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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5천원 전사보상금’ 946만원으로 증액

국방부가 625전쟁 전사자 보상금 5천원을 지급해 지난달 논란이 됐던 전사보상금이 946만원으로 늘어난다.국방부는 25일 1974년 폐지된 군인사망급여금 규정에 명시된 기준을 현재 가치로 환산, 지급하는 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금값(증가율 배수)과 공무원보수인상률 등으로 환산기준을 적용했다.정부는 1951년 군인사망급여금 규정을 마련해 625전사 사병에게 12만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1953년 법 개정을 통해 보상금을 5만환으로 높였다. 지침은 사망 시점을 기준으로 차액을 반영하도록 했다. 국방부는 지난해 625 60주년을 맞아 전사자 유족찾기 운동을 벌여 지금까지 전사자 유해 1902구를 발굴했다. 이 중 148구는 부인과 자녀 등 유족을 확인했다. 김일생 인사복지실장은 새로 확인된 유족에게 사망급여금이 지급된다면 새로 마련된 지침과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라면서 최대 200여명이 사망보상금을 받을 수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1-11-25 14:55

民資고속도 통행료 최고 400원 인상

서수원~평택, 서울외곽,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가 오는 28일부터 100400원까지 인상된다.국토해양부는 오는 28일부터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9개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를 100~400원 인상한다고 24일 밝혔다. 민간 기업의 자본으로 건설되는 민자고속도로는 국민세금이 투입된 재정고속도로와 달리 민자법인과의 협약에 따라 매년 물가상승율을 반영해 요금을 조정한다.요금인상폭은 승용차 기준으로 서수원~평택고속도로가 100원 인상되며, 인천공항고속도로와 서울외곽고속도로(북부구간)는 200원 오른다.재정 구간으로 구성된 서울외곽고속도로의 경우 도로공사가 일반 통행료를 평균 2.9% 인상함에 따라 4천300원에서 4천600원으로 오른 남부 구간에 비해 북부 구간의 요금이 100원 더 낮아진다. 또, 인천대교고속도로는 300원, 서울~춘천고속도로는 400원의 통행료가 인상되며. 용인~서울고속도로는 버스와 화물차만 100원씩 오른다.국토부는 다만 재정 고속도로와 민자 고속도로를 연계해 이용하는 전국의 6개 단거리 노선의 경우 민자 구간의 최저요금과 재정구간의 기본요금이 동시에 부과되는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해 민자 구간에 대해 최저요금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1-11-24 22:47

MB ‘한미 FTA’ 후속 대책 속력

이명박 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29일 비준안에 서명하는 등 후속 대책에 나가기로 했다.23일 정치권과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오는 29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한미FTA 비준안에 서명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긴급 관계 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국회에서 한미FTA 비준안 통과 과정에서 우여곡절이 많았다며 그러나 겸허한 자세로 국민께 감사하고 후속 조치를 신속히 철저히 해야한다고 당부했다.이 대통령은 이어 피해를 보상한다는 소극적 자세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농업 분야의 피해를 우려하고 있지만 오히려 이걸 계기로 경쟁력을 강화하는 기회로 삼아야한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농업이라고 세계 최고가 되지 말란 법 없다며 농민도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농업을 수출산업으로 키울 수 있다는 적극적 자세를 갖는다면 세계적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 대통령은 또 농민과 소상공인 피해에 대해 우려가 많았다며 정부도 이미 보완대책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지만 앞으로 반대 의견을 포함해 국회에서 제기된 모든 문제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에 따라 정부는 농업과 중소상공업분야 등 예상 피해 규모에 대한 재점검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문 보다는 기자회견이나 회의발언 같은 형식을 빌려 한ㆍ미 FTA에 대해 상세히 설명할 시간을 가질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북한이 연평도를 포격 도발한 지 1년을 맞아 화성시에 있는 서북도서방위사령부를 방문해 아직도 연평도 포격도발에 대한 북한의 공식 사과가 없다며 민족이 화합하기 위해서라도 북한이 공식적으로 뜻을 밝힐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1-11-23 22:47

李대통령, FTA 긴급 장관회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이 국회 통과됨에 따라 보완대책 논의를 위한 긴급 장관회의가 열린다. 이명박 대통령은 23일 오전 8시 청와대에서 한미FTA 비준 후 후속 보완대책 논의를 위한 긴급 장관회의를 주재한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한미 FTA 발효 이후 피해가 예상되는 농어민과 중소 상공인들에 대한 보호대책 등 국내 보완 대책을 집중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는 박재완 기획재정, 맹형규 행정안전, 최광식 문화체육관광, 홍석우 지식경제, 임채민 보건복지 장관,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 김석동 금융위원장, 임종룡 국무총리실장,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이상길 농림수산식품부 1차관 등이 참석한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1-11-22 22:49

