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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북 지원, 51.5% 감소

지난해 대북지원이 51.5%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통일부는 27일 지난해 대북 인도적 지원 총액이 196억원으로 전년의 404억원보다 51.5% 줄었다고 밝혔다. 이중 정부지원은 65억원이며 민간지원은 131억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68.1%, 34.5% 감소했다.정부 차원의 지원 65억원은 유엔아동기금(UNICEF)의 대북 영유아사업에 지원됐다.민간차원에서는 35개 민간 지원단체가 영유아 등 취약계층에 대해 밀가루, 의약품, 분유, 두유 등을 131억원 규모를 지원했다. 이 가운데 지난해 민간단체의 대북 밀가루 지원량은 총 7천119t으로, 금액기준으로 37억9천만원에 이른다.대북 인도적 지원을 포함한 지난 한 해 남북교역액은 17억1천386만달러로 전년의 19억1천225만달러보다 10.4% 줄었다. 전년대비 남측으로의 반입(9억1천366만달러)은 12.5%, 북으로의 반출(8억19만달러)은 7.8% 감소했다. 이 가운데 개성공단 교역액 등 상업적 거래가 17억233만달러로 전체의 99.3%를 차지했다. 교역품목(702개)과 교역실적이 있는 업체(407개사)의 숫자도 전년보다 각각 11.7%와 55.8% 줄었다.남북을 왕래한 인원은 11만6천61명으로 10.9% 감소했다. 개성공단 방문 등 경제분야가 11만4천919명으로 99.0%를 차지했다.남측을 방문한 북측 인원은 14명으로 지난해 3월 문산에서 개최된 백두산 화산활동 전문가회의와 7월 서울에서 열린 '제13차 유네스코(UNESCO) EFA(Education forAll. 모두를 위한 교육) 국가조정관 아시아태평양지역회의'에 참석한 인원이다.강해인기자 hiki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2-01-27 14:41

녹색기술 R&D 총괄센터 3월 설립

오는 3월 녹색기술정책의분석평가 등 R&D 사업을 총괄 지원하는 녹색기술센터가 설립된다.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는 26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녹색기술 연구개발 이행점검 결과 및 개선방안을 보고했다.오는 3월 문을 열 예정인 녹색기술센터(GTC)는 녹색기술 연구개발(R&D)정책의 수립과 추진을 기술적인 면에서 지원하게 된다. 주요 녹색 기술의 연구개발을 담당할 책임 부처를 총괄지원하는 헤드쿼터 역할을 수행한다.녹색기술센터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 우선 20명 규모의 팀으로 꾸려진다. 오는 9월까지 별도 운영위원회를 갖춘 독립기관 출범을 목표로 인원을 30~50명 수준으로 늘려 나갈 예정이다.현재 국내 에너지기술 등 녹색기술에 관련된 기획평가 등은 에너지기술평가원에서 총괄하고 있다. 녹색성장위는 또 8대 녹색기술별로 책임 부처를 선정해 연구간 연계를 강화하기로 했다.아울러 녹색기후기금(GCF)의 사무국 유치도 추진하기로 했다. 녹색기후기금은 녹색성장 분야의 세계은행로 불리는 국제기금이다.녹색위는 또 민간기업의 녹색산업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수출금융 규모도 작년 8조7천억원에서 올해 10조5천억원으로 증액하기로 했다.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도 지난해 7천100억원에서 올해 8천5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이밖에도 중점 녹색기술별로 기술 책임 부처를 지정해 장단기 개발 목표를 정하고 관련 연구간 연계를 강화하는 등 녹색기술 R&D 관리 체계를 강화키로 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2-01-26 21:55

[경기일보-긴급진단]贊 “운영권 민간위탁…법적 문제없어” 反 “현행법 근거없다…법개정이 먼저”

