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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中어선 불법조업 근절 종합대책 마련키로

청와대는 12일 서해상에서 불법조업 중국어선 나포작전을 벌이던 해양경찰관 2명이 중국 선원이 휘두른 흉기에 찔린 사건과 관련,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키로 했다.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외교통상부와 해양경찰청에서 대응을 하겠지만 있어서는 안될 일이 생겼고 극히 불행한 사태가 발생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이 관계자는 이번 일을 계기로 종합적으로 한번 대책을 검토해보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1-12-12 22:14

대통령실장 하금열·고용수석 노연홍

이명박 대통령은 11일 임태희 대통령실장 후임에 하금열 SBS 상임고문(사진62)을 내정했다고 최금락 청와대 홍보수석이 밝혔다. 이에 따라 임 실장은 내년 4월 총선에 출마할 것으로 보인다.또 고용복지수석에 노연홍 식품의약품안전청장(56), 총무기획관에는 정다사로 기획관리실장(54), 기획관리실장은 이동우 정책기획관(57)에 각각 내정했다.총무1비서관에는 김오진 총무비서관실 선임비서관(45), 총무2비서관은 제승완 민정1비서관실 선임행정관(40), 외신대변인에는 이미연 녹색성장위원회 국제협력국장(43)을 각각 발령했다.이와 함께 백용호 청와대 정책실장은 사임했으며 후임자는 인선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박형준 사회특보, 김덕룡 국민통합특보, 유인촌 문화특보, 이동관 언론특보, 김영순 여성특보 등은 사임했다.한편, 청와대는 공석인 특임장관과 교체가 필요한 통상교섭본부장에 대한 인사를 조만간 단행할 예정이다.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1-12-11 21:31

행안부, 물가안정 모범업소 인증 부착

경기도내 237개 업소가 물가안정 모범업소로 선정돼 인증 표찰을 부착했다.행정안전부는 8일 연말연시를 맞아 외식비 등 개인서비스 요금안정을 기하고 소비자들이 물가안정 모범업소를 널리 이용하도록 홍보하기 위해 물가안정 모범업소 인증 표찰행사를 마련했다.도내에서는 의정부에 소재한 남성헤어컷트 클럽이 이발료 5천원, 염색료 6천원 등 주인이 혼자 운영해 인건비를 절감, 2007년 개업 이후 가격을 동결해 오는 등 물가안정에 기여한 공로로 선정됐다.이날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서울시 양천구 신정1동에 소재한 물가안정 모범업소인 목동손칼국수를 방문해 물가안정 모범업소 인증 표찰을 부착했다.목동손칼국수는 부부가 직접 운영하는 음식점으로 테이블 8개와 손님이 밑반찬을 덜어 먹고 빈 그릇도 직접 치우는 셀프서비스 방식으로 운영하며 2009년 개업 이후 칼국수를 2천원에 판매하고 있다.이날 맹 장관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많은 업소들이 물가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동참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행안부는 물가안정 모범업소를 지속적으로 발굴확산시켜 개인서비스 요금안정의 디딤돌 역할을 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한편, 물가안정 모범업소는 전국적으로 모두 2천497개 업소가 지정되어 있으며 개별업소에 대한 정보는 지방물가정보 공개서비스(www.mulga.go.kr) 및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얻을 수 있다.윤승재기자 ysj@kyeonggi.com

정부 윤승재 기자 2011-12-09 12:35

이 대통령, 정부부처 14일부터 업무보고

이명박 대통령이 오는 14일부터 새해 정부부처 업무보고를 받는다.청와대는 민생관련 부처들은 14일부터 30일까지 업무보고를 마무리함으로써 내년 1월부터 민생관련 업무가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12일에는 2012년 경제정책방향이 보고된다.업무보고는 14일 고용노동부, 교육과학기술부, 15일은 지식경제부중소기업청, 공정거래위원회, 16일 농림수산식품부, 20일 법제처, 법무부가 21일에는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그리고 23일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27일에는 환경부, 국토해양부이 이어 28일은 권익위원회, 행정안전부가 30일은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등이다.국방외교통일 부처는 내년 1월 첫째주까지 업무보고를 완료할 예정이다.1월4일 보훈처와 국방부, 5일에는 외교부와 통일부가 업무보고를 하고 6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마지막으로 내년 업무보고가 끝난다.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업무보고는 준비과정에서 현장소통과 민생 점검을 강화했다며 부처별로 사전에 정책대상자 간담회, 전문가 워크샵, 설문조사를 통해 현장 의견수렴과 정책 집행 상황을 점검, 업무보고에 반영하도록 했다고 말했다.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1-12-09 09:13

