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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전자정보 서비스 오늘부터 본격 개통

앞으로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399종의 앱과 327종의 웹서비스를 하나의 앱으로 안내받고 연결도 시켜주는 모바일 정부 포털 서비스가 개시된다. 행정안전부는 9일 인터넷 중독 예방상담 모바일 서비스와 경제성장률실업률물가 등 708개 지표를 조회검색할 수 있는 e-나라지표 등 총 3종의 대국민 모바일 서비스를 10일부터 개통한다고 밝혔다. 이 앱을 통해 중앙부처나 공공기관의 채용 정보도 받을 수 있고 지역에서 하는 축제행사공연과 관련된 정보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강해인기자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2-05-09 21:45

경기경찰청장 강경량, 경찰대학장에 서천호

강경량 경찰대학장이 경기지방경찰청장으로 자리를 옮기고 서천호 경기경찰청장이 경찰대학장으로 이동하는 등 정부가 8일 치안정감 및 치안감 10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정부는 이날 현 치안감인 김용판 경찰청 보안국장을 치안정감인 서울경찰청장으로, 김정석 경찰청 기획조정관을 경찰청 차장으로 각각 승진 배치했다. 치안정감인 서천호 경기경찰청장과 강경량 경찰대학장은 서로 자리를 맞바꿨으며, 치안감인 최동해 경찰청 치안비서관은 경찰청 기획조정관으로, 김학배 경찰교육원장은 경찰청 수사국장으로, 강신명 경찰청 수사국장은 정보국장으로, 김성근 경찰청 정보국장은 경찰교육원장으로 자리를 이동했다. 오영탁기자 yto@kyeonggi.com

정부 오영탁 기자 2012-05-08 22:20

석유수출입업 ‘비축 의무’ 폐지

앞으로 석유 수출입업자의 석유 비축 의무가 폐지된다. 또한 비밀탱크나 이중 탱크 설치 등 가짜 석유 제조판매를 위한 행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정부는 8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석유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휘발유등유경유중유 및 항공유 수출입업자에 대해 석유 비축 의무를 폐지했다. 석유 수출입업의 등록 요건 가운데 하나인 저장 시설의 기준도 내수 판매 계획량의 45일분 또는 7천500㎘에서 30일분 또는 5천㎘로 완화했다. 또 주유소나 용제 판매소 등에서 석유 거래 상황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해 부과키로 했다. 아울러 석유 저장 시설의 신설개조 행위(비밀탱크 설치)나 저장 시설 내부에 별도 저장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이중 탱크 설치) 등을 가짜 석유 제조판매 및 정량 미달 판매가 목적인 행위로 규정해 가짜 석유 유통을 방지토록 했다. 또한 112 위치추적법, 약사법 개정안,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및 거래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도 의결했다. 강해인기자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2-05-08 22:20

행안부-KT ‘도로명주소 생활화’ 업무협약

2천300만명의 유무선 통신 가입자를 보유한 KT가 각종 업무와 고객관리에 도로명주소를 전면 적용한다.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8일 정부 중앙청사에서 이석채 KT회장과 도로명주소 생활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KT는 기업 내부의 문서는 물론이거니와 신규 유무선 통신가입자 접수 시 도로명주소로 신청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전국 265개 KT플라자, 유선 전화인터넷 설치현장, 고객센터를 통해 2천300만 KT고객에게 본인의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전환해 사용하도록 안내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KT 고객이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는 경우 KT의 주소변경서비스를 통해 자신이 가입한 은행, 생명보험사, 카드사, 백화점, 유통사 등 80여 개 기업의 주소도 자동으로 변경해 주게 된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도로명주소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주민들이 전입신고 때 도로명주소로 변경할 수 있도록 전국의 3만8천개 주민센터, 8만4천개 중개업소 등에서 지자체와 함께 KT의 주소변경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안내해 나갈 계획이다. 도로명주소는 지난해 7월부터 법정주소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내년 말까지는 기존 지번 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으나, 2014년부터는 도로명주소만 사용해야 한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2-05-08 21:31