KTX민영화를 놓고 현행법상 근거가 없는 만큼 법 개정이 선행되야 한다는 코레일과 운영권 민간위탁은 현행법의 취지에 맞다는 국토해양부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26일 국토해양부와 코레일에 따르면 지난 2003년 6월 참여정부 당시 제정된 철도산업발전기본법과 철도사업법, 철도구조개혁 기본계획 등의 해석을 놓고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우선 코레일은 참여정부 당시 철도구조개혁 기본방향은 철도산업의 공공성 확보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철도운영은 코레일이 담당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관련 법령은 철도운영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제정됐고, 민간에 철도운영권을 위탁하는 근거와 절차가 원천 봉쇄돼 있어 KTX민영화 정책추진을 위해서는 법령의 개정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 제정 당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는 2001년 정부제출 법률안에는 민간위탁에 관한 규정을 둠으로써 철도운영관련 사업의 비교경쟁체제 구축을 통한 효율성 제고를 촉진하도록 했으나, 2003년 수정된 의원입법안에서는 이를 삭제함으로써 철도운영에 대한 민간참여의 여지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다는 것이다.또한 면허발급 신청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면허발급 방법이나 절차, 2인 이상에게 면허가 발급된 경우 선로배분 등 노선관리방안에 대해서도 전혀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이와 함께 철도사업법 자체로도 민간사업자에게 운영권을 부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철도사업법이 보완되더라도 기본법 취지에 반하기 때문에 법률개정 없이 추진시 입법권 침해가 된다고 덧붙였다. 국토부기본법시장경쟁체제도입포함 코레일철도公경영권반납안하면못해 이에 반해 국토부는 경쟁체제 도입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때 이미 국민적 합의를 통해 제정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민간사업자에게 철도운송 사업면허를 부여하는 것은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기본법인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민간업체 참여 근거가 명확히 있으며, 철도사업법에도 철도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돼 있는 만큼, 당연히 민간사업자에게 신규노선의 운영권을 위탁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철도사업법의 이전 법인 철도법에도 영업용 공용철도와 비영업용 전용철도의 운영자 면허 제도를 규정해 운영해왔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2004년 철도구조개혁 기본계획에는 철도운영에 대한 민간참여를 통해 비교경쟁체제를 구축하고 민간의 창의성과 기업성을 적극 활용하여 철도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만약 철도공사를 민영화하겠다고 한다면 현행법으로는 안된다며 하지만 민간 참여를 위해 철도사업법이 있는 것이고 기본법에도 시장 경쟁체제를 도입한다는 취지가 그대로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코레일 관계자는 현행 법에는 철도 운영을 민간에 맡긴다는 항목이 전혀 없는 만큼 지금처럼 경쟁으로 하려면 철도산업기본법을 수정하지 않으면 안된다며 단 철도공사가 경영권을 반납할 경우에만 민간에 위탁하도록 돼 있다고 반박했다.민영화의 법적 근거 유무를 놓고 극명하게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정부가 일방적으로 철도민영화를 추진할 것이 아니라 보다 넓게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정치 이명관 기자 2012-01-26 21:55

정부, 올해 규제개혁 과제 ‘1천184개’ 선정

정부가 중소기업과 영세업자의 규제부담을 완화하고 투자활성화를 위해 올해 1천184개 규제개혁 과제를 선정, 범정부적으로 추진키로 했다.정부는 26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개혁 추진계획 보고회의를 열고 규제부담 형평성 제고를 비롯해 투자활성화와 미래성장동력 확충, 민생친화적 규제환경 조성, 개방화국제화 지원 등을 올해 규제개혁의 4대 목표로 설정해 중점 추진키로 했다.우선 유망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개선과 투자 확대를 위해 올해 4분기부터 코스닥시장 상장 기준을 벤처기업신성장동력기업 수준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또 1인 창조기업의 특성에 맞게 사업계획만을 담보로 지원하는 정책자금(500억원)을 신설하고 한 기업당 최대 5억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중소기업청 R&D 사업내에 1인창조기업 전용 R&D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아이디어 독창성과 사업화 가능성, 성장잠재력 등 벤처인증 기준 특례도 마련했다.이와 함께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관리처분 계획인가를 신청한 사업에 대해 2년 동안 재건축 부담금을 면제하고 건축물의 건축허가 심의 기한을 정해 허가지연 등 국민불편을 해소하기로 했다.특히 비수도권 주택건설지역의 청약 가능지역을 시군 거주자에서 광역시도로 확대하고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대주택으로 포함시켜 세금을 감면해주기로 했다.이에 따라 전국의 32만호 오피스텔 사업자들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세금혜택을 받게 된다.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2-01-26 21:01

