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정부
국회
도·의정
경기뉴스
북한
선거
국제

이명박 대통령 “올해 물가 3% 안정”

이명박 대통령은 16일 정부는 전기료를 비롯한 공공요금 인상을 최소화하겠다며 특히 서민생활과 직결된 물가안정에 최우선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제82차 라디오인터넷연설에서 성장도 중요하지만 올해는 어떤 일이 있어도 3%대 초반에서 물가를 안정시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물가상승률은 4%였지만, 생활물가가 높아서 서민들 고통이 많았다며 지난해는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 그리고 기상이변으로 생필품과 식료품 가격이 많이 올랐다. 때문에 국민 여러분의 기대만큼 정부 물가대책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서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어 올해는 어떤 일이 있어도 3%대 초반에서 물가를 안정시켜 서민들이 피부로 직접 그 효과를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물가관리 책임실명제를 도입해서 서민생활과 밀접한 생필품은 소관 부처 고위 공무원이 직접 책임지고 수급을 관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또 FTA 효과로 값이 저렴해지는 수입 품목의 시장 유통 실태를 집중 점검해서, 소비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며 음식점, 미용실 같은 개인서비스업에 대해서는 선진국처럼 가격표를 바깥에 내걸도록 하는 옥외가격표시제를 도입하겠다고 덧붙였다.아울러 이 대통령은 공공요금이 서민생활과 직결된다는 점을 고려해서 공공요금 인상을 최소화하겠다면서 서민들이 내는 공공요금은 이미 인상을 동결하거나 낮은 요금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이 대통령은 세계적인 경제위기 속에서도 우리 경제는 나름대로 다른 나라에 비해 좋은 성과를 올리긴 했지만 지난해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참 어려웠다며 정부는 올 한 해 물가 안정에 온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강해인기자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2-01-16 21:44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 신설..김태효 승진 발령

이명박 대통령은 15일 대외전략기획관을 신설하고 김태효 대외전략비서관을 승진 발령했다.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지난 금요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대외전략비서관을 대외전략기획관으로 승진하는 직제개편을 결정했다고 이같이 말했다. 대외전략기획관은 그대로 외교안보수석실 산하에 위치한다.박 대변인은 대외전략기획관 신설에 대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사망,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늘어난 통상외교 분야에서 대통령을 보좌하기 위한 조치이라고 설명했다.이번 직제개편은 대북정책 등 대외전략을 총괄해온 대외전략비서관이 현재의 대외정책 기조를 임기말까지 유지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관측된다.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2-01-16 09:44

전통시장 평일 주정차 1시간 허용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를 위해 16일부터 전국 78군데 전통시장에서 평일에 한 시간 이내의 주정차가 허용된다.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16일부터 전국 54개 지자체 78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평일 주정차를 1시간 이내로 허용할 계획이다.이번에 선정된 78개 전통시장은 상인회 등의 의견수렴을 거치고, 주변여건 등을 고려해 선정됐다.주정차 허용 시간대와 허용 구간은 도로여건, 교통량, 출퇴근 시간대 등을 감안해 각 시장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또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차허용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하고 주정차관리요원을 배치해 효율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주정차관리요원은 공공근로인력 등을 활용하도록 하고 복장(조끼, 모자)을 착용하게 하여 식별을 용이하게 할 계획이다.아울러, 이용자들에게는 입차시 주차표를 발급해 주차 허용 시간을 안내할 예정이다. 허용구간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시점과 종점부에 안내표지판을 각각 설치해 전통시장 이용객을 구분하고, 시장별로 안내현수막을 전통시장 입구 등에 게시해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전통시장은 대형마트보다 가격이 저렴한데도 만성적인 주정차 공간 부족으로 인해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평일까지 주정차 허용이 확대되어 소비자들이 보다 쉽게 전통시장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2-01-16 09:43

이명박 대통령, 일자리 창출 기업 100곳 임직원 격려

이명박 대통령은 13일 지난해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낸 대기업과 중소기업 100곳의 임직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와 오찬을 갖고 격려했다.지난해 고용 증대에 기여한 기업인의 노고를 치하하고 올해도 일자리 창출에 계속 노력해줄 것을 독려하고자 마련된 행사다.이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에 인증패를 수여하고 참석자들의 의견과 애로 사항을 청취했다.이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은 정부, 기업을 포함한 모든 사회 구성원이 함께 노력해야 하는 과제라며 앞으로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이 사회적 존경과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만큼 더 많은 기업이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 달라고 말했다.이어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올해 일자리 창출 대책 추진 방향에 대해 보고했다.이날 행사에는 락앤락 김준일 대표, 한국유나이티드제약 강덕영 대표, CGV 김주형 대표 등 우수기업 임직원들과 경제단체 대표, 노연홍 청와대 고용복지수석 등이 참석했다.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김창학 기자 2012-01-13 12:38

