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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한미 FTA,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기회로”

이명박 대통령은 20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피해 우려와 관련해 소상공인도 걱정을 하고 있지만 한미 FTA를 경쟁력 강화의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정부로서도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하면서 한칠레 FTA 협정 체결 당시 포도농가가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했던 사례를 예를 들며 이같이 밝혔다.이 대통령은 또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를 위해 정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정부가 할 일을 열심히 해 나가겠다. 여러분들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각자의 역할을 계속해서 잘 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이날 간담회는 장지종 중소기업연구원장의 소상공인 현황과 정책 방향에 대한 안건 보고 이후 60여 분간 소상공인들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소상공인들은 소상공인지원법 제정을 비롯해 카드 수수로 상한제 도입, 카드 결제분의 현금 회수기간 단축과 보증 금액 상향 조정, 저신용자 등에 대한 신용대출 확대 등을 제안했다. 특히 소상공인의 카드 수수료 인하 문제와 관련해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정부는 최근 중소가맹점 수수료율을 1.8%로 인하했고, 중소가맹점 범위도 연 매출 2억 원까지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카드사 수수료의 적정성을 잘 점검해 소상공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1-10-20 21:15

정부, 10대 신성장동력 프로젝트 확정

앞으로 2차전지와 박막태양전지 기술, 에너지절약형 전력반도체, 스마트 발광다이오드(LED) 시스템조명 등 10개 분야가 새로운 녹생성장 기술로 육성된다.또 추진 중인 17개 신성장동력 분야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 내년도 총 3조8천847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이 중 2천억원은 산업생태계 발전을 위한 중소기업 육성에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19일 신성장동력지원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10대 생태계발전형 신성장동력 프로젝트를 확정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10대 프로젝트를 선정하면서 새롭게 발전되고 있는 그린소프트라이프 산업분야에 중점을 뒀고, 중소기업 성장과 창업 가능성, 일자리 창출 기여도, 미래 글로벌 경쟁력 확보 등을 집중 육성하기로 결정했다. 10대 프로젝트는 2차전지 핵심소재산업 육성, 고효율 박막태양전지 기술개발, 에너지절약형 전력반도체 개발, 스마트LED 시스템 조명, 해상풍력 수출산업화 기반구축, 막여과정수산업 육성 및 통합물관리기술 해외수출 지원 등 그린분야 6개가 포함됐다. 또 스마트콘텐츠산업 육성, 민간주도 차세대 소프트웨어(SW)플랫폼 구축지원 등 소프트 분야 2개, 의료시스템 수출지원, 줄기세포 산업화 기반 구축 등 라이프분야 2개 등이다. 정부는 이번 10대 프로젝트를 지난 2009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3대분야 17개 신성장동력 200개 세부추진 과제와는 별도로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10대 프로젝트 지원 규모는 17개 신성장동력 분야의 예산 3조8천847억원 가운데 2천억원 안팎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 대통령의 방미를 통해 체결된 한미 클린에너지 공동R & D 이행약정서에 따라 양국 간에 산학연 협력연구 및 공동연구 프로그램을 추진할 예정이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1-10-19 21:46

내년 수도권에 ‘대여 전기車’ 달린다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내년부터 대여 자전거 처럼 운행되는 전기차가 선보일 예정이어서 주목되고 있는데.지식경제부는 내년 7월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시내 중심가와 환승 주차장, 쇼핑몰 등에 최소한 지점 10곳을 두고 전기차 20대로 카 셰어링 사업을 개시할 예정이라고 발표.이 사업은 자동차를 소유하는 게 아니라 빌려 쓰는 개념으로 렌터카와는 달리 주택가 근처에 보관소를 두고 주로 시간 단위로 필요한 만큼만 쓰고 돌려주는 방식으로 전기차 기술개발의 실증을 위해 실시되는 것으로 알려져.지경부는 이 사업을 통해 국민에게 전기차를 직접 이용하게 함으로써 수요기반을 점검하면서 향후 시장확대 가능성을 타진하는 한편, 관련 서비스 사업자의 초기시장 진출을 촉진하겠다는 복안.지경부는 이를 위해 내달말까지 관련 사업자를 모집, 연내 선정하는 데 이어 내년 6월 시스템 개발과 충전기 설치를 끝낼 계획이며 경기도 등에 충전기 설치와 차량운행을 위한 부지제공 등에 관해 협조를 요청할 방침.지경부 관계자는 프랑스는 오는 12월부터 파리와 일부 인근 지역에서 카 셰어링 사업을 시작하기로 최근 결정했다며 해외 유사사례를 소개한 뒤 향후 임대서비스 유형에 대해 출퇴근 등에 쓰이는 포인트투포인트형, 2시간이상 사용하는 업무형, 주말휴일 등에 맞춰 1일이상 대여하는 레저형이 예상된다고 설명.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치일반 강해인 기자 2011-10-18 22:08

李 대통령, “국가경제 새 도약 발판 한미 FTA 조속 처리를”

