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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민영화 중단하라” 도의회 이재준의원 등 13명 결의안 제출

정부의 인천국제공항 지분매각 재추진에 대해 경기도의회 이재준 의원 등 13명은 4일 인천공항공사 민영화 중단 촉구 결의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 의원 등은 민영화 중단 촉구 결의안을 통해 인천공항공사는 2001년 개항이후 연평균 11%라는 높은 매출 성장률과 7년 동안 흑자 행진을 지속하고 있음에도 황금 알을 낳는 거위인 인천공항공사를 외국자본 등에 매각해 죽이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민영화를 단행할 경우 이용료 인상과 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질 것은 불 보듯 뻔하며 세계 공항들이 인천공항을 벤치마킹 하며 배우고 있다며 부실 공기업의 민영화 원칙과도 부합되지 않을 뿐더러 세계 최고의 인천공항공사 민영화는 즉각 중단, 철회돼야 하고 국부유출이나 우량 공기업의 자본 예속화는 우리 모두가 막아야할 시대적 소명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 등은 경기도의회는 국가의 미래와 경기도민의 편의, 인천공항의 지속적 투자와 항구적 발전을 위해 세계 허브공항으로 우뚝 선 인천공항공사의 민영화 중단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민영화 중단을 촉구했다. 이런 가운데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인천공항 지분매각 강행을 예고하고 나섰고 인천시와 경실련 등은 즉각 철회를 주장하며, 반발 강도를 높였다. 박 장관은 중앙청사에서 주재한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국정은 릴레이로 지금 주자가 전력으로 질주해서 다음 주자에게 (바통을)넘겨줘야 한다. 오늘 할 일을 미루면 그만큼 경제는 뒷걸음친다면서 일각에서 주요 국정과제를 다음 정부로 미루자는 요구가 커지고 있는데 19대 국회가 개원한 만큼 (주요 과제를)국회와 의논해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 인천공항 지분매각을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였다. 이에 시 관계자는 인천시민은 물론 대다수 국민이 반대하고 있는 인천공항 지분매각 방침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 여야가 단순히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아예 관련 법안을 고쳐 수천억원 흑자 국민기업의 매각을 막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승재기자 ysj@kyeonggi.com

정부 윤승재 기자 2012-07-04 22:17

환경부 ‘수도권매립지 사용기한’ 조율

수도권매립지 사용기한을 놓고 인천시와 경기도, 서울시가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환경부가 직접 조율에 나설 것임을 밝혀 해결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와 서울시, 인천시는 지난달 28일 수도권매립지 관련 실무자 회의를 갖고, 2016년 종료되는 매립지 이용 기한 연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도와 서울시는 사실상 수도권매립장 이외의 폐기물 처리 방안이 없다며 기한연장을 요구했지만, 인천시는 환경오염과 주민 피해 등을 이유로 2016년 종료되는 제2매립장(408만7천㎡)의 사업기간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결론을 내지 못한 채 회의를 마쳤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 참석한 환경부 관계자가 정부에서 직접 조율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혀 향후 정부의 중재안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정부가 수도권매립지 문제와 관련해 직접 조율에 나설 방침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환경부는 조만간 도와 서울시, 인천시의 업무책임자들이 참석, 합의점을 도출하기위한 회의를 개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환경부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를 통해 매립지 기한 연장에 관한 연구용역을 실시 중이며, 오는 9월께 연구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이에 도는 이 연구결과를 토대로 환경부가 중재를 나서지 않겠느냐는 예상을 하고 있다. 또 지난달 26일 서울시의회가 경인 아라뱃길 토지 보상금을 수도권 매립지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조례를 통과시켜 1천억원에 달하는 비용을 매립지에 투자할 수 있게 돼 정부와 경기도, 서울시가 인천시를 설득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도 관계자는 환경부가 직접 조율에 나서겠다는 것은 처음으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비산먼지 저감과 주민편의시설 확충 방안을 마련해 인천시를 설득하려는 것이라며 최근 서울시의회에서 매립지 지원 조례가 통과돼 어느 정도 협상에 물꼬가 텄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도와 서울시, 인천시 관계자들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수도권매립지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매립지에 반입되는 생활쓰레기 등에 대한 처리 비용을 10% 이내에서 인상하기로 했다. 생활쓰레기 처리 비용의 인상은 12년 만에 처음으로 사업폐기물 처리 비용은 지난해 인상된 바 있다. 이호준기자 hojun@kyeonggi.com