국가·독립유공자 보상금 4% 인상

국가유공자와 독립유공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이 인상되며, 고엽제 후유증 환자와 유족에게 지급되는 수당도 오른다.정부는 10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개정령안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매월 지급하는 보상금을 지급대상 및 상이등급별로 각각 4% 인상하고, 상이등급 1급 특별수당을 224% 인상했다.또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매월 지급하는 보상금도 4% 인상되고, 올해부터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2세 자녀 환자도 장애등급에 따라 매월 지급하는 수당을 각각 4% 올렸다. 간호수당은 3%,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은 지급대상별로 4~9% 각각 인상했다.이와 함께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감사에서 경고 처분을 받으면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관련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개정안도 처리했다. 이 안은 또 감사기관이 중징계를 요구했으나 관할 인사위원회가 가벼운 징계를 내린 경우, 시도지사 등이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아울러 즉석 안건으로는 소말리아, 아이티, 레바논에 파견된 국군부대 소요경비 645억3천800만원을 올해 일반회계 목적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건도 의결됐다.이밖에 매분기 월평균 전체 근로자 중 만 60세 이상 고령자의 비율이 일정 비율 이상인 사업주에게 오는 2014년까지 한시적으로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개정안도 의결됐다.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2-01-11 09:46

자동차 번호판 봉인·등록증 비치의무 폐지

앞으로 자동차 등록증 비치의무가 폐지되고 번호판 봉인제도 없어져 이에 드는 비용부담도 사라진다. 또 사업용 자동차의 정기검사와 정기점검이 정기검사 위주로 통합되고, 제작부터 폐차까지의 자동차 생애주기별 정보가 통합 제공된다. 국토해양부는 10일 올해부터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 및 등록증 비치의무를 폐지하는 등 자동차 생애주기별 자동차관련 제도들이 대폭 개선된다고 밝혔다.정부는 우선 자동차 관리의 과도한 규제로 지적돼 온 자동차 등록증 비치의무를 상반기 중 폐지하고, 자동차 등록번호판 봉인제는 하반기 중 폐지하기로했다. 또 현재 인천, 제주 등 3개시에서 시범실시되고 있는 자동차 등록시 제세 공과금을 한 번에 전자수납할 수 있는 통합전자수납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함으로써 개별 수납에 따른 국민의 불편과 낭비를 줄일 수 있게 된다.무방문지역무관 온라인 등록 서비스는 현재 신규말소등록에서 이전등록까지 확대되고, 장애인과 노약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구두입력전자서명이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개선한다. 그리고 검사 및 의무보험 안내시 제공하고 있는 휴대폰문자서비스(SMS)를 압류저당설정 사실 등에 대한 안내까지 확대한다.이밖에도 자동차 압류 및 압류해제를 일괄 처리할 수 있는 압류압류해제 일괄처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연말께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이와함께 신차 안전도 평가 대상 차종을 수입차종 3종을 포함해 약 11종에 대해 실시하고, 국민이 자동차 안전도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평가 결과를 판매차량에 부착하는 것을 시범 운영하는 한편 의무화를 추진한다.이밖에 사업용 자동차의 정기검사 및 정기점검 주기가 달라 불편을 겪어왔던 점을 고려해 정기검사와 정기점검의 장점을 살려 정기검사 위주로 통합을 추진하고, 자가용자동차 정기검사 개선 등 법령정비를 통해 자동차 소유자의 불편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2-01-11 09:44

한·중 정상회담… FTA·불법조업 문제 등 의견 교환

이명박 대통령은 9일 중국 베이징에서 한중 수교 20주년을 계기로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간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는 방안을 논의했다.특히 이 대통령은 이번 방중 기간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후 한반도 정세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중국 지도부와 논의하게 되며 특히 서해상에서 불법 조업을 하는 중국 어선 단속 문제도 거론 할 것으로 전망된다.이 대통령은 방문 첫날, 후 주석과 단독확대회담에 이어 국빈만찬을 함께 한다. 이 자리에서 양국 정상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 북한 비핵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한중 어업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양국 정상은 이어 양국이 수교를 맺은 1992년 63억달러에 불과했던 교역액이 지난해 2천200억달러로 35배 가량 증가하고, 중국이 우리의 제1위 교역 및 투자 대상국이 되는 등 명실상부한 이웃나라로 발전하게 된 점을 평가할 것으로 전해졌다.아울러 한중 FTA가 미래 양국관계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FTA 추진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일정을 도출해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된다.아울러 이 대통령은 북한이 김정은 체제로 급속 변화함에 따라 한반도의 안정을 위해 양국간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고, 중국이 역할을 해줘야 한다는 뜻을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이밖에 이 대통령은 우리 해양경찰이 서해상에서 불법조업중이던 중국어선을 단속하다 순직함에 따라 이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 등을 강력하게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2-01-09 20:40

李대통령, 10일 1000명 설날 특사 단행

이명박 대통령이 설날 특사로 생계형 민생사범 위주로 1천여명을 오는 10일 특별 사면할 것으로 전해졌다.하지만 정치인과 교통법규 위반 사범은 이번 사면이나 복권에서 배제 된다.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5일 법무부와 실무협의를 갖고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 생계형 민생 범죄로 수감된 사범 1천여명 정도를 사면하기로 기준을 정했다고 이같이 밝혔다.사면기준은 서민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정해졌으며, 경제 위기 속에서 사업 실패로 채무 변제나 벌금 납부 등을 이행하지 못한 사람들이 주로 사면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정치인과 교통법규 위반 사범은 사면 대상에서 배제됐고,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도 추징금 납부 문제 등이 걸려있어 처음부터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청와대는 오는 10일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설 특사 관련 안건을 의결, 특사자 명단을 발표할 계획이다.이에 따라 오는 4월11일 실시되는 총선에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정치인은 사면복권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출마가 불가능할 전망이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2-01-05 22:01