이명박 대통령은 18일 국회 부의장단과 교섭단체 원내대표 및 상임위원장단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 하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한미 FTA가 발효되면 농촌 등에도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될 수 있다며 우리 국회에서도 잘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미국에서 한미 FTA 비준을 위해 초당적으로 신속하게 처리되는 과정을 설명했고, 이에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인천 연수)는 야당과 적극 토론을 벌여서 한미 FTA가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국무회의에서 자동차의 경우 부품회사들도 기대가 큰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을 많이 알렸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관계 장관들이 여야 의원들에게 한ㆍ미 FTA 관련 내용을 적극적으로 설명해서 조속히 비준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면서 세계가 한미 FTA를 부러워하고 있는 만큼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날 오찬에는 정의화 국회부의장, 황우여 원내대표와 허태열(정무), 김성조(재정), 원유철(국방), 이인기(행안), 전재희(문체), 장광근(국토), 정갑윤(예결), 송광호(윤리) 등 상임위원장이 참석했다. 또 박준선, 서상기, 강석호, 신상진, 이범관 간사위원 등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만 참석했다. 그러나 홍재형 국회부의장과 김진표 원내대표(수원 영통), 김영환 지식경제위원장(안산 상록을), 우윤근 법사위원장 등 일부 민주당 소속 상임위원장 등은 불참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1-10-18 21:59

내일 한일 정상회담… ‘독도’ 입장표명 주목

이명박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공식방문하는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는다.이명박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노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한일 자유무역협정(FTA)을 비롯해 북한 비핵화 등 양국 관심사를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양국 간 갈등의 불씨인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및 교과서 왜곡과 관련해 어떤 수위의 입장이 오갈지 논의 결과가 주목된다. 이와 함께 지난달 우리 정부의 위안부 청구권 협의 제안을 일본이 거부한 것과 관련한 사안도 의제에 오를지 관심을 끌고 있다. 이 대통령과 노다 총리는 회담 직후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회담 결과와 합의사항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과 노다 총리의 정상회담은 이번이 두번째다. 양국 정상은 지난달 22일 유엔총회 기간에 미국 뉴욕에서 첫 정상회담을 했지만, 상견례 수준에서 이뤄져 민감한 현안 논의는 없었다. 18일 1박2일 일정으로 방한하는 노다 총리는 이번 방한에서 한일 도서협정에 따라 한국에 반환키로 한 일제 강점기 강탈도서 중 조선왕실의궤 등 일부를 직접 한국에 가져올 예정이다. 이에 따라 노다 총리가 독도 및 교과서 왜곡 문제에 대한 전향적 입장을 표명할지 주목된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1-10-17 21:51

수도권지역 스마트워크 일산·부천 등 10곳 개소

정부가 고양 일산, 부천 등 수도권지역 스마트워크 센터 10개를 개소하기로 했다. 또, 다음달부터 전 중앙부처 스마트워크센터가 확대된다. 스마트워크센터는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이 외부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사무공간이다. 행정안전부는 17일 고양 일산부천센터를 추가 개소했으며, 인천ㆍ수원센터는 10월 말, 송파ㆍ구로ㆍ중앙청사센터는 12월 초 개소한다. 센터는 교육과학기술부ㆍ행정안전부경기도한국정보화진흥원 등 12개 공공기관이 시범적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11월부터는 전 중앙부처로 확대된다.정부는 7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개정해 누구라도 스마트워크 센터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스마트워크 사용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내년부터는 정부부처 세종시 이전을 대비해 중앙청사 및 세종청사국회 등에 출장자를 위한 출장형 스마트워크 센터도 구축한다.김남석 행안부 1차관은 스마트워크를 시범 실시한 결과 12개 기관에서 총 2천500여명이 체험했는데, 이용자 근무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다며 공공 부문 먼저 스마트워크를 적극 도입한 후 국가 전체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1-10-17 21:51

李 대통령 “내곡동 사저… 없었던 일로”

이명박 대통령은 17일 내곡동 사저건립을 철회하고, 퇴임 후 강남 논현동 자택으로 돌아가기로 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낮 청와대에서 열린 5부 요인 및 여야 대표 오찬간담회에서 내곡동 사저 부지는 국고에 귀속시키고, 후속 절차는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가 전했다. 홍 대표는 또 인사문제이기 때문에 이 대통령이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지만, 당으로서는 내곡동 사저 파동의 주책임자인 김인종 경호처장의 경질을 요청했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이 내곡동 사저 부지에 대해 전면 백지화를 결정한 것은 1026 재보선을 앞두고 여론이 급속히 악화됐기 때문이다. 특히, 서울시장을 비롯한 일부 선거에서 접전상황이 벌어지면서 청와대발 악재가 선거를 망칠 수도 있다는 위기감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이 대통령은 앞서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본의 아니게 사저 문제로 많은 사람에게 걱정을 끼치게 돼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대통령실장을 중심으로 이른 시간 내 전면 재검토해 결론을 내려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달 초 사저 논란이 불거지자 미국으로 출국하면서 장남 시형 씨 명의로 산 내곡동 사저 부지를 즉시 대통령 명의로 옮기라고 지시했으나, 이후에도 이자 미지급 의혹 등 논란의 불씨가 수그러들지 않자 선거 악재를 우려한 여당의 요청을 더이상 외면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풀이된다. 김인종 경호처장은 사저 논란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최금락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날 내곡동 사저 논란과 관련해 김 처장이 대통령께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육군 대장 출신인 김 처장은 현 정권 출범 때부터 처장으로서 경호 업무를 총괄해 왔다.민주당 이용섭 대변인은 대통령이 부담해야 할 사저 구입비용을 국가가 일부 부담하면서 횡령과 배임 의혹이 있다며 대통령이 책임있는 해명을 하지 않을 경우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공세를 이어갔다. 민주당은 또 이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와 아들 시형씨 등을 부동산실명제법 위반으로 임태희 대통령실장, 김인종 경호처장 등 청와대 관계자들은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1-10-17 21:12

