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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SW개발단계부터 ‘시큐어코딩’ 의무화

시큐어코딩=사이버공격 약점 제거 행정안전부는 16일 사이버공격의 주요 원인인 소프트웨어 보안 약점을 개발단계부터 제거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을 의무화하는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개정안을 마련,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 정보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을 적용점검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한 것이다. 우선 12월부터 행정기관 등에서 추진하는 개발비 40억원 이상 정보화 사업에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적용을 의무화하고, 단계적으로 의무 대상을 확대, 오는 2015년에는 감리대상 전 정보화 사업에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이 적용된다. 다만, 상용소프트웨어는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자가 반드시 제거해야 할 보안 약점은 SQL 삽입, 크로스사이트스크립트 등 43개이다. 감리법인은 정보시스템을 감리할 때 검사항목에 보안 약점 제거 여부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또한, 감리법인은 개발보안분야 감리 때 전문성 제고를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자격을 부여한 개발보안 진단원을 우선적으로 배치할 수 있다. 진단원이 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 개발경력 6년 이상 또는 소프트웨어 보안 약점 진단경력 3년 이상인 자로서 진단원 양성교육 40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2-05-16 21:07

중기중앙회도 지급보증서 발급 지방중소기업 보증선택권 확대

앞으로 중소기업중앙회도 지방계약 보증서를 발행할 수 있게 되고, 지방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으로 이해당사자가 포함될 수 없게 명문화된다. 행정안전부는 15일 지방계약 보증서 발행기관을 확대하고, 지방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심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은 우선, 중소기업의 보증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하여 입찰계약 등의 보증금 지급보증서 발행기관에 중소기업중앙회를 추가했다. 그동안 보증서 발급과 관련하여 보험업법에 따른 보증보험증권,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공제조합 등 20개 기관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보증서 발행을 인정했는데, 이번에 공공조달계약에 대한 보증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계약에 대한 지급보증서 발행기관에 중소기업중앙회를 추가한 것이다. 지방계약분쟁조정위원회는 자치단체의 입찰 및 계약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은 업체가 분쟁조정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심사조정하기 위해 행안부에 설치한 위원회다. 현행은 위원회 운영상 이해관계자가 있으면 실제로 배제했으나, 이번에 심사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명문화해 운영의 공정성을 강화했다. 노병찬 지방재정세제국장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계약 보증시장이 확대되어,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수수료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면서 지방계약분쟁조정위원회 심사 시 이해관계자를 참여하지 못하도록 명문화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이 확보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2-05-15 22:17

행정기관 서류에 ‘주민번호’ 대신 ‘생년월일’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각종 서식에서 관행적으로 개재했던 주민등록번호를 앞으로는 신원조회 등을 위해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생년월일로 대체된다. 행정안전부는 15일 국무회의에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등 이러한 내용의 20개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대다수 서식이 규정되어 있는 부령(시행규칙)도 개정된다.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식 대다수는 부령(시행규칙)에 규정돼 있으며, 각 부처(31개)는 소관 부령(386개)을 개정해 1천598종 서식에서 주민등록번호 기재를 생년월일로 대체하기로 했다. 우선 행안부는 19개 소관 부령에 규정된 83종 서식을 개정하도록 지난 4월 입법예고 했으며, 법제심사 종료 후 5월 중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경부, 환경부를 비롯한 28개 부처도 올해 중으로 소관 부령(367개)을 개정, 주민번호 요구서식 1천515종을 바꿔 나갈 계획이다. 특히 지경부는 송유관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16개 부령(145종 서식),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 17개 부령(96종 서식)을 일괄 개정하도록 5월 입법예고한 바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범정부적인 법령 개정은 국민의 개인정보를 소중하게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며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를 위한 노력이 정부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그리고 민간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2-05-15 22:17