정부, 대출 중개수수료율 5%로 제한

신용도가 낮은 서민들이 이용하는 대부업체의 대출 중개수수료가 앞으로는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될 전망이다.정부는 23일 정부 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대부업체 대출 중개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개정안은 고금리 대출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대부업체 대출 수수료를 적정 수준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대부업체 대표와 임원, 업무총괄 대리인이 불법으로 실형을 받을 경우 폐업과 함께 일정 기간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했다.금융 당국은 지난 2007년 평균 3~4%였던 중개 수수료율이 최근 평균 7~8% 수준까지 올랐다는 점을 고려, 시행령에서 수수료율 상한선을 3~5%가량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윤승재기자 ysj@ekgib.com

정부 윤승재 기자 2011-11-22 22:49

지식재산 보호·육성에 10조 투입

정부가 지식재산의 보호와 육성을 위해 내년부터 5년간 10조2천억의 예산을 투입한다.대통령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지재위)는 22일 중앙청사 별관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제2차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1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을 심의, 의결했다.지식재산(Intellectual Property)이란 디자인, 상표 등 산업재산권과 문화예술 작품, 대중문화 콘텐츠의 저작권, 새 기술문화기기 등을 아우르는 개념이다. 정부가 지식재산과 관련한 국가 전략을 수립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날 의결한 기본계획은 지난 5월 제정된 지식재산기본법을 근거로 하고 있다.이에 따라 글로벌 기업들의 특허 공세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우리 기업의 특허 확보를 지원하고 지식재산 분야 기업을 육성하는 동시에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고 문화콘텐츠 산업을 육성하는 등의 방안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된다.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1-11-22 22:49

‘공여구역내 2년제大→4년제 전환’ 사실상 무산

비수도권 의원과 정부의 반발로 주한미군 공여구역내 4년제 대학 전환을 골자로 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사실상 무산됐다. 또, 접경지역의 수도권정비계획법 우선 조항을 삭제하는 접경지역 지원특별법은 논의조차 하지 못해 접경지역 주민들의 개발계획에 차질이 예상된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21일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등 105건 법안 중 70건을 심의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이중 김성수(한양주 동두천)황진하 의원(한파주)이 대표발의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심의됐다.그 결과, 김 의원의 개정안 3건 중 1건, 황 의원의 개정안(2건) 1건이 대안폐기됐다.특히, 유정복 의원(한김포)이 대표발의한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은 법안심의 뒷순위에 밀려 논의조차 하지 못했다.김 의원이 대표발의해 대안폐기된 개정안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종합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절차를 생략토록 했다.이에 따라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을 위해 시도지사가 수립한 종합계획은 행정안전부장관의 확정절차만 거치게 됨에 따라 신속히 추진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반환공여구역의 처분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고, 국가 출연금 등으로 반환공여구역 등 지원사업을 실시하도록 하는 개정안은 부의됐다.황 의원이 공여구역 환경오염 및 예방대책 추진을 위해 제안한 개정안도 대안폐기됐으나 반환공여구역 영향으로 그 주변지역이 토양오염이 되었을 경우에는 반환공여구역의 그 주변지역에 대해서도 국방부장관이 토양오염을 제거하도록 의무화했다.또,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환경 기초조사와 이를 기초로 한 환경오염 및 예방대책 수립, 시행을 환경부 장관이 실시토록 해 해당 지자체의 예산절감 효과가 기대된다.반면,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2년제 대학을 4년제 대학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위해 5년간 한시 허용토록 하는 개정법률안은 정부와 비수도권 의원들의 반발속에 결론을 내지 못하고 계속 심사키로 했다.한편, 지난달 21일 유 의원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우선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대표발의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순위에 밀려 논의조차하지 못했다.김창학윤승재기자 chkim@ekgib.com

정부 김창학 기자 2011-11-22 22:49

국회 예결위 새해 예산안 “법정 시한내 합의 처리”

여야는 2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협의를 갖고 새해 예산안을 법정 처리시한(12월2일) 내에 합의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한나라당 소속 정갑윤 예결위원장은 간사 협의가 끝난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법정시한 내 여야 합의로 내년 예산을 처리하는데 전력을 다할 것이라며 이에 대한 여야 예결위원들의 의지가 어느 때보다 강하고 여건도 성숙돼 있다고 밝혔다.이어 정 위원장은 지난 3년간 18대 국회의 예산안 심사과정을 돌아보면 국민께 염려와 실망을 안겨 드린 부분이 많았다며 이번만큼은 국회 예산심사의 새로운 지평을 열겠다고 약속했다.또한 그는 국민이 체감하는 민생예산을 만들겠다며 정부 예산도 나름대로 취약분야 예산을 확대했으나 부족하거나 미흡한 부분은 없는지 국민의 눈높이에서 세금이 올바로 쓰일 수 있도록 심사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예결위는 계수조정소위원회 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에서 넘어온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증액과 감액 심사에 착수하며 이날에는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개획재정위원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에 대한 심사가 이뤄졌다.윤승재기자 ysj@ekgib.com

