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정부
국회
도·의정
경기뉴스
북한
선거
국제

“수수료, 사회적 인프라로 책정”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은행과 신용카드사 등의 수수료와 관련, 금융권이 탐욕 관점에서만 접근하는 건 곤란하며 사회적 인프라라는 점에서 합리적으로 책정돼야 밝혔는데.김 위원장은 지난 28일 포천의 한 호텔에서 열린 금융연구원 주최 세미나에 참석해 수수료를 두고 무조건 비싸지 않느냐, 탐욕이다는 식으로 연결하는 건 문제가 있다며 수수료는 가격이고, 가격은 시장에서 정해져야 한다. 정부가 금융권에 요구하는 건 수수료가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결정되도록 계속 리뷰(검토)의 대상이 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그는 이어 수수료는 사회적 인프라로, 카드사와 은행들이 정부의 인가를 받아 과점적으로 소유운용해 얻는 것이라며 사회적 인프라를 많은 국민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하는 기본 틀은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여.김 원장은 특히 금융권 스스로 철저히 수수료의 원가를 계산해 적정수익률이 보장되는 선에서 합리적으로 자율적으로 책정해야 한다며 금융회사의 수수료가 과거엔 (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작은 부분이었는데, 손쉬운 것으로 인식돼 (비판을 받고) 있다. 이젠 금융회사들이 보다 다양한 수익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때라고 주문하기도.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치일반 강해인 기자 2011-10-30 20:37

지경부 장관 홍석우·경호처장 어청수

이명박 대통령은 27일 지식경제부 장관에 홍석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사장, 청와대 경호처장은 어청수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을 내정임명했다.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홍석우 내정자는 당면 현안을 무난하게 해결해 조직을 안정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끌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어청수 경호처장은 군경찰 등과 업무 협조를 원활히 해 경호에 만전을 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홍 지경부 장관 후보자는 충북 청주출신으로 30여 년간 쌓은 지식경제부 업무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높은 식견을 인정받았다. 행시 23회로 입문해 산업자원부 본부장과, 중소기업청장을 역임했고 산업, 무역, 중소기업 전문가로서 우수한 업무능력과 부드러운 리더십으로 신망이 두텁다는 평가다. 어청수 경호처장 내정자는 경찰청장 출신으로 경찰 출신으로는 지난 참여정부에서 김세옥 경호실장 이후 두 번째다.그는 경남 진주 출신으로 경찰간부후보(28기)로 공직생활을 시작해 경철청장에 임명되기 전 청와대 치안비서관, 경기서울지방경찰청장 등 경찰 내 핵심 직위를 두루 거쳤다. 조직 내 신망이 두텁고 리더십과 조직관리능력이 우수하다는 평가다.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1-10-27 22:04

임태희 대통령 실장 사의 표명

임태희 대통령실장이 2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이명박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여권 핵심 관계자는 임 실장이 오늘 서울시장 선거에서 큰 표차로 진 데 대해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안다면서 이 대통령이 수리 여부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임 실장은 선거 기간 이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논란과 측근 비리 의혹 등이 선거에 악재로 작용한 데 대한 책임을 지고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1-10-27 22:04

도로예산 경상도＞경기의 6배

정부가 배정한 내년 경기도의 도로건설 사업비가 타 광역단체보다 현저히 떨어지는 등 여전히 소외되거나 역차별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7일 국토해양부가 국회 국토해양위와 예산결산위에 제출한 2012년 일반 국도고속도로 건설사업 예산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토해양부는 체불용지, 랜드뱅크 상환을 제외한 내년도 일반국도 건설사업 92건에 사업비 8천5억여원을 편성했고, 고속도로(33개사업)에는 1조2천889억여원의 예산을 배정했다.그러나 세부적인 예산편성 내역을 보면 경기도는 전라경상충청강원 등 다른 광역단체보다도 최고 6배 이상 편차를 보이고 있어 특정지역에만 편중 배정됐다는 지적이다.일반국도의 경우, 전라도가 2천237억여원의 예산이 편성돼 가장 많았으며, 이어 경상도 2천175억여원, 충청도 1천306억여원의 예산을 반영했으나 경기도는 724억여원만이 배정됐다. 총사업비도 경상도에 3조147억여원이 편성된 반면, 경기도는 8천554억여원에 불과했다.도내 시군별로는 포천시 4건, 양평군연천군 각 2건, 김포시 1건, 남양주시 1건 등 모두 10건에 이른다.이들 10개 사업은 ▲마산~신읍(사업비 100억원) ▲여주~양평(100억원) ▲의정부~소홀(60억원) ▲적성~전곡1(90억원) ▲적성~전곡2(70억원) ▲전곡~영종1(57억원) ▲전곡~영종2(55억원) ▲행주대교 남단(41억여원) ▲진관IC~사능IC(31억여원) ▲설악~청평(120억원) 등이다.또 고속도로 건설사업 예산도 경상도가 7천3억여원, 강원도 1천761억여원, 전라도 1천606억여원, 충청도 1천376억여원이 배정됐지만 경기도는 경상도보다 6.4배 정도 적은 1천143억여원으로 편성된 예산이 현저히 떨어졌다. 국토해양부 전체 고속도로 건설사업비 1조3천889억여원의 절반이 넘는 50.6%가 영남권에 배정된 것이다.도내 8개 지역별 사업은 ▲화도~양평(10억원) ▲여주~양평(652억원) ▲안산~일직(200억원) ▲양평~이천(3억원) ▲김포~파주(16억원) ▲파주~포천(20억원) ▲신갈~호법(161억원) ▲양재~기흥(81억원) 등이다.이와 관련, 국회 예산결산위원인 박기춘 의원(민남양주을)은 내년도 고속도로와 일반국도 건설사업 예산이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경기도가 역차별 당하고 있다며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지역 간 불균형 예산을 바로 잡겠다고 말했다.강해인김창학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1-10-27 21:43

