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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10일 1000명 설날 특사 단행

이명박 대통령이 설날 특사로 생계형 민생사범 위주로 1천여명을 오는 10일 특별 사면할 것으로 전해졌다.하지만 정치인과 교통법규 위반 사범은 이번 사면이나 복권에서 배제 된다.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5일 법무부와 실무협의를 갖고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 생계형 민생 범죄로 수감된 사범 1천여명 정도를 사면하기로 기준을 정했다고 이같이 밝혔다.사면기준은 서민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정해졌으며, 경제 위기 속에서 사업 실패로 채무 변제나 벌금 납부 등을 이행하지 못한 사람들이 주로 사면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정치인과 교통법규 위반 사범은 사면 대상에서 배제됐고,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도 추징금 납부 문제 등이 걸려있어 처음부터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청와대는 오는 10일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설 특사 관련 안건을 의결, 특사자 명단을 발표할 계획이다.이에 따라 오는 4월11일 실시되는 총선에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정치인은 사면복권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출마가 불가능할 전망이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2-01-05 22:01

[현장속으로]‘소값 폭락’ 들끓는 한우농가

청와대에 위탁사육! 체계적으로 키워봐라!5일 오전 11시께 경기지역 한우농가 농민 1천명(경찰추산 400명)이 안성IC과 곤지암IC, 김포IC, 경기도 북부청사에서 한미FTA 폐기와 암소 30만두 즉각 수매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가졌다.이날 한우 25마리를 1t 트럭에 나눠 싣고 집회에 참가한 이들은 집회 후 고속도로를 이용해 청와대로 이동하려 했으나, 10개 기동중대 800명의 병력을 투입한 경찰의 원천봉쇄에 뜻을 이루지 못했다. 사료값 폭등한미FTA 농민들 빚쟁이로 전락암소 30만두 수매 요구 경찰 봉쇄로 상경 무산 안성IC 앞 삼거리에서는 평택과 안성, 용인지역 농민 300명이 매서운 칼바람 속에서도 집회에 참가, 사료값 상승과 한우값 폭락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요구했다.집회에 참가한 정해학씨(53용인)는 25㎏ 1포대 6천~7천원하던 사료값이 1만2천원까지 올랐는데, 30개월된 암소가격은 300만원에서 180만원까지 폭락했다며 소를 키우면 키울수록 빚이 늘어난다고 주장했다.이들은 경찰의 저지에도 18개월된 암소와 60개월된 육견을 차량에서 내려 소값이 개값이 됐다며 시위를 이어갔으며, 경찰이 차량 운행을 봉쇄하자 인간띠를 형성해 왕복 8차선 도로로 이동하며 경찰과 고성을 주고받는 실랑이를 벌였다.이런 상황에서 몇몇 농민들은 차에 치여 죽으나, 이대로 죽으나 매한가지라며 도로에 드러눕는 아찔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같은 시각 곤지암IC 인근 경안천변 주차장에도 거친 입김을 몰아쉬는 한우 10마리를 차량에 싣은 광주, 양평, 이천지역 농민 300명이 집회를 가진 후 청와대 이동에 나섰지만 경찰의 저지에 실패했다.한 농민은 차량에 한우 2마리를 태운 채 집으로 돌아간다며 경찰을 속여 곤지암IC까지 이동했지만, 이곳을 지키던 기동중대의 저지에 뜻을 이루지 못했다.임관빈 전국한우협회 서울인천경기도지회장(56)은 번식장려금과 축사건립 보조금을 지원하며 한우농가를 늘려놓은 정부가 아무런 대책도 없이 한미FTA를 통과시켜 결과적으로 농민들을 빚쟁이로 만들었다며 어떻게 키워야 체계적이고 경쟁력 있는지 청와대가 직접 보여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한편, 김포IC와 경기도 북부청사에서 집회를 가진 400명의 농민은 축사부터 경찰의 통제를 받는 바람에 한우를 싣고 오지는 못했으며, 김포지역 100명의 농민은 집회 후 여의도 국회의사당까지 이동해 정부대책을 호소하는 성명을 발표했다.지방종합5일 경부고속도로 안성IC 인근에서 평택, 안성, 용인지역 축산농업인들이 소값 폭락 등 정부대책 마련 촉구 집회를 갖고 한우 송아지 값과 개값이 같은 50만원이라며 소와 개를 풀어놓고 있다. 추상철기자 scchoo@kyeonggi.com