정부 윤승재 기자 2011-11-21 22:54

한전, 내달 전기료 10% 인상안 의결

내달부터 전기료가 10% 오른다.한국전력은 겨울철 전력수급 안정과 영업적자 해소를 위해 전기 수요를 줄이겠다는 명분을 앞세워 전기료 10%인상안을 의결했다.조인국 한전 기획본부장은 지난 17일 사외이사들의 주도로 김중겸 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이사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그동안 한전은 원가보상 수준으로 가격을 올린다면 인상률이 평균 14.9% 가량 돼야하지만 내부 원가절감으로 2-3%대를 벌충하고 나머지만 올리겠다는 입장을 밝혀온 것으로 알려져있다.이에 따라 이번 인상안은 주택, 농사용은 동결하되 산업용의 경우 대기업에 대해서는 많이 올리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조금 올리는 방향으로 짜였다.이번 인상안은 전기사업법에 의해 지식경제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만 최종 결정돼 정부의 수용여부가 주목되고 있다.이런 가운데 지경부는 한전이 이번에 이사회 의결을 먼저 한 것은 한전 소액주주들이 전기사업법에 따라 회사가 전기요금을 제대로 올리지 못해 손해가 발생했다며 김쌍수 전 한전 사장에게 손배배상을 청구한 소송을 고려한 조치라고 전했다.이에 대해 김정관 지경부 2차관은 동계전력 수급관리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전기요금 인상 시기와 폭이 결정됐으면 좋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해 가능한 이른 시일내 요금이 조정되는 것을 희망하고 있음을 시사해 인상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강해인 이명관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1-11-21 22:54

수도권 규제, 도내 기업 해외로 내몬다

정부의 수도권 규제로 경기도내 산업단지 조성이 태부족, 도내 기업들이 해외로 이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차명진 의원(한부천소사)은 전국 11만352개의 등록 공장 중 33.6%에 해당하는 3만7천128개가 경기도에 위치하고 있으나, 기업입지규제에 기반한 현행 수도권 규제로 인해 도의 산업단지 조성 면적은 전국 700만㎡ 중 9.3%인 65만㎡에 불과하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책자료집을 냈다. 차 의원은 이 같은 수도권 규제로 인해 지방에 공장을 증설하거나 같은 지역에서 소규모 2개 공장으로 분리 설립된 기업의 경우, 부대시설관리비물류비 등 중복투자에 따른 기업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수도권 규제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공장 신증설 입지규제 피해사례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27개 기업 중 23개 기업이 1996년 이전 기업이고, 이 중 16개 기업이 1980년대, 4개 기업이 70년대 등록된 공장이다.또 공장 신증설면적을 도시형 중소기업은 3천㎡로 제한하면서 첨단 대기업은 중소기업보다 적은 1천㎡로 모순된 규제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그 결과 제한면적이 수백 배를 기 초과한 기업들은 증설을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으며, 이를 방증하듯 6개 대 기업 중 1천㎡이하는 하나도 없고 중소기업조차 1996년 이전 입지한 기업 중 1천㎡ 미만 기업은 2개밖에 없다.또 기존의 준농림지역이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되면서 건폐율과 업종제한이 강화돼 기존공장마저 증설이 불가능한 상태이다.이로 인해 24개 기업이 13조9천779억원의 투자계획을 포기, 9천128명정도의 일자리창출이 상실됐다.특히, 수도권 규제는 기업의 투자 지연 및 국내 자본이탈도 부추기고 있다고 차 의원은 지적했다.차 의원이 한국수출입은행이 낸 자료(2007년)를 통해 분석한 결과, 도내 기업 중 규제로 인해 해외로 이전한 기업이 1천568개로 지방이전 기업 20개에 78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로 인해 과밀억제권역 내 공업지역이 없는 시군(고양, 광명, 구리, 하남, 과천)은 자족기능을 상실한 반면, 대규모 택지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9개 시군지역에서는 공공사업으로 편입되는 공장이전을 위한 계획입지 부족으로 인해 난개발이 가속화되고 있다.차 의원은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수도권 규제를 수도권에 대한 계획적 관리로 전환해야할 필요성 있다며 이를 통해 저개발 및 낙후지역의 자립기반 가능, 획일적 규제에서 벗어난 지자체의 의견 반영, 수도권위원회의 정부와 수도권 지자체 공동운영이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강해인김창학기자 chkim@ekgib.com

정부 김창학 기자 2011-11-20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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