이 대통령, 내곡동 사저 재검토… 김인종 경호처장 사의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관련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본의 아니게 사저 문제로 많은 사람들에게 걱정을 끼치게 돼 대단히 안타깝다. 대통령실장을 중심으로 빠른 시간 내 전면 재검토해서 결론을 내려달라고 말했다고 청와대 최금락 홍보수석이 이같이 전했다. 또 김인종 대통령실 경호처장은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 앞서 내곡동 사저 논란이 제기되면서 청와대 참모진에서는 내곡동 사저 신축이전 계획을 백지화하고, 기존의 논현동 자택을 사저로 활용하는 방안이 비중있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1-10-17 10:48

한강수계기금 주민지원 확 줄었다

팔당상수원관리역에 대한 정부의 한강수계기금 사용이 토지매수와 수변구역관리에는 늘어나고 있으나 주민직접지원사업은 대폭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환경노동위 이범관 의원(한 여주이천)이 환경부가 제출한 한강수계관리기금 사용내역을 분석한 결과,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조성된 한강수계관리기금 사용액이 3조4천877억원에 달했다.그러나 한강수계관리기금 사용은 토지매수 및 수변구역관리에 2000년 4.15%에서 2009년에는 28.04%로 늘어난 반면 주민지원사업은 2000년 36.5%에 이르던 것이 지난해에는 16%로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다. 주민지원사업은 상수원관리지역 지정에 따라 재산권행사 등에 제약을 받고 있는 지역주민에게 소득증대, 복지증진 등을 위한 재정지원을 함으로써 상수원 수질보전 정책에 적극적인 참여협조 유도하는 제도다.한강수계기금사업대비 주민지원사업 비율은 2006년 20.5%, 2007년 21.6%에서 2008년에는 18.4%, 2009년 16.0%, 지난해는 16.3%으로 저조했다.또 한강유역환경청의 수계관리기금도 최근 6년동안 4천187억500만원 가운데 주민지원사업 예산은 916억 4천만원으로 21.9%를 차지했다.반면, 토지등의 매수에는 70%인 2천931억7천2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또한 수변녹지조성관리 기금(337억9천만원)과 상수원관리지역(1억300만원)을 관리하는데 지출했다. 이에 따라 한강수계기금 운영관리도 지자체들에게 그 의사결정권을 부여하는 쪽으로 개선해 수계지역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 반영될 수 있도록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10년 전이나 현재나 주민지원사업비 규모가 매년 600억원으로 변함이 없다며 그동안의 물가 상승률을 감안 하더라도 턱없이 적은 금액으로 피해지역주민에 대한 지원은 시혜성이 아니라 주민이 혜택을 받아야 할 당연한 권리이므로, 기금총액의 30%까지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1-10-13 21:48

“지자체 출자 장학재단도 정보공개해야”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지역장학재단이나 지방의료원, 지역발전연구원 등도 정보공개 대상으로 포함된다.또 대규모 국책사업이나 각종 공공사업에 대한 계약정보와 식품이나 위생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정보도 사전에 기관별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11일 정보공개 활성화 방안을 담은 정보공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조만간 공포된다고 밝혔다. 우선 사전정보공개제도에 대한 대상을 명확히 규정했다.식품위생환경 안전성 조사결과 등 국민의 생명신체재산보호에 관한 정보와 교육, 의료, 조세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정보가 해당된다.현재 지방공사공단 등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정보공개 대상에서 제외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도 대상에 포함됐다. 지역장학재단, 지방의료원, 지역발전연구원 등이 대표적인 경우다.이와 함께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에 정보공개책임관을 임명해 정보공개 업무를 총괄하도록 했다. 청구인의 정보공개를 지원하는 등 대국민 정보공개 지원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동일한 정보를 반복 청구할 경우에는 내부 종결처리하도록 했다.이의 신청을 처리하기 위해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해야 하지만 같은 내용을 반복적으로 신청한다든지 기간이 지난 경우 등에는 열지 않아도 되며 정보공개위원회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 고른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1-10-11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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