공정위, ‘정유사 담합 과징금’ 축소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유소 나눠 먹기를 통한 담합 혐의로 주요 정유사에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실제보다 405억원이나 적게 책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15일 공개한 2009~2011년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 처리 실태 감사 결과, 공정위는 지난해 9월 5대 정유사에 원적 관리 담합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과정에서 정유사들의 과거 법 위반 횟수와 매출액 등을 축소했다. 이 결과, 정유사들에는 실제 부과돼야 하는 과징금보다 405억원이 줄어든 총 4천326억3천만 원이 부과됐다. A 정유사와 B 정유사는 과거 공정위로부터 5차례씩 시정 조치를 받아 과징금 가중치가 적용돼야 하는데도 공정위는 조사 과정에서 A 정유사는 3차례만, B 정유사는 4차례만 시정 조치를 받은 것으로 계산했다. 이에 따라 A 정유사와 B 정유사가 내야 할 과징금은 각각 202억원, 128억원이 줄었다. 지난 2010년 4월 7개 액화석유가스(LPG) 공급회사의 판매가격 담합에 대해 내려진 과징금 가운데서도 1개 업체에는 약 55억9천만원이 적은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 업체가 과거에 받았던 시정 조치 4회를 2회로 축소해 과징금 가중치를 줄였기 때문이다. 또 공정위 담당자 2명은 과징금을 산출하는 주요 기준인 매출액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3개 정유사의 신규 매출액을 누락, 3천846억원이 축소된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했다. 이로 인해 이들 업체에 부과된 과징금도 약 19억원이 축소됐다. 감사원은 축소된 과징금을 해당 정유사에 부과하고, 신규 매출액을 누락한 담당자 2명을 징계하라고 공정위에 요구했다. 원적 관리 담합은 정유사들이 기존에 보유한 거래처 주유소를 서로 침범하지 않기로 합의하는 행위를 말한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2-05-15 22:17

29년전 ‘폭탄 테러’ 악몽… 李대통령 미얀마 국빈 방문

이명박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아웅산 사태 이후 29년 만에 처음으로 미얀마를 국빈으로 방문했다. 이 대통령은 14일 중국 베이징에서 후진타오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마친 뒤 중국을 떠나 미얀마의 수도 네피아를 전격 방문했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전했다. 우리나라 대통령으로서는 29년 만에 처음인 이 대통령의 이번 미얀마 방문은 지난해 11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렸던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테인 세인 미얀마 대통령으로부터 국빈방문을 요청받았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의 이번 미얀마 방문은 미얀마가 지난 4월 국제선거 감시단 입회하에 처음으로 민주적 선거를 치르고 개혁, 개방이 가속화 됨에 따라 미국과 유럽연합 EU가 미얀마에 대한 경제제재를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는 등 국제정치 지형이 바뀐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미국과 유럽, 메콩강 인접국가, 인도, 일본 등이 미얀마와 새로운 관계를 맺기 위해 바쁘게 움직이는 흐름 속에서 우리의 국빈방문도 성사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미얀마의 수도 네피도에 도착하고 나서 테인 세인 미얀마 대통령과 단독회담과 확대정상회담을 잇따라 갖고 저녁에는 국빈만찬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또 미얀마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과 동포들을 모아 간담회를 한 뒤 미얀마 민주화의 상징으로 꼽히는 아웅산 수지 여사와의 면담도 예정돼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와 정상회의를 열고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후 주석과 한중 양자 정상회담을 통해 수교 20주년을 맞이한 한중 관계의 발전상을 점검하고 북한의 핵실험과 추가 도발, 탈북자 문제 등 양국 간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이 대통령은 후 주석, 노다 총리와 정상회의에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북한 동향에 대해 협의하는 한편 북한의 추가 도발 방지와 북한문제와 관련한 향후 대처에 긴밀히 협력키로 의견을 모았다. 한중일 3국은 연내 3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개시에 합의하고 국내 절차 및 실무 협의를 포함한 준비 작업에 즉시 착수키로 한 것을 핵심으로 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2-05-14 21:33

한·중·일 정상 “FTA 협상 연내 개시”

