 수준이지만, 경마의 질적 수준은 여전히 선진국에 뒤쳐져 있다. 며 올해 첫 경주마 해외수출을 시작으로 세계적인 경마 시행국이자 경주마 수출국이 되기 위해 국내 경마 시스템의 경쟁력을 갖추고 뛰어난 경주마와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장 회장은 행시 20회로 경제기획원과 재정경제부 등에서 재정과 세제 업무를 주로 담당한 정통 경제관료 출신이며, 2004년 초 농업정책국장 등을 거치면서 농림수산식품부와 첫 인연을 맺었다.지난 2008년 제 58대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으로 취임해 2년간 장관직을 수행하다 지난해 8월 물러났다. 이후 '미래농수산실천포럼'의 회장직을 맡아왔다.과천=김형표기자hpkim@kyeonggi.com

中 원자바오·日 노다 총리와 별도 정상회담

이명박 대통령은 아세안(ASEANㆍ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 참석과 필리핀 국빈 방문을 위해 17일 출국했다.이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18일 한ㆍ아세안 정상회의와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에, 19일은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 참석해 동아시아 지역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협의한다. 아세안+3 회원국이 주축이 된 EAS에는 지난해부터 미국과 러시아가 가입했으며, 올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처음으로 참석한다.이번 아세안 관련 회의에서는 지난해 우리나라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아세안과의 실질 협력 강화 방안과 함께 상호 유동성 지원체계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체제(CMIM)를 포함한 금융협력, 에너지식량안보, 교육 분야에서의 회원국 간 협력 확대 등이 중점 논의될 전망이다.또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EAFTA), 동아시아 포괄적 경제파트너십(EACEP) 등 지역별로 추진 중인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의견 교환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이번 아세안+3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 대통령과 원자바오 중국 총리,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는 별도의 3국 정상회담을 열고 한반도 정세와 유로존 재정위기를 포함한 국제 현안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이어 이 대통령은 20일 필리핀으로 이동, 베니그노 아키노 대통령과 21일 정상회담을 개최한다.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접경지역 지원 ‘말로만 특별법’

정부가 북한 접경지역의 산업공단시설 조성 국고보조금 축소를 추진하고 나서 낙후 접경지역 지원이라는 관련법 취지를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14일 환경부에 따르면 현재 접경지역 특별법에 따라 접경지역에 지원하고 있는 산업공단 폐수종말시설 건립비를 현행 100%에서 70% 수준으로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최근 경기인천 접경지역 9개 자치단체(인천 강화군, 연천군, 파주시, 포천시 등)에 전달했다.그러나 환경부의 이 같은 방침은 남북분단으로 낙후된 접경지역 경제 지원 및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접경지역 특별법의 취지를 무색게 하고 있다.환경부의 이번 조치로 북한 인접에 따른 기업유치 어려움지역경제 낙후낮은 재정자립도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기 위한 접경지역 지자체들의 산업단지 조성 및 기업유치 여건이 악화할 전망이다.인천시가 접경지역인 강화군의 낮은 재정 자립도(13.2%) 탈피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강화산업단지 조성을 추진 중이지만, 이번 환경부 조치(보조금 30억 원 삭감 예상)로 어려움이 예상된다.지역 경제계와 함께 조성원가 공급 원칙으로 추진 중인 강화산단의 분양가가 3.3㎡당 3만 원 인상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인천시 관계자는맞춤형 민간개발 방식으로 공급원가까지 공개해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 예상치 못했던 관련시설 보조금 축소 방침이 내려져 당황스럽다고 말했다.연천군(재정자립도 24%)이 지난 2009년 접경지역 인근에 준공한 백학일반산업단지도 조성 당시 환경부로부터 50억 800만 원의 공단폐수지원금을 지원받아 분양가를 최소화하고, 각종 세금 감면 혜택까지 제공하고 있지만, 접경지역이라는 한계에 부딪혀 분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연천군 관계자는 접경지역은 일반지역보다 산업단지 조성과 기업유치 여건이 어려워 정책과 국고보조금 지원을 오히려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보조금 감축 조치는 수도권 외 지역도 함께 시행되는 사안으로 예산 한계상 어쩔 수 없는 조치라고 말했다. 류제홍기자 jhyou@ekgib.com

<strong><font color="#0000ff"> “인천공항 지분 매각 지속 추진” </font></strong>

국회 국토해양위원회가 내년 인천국제공항공사 지분매각분 예산을 전액 삭감(본보 9일 자 1면)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공항공사 지분 매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경제부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출석해 정부 지분 매각을 위한 인천공항공사법 개정안이 계류된 상태인데 통과될 것으로 보느냐는 박기춘 의원(민남양주을)의 질의에 지금까지 정성이 부족해 통과가 안 됐다고 생각하는 만큼 통과되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박 장관은 국민이 해외로 국부가 유출되거나 특정 업체로 매각될까 걱정하는 것을 아는 만큼 보완 방법을 마련해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어 인천공항이 지금까지 6년 연속 최우수 서비스공항으로 선정됐지만, 최근 북경과 상해에 지어진 최신 공항이 서비스 분야에서 맹추격하고 있어 7년째에는 어떻게 될지 낙관하기 어렵다며 일부 지분을 매각해 인천공항 3단계 확장공사 때 도움을 받으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앞서 국토위는 지난 8일 예산심사소위원회 등을 통해 인천공항공사의 지분매각 예상대금 4천314억 원을 내년도 국토해양부 세입예산에서 전액 삭감했다. 박 장관은 국회의 예산 삭감에 대해 계수조정소위원회나 예산 심의에서 심층 논의하면 좋겠다며 (인천공항 지분 매각은) 선의로 하는 거지 악의로 하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이민우기자 lmw@ekgib.com

MB “한미 FTA는 국가 생존전략”

이명박 대통령은 14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국가 생존 전략의 하나며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한미 FTA는 우리의 경제 영토를 넓히고 위기극복의 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제78차 라디오연설에서 한미 FTA를 통해 수출뿐 아니라 일본과 다른 나라들의 한국 투자도 늘어나고 그로 인해 일자리도 늘어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이 대통령은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 구조상, 세계 경제의 어려움이 장기화되면 그 영향을 피할 수가 없다면서 한미 FTA는 정치논리가 돼서는 결코 안된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이어 일본은 노다 요시히코 총리가 들어서면서 FTA 확대를 국가 제1목표로 삼고, 특히 미국과 FTA 체결을 큰 국가 목표로 설정했다면서 여야는 국가의 앞날을 생각해 한미 FTA 비준에 협조해 주시길 거듭 부탁한다고 당부했다.아울러 이 대통령은 프랑스 칸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분위기를 소개하면서 세계 정상들은 재정위기가 실물경제 위기로 전이되는 데 상당한 위기감을 갖고 있었다면서 불안감의 주된 요인은 무엇보다 일자리 문제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우리도 위기의식을 갖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정부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비상체제를 갖췄다고 설명했다.이 대통령은 어려운 때이지만 기업이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일자리를 늘리는 데 힘써 달라면서 성장하는 기업들은 불경기 때 투자해서 경기가 좋아질 때를 대비함으로써 더 큰 성장을 이룬다고 말했다.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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