정부 이호준 기자 2012-07-03 22:20

지자체 발주 계약 전 과정 공개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위해 청렴 서약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발주계획부터 대가의 지급까지 계약의 전 과정이 공개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계약법 개정안을 4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사례금품향응 및 담합행위를 금지하는 청렴 서약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이를 위반하면 계약을 해제해지하고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함으로써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부분 자치단체에서는 입찰참가자 등이 계약과 관련해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지 않겠다는 청렴 서약서 제도를 운용 중이나 법적 근거가 없어 그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또 자치단체에서 발주한 모든 사업의 발주계획입찰계약설계변경검사대가지급 등 계약의 모든 과정 공개를 의무화했다. 지금까지 자치단체는 계약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수의계약 사항을 대상으로 월별 수의계약 내역과 분기별 발주계획에 대해서만 공개해 왔다. 이와 함께 자치단체 내 소관부서가 다르거나 사업 소재지가 다른 유사사업은 통합 발주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계약제도가 마련됐다. 이를 통해 계약절차가 간소화되고, 예산절감 및 시설운영의 효율성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노병찬 지방재정세제국장은 이번 지방계약법이 개정되면 지방계약의 전 과정이 국민에게 공개되고, 투명성이 향상되어 공정한 계약문화가 정착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2-07-03 22:20

각 부처, 내년 예산·기금 346조 요구 올해比 6.5%↑

정부 부처의 내년도 예산기금의 총지출 요구 규모는 346조 6천억원으로 올해 325조 4천억원 보다 6.5%(21조 2천억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3년도 예산 요구 현황검토 방향에 따르면 내년 예산 요구액은 248조원으로 올해 예산보다 8.8% 늘어난 20조원, 기금은 98조 6천억원으로 1.2%(1조 2천억원) 증가했다. 이는 2011~2015년 중기계획상 2013년 총지출 규모인 341조 9천억원과 비교하면 1.4%(4조 7천억원) 늘어 난 규모다. 이번 예산 요구 증가율은 최근 5년간 평균 요구 증가율 7.0%보다 낮은 수준이다. 전년대비 요구 증가율은 지난 2008년 8.4%, 2009년 7.4%, 2010년 4.9%로 꾸준히 하락하다가 작년 6.9%, 올해 7.6%로 상승했다. 하지만, 지난 2005년 예산총액배분 자율편성 제도를 도입한 이후 예산요구 증가율이 매년 한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다고 재정부는 설명했다. 12대 분야별 요구 현황을 보면 교육이 10.1% 증액을 요구해 증가율이 가장 높았고 이어 국방(7.6%), 일반공공행정(6.3%), 연구개발(6.2%) 등 순이었다. 반면, 사회간접자본(SOC), 환경, 문화 등 5개 분야는 올해보다 요구액이 줄었다. 사회간접자본(SOC) 부문은 10.1% 감소했고, 환경 6.6%, 문화체육관광은 5.5% 줄었다. 이와 함께 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4천억원, 지방교부세지방교육교부금엔 7조원, 한국장학재단 출연 3천억원, 한미 자유무역협정 및 공적개발원조(ODA) 지원에 1천억원 증액이 요구됐다. 이에 따라 재정부는 균형재정 회복경기회복 흐름 뒷받침, 성장민생안정에 선제적 지원, 경제활력 제고 위한 투자 강화를 기준으로 내년 예산을 편성할 방침이다. 또 각 부처 요구안을 토대로 오는 9월 말까지 정부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2-07-02 22:09