정부 지방종합 2012-01-05 22:01

李대통령 9일부터 사흘간 중국 국빈방문

이명박 대통령은 오는 9일부터 11일까지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중국을 국빈방문한다고 4일 청와대가 밝혔다.이 대통령의 이번 중국 방문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사망 이후 중국 지도부와의 첫 만남을 갖는 관계로 한반도 정세를 놓고 양 정상이 어떤 의견을 나눌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이 대통령은 방중기간 동안 후진타오 주석과 정상회담과 만찬을 갖는 데 이어 원자바오 중국 총리와도 면담 및 만찬을 가질 예정이다.이 대통령은 또 우방궈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 면담을 비롯해 한중 수교 관계자 간담회와 한중 경제인 행사 등도 있을 예정이다.이 대통령은 특히 이번 방중을 통해 양국 정상은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발전 방안과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한 양국 간 협력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한다. 또한 양국은 동북아를 포함한 지역 및 국제 협력방안에 대해서도 폭넓게 의견을 교환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경제 분야에서 양국간 최대 관심사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추진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중국은 그동안 한중 FTA의 조기 개시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우선 양국 경제가 상호 보완적이어서 윈윈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강해인기자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2-01-04 21:35

MB “北에 기회의 창 열어 놓을 것”

이명박 대통령은 2일 올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남북관계에 있어 기회의 창을 열어 놓고 있다고 밝혔다.특히 이 대통령은 친인척 비리와 관련, 송구스럽다며 국민들에게 사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신년국정연설을 통해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가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으로 큰 변화가 예고되는 만큼 불확실성을 잘 대처하고 상황을 관리하는 데 국정의 중심을 두겠다며 한반도 평화와 안정은 우리나라의 가장 긴요한 목표인 만큼 북한이 진정성 있는 태도로 나온다면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함께 열어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 대통령은 또 북한이 핵 활동을 중단하면 6자 회담을 재개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북한의 안보 우려를 해소하고 경제를 회생시키는 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그러나 도발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이어 올해 어떤 일이 있어도 물가를 3% 초반에서 잡을 것이라며 임대 주택 공급을 통해 전월세 가격을 안정시키겠다고 말했다.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학벌보다 능력으로 평가받도록 하겠다며 마이스터고 출신들은 모두 취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학교폭력으로 희생된 학생들과 학부모님을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아프다며 학교폭력 문제는 우리 사회가 함께 풀어야 할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라고 역설했다.특히 이 대통령은 친인척 및 측근 비리 의혹과 관련,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며 저 자신과 주변을 되돌아 보고 잘못된 점은 바로잡고,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이밖에 이 대통령은 올해는 20년만에 대선과 총선이 한 해에 실시된다며 정부는 역사적 책임을 갖고 공정하게 선거를 관리할 것이라고 약속했다.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2-01-02 21:11

이명박 대통령 신년사 '“臨事而懼의 정신으로… 일자리 창출·물가안정”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임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힘차게 비상하는 용의 해를 맞아 희망이 샘솟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새해 첫날 아침을 국립현충원 참배로 시작합니다. 나라 위해 목숨 바친 애국선열들의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되새기며 새로운 결의를 다집니다.작년 한해 물가, 일자리 문제로 참으로 국민 여러분의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올 한해도 세계경제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한반도 정세도 유동적입니다. 함께 힘을 모아 어느 나라보다도 먼저 이 어려움을 극복해야 하겠습니다. 그런 뜻에서 올해 사자성어는 세종대왕께서 인용하신 임사이구(臨事而懼)로 삼고자 합니다.어려운 시기에 큰일에 임하여 엄중한 마음으로 신중하고 치밀하게 지혜를 모아 일을 잘 성사시킨다는 뜻입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면 언제나 지혜와 힘을 모았듯이 올해도 다시 한 번 힘을 모았으면 합니다. 정부는 나라를 굳건히 지키고, 일자리를 만들고, 물가를 잡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우리에게는 희망이 있고 대한민국의 미래는 밝습니다. 사랑과 행복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정부 경기일보 2012-01-01 18:42

삼성전자 고덕산단 입주 ‘청신호’