2014년까지 연구개발서비스 기업 800개 육성

정부가 본격적으로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신성장동력으로 도입키로 했다. 또 대학의 산학협력 정보가 현재보다 더 구체적이고 다양하게 공시된다.이를 통해 연구개발서비스 기업을 2014년까지 800개 만들어 연간 1조원 시장 규모로 키울 계획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연구개발서비스업의 지원육성 및 연구개발 서비스 전문인력 양성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진흥법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산ㆍ학ㆍ연 등과 연계해 기획 및 타당성조사, 연구개발, 사업화 등 전주기를 지원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이 본격적으로 육성된다. 이를 위해 교과부는 5년마다 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해 이를 바탕으로 매년 시행계획을 시행키로 했다. 기본계획에는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전문인력 양성 등이 주요 사항으로 포함된다. 또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대학이나 정부출연연과 공동연구를 하거나 실용화할 때 연구비를 지원하고, 각 분야의 연구동향, 시장전망에 대한 정보를 집중적으로 제공키로 했다. 이와 함께 연구개발서비스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고, 연구기획을 수립하고 프로젝트를 관리ㆍ평가하는 연구기획평가사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이밖에 업계의 현황 및 통계를 조사하고 사업자의 국외진출을 지원하는 연구개발서비스협회도 설립키로 했다. 교과부는 이를 통해 지난해 227개였던 연구개발서비스기업이 2014년 800개까지 늘리기로 했다. 지난해 각각 3천900명과 100명 이었던 고용인력과 전문인력도 1만4천500명, 1천400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전체 연구개발서비스업 연간 매출 규모도 6천억원(2009년기준)에서 1조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교과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연구개발서비스업진흥법안을 이달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1-10-26 09:42

‘수도권과 상생’ 손 내미나…

정부와 비수도권 의원들이 경기도 현안사업과 관련한 개정 법률안을 잇달아 발의하고 나서 주목되고 있다.25일 국회 의안정보에 따르면 최근 비수도권 의원 및 정부가 도시개발 재정비, 개발제한구역 지정, 군사시설 보호 등 경기도 현안과 관련한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경남 거제 출신 윤영 의원(한)은 보호구역 등 해제의 경우, 관할 지자체장의 신청에 따라 할 수 있도록 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특히, 관할 지자체장이 해제를 신청할 때 국방부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에 지자체장 추천 2인 이상을 포함하는 내용도 담았다.그동안 보호구역 등의 해제요건이 지나치게 군 위주로 돼 해당 주민들의 불만만 가중시켰었다. 김제 완주출신 최규성 의원(민)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주요내용을 보면 국토해양부장관은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정책의 수립,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축물, 토지의 이용 및 소유 등의 실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토해양부장관은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부담금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부담금을 개발제한구역 실태조사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정부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통합한 도시 재정비 및 주거환경 정비법 안을 제출했다.최근 주택재개발사업 등 정비사업이 부동산 경기침체, 사업성 저하 및 주민 갈등 등으로 지연중단되고 있기 때문이다.주요골자는 사업 추진이 어려운 지역의 경우 주민의사에 따라 조합 설립인가 등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며 정비사업이 일정기간 지연되는 경우, 구역이 자동 해제되도록 했다. 이는 전면 철거형 정비방식에서 벗어나 정비보전관리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시 재정비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김창학기자 chkim@ekgib.com

정부 김창학 기자 2011-10-25 21:35

MB, 국회의원 전원에 ‘한미 FTA 협조’ 서한

이명박 대통령이 조만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여야 의원 전원에게 비준안 처리의 협조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내기로 했다. 이번 서한 발송은 이 대통령의 한미 FTA 대국민 국회 연설 추진이 민주당의 반대로 무산된 데 따른 후속조치로 해석된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25일 대통령의 국회 본회의 연설이 일단 무산된 만큼 조만간 한미 FTA 비준에 대한 협조를 간곡히 요청하는 서한을 여야 의원 전원에게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난주 대통령이 야당 소속 국회 지도부에 전화를 한 것과 마찬가지로 국회를 설득할 수 있는 것이면 어떤 것이든 적극적으로 할 의향이 있다며 이런 차원에서 서한을 보내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미국 상원이 의사규칙을 개정해 한미 FTA에 대한 본회의 토론시간을 대폭 단축했던 점을 강조하면서 미국도 반대하는 의원들이 있었지만, 절차는 갖춰놓고 반대하지 않았느냐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또 대통령은 야당이 비록 비준안 표결에서는 반대표를 던지더라도 비준안이 제대로 국회 의사절차를 밟을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현재 작성중인 서한에는 한미 FTA의 필요성과 함께 이번 기회를 놓치면 한국 경제의 신뢰도 추락은 물론 FTA를 통한 시장선점 효과도 누릴 수 없게 된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국회가 정파의 이해관계를 떠나 국익 차원에서 한미 FTA를 처리해줄 것을 당부할 것으로 전해졌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1-10-25 21:35