청와대 집권 5년차 조직개편… 대통령실장 이번주 교체

청와대는 5일 집권 5년차 업무수요 변화에 대응하고 민심을 수용하기 위해 오는 12일 기획관리실과 정책기획관실을 통합하는 등 청와대 조직개편을 단행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수석비서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조직개편안을 의결했다.개편안을 보면 기획관리실과 정책기획관실은 기획관리실로 통합하고 산하에 기획비서관과 국정과제1, 국정과제2 등 3개 비서관실을 두기로 했다.우선 기획관리실과 정책기획관을 통합해 기획관리실로 하고, 산하에 기획, 국정과제1, 국정과제2 등 3개 비서관을 두기로 했다.현재는 기획관리실에 기획비서관, 정책기획관실에 국정과제, 지역발전, 정책홍보 등 비서관이 있다.정책기획관실의 정책홍보비서관실을 홍보수석실로 이관하고 명칭은 국정홍보비서관을 변경한다.이는 기존 정책홍보비서관이 수행하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4대강 홍보 등을 홍보수석실에서 단일화 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해외홍보비서관은 폐지되는 대신 외신대변인 직위(선임행정관)를 신설하기로 했다.또 정무1비서관은 정무기획, 정무2비서관은 정무비서관으로 각각 명칭을 바꾼다. 사회통합수석실의 선임비서관을 국민서통비서관으로 하고, 국민소통비서관실에 세대공감회의를 설치하는 동시에 세대공감팀장도 새로 만든다. 세대공감팀장은 2040세대와의 소통을 늘리는 데에 집중하게 된다.총무비서관은 총무1, 총무2 비서관으로 확대개편했다.총무2비서관은 집권 5년차를 맞아 대통령실 각종 기록물 정리와 업무편람 작성 등을 담당하게 된다. 민정수석실에 감찰1팀, 감찰2팀의 직제를 공식 신설해 감찰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민정수석실에는 그동안 비공식적으로 내부감찰팀과 친인척팀을 가동해왔다.이번 직제 개편으로 현재 5기획관이 4기획관으로 줄어들고 비서관은 46개로 변동이 없다.청와대는 오는 12일부터 변경된 직제를 시행할 예정이며 12일 이전에 대통령실장 교체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전망된다.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1-12-06 09:22

지경 2차관 조석,중기청장 송종호

이명박 대통령은 5일 지식경제부 2차관에 조석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을, 중소기업청장에 송종호 현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을 각각 내정했다.이 대통령은 또 황해도지사에는 박연용 전 황해도 중앙도민회 부회장을, 함경남도지사에는 황덕호 전 송호대학 학장을 선임했다.조석 지경부 2차관 내정자는 서울대 외교학과 출신으로 지식경제부 성장동력실장과 산업자원부 에너지정책기획관을 지냈다.송종호 중기청장 내정자는 영남대 전기공학과 출신으로 대통령실 중소기업비서관과 중소기업청 창업벤처 국장을 거쳤다.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1-12-06 09:20

주민등록 전산자료 제공요건 강화된다

앞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 전산자료 제공 요건이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 전산자료 제공요건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6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우선 금융회사 등이 주민등록 전산자료(주소)를 제공받기 위한 심사요건과 증빙자료를 강화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채권추심을 위해 채무자의 주민등록 주소를 제공 받으려면 자료이용 목적의 정당성, 범위의 적정성 등의 심사자료 외에 채무자의 주소를 알 수 없음을 증빙(반송 우편물 등)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이와함께 현재 승인을 받아 주민등록 주소를 제공받은 경우에 동일한 주민등록자의 전산자료는 심사를 받지 않고 있지만 앞으로는 심사를 추가로 받도록 했다.현재 연간 1만건 이상의 주민등록 주소를 제공받은 기관은 지도감독을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건수와 관계없이 주민등록 전산자료를 제공받은 모든 금융회사 등에 대해서도 행안부의 지도와 감독을 받도록 했다.특히 금융회사 등이 채권추심 금액에 관계없이 주민등록표 초본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앞으로는 일반채권은 50만원 이상, 통신관련채권은 3만원 이상에만 교부를 신청할 수 있게 했다.이밖에 금융회사와 개인 및 법인 등이 채무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신청할 때에 제공되는 개인정보를 제한했다.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1-12-06 09:14