“정부·국회 엄중한 상황에 나라 발전시킬 책임 있어”

이명박 대통령은 2일 정부와 국회는 엄중한 상황에서 국민을 안심시키고 당면 문제를 해결하면서 미래를 향해 나라를 발전시켜가야 할 책무를 안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19대 국회 개원식 개원연설을 통해 세계 경제위기와 급변하는 국제정세를 거론하며 정부는 당장 어려움을 모면하고자 우리 후손에게 무거운 짐을 떠넘기는 일은 결코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국회는 1948년 제헌헌법을 제정하여 건국의 초석을 놓은 이래 끊임없이 국가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이끌어 온 대한민국 민의의 전당이라며 이런 인식 하에서 저는 국정을 함께 이끌어 가는 입법사법행정의 3부가 상호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되, 국익을 위해 대승적인 관점에서 더욱 협력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헌정질서의 보루로서 국민과 함께 민주화를 이루어내고 자유민주주의를 굳건히 지켜냈다며 지난 60여 년간 급속한 발전과정에서 야기된 첨예한 갈등의 타래 들을 풀어내며 나라를 하나로 만들어 온 통합의 장이기도 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 발전을 향한 우리 국회의 적극적 기여에 대통령으로서 신뢰와 경의를 표한다며 19대 국회에서도 정부와의 협력적 관계가 더욱 발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우리의 마지막 남은 과제는 평화통일로, 이는 우리 세대의 역사적 사명이자 이제 서둘러 준비해야 할 단계에 왔다면서 통일 준비의 핵심 사업 중 하나가 통일재원을 마련하는 일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올해 12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부는 역사적 책임을 갖고 공정하게 관리할 것이라며 남은 임기 동안 국민의 뜻을 성실히 받들고 최선을 다해 국정을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2-07-02 21:40

초중고 성적·졸업 증명서 시·군·구 민원 창구서 발급

학교교육청에서만 발급이 가능했던 초중고 성적졸업재학 증명서 등 6종의 학교 민원서류를 가까운 시군구 읍면동 어디서나 민원창구(FAX 민원)에서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1일 행정안전부는 교과부, 자치단체 등과 협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상급학교 진학, 유학, 취업 등 용도로 연간 192만 건이나 발급되는 학교관련 민원서류 신청 편의가 높아질 전망이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2-07-01 21:48

고속도 휴게소 ‘전관예우 사업자’ 제동

앞으로 고속도로 휴게소를 퇴직 직원이나 단체, 지하철 상가매장 등 특정인에게 임대해주던 부패 관행이 사라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1일 한국도로공사와 농협중앙회 등 1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유통임대사업과 관련해 특정인에게 유리한 계약방식을 적용해 일반사업자의 참여를 제한시키는 관행을 없애도록 내부규정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 조사결과, A 기관은 2002년에 구조조정에 따른 보상 명목으로 근거규정도 없이 경영진 방침 등에 따라 퇴직직원에게 상가를 15년간 장기 임대해 줘 3월 현재 총 658개 점포 중 42개 점포를 퇴직자들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상가 임대사업자 선정 시 경영진 등이 재량권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사업자 선정심사위원회에 참가하는 외부인사 비율을 확대하고 선정평가 심사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해 규정을 신설하거나 개정하도록 했다. 또 이해관계 위원은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지 않도록 기피회피제를 도입하고 전직 직원이나 특정인에게 특혜를 제공할 수 있는 관련 사업규정도 개선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고속도로 휴게소 제품의 품질이나 가격 만족도를 높이도록 도로공사의 관리책임도 강화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도공이 휴게소 사업자를 선정할 때 입주업체 시설의 관리계획과 서비스 수준 제고 계획, 예상 수익률 등을 포함한 각종 사업계획서를 공사에 직접 제출하도록 하고, 계획의 타당성 등을 사업자 선정 시 평가 항목에 반영하도록 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2-07-01 20:56