한중일 3국이 올해 안에 자유무역협정(FTA)을 개시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중국을 방문 중인 이명박 대통령은 13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원자바오 중국 총리,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와 제5차 한중일 정상회의를 열고 3국 간 투자보장협정에 서명했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전했다. 한중일 3국은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3국 간 최초의 경제분야 협정인 투자보장협정에 서명했다. 이 협정은 지적재산권 보호와 투자 자유화, 투자에 대한 내국민ㆍ최혜국 대우 등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농협협력 부속문서와 지속 가능한 산림관리사막화 방지야생동식물보전 협력 부속문서도 채택했다. 이 부속문서들은 농업분야 협력 증진을 위해 식량안보동식물질병자연재해 등에 공동 대처하고 지속 가능한 산림관리ㆍ사막화 방지ㆍ야생동식물 보전 분야 협력을 통해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위협에 적극 대응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3국 정상은 정상회의에서 한중일 FTA 협상의 연내 개시를 위해 국내 절차와 실무협의 등 준비작업을 서두르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중앙은행 간 금융협력 강화, 공공외교 협력, 한중일 산업장관회의 신설 등 산업협력 강화, 지진해일화산 공동 대응체계 구축, 기상정보 교환, 교육문화분야 협력 증진 등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2-05-13 21:10

정부, 미국 쇠고기 안전 재확인..검역강화 유지

정부가 미국에 파견한 광우병 조사단의 현지조사 결과 미국산 수입 쇠고기의 위험 요인이 없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다만 국민의 우려와 불안을 감안해 수입쇠고기의 50%를 개봉검사하는 지금의 검역강화 조치는 당분간 유지키로 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1일 중앙가축방역협의회를 열어 미국 현지 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보고 받고 향후 검역대책 방향에 대한 토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 조사단은 미 농무부, 국립수의연구소 등 관련기관과 렌더링시설, 농장 등 관련시설을 방문해 광우병 발생 상황, 정밀검사 상황 및 사료안전관리 실태 등을 조사했다. 농식품부는 이날 오전 열린 가축방역협의회에서도 127개월령의 늙은 소에서 발생한 비정형 광우병이고 식품 및 사료공급 체인에 유입되지 않은 점 등으로 미뤄볼 때 미국에서 수입하는 쇠고기는 위해가 없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이에 농식품부는 미국산 수입 쇠고기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검역중단 등을 취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국민의 우려와 불신을 감안해 현행 검역강화조치를 당분간 유지키로 결정했다. 또 수입쇠고기의 국내 유통경로 추적체계를 개선하고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등을 통해 사후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2-05-11 15:54

“수도권-지방 격차 해결은 수도권 없애는 것”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의 지역 상생포럼 창립식에서 수도권과 지방격차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수도권 자체를 없애는 것이라고 제안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송병락 서울대 명예교수는 10일 오후 서울 남대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지역발전위의 지역 상생포럼 창립식 기조발제를 통해 중국 중경시를 예를 들면서 창조적 도시권 육성을 통한 지속발전을 위해서는 상생의 인식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송 교수는 중국 중경시(8만2천300㎢, 인구 3천300만명)가 남한면적(10만124㎢)의 1.2배라면서 KTX 망과 79 고속도로망을 구축하면 거리적으로 하나의 창조도시권 조성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를 위해 수출 주도형의 밀어내기식 성장과 함께 외국의 돈, 기업, 기술, CEO, 학자들을 유치하는 끌어들이기식 성장과 균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또 실제로 프랑스 화가들이 스위스보다 아름다운 한국으로 평가한 우리의 자연환경과 K-POP, IT, 코리아 경제발전 모델에 대한 대외적 평가 등은 이런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철 위원장(공동대표)은 개회사에서 지역정책이 정치적 이해관계와 분리될 때 지역정책의 민생화현장화를 앞당길 수 있다며 지금은 수도권과 지방, 도시와 농촌이 소통과 화합을 통해 상생하는 새로운 지역정책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경기개발연구원 좌승희 이사장은 이날 지역 상생포럼 공동대표로 선임돼 앞으로 수도권과 지방간 상생 발전 방향을 어떻게 제시할지 관심을 끌고 있다. 상생포럼은 올해 연말까지 8개 권역별 지역발전구상과 18개 분야별 정책과제를 의제로 채택, 집중 검토할 계획이다. 이어 지역위는 우선 8월 말까지 상생포럼의 지역별, 분야별 분과를 통해 정책과제에 대한 1차 검토를 완료하고 이 결과물을 갖고 지방 순회 공개 토론회에 나서는 등 지역정책의 연속성에 대한 공론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오는 12월에는 상생포럼의 지역별분야별 검토내용과 지역 공개토론회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 새로운 지역정책의 방향으로 제시할 계획이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2-05-10 20:57