MB, 여야 합의 못해 ‘한미 FTA 연설’ 불발

여야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이명박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방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여야는 24일 박희태 국회의장 주재로 이 대통령이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한나라당 황영철민주당 김유정 원내대변인이 전했다.한나라당 황 원내 대변인은 이날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박 의장은 한나라당 황우여,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와의 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에게 국회에 나와서 (한미 FTA) 연설을 했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고 밝히면서 여야의 협조를 당부했다고 말했다.박 의장과 황 원내대표는 여야가 초청하는 형식으로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김 원내대표는 거부 의사를 밝혔다.황 원내 대변인은 김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연설로 야당에게 FTA 통과를 압박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우려가 있고,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정략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1차적으로 사실상 거부했다고 전했다.민주당의 김 원내 대변인도 국회에서 간담회를 갖고 우리는 일단 3대 선결요건을 조속히 수용할 것을 요구했다면서 지난 번 이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방미결과를 설명할 때도 박 의장이 그런 제안을 했고, 손학규 대표는 지금은 시기가 아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고 말했다.이에 박 의장은 여야의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자 숙려기간을 갖자고 제안했고, 여야는 10ㆍ26 재보궐선거가 끝난 뒤 이 대통령의 시정연설 문제를 재논의키로 했다.황 원내 대변인은 민주당의 김 원내대표도 이 대통령이 야당의 의견을 상당히 수용하는 형태로 연설을 하면 의회주의를 살리는 것 아니겠느냐고 밝혔다면서 여야가 충분히 의견을 나눈 다음에 이 대통령의 내달 초 해외출장 이후 일정을 잡았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이해했다고 밝혔다.김 원내 대변인도 선거가 끝난 뒤 좀 더 협의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김창학윤승재기자 ysj@ekgib.com

정부 김창학 기자 2011-10-24 22:04

농림부, 오늘 화성서 ‘구제역 가상 방역훈련’

농림수산식품부가 25일 화성시 젖소 목장에서 전국 시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구제역 가상 방역훈련을 실시한다.이번 훈련에는 서규용 농림부 장관과 유연채 도 정무부지사 등 150여명의 시도 관계자들이 참석하며, 기존의 구제역 유형이 아닌 신종 구제역이 발생했을 경우에 대한 대비태세를 점검한다.특히 이번 훈련에서는 구제역 감염 소를 현지에서 소각하는 방안도 훈련하게 된다.농림부는 오는 28일 도상훈련 및 다음 달 11일 평가대회를 열고 시도 훈련결과 발표 및 우수지자체 표창을 실시할 계획이다.도 관계자는 지난해 구제역으로 큰 피해를 본 만큼 이번 훈련에 임하는 정부와 지자체의 자세가 남다르다며 경기도에서 전 시도 관계자들이 모여 훈련을 하는 만큼 모범적으로 훈련을 치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hojun@ekgib.com

정부 이호준 기자 2011-10-24 22:04

李대통령, “4대강 생태계 더 보강해 기후변화 대응”

이명박 대통령은 4대강 사업이 생태계를 더욱 보강하고 환경을 살릴 것이며, 앞으로 4대강 사업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22일 경기도 여주군 대신면 한강 이포보에서 열린 4대강 새물맞이 기념행사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우리의 민심도 4대강을 따라 흐르며 서로 존중하고, 아끼고, 사랑하는 사회가 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4대강사업과 관련해서 강천보와 여주보에 이어 이포보까지 남한강 3개보가 모두 일반에 공개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년 동안 국민 여러분들이 성원도 해주고 걱정도 많이 했다며 생태를 혹시 버려놓지 않을까 했지만 대한민국 4대강은 생태계를 더 보강하고 환경을 살리는 그러한 강으로 태어났다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90년 전 젊은이들 앞에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우리의 강을 그대로 버려두면 우리는 미래가 없다고 말했다고 언급한 뒤 90년 이후에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꿈이 이 자리에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문명하는 나라는 강을 사람이 고쳐야 한다고, 산을 고쳐야만 선진국이 될 수 있고 미래가 있다고 말씀한 90년 전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꿈을 오늘 우리는 이뤄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어 앞으로 4대강을 따라서 지류를 살려서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환경을 지킨 나라, 세계에서 가장 기후변화를 대비하는 나라로서 우리는 앞서나가게 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1-10-23 20:49

정치 연재

지난 연재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