주민에 편의시설 개방

앞으로 지방행정연수원(수원)중앙공무원교육원(과천) 등 공공기관 주요 편의시설이 지역 주민에게 개방된다. 1일 행정안전부는 소속 산하기관의 주차장, 운동장, 강당 등 주요 편의시설을 개방하고 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그동안 기관운영에 지장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차공간, 운동장, 교육시설 등을 개방했으나 지역주민들이 개방 사실을 잘 알지 못하는 점을 감안, 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소속산하기관 편의시설 이용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개방내용을 보면, 중앙공무원교육원(과천)이 160대 규모의 주차장강의장(8실) 등을 주말과 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개방한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2-07-01 20:56

건설사 CEO 대통령 약속인데… 지지부진 여전

제17대 대통령인 이명박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 수도권의 교통난 해소와 물류경쟁력 확보를 위한 광역교통망 확충이라는 달콤한 공약을 경기도민에게 제시했다. 그러나 4년여가 지난 현재, 이들 공약중 대부분은 무산됐으며 일부 세부사업들만이 가시적 성과를 보이고 있다. 이 대통령은 후보자 시설 경기도 및 수도권 건설교통 분야 정책 공약으로 ▲수도권 교통난 해소를 위한 광역교통대책 마련 ▲물류경쟁력 제고를 위한 광역교통망 확충 ▲인간과 자연, 일터와 쉼터가 어우러지는 국운융성 프로젝트 등 3가지 분야 13개 사업을 제시했다. 광역교통대책 마련을 위해 수도권 광역교통망 확충 및 관리를 위한 행정조직 신설과 제2경부고속도로 건설, 서울~문산 및 서울~포천 민자고속도로 조기 건설, 경원선 전철 신설, 신분당선 동시착공 및 미금 환승역 설치 추진 등을 공약으로 밝혔다. 또 광역교통망 확충 분야로는 제2외곽순환고속도로(인천중구~김포양촌) 건설과 제3경인고속도로(인천고잔~시흥) 조기완공을, 국운융성 프로젝트로는 한강지역 노선 개수 및 총연장, 여주군에 내륙 항구 건설 등을 제시했다. 제2경부고속도로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인천 중구~김포 양촌 올스톱 서울~문산, 서울~포천 고속道 소요산~연천 경원선 전철은 수년뒤 모습 드러낼듯 그러나 큰 기대를 모았던 제2경부고속도로 건설은 타당성 조사까지 실시했지만, 그 이후로는 소식이 끈긴 상태이다. 서울과 세종시를 연결하는 이 고속도로는 현재 예산 반영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정부의 추진 의지조차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 인덕원~동탄 복선 전철 사업은 인덕원~수원으로 명칭이 변경돼 현재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있으나 총 사업예산이 2조4천474억원에 달해 예산마련이 언제쯤 가능할지 가늠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신분당선 연장선의 경우, 이 대통령이 약속했던 정자~광교~호매실 구간의 동시착공은 사업 타당성 부족 등으로 수포로 돌아갔으며, 현재 정자~광교 구간이 1단계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미금 환승역사 설치는 지역 주민들 간의 치열한 갈등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돼 오다 최근 기본설계에 착수, 국토부 승인 절차를 앞두고 있다.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인천 중구~김포 양촌 구간 역시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현재 사업이 중단된 상태이다. 특히 정부가 의지만 있으면 큰 예산이 없이도 실시할 수 있는 수도권 광역교통망 확충을 위한 행정조직 신설 공약도 아직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밖에 이 대통령이 강력히 추진했던 국운융성 프로젝트 분야 사업들은 4대 강 사업이 대폭 변경되면서 모두 물거품이 됐다. 이런 가운데 서울~문산, 서울~포천 민자고속도로는 현재 사업주체를 찾아 한창 진행 중이다. 서울~문산은 설계 용역 중이며, 서울~포천 고속도로는 현재 착공된 상태여서 이 대통령 임기 이후 공사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또 소요산과 연천을 연결하는 경원선 전철은 현재 실시설계가 진행되고 있어 오는 2020년께는 모습을 드러낼 수 있을 전망이다. 제3경인고속도로 인천고잔~시흥 구간은 지난 2010년 완공돼 현재 운영 중이다. 도 관계자는 예산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도로와 전철 관련 사업은 천문학적인 돈이 소요돼 속도가 더딘 상태라며 그래도 다른 사업에 비해 대통령 공약사항들은 정부가 예산을 주려고 노력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hojun@kyeonggi.com