이명박 대통령 “소상공인 업종까지 위협 자제해야”

이명박 대통령은 25일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확장과 관련 전반적으로 경제가 어려운 때에 대기업들이 소상공인들의 생업과 관련한 업종까지 사업영역을 넓히는 것을 자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공직자에게는 공직윤리가 있고 노동자에게는 노동윤리가 있듯이 이는 기업의 윤리와 관련된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이 대통령은 흉년이 들 때면 부자 만석꾼들이 소작농들의 땅을 사서 넓혔지만 경주 최씨의 경우 흉년 기간에 어떤 경우도 땅을 사지 말라는 가훈을 지켰고 그래서 존경을 받았다고 덧붙였다.이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재벌 2~3세들이 빵집에 이어 물티슈나 라면, 소금 등 식생활용품으로까지 무분별하게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2-01-25 21:32

4대강 살리는 것은 좋은데… 돈은 누가?

정부의 4대강 사업이 사실상 마무리된 가운데 앞으로의 유지관리비용을 놓고 해당 지자체들이 벌써부터 골머리를 앓고 있다.25일 도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등에 따르면 4대강 사업은 전체 공사의 99%가량을 완료하고 오는 4월 말 완공을 앞두고 있다. 4대강 공사가 끝나게 되면 건설된 보와 하천 친수시설 등의 유지관리 권한이 시공사에서 수자원공사 및 해당 지자체로 넘어오게 된다.현재 도내에서는 여주군에 이포보, 강천보, 여주보 등 3개의 보가 건설됐으며, 여주군의 4대강 공사 구간은 37.48㎞, 자전거 도로는 79.7㎞에 달한다.정부는 4대강의 향후 유지관리에 대해 가장 큰 비용이 소요되는 보는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고, 제방시설 및 하천은 국가가, 공원 및 자전거 도로 등 친수시설은 해당 지자체에서 유지관리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유지관리 첫해인 올해 1천997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정부는 이 예산을 공사 면적, 치수시설 등을 고려해 다음달께 각 4대강 지역에 배분할 계획이며, 특히 500억원의 예산을 지자체에 배분해 친수시설 관리에 사용하도록 할 방침이다.그러나 정부의 이 같은 친수시설 지원은 올해 시범적으로 실시될 뿐 내년부터 친수시설 유지관리 비용은 해당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이 때문에 여주군, 남양주시, 가평군 등 4대강 사업 해당 지자체들은 향후 친수시설 유지관리 비용에 대해 벌써부터 골머리를 앓고 있다.이미 한강시민공원 등을 관리하는 서울시는 시설물유지관리비 38억7천만원, 둔치 및 화장실 청소 30억4천만원, 자건거도로 관리 6억5천만원 등 올해에만 100억원 규모의 친수시설 관련 예산을 편성했지만 도내 지자체들은 이 같은 예산을 확보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A지자체 관계자는 4대강 사업이 진행된 도내 지자체들은 모두 예산이 풍족하지 않은 지역들이다. 아직 수입사업에 대한 계획도 전무해 정부지원이 없으면 기본적인 하천주변 관리 장비들도 사기 힘든 실정이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관계자는 4월 준공 후 인수를 받게 된다고 하더라도 야영장, 자전거길, 공원 등이 모두 새로 조성된 것들이기 때문에 유지관리 비용이 많이 들지 않을 것이다며 해당 지자체에서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의 비용이 되리라 전망한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hojun@kyeonggi.com