매년 7월 둘째주 수요일 ‘정보 보호의 날’ 로 제정

정부가 사이버 공격을 예방하고 국민의 정보보호 생활화를 위해 매년 7월 둘째 주 수요일을 정보 보호의 날로, 매년 7월을 정보보호의 달로 제정하기로 했다. 7일 행안부, 방통위, 지경부 등 8개 정보보호 유관부처는 공동으로 정보보호의 날달 지정 및 범국민 정보보호 행사를 위한 추진계획을 마련했다. 정보보호의 날은 7월 둘째 주 수요일로, 정보보호의 달은 DDOS 공격의 경각심 제고 등을 고려해 7월로 정했다. 정부는 올해 처음으로 시작하는 정보보호의 날달 기간 다양한 범국민 정보보호 행사를 개최해 국민에 대해 정보보호 교육홍보를 집중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2-05-07 21:47

병무청장 김일생·조달청장 강호인 내정

이명박 대통령은 7일 병무청장에 김일생 국방부 인사복지실장, 조달청장에 강호인 전 기획재정부 차관보를 각각 내정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국가정보원 제1차장에 남주홍 캐나다 대사, 2차장에 차문희 국정원 정보교육원 국내정보연구실장,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에 김응권 교과부 대학지원실장을 각각 임명했다. 신임 김 병무청장 내정자는 육군 3사관학교를 졸업한 후 육군 3사관학교 장, 육군 3군단장으로 복무했고 강 조달청장 내정자는 연세대 경영학과를 나와 행시 24회로 기획재정부 공공혁신기획관ㆍ공공정책국장ㆍ차관보를 지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청와대 의정비서관에는 김상일 외교통상부 문화외교국장, 치안비서관은 백승엽 서울경찰청 교통지도부장, 교육비서관은 이성희 대구광역시 교육청 부교육감을 각각 선임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2-05-07 21:47

“FTA는 우리경제 더욱 성장 시킬것”

이명박 대통령이 FTA는 우리 경제를 더욱 성장시킬 것이라고 강조하며 대형 식품회사의 농업 분야 연구개발(R&D) 투자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3일 수원시 권선구 농촌진흥청에서 열린 농진청 개청 50주년과 117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한미 FTA 발효가 우리 농업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FTA는 우리 경제를 더욱 성장시킬 것이라며 (FTA는)세계속의 더 큰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시대적 흐름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정부는 FTA 후속보완 대책뿐만 아니라 우리 농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새로운 기회로 삼을 것이라며 신성장 동력으로써 농업부문에 대한 변화와 노력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농업은 바이오, 나노, 정보통신 등과 같은 첨단 기술과 융합해 국가 발전을 이끄는 미래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다며 누에 단백질을 이용한 인공뼈와 고막, 감귤 껍질로 만든 인공피부, 기후변화 적응 작물과 바이오 에너지 개발 등을 대표적 사례로 꼽았다. 이에 앞서 이 대통령은 117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갖고 농사짓는 사람이 부지런히 일해서 농사를 지으면 돈은 식품회사가 다 번다며 지금 식품회사들은 대형 회사들로 자기 분야뿐만 아니라 농업 분야에도 연구개발(R&D) 투자를 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내가 취임하고 나서 식품부를 농수산부에 넣어 농수산식품부를 만든 것도 이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이 대통령은 시골에서 농사짓는 사람한테 R&D 투자하라는 것은 한계가 있다. 식품하는 대형 회사들이 농수산 R&D에 정부와 함께 투자해야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온다고 강조한 뒤 변화하는 추세에 맞도록 공직자들이 생각을 바꿔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농업 부문을 보면 농사짓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도와주고 지원하는 것에 전적으로 매달려 있다며 그게 아니라 농업을 발전시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 인지 알아야 한다고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을 주문했다. 이밖에 이 대통령은 농산물을 저가품으로 만들어 경쟁하겠다고 하면 안 된다며 저가 경쟁을 해서는 안 되며 고품질의 믿을 수 있는 식품을 만들면 비싸도 팔리는 시대가 온다고 피력했다. 강해인최원재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2-05-03 21:36