[현장속으로]‘소값 폭락’ 들끓는 한우농가

청와대에 위탁사육! 체계적으로 키워봐라!5일 오전 11시께 경기지역 한우농가 농민 1천명(경찰추산 400명)이 안성IC과 곤지암IC, 김포IC, 경기도 북부청사에서 한미FTA 폐기와 암소 30만두 즉각 수매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가졌다.이날 한우 25마리를 1t 트럭에 나눠 싣고 집회에 참가한 이들은 집회 후 고속도로를 이용해 청와대로 이동하려 했으나, 10개 기동중대 800명의 병력을 투입한 경찰의 원천봉쇄에 뜻을 이루지 못했다. 사료값 폭등한미FTA 농민들 빚쟁이로 전락암소 30만두 수매 요구 경찰 봉쇄로 상경 무산 안성IC 앞 삼거리에서는 평택과 안성, 용인지역 농민 300명이 매서운 칼바람 속에서도 집회에 참가, 사료값 상승과 한우값 폭락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요구했다.집회에 참가한 정해학씨(53용인)는 25㎏ 1포대 6천~7천원하던 사료값이 1만2천원까지 올랐는데, 30개월된 암소가격은 300만원에서 180만원까지 폭락했다며 소를 키우면 키울수록 빚이 늘어난다고 주장했다.이들은 경찰의 저지에도 18개월된 암소와 60개월된 육견을 차량에서 내려 소값이 개값이 됐다며 시위를 이어갔으며, 경찰이 차량 운행을 봉쇄하자 인간띠를 형성해 왕복 8차선 도로로 이동하며 경찰과 고성을 주고받는 실랑이를 벌였다.이런 상황에서 몇몇 농민들은 차에 치여 죽으나, 이대로 죽으나 매한가지라며 도로에 드러눕는 아찔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같은 시각 곤지암IC 인근 경안천변 주차장에도 거친 입김을 몰아쉬는 한우 10마리를 차량에 싣은 광주, 양평, 이천지역 농민 300명이 집회를 가진 후 청와대 이동에 나섰지만 경찰의 저지에 실패했다.한 농민은 차량에 한우 2마리를 태운 채 집으로 돌아간다며 경찰을 속여 곤지암IC까지 이동했지만, 이곳을 지키던 기동중대의 저지에 뜻을 이루지 못했다.임관빈 전국한우협회 서울인천경기도지회장(56)은 번식장려금과 축사건립 보조금을 지원하며 한우농가를 늘려놓은 정부가 아무런 대책도 없이 한미FTA를 통과시켜 결과적으로 농민들을 빚쟁이로 만들었다며 어떻게 키워야 체계적이고 경쟁력 있는지 청와대가 직접 보여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한편, 김포IC와 경기도 북부청사에서 집회를 가진 400명의 농민은 축사부터 경찰의 통제를 받는 바람에 한우를 싣고 오지는 못했으며, 김포지역 100명의 농민은 집회 후 여의도 국회의사당까지 이동해 정부대책을 호소하는 성명을 발표했다.지방종합5일 경부고속도로 안성IC 인근에서 평택, 안성, 용인지역 축산농업인들이 소값 폭락 등 정부대책 마련 촉구 집회를 갖고 한우 송아지 값과 개값이 같은 50만원이라며 소와 개를 풀어놓고 있다. 추상철기자 scchoo@kyeonggi.com

정부 지방종합 2012-01-05 22:01

李대통령 9일부터 사흘간 중국 국빈방문

이명박 대통령은 오는 9일부터 11일까지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중국을 국빈방문한다고 4일 청와대가 밝혔다.이 대통령의 이번 중국 방문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사망 이후 중국 지도부와의 첫 만남을 갖는 관계로 한반도 정세를 놓고 양 정상이 어떤 의견을 나눌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이 대통령은 방중기간 동안 후진타오 주석과 정상회담과 만찬을 갖는 데 이어 원자바오 중국 총리와도 면담 및 만찬을 가질 예정이다.이 대통령은 또 우방궈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 면담을 비롯해 한중 수교 관계자 간담회와 한중 경제인 행사 등도 있을 예정이다.이 대통령은 특히 이번 방중을 통해 양국 정상은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발전 방안과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한 양국 간 협력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한다. 또한 양국은 동북아를 포함한 지역 및 국제 협력방안에 대해서도 폭넓게 의견을 교환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경제 분야에서 양국간 최대 관심사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추진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중국은 그동안 한중 FTA의 조기 개시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우선 양국 경제가 상호 보완적이어서 윈윈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강해인기자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2-01-04 21:35

정치 연재

지난 연재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