李대통령, “평택소방관 공무중 순직 가슴 아프다”

이 대통령은 5일 평택 가구전시장 화재진압 도중 소방관 2명 순직과 관련, 공직자들이 공무를 수행하다가 희생돼서 가슴이 아프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화재를 진압하던 소방관과, 감전사고를 당한 시민을 구하던 경찰관이 순직한 사고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이같이 말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이 대통령은 이어 순직 공직자들의 유족들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져줄 것을 참모들에게 당부했다.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송탄중앙장례식장에 설치된 고 이재만 소방위(39)한상윤 소방장(31) 합동 분향소에 조화를 보냈다.이 대통령은 또 무역 1조달러 시대를 맞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상황을 잘 분석해 전략적 대책을 마련할 수 있게 준비하라고 말했다.박 대변인은 1조달러의 성격은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서 정부가 지원할 부분이 있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해 내년 이후에도 이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심층 분석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1-12-05 22:23

‘한미 FTA’ 발효 카운트다운

이명박 대통령이 29일 한미 FTA 이행법안에 서명함에 따라 한미 FTA 비준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통과한 한미 FTA 이행을 위한 14개 부수법안에 서명했다.이 대통령은 서명을 마친 뒤 한미FTA 이행법안 서명으로 한미FTA 절차가 완료됐다며 한미FTA는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시장을 여는 것이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어 내년 경제와 수출 전망이 어둡지만 한미FTA를 잘 활용해서 극복해 나가야 한다면서 개방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부분은 철저히 준비하고 대비해서 경쟁력 강화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이번 서명으로 우리측 FTA 비준 절차가 마무리돼 미국과의 이행 협의에 착수한다. 이행 협의는 FTA를 체결하고 법적 절차에 따라 비준한 두 나라가 실제 FTA의 이행에 걸림돌이 되는 법령이나 규정이 상대국에 없는지 검토하는 작업이다. 양국은 목표로 하고 있는 내년 1월1일 발효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이행법안은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안, FTA 이행을 위한 관세법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지방세법 일부개정안 등이다.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안은 배기량 2천㏄를 초과하는 승용자동차와 캠핑용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FTA가 발효한 해 100분의 8부터 시작해 순차적으로 인하하는 내용이 담겨있다.지방세법 개정안은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구간을 5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고 세율을 인하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관세법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미국산 농림축산물에 대해서는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의 부과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이날 한미 FTA 이행법안 서명식에는 박재완 기획재정, 김성환 외교통상, 권재진 법무,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임태희 대통령실장, 천영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등이 배석했다.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1-11-29 22:35

정부 “리모델링 수직증축 대신 ‘맞춤형 부분’ 방식 추진”

정부가 공동주택 리모델링 수직증축의 대안으로 맞춤형 부분 리모델링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시 맞춤형부분 공사가 활성화된다.현행처럼 대규모 철거를 하는 전면 리모델링 방식 대신 방엘리베이터발코니 등 필요한 부분을 기존 건물 외부에 덧붙이는 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다.국토해양부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수직증축은 불허하는 대신 승강기나 발코니, 방 등의 맞춤형 부분 리모델링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정부는 노후 공동주택의 개보수를 위해 일본, 유럽 등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맞춤형 부분 리모델링 공법을 활성화하기 위해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부분 리모델링은 주차장이나 승강기, 화장실, 방 등 필요한 부분만 골라 리모델링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내년 초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주민들이 선호하는 리모델링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개략적인 리모델링 공법과 공사비를 만들어 제시하는 동시에 구체적인 설계 가이드라인(매뉴얼)도 만들어 일반에 보급할 방침이다. 또 리모델링 활성화하기 위해 중소형 주택 리모델링 사업비의 일부를 국민주택기금에서 장기 저리로 지원하는 방안, 리모델링 과정의 취득세재산세 등 세제를 지원하는 방안 등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1-11-28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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