정부 이호준 기자 2012-01-25 21:32

권익위, 직무관련 외부강의료 기준 만든다

앞으로 공직자들의 직무와 관련된 외부 강의료 수수료에 대한 기준이 만들어질 전망이다.국민권익위원회는 24일 조만간 공직자의 직무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고액 강의료 수수에 대한 별도 지침을 만들어 각 공공기관에 권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그동안은 외부강의 대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근무시간에 직무와 관련한 강의 1번에 100만원 이상의 고액 강의료를 받아도 규제할 방법이 없었다.이에 따라 권익위는 공직자들이 외부 강의를 대가로 직무 관련자에게 고액의 강의료를 받지 않도록 외부강의 대가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하고, 반부패청렴정책 추진지침 전달회의를 통해 이 같은 방침을 공지했다.앞서 권익위는 올해부터 직원들이 반부패청렴 교육을 위해 외부에 출강하는 경우 강의료와 원고료, 여비 등 대가를 일절 받지 않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공직자의 외부 강의 대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근무시간에 직무와 관련한 강의 1번을 하고 백만원 이상의 고액 강의료를 받아도 규제할 방법이 없었다며 공직자의 강의료 수수와 관련한 별도 지침을 만들어 각 공공기관에 권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2-01-25 10:27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법 개정 안전검사 수수료 12.5% 인하

앞으로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검사 수수료가 평균 12.5% 인하되고, 수수료 부과체계도 단순화된다. 행정안전부는 24일 이러한 내용의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을 개정, 25일 공포하고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수수료 부과기준만 규정했던 것을 행안부장관이 직접 수수료 금액을 고시하고, 검사를 위한 현장출장비가 3만원에서 15만원까지 지역별로 차등부과 되던 것을 실비 수준인 전국 3만원으로 통일했다. 이와 함께 안전검사 기준을 중복 검사가 없도록 하고, 우리 실정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된다.현행 안전검사기준을 검사특성에 맞게 설치검사기준, 정기시설검사기준, 안전진단기준 등으로 구분하고 놀이기구 생산단계에서 실시하는 제품검사 항목은 설치검사 항목에서 제외해 2중 검사에 따른 국민의 부담을 해소했다.또한 외국의 놀이시설 기준을 그대로 도입적용한 현행 안전기준을 우리나라 어린이의 신체특성 및 설치여건을 고려해 설치공간 및 기구규격을 합리적으로 조정했다.이에 따라, 오는 26일까지 설치검사를 받지 않은 놀이시설의 관리주체는 27일부터 안전관리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2-01-24 20:42