아파트 주차장 ‘LED 등’ 설치 정부 지원 받는다

앞으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설치된 전등을 목돈을 들이지 않고도 에너지 효율이 높은 LED(발광다이오드) 등으로 손쉽게 교체할 수 있게 된다.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는 2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7차 보고대회를 열고 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 전등을 LED 등으로 쉽게 교체할 수 있도록 팩터링 금융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일반 국민이 자기 돈을 들이지 않고도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등을 LED 등으로 쉽게 교체할 수 있도록 올해 중 700억 원 규모의 팩터링 금융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햇살 가득 홈 사업에 참여하는 600kWh 이상의 전기 다소비 가구를 상대로 태양광 설비 설치비용의 90%까지 저리(연 2.25%)로 융자하기로 했다. 아울러 태양광 시설을 설치한 가구를 상대로 한 판매 후 서비스(AS) 기간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녹색기업 맞춤형 복합금융 프로그램도 올해 중 도입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성장 가능성이 있는 녹색 기업으로, 이들 기업은 투자와 대출을 동시에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녹색전문기업의 지정 요건도 매출액의 30%에서 20%로 10%p 완화하는 한편, 정책금융공사와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녹색금융지원 전담 조직도 설치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말 일몰 예정인 신성장동력원천기술 분야 연구개발(R&D)세액공제 제도를 녹색분야 기업에 대해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밖에 일반 원조사업(ODA)에서 차지하는 녹색부문 지원 비중도 단계적으로 높여가기로 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2-05-02 21:45

수도권 GPS교란 항공기·군용기 피해 없어

지난 주말부터 수도권 일대에서 북한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위성위치정보시스템(GPS) 전파 교란이 발생한 가운데, 현재까지 민간 항공기 및 군용기, 군함 등의 피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토해양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전 6시14분께부터 현재까지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공항, 오산태안 상공 등 중부지방에서 모두 252대의 항공기에서 GPS 위성신호 교란이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GPS 위성 교란이 발생한 항공기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등 국적항공사 9개사 241대와 외국항공사 9개사 11대로, 주로 새벽 6시부터 밤 23시 사이에 교란이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이번 GPS 교란으로 인한 항공기의 운항 장애 등 특별한 피해는 없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는 통상 항공기들은 주로 위성 등이 없어도 자기 위치를 파악해 수천㎞의 비행거리 중 오차범위가 10㎞ 정도에 불과한 안정적인 관성항법시스템을 쓰거나, 지상에 설치된 항공기 전방향표지시설(VOR)에 따라 운행하기 때문이다. 반면 GPS는 위성에서 보내는 신호를 수신해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으로 자동차 내비게이션 등에도 쓰일 정도로 보편화되어, 항공기 등에서는 보조적인 항법시설로 사용되고 있다. 군도 마찬가지. 군함과 군용기의 경우 GPS가 아닌, 별도의 위치확인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어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날 해경 교통관제센터엔 인천 앞바다 팔미도와 인천대교 등지에서 어선과 상선 등 4척으로부터 내비게이션 수신이 잘 안된다는 신고가 접수됐지만, 별문제 없이 운항을 마쳤다. 국토부 관계자는 교란발생 당일인 지난달 28일 오전 9시34분에 각 항공사 등에 GPS 이용주의 항공고시보(NOTAM)를 발령했다면서 항공기는 정상운항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정부 이민우 기자 2012-05-02 21:28

능력있는 공무원에 비단길 뚫린다

앞으로 능력있고 우수한 9급 등 하위직 출신 지방공무원이 고속으로 승진하는 길이 열렸다. 행정안전부는 현재 22년으로 책정된 9급에서 3급까지의 승진 소요 최저연수를 16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승진 소요 최저연수는 상위 계급으로 승진하는 데 필요한 직무수행 자격 및 역량배양을 위해 당해 계급에서 일정기간 재직하라고 요구하는 법정 기간으로 현재는 계급별로 최단 2년에서 최장 5년까지의 기간이 설정되어 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9급으로 시작한 지방공무원이 3급까지 승진하려면 최소 22년이 걸리며, 실제로는 평균 46년이 소요되는 등 고위 공무원으로의 승진이 매우 어려웠다. 또한 지방 4급의 경우 평균 연령이 55세로 3급 승진 때 필요한 최저연수(5년)를 지나면 퇴직이 임박해 공무원 개인으로서는 승진을 기대하며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하기 힘들다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우수한 9급 등 하위직 출신 공무원이 더 빨리 상위 계급으로 승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도록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대폭 단축한 것이다. 이번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따라, 빠르면 올해 5월 중순 이후 승진인사부터 변경된 기준이 적용될 예정이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2-05-01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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