삼성전자의 평택 고덕산단 입주에 걸림돌이 됐던 환경부의 하수종말처리장 국비지원에 청신호가 켜졌다.한나라당 원유철 의원(평택 갑)은 29일 유영숙 환경부장관을 만나 고덕산단 폐수종말처리장의 국비지원에 대한 간담회를 갖고 유 장관으로부터 국비지원을 확약 받았다.그동안 경기도와 평택시는 주한미군기지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평택지원특별법)에서 폐수종말처리시설건설비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을 들어 국비지원을 수차례 요청했다.그러나 환경부는 단일사업장에 한정해 국비지원은 제외한다는 지침을 놓고 결론을 못내리고 법률적 검토만을 해 왔다.유 장관은 그동안 원유철 의원이 지속적으로 요청해 온 국비지원 문제에 대해 국고지원 가능성을 두고 환경부 차원의 다양한 법률적 검토를 해왔다며 주한미군기지가 이전하게 될 평택은 국가 안보의 중심도시이고 특별법에 의한 지원이 가능한 만큼 고덕산업단지에 대한 국고지원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밝혔다.이에 원 의원은 환경부의 결정을 평택시민들과 함께 환영하고 환경부와 경기도, 평택시 실무담당자들의 노고에 감사한다며 삼성과 LG 등 굴지의 기업들이 투자를 결정한 평택은 대한민국 제1의 안보와 경제도시로 성장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수도권지역의 경우 폐수종말처리시설은 표준사업비의 50%까지 지원하고 있으나 평택시의 경우 평택지원특별법 시행령에 의거 20%를 가산한 70%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을 수 있다.한편, 내년 1~2월 중 산업입지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고덕산단 국비지원 안건을 통과시키면 삼성전자 입주계약과 본격적인 공사가 조만간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창학기자 chkim@kyeonggi.com

정부 김창학 기자 2011-12-29 21:26

행안부, 지역경제 활성화·일자리 창출 도모

정부는 내년 상반기에 지방예산의 약 60%를 조기집행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예산낭비를 최소화할 계획이다.행정안전부는 28일 오전 정부중앙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재난재해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지역경제 활성화, 스마트정부구현을 내년도 중점추진을 담은 2012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했다.지역경제활성화의 주요내용을 보면 행안부는 우선 내년도 대외경제의 불확실성 증대와 국내 경기둔화 우려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상반기에 지방예산의 약 60%를 조기집행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예산낭비를 최소화할 계획이다.또 물가 안정화를 위해 지방공공요금 인상폭을 최소화하고, 물가안정 모범업소를 확대하는 등 관련 조치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이와 함께 지방의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취업지원, 폐자원 재활용, 집수리 등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추진해 안정적인 일자리 2만개를 만들 예정이다. 자전거길, 녹색길, 친수공간, 향토자원 등과 연계된 경쟁력있는 마을기업을 발굴해 사업비와 컨설팅, 전문인력 등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재정위기를 관리하기 위해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책임성 확보에 주력하기로 했다.이를 위해 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을 본격 가동, 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을 분기별로 살피고 위험수준이 심각한 자치단체는 재정위기단체로 지정해 지방채 발행 제한과 신규 사업 제한 등의 재정 건전화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자치단체 재정상황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투융자심사 이후 사후관리를 내실화하고 투융자심사 이력관리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또 전통시장 활성화의 일환으로 시장 주변도로에 평일에도 1시간 이내 주차가 가능토록 허용한다. 희망지역의 전통시장을 우선 실시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또 공공기관 대상으로 전통시장 상품권 활용을 적극 권장하며 영세소기업 지원을 확대해 희망드림론을 지원한다. 이밖에 4대강 친수공간과 자전거도로 주변여건을 적극 활용해 조경체육시설 관리, 생태학습장 운영 등 신규 일자리를 발굴하고, 새로운 한류 관광상품 개발을 유도할 계획이다.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1-12-28 20:28