홈플러스 등 7개 대기업 동반성장 낙제점

홈플러스, 동부건설, 한진중공업, 현대미포조선, 효성, LG유플러스, STX조선해양 등 7개 기업이 정부의 동반성장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 동반성장위원회(위원장 유장희)는 10일 오전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제16차 회의를 열고 4개 등급으로 분류한 56개 대기업의 동반성장지수를 발표했다. 평가결과,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차, 삼성전기, 포스코,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 등 6개 기업은 최우수 등급인 우수 판정을 받았다. 상위 2번째인 양호 등급에는 대우조선해양과 이마트, LG전자 등 20개 기업이 포함됐다. 3번째인 보통 등급 명단에는 대림산업, 대우건설, 삼성물산, 두산건설 등 23개 기업이 이름을 올렸다. 그러나 홈플러스, 동부건설, 한진중공업, 현대미포조선, 효성, LG유플러스, STX조선해양 등 7개 기업에 대해 최하위 등급인 개선을 부여했다. 양호 이상으로 평가된 기업에는 정부 차원의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우수 등급 기업은 하도급분야 직권서면실태조사를 1년 면제받고 양호 등급은 하도급분야 서면실태조사를 1년간 받지 않는다. 양호 이상 등급 기업은 공공입찰시 가점을 받고 우수 등급 기업은 모범납세자 선정시 우대를 받는다. 그러나 하위기업에 대한 별도의 불이익이 없다. 동반성장지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만든 동반성장, 공정거래협약 실적평가와 동반위가 자체 조사한 체감도 조사가 통합돼 산정됐다. 실적평가는 대기업이 제출한 실적자료에 대해 현장확인을 거쳐 이뤄졌다. 한편 동반위는 동반성장지수 평가가 대-중소기업 산업생태계의 경쟁력과 지속 성장을 촉진하는 긍정적인 수단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까지 업종별 실정을 고려, 평가 지표를 보완하고 평가 대상기업을 74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강해인 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2-05-10 20:57

李대통령, 12일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차 訪中

이명박 대통령이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제5차 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2박 3일간 일정으로 12일 출국한다. 이 대통령은 13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정상회의에서 원자바오 중국 총리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와 함께 한반도 정세와 동아시아 지역협력 등 지역 및 국제협력 문제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또 지난해 9월 협력 사무국 발족을 비롯한 3국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금융 자연재해 대응, 기상정보교환 분야 등의 협력 확대 방안도 논의한다. 이번 한중일 정상회의에서는 회의 결과를 담은 정상 선언문과 농업산림 관리 등의 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부속문서가 채택되고, 한중일 투자보장협정도 서명될 예정이다. 정상선언문에는 정무분야 신뢰 증진, 경제통상협력 강화, 지속 가능한 성장, 사회문화인적 교류 방안 등의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협정 체결이 성사된다면 무역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제도화가 덜 된 중국에 대한 우리 기업의 투자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은 13일 오전에는 후진타오 국가 주석과 별도의 양자회담을 개최할 계획이다. 북한의 핵실험 계획이 임박한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방중설도 나오고 있어 회담 내용이 주목된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2-05-09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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