“특정기업 특혜 주냐” KTX 민영화 논란

긴급진단 KTX민영화 공방 [1] 흑자사업민영화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말 수서발 KTX에 민간운영자 참여를 포함한 철도운영 경쟁체제 도입 방안을 밝혔다. 이에 따라 급물살을 타고 있는 KTX 부분 민영화가 이뤄진다면, 2014년 수서와 평택을 연결하는 수도권 KTX 완공 후 2015년부터 수서발 호남선(수서~목포)과 경부선(수서~부산) KTX 운영권을 민간에 주는 방식으로운영될 예정이다. 그러나 경기도를 관통하는 황금노선인 KTX 민영화를 놓고 코레일의 반발은 물론 정치권을 넘어 사회 전반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실현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본보는 KTX 민영화의 타당성과 필요성, 전문가 제안을 통한 대안 등을 세차례에 걸쳐 진단한다. <편집자 주> 정부가 발표한 KTX 민영화 문제와 관련해 국민들의 가장 뜨거운 관심사는 특정민간기업의 배불리기가 아니냐는 특혜 논란이다.특히 일각에서는 현 정부에서 추진했던 인천공항 민영화가 사실상 어려워지자, KTX에 대한 민영화를 추진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24일 코레일은 정부가 갑자기 민영화를 추진하는 것은 대기업 특혜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했고, 국토부는 코레일의 방만경영을 지적하며 부채 개선과 요금 인하가 목적이었다고 반박하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또 청와대는 KTX 민영화에 대한 입장을 재확인했고, 국토해양부는 KTX 민영화 일정을 연기한다고 발표하면서도 총선 이후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추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내보이고 있다　이에 맞서 야당은 물론 한나라당 비대위까지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고, 민주노총 등 50여개의 노동ㆍ시민사회ㆍ정당 등은 범국민대책위원회를 발족해 조직적인 민영화 반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국토부, 수서발 노선 등 민간기업에 한나라 비대위野시민단체 반대 총선대선 앞두고 정치이슈 급부상 국토부는 오는 2020년까지 수서발KTX와 GTX를 포함해 모두 1천470km, 20여개 철도 노선을 새로 건설할 계획이다.그런데 정부는 코레일 독점체제를 경쟁체제로 바꿔 고객서비스를 높이겠다는 이유로 유독 수서발 KTX에 대해서만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이에 코레일은 KTX 민영화로 알짜노선을 특정기업에 넘기려한다는 의혹을 주장하고 있다.특히 1년전 국토부 업무계획에서 수서발 KTX를 코레일에 맡기기로 해 놓고 갑자기 지난해 11월부터 흑자사업인 KTX 민영화를 서둘러 진행하는 것은 의문이라며 반발하고 있다.코레일 관계자는 국토부는 이번 기회가 독점타파의 마지막 기회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앞으로 1천500km 가까이 철도 추가 노선 증설 계획이 있다며 그런데 갑자기 KTX만 민영화를 추진하는 것은 알짜노선을 재벌민간에 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것이 맞고, 그런 의미에서 특혜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또한 일부 기업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제안사업처럼 추진의사를 밝히는 등의 진행 과정도 의문을 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2010년 당시에는 민간이 나은지, 코레일이 나은지 판단이 안 섰고, 코레일의 경우 선진화 계획을 추진하면서 나아질 줄 알았지만 그렇지 않았다며 KTX를 만들면서 발생한 국가와 철도시설공단의 부채를 갚아 국민피해를 줄이기 위해선 민간 개방이 불가피하다고 맞서고 있다.또 부채 개선과 요금 인하가 목적인 민간 경쟁체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투명한 공모절차를 거치고, 적정수익률 이상은 모두 회수하는 등 엄격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면 기업 특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하나의 사실을 놓고 자신들의 주장이 옳다고 주장하는 양측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총선과 대선이 치뤄지는 올 한해 KTX 민영화 논란은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정치 이명관 기자 2012-01-24 20:42

이명박 대통령 “北 도발 못하게 철통대비를”

이명박 대통령은 18일 전방 부대를 방문, 북한은 매우 호전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며 (북한이) 도발을 하지 못하게 하려면 우리가 철통같이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이날 이 대통령은 연천 소재 육군 5사단 본부와 신병훈련대대를 방문한 자리에서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호전적인 세력이 있는 분단된 나라라며 이같이 밝혔다.이 대통령은 우리가 분단돼 있으면서도 경제가 발전하고 세계에서 주목받는 것은 전방에서 잘 지켜주기 때문이라며 전방 군이 철통같이 지켜주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외국인들도 투자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특히 우리의 최종 목적은 평화를 지키는데 있다며 부수는 것이 아니라 도발을 못하게 하는 것이 목표다. 어떻게 해야 하느냐, 철통같이 지켜야 한다고 역설했다.이 대통령은 군인이 됐으니 싸우면 이긴다는 정신을 가져야 한다며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군생활을 마치고 오면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군생활이 헛되지 않고 매우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이 대통령은 이에 앞서 휴전선 감시초소(GP)에서 근무 중인 GP장 등과 화상통화를 통해 남북관계가 매우 민감한 시기라며 철통같은 대비태세가 자랑스럽다고 격려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이 대통령은 고생스럽지만 전방에서 철저히 방위해줌으로써 국민이 생업에 종사할 수 있고 편안하게 지내는 것에 긍지를 갖도록 하라고 말했다.이어 세계 모든 나라의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대한민국이 신용등급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모두 장병들 덕분이라며 따뜻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병영생활을 충실히 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2-01-18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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