中 불법조업 근절 9천억 투입

정부는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을 근절시키기 위해 9천324억원을 들여 대형함정과 고속함정을 증강하고 인력장비 보강, 벌금과 담보금 기준 상향 조정 등에 나서기로 했다.정부는 26일 국무총리실 주관하에 관계부처 합동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관계부처 합동 불법조업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정부는 우선 중국 정부의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하기 위해 27일 서울에서 열리는 제4차 한중 고위급 전략대화에서 불법조업 재발방지 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하기로 했다. 특히 협의를 통해 한중 관계당국 간 상설 고위급 협의체를 신설, 외교당국 뿐만 아니라 해경, 중국 공안당국 등 어업 단속기관들이 참여하는 전담채널로 활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대형함정과 고속함정, 인력과 장비, 해경전용부두 등도 대폭 증강한다. 불법 조업을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1천t 이상의 대형함정을 18척에서 27척으로 늘리고, 작전에 직접 투입되는 고속단정도 18대를 현행 6.5m급에서 10m급 신형으로 교체해 해상 작전능력을 향상시키기로 했다.불법조업 단속을 전담하는 해경대원(해상특수기동대342명)을 전원 특수부대 출신으로 교체하고 고속단정 승선인원 8명 중 2명에게만 지급하던 총기를 승선인원 전원에게 지급한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거나 다른 수단으로는 공무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사용이 가능하도록 총기사용 지침을 개선키로 했다.또 처벌수준이 낮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국제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처벌 수위를 크게 높이기로 하고 주변국가들의 벌금 수준을 감안해 벌금과 담보금 상한 기준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한다.또 상습적인 불법어선에는 담보금을 1.5배로 가중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담보금을 납부해도 무허가조업 등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어획물과 어구를 몰수할 수 있도록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김창수기자 cskim@kyeonggi.com

정부 김창수 기자 2011-12-26 21:19

맹형규 행안부장관, 산타로 변신해 양주 방문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이 산타로 깜짝 변신했다.맹 장관은 23일 오후 양주에 위치한 광명보육원을 찾아 산타복을 입고, 어린이들에게는 몸과 발에 맞는 크기로 미리 정성들여 준비해간 점퍼와 운동화를 한 사람 한 사람씩 안아주면서 선물했다. 또한, 어린이들이 생활하는 보육원 내 곳곳을 살펴본 후, 난방비로 사용하도록 격려금을 전달했다. 맹 장관은 지금의 어려움에 굴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면 여러분들이 간절히 바라는 꿈을 이룰 수 있다고 격려했다. 아울러, 어려운 환경에 있는 어린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광명보육원 김영자 원장은 그동안 보육원을 찾아주었던 분들 중 정부 고위인사로는 맹형규 장관님이 처음이라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 광명보육원은 6.25 전쟁 중에 고아가 된 아이들을 데려와 먹이고 재우고 입힌 고(故) 서복조 할머니가 시작한 복지시설로, 3대가 대물림으로 사랑을 실천하고 있으며, 현재 어린이 13명을 포함해 41명의 아동들이 보살핌을 받고 있다. /경기일보

정부 경기일보 2011-12-23 18:24

이희호 여사, 현정은 회장 방북 조문 26·27일 가능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조문을 위한 이희호 여사와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방북이 빠르면 2627일 양일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남북은 23일 판문점 적십자 채널을 통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조문을 위한 이희호 여사와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방북 문제를 협의했다.북측의 장례 일정상 이르면 이날 중으로 협의가 완료될 것으로 관측된다.이날 통일부 최보선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이 여사 및 현 회장측과 협의를 하면서 북측과도 주요 일정, 차량 등과 같은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 판문점 채널을 통해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정부 안팎에서는 조문단 방북은 주말과 김 위원장의 영결식(28일)을 고려할 때 2628일 사이에 1박2일 일정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최 대변인은 이 여사 등은 조문을 원한다고 했으며 북측이 밝힌 조문기간은 27일까지라고 말해 조문단이 영결식은 참석하지 않는 방향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음을 시사했다.이에따라 오는 2627일에 방북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조문단에는 이 여사 및 현 회장 가족과 수행인원 외에 정무 실무자 23명이 동행할 것으로 보인다. 실무 수행 인원으로 민주당 박지원 의원과 임동원 전 국정원장이 참여하는 문제에 대해 통일부는 정치인은 실무 보좌인원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다.이에앞서 남북은 방북시 육로를 이용키로 합의한 바 있다.이번에 방북이 성사되면 조문단은 상주인 김정은과 접견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이와관련 정부 안팎에서는 김정은이 이 자리를 활용해 대남 메시지를 내놓을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김창학기자 chkim@kyeonggi.com

정부 김창학 기자 2011-12-23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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