정부 이호준 기자 2012-06-25 22:02

대통령의 약속 이행은? 코 길어진 ‘MB노키오’

오는 12월 19일 치러지는 제18대 대통령선거가 180일도 채 남지 않았다. 여야는 대선 경선룰을 둘러싼 신경전과 연이은 출사표로 본격적인 대선 정국을 몰아가고 있다. 각 대선 주자들이 자신만의 국가 비전과 정책 공약을 제시하고 있는 지금, 임기가 6개월 가량 남은 제17대 이명박 대통령은 자신의 정책공약을 얼마나 잘 이행했을까? 경기도와 관련된 정책공약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해 본다. 편집자 주 말만 요란했던 수도권 규제 완화 약속 지킨건 달랑 1건 군사시설보호구역 축소가 유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자 당시 경기도와 관련해 제시한 공약은 규제, 건설교통, 경기 동북부 지역개발, 경제, 농정, 교육, 복지, 가족여성, 환경 등 9개 분야 140여개에 달한다. 이중 규제분야는 크게 2가지로 글로벌 스텐더드 규제개혁과 규제일몰제 실시로 나누어 진다. 규제개혁으로는 경기 동북부 중첩규제 해소를 위해 입지규제 관리체제전환, 수도권내 낙후지역 정비발전지구 포함, 군(郡)지역을 수도권 규제에서 제외 등을 제시했으며, 특별 정비지구제도를 도입해 그린없는 그린벨트 지역을 규제에서 해소해 주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와 함께 현재 형식에 그치고 있는 접경지역지원법의 각종 지원규정을 의무규정으로 개정해 접경지역 지원사업을 내실화하겠다는 공약도 내세웠으며, 군사시설보호구역 축소 등도 규제개혁 분야 정책공약으로 발표했다. 경기도뿐 아니라 전국 공통으로 해당되는 규제일몰제도 제시, 수도권에 적용된 중첩 규제들을 일정기간 이후 자동 소멸하도록 하겠다는 공약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이중 현재까지 현 정부가 이행한 정책공약은 군사시설보호구역 축소가 유일한 실정이다. 접경지역 등 수도권내 낙후지역을 정비발전지구로 지정하겠다는 공약은 지난 18대 국회에 법안이 제출됐지만, 정부의 반대 등으로 자동폐기 됐으며, 군지역 수도권 제외는 경기도와 인천시 등의 지속적인 건의에도 묵묵부답인 상태이다. 또 접경지역지원법 내실화 역시 도가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으나 정부의 반대로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규제일몰제도 수도권관련 규제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다만 정부는 지난 2008년 9월22일자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시행령을 개정, 민간인통제구역을 군사분계선 이남 15㎞ 이내에서 10㎞ 이내로 축소하는 등 군사보호구역을 축소해 여의도 면적의 23배에 달하는 67.5㎢의 땅을 규제에서 풀어줬다. 도 관계자는 대통령 당선 이전에 제시한 공약 중 규제관련 분야는 대부분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대부분이 정부가 약속해 놓고 정부가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hojun@kyeonggi.com

정부 이호준 기자 2012-06-24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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