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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중독’ 예방 범정부 협의체 구성

인터넷 이용 인구의 7.7%(234만명)에 달하는 인터넷중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유기적 협력체계가 강화된다. 12일 행안부, 문화부, 여가부, 교과부, 복지부 등 인터넷중독 유관부처들은 인터넷중독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인터넷중독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협력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행안부, 문화부, 여가부는 그간 중복적으로 추진해 온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전문상담-치료연계 등 인터넷중독 대응 업무를 부처별 전문성에 따라 조정했다. 유아청소년 대상 사업은 예방교육은 생애주기별 예방교육 과정을 운영해 온 행안부가 인터넷중독대응센터를 통해 실시한다. 학교방문 집단상담은 문화부가 각 지역 교육청에 설치되어 있는 Wee 센터를 통해 실시하며, 여가부는 청소년상담지원센터를 통해 가출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학교 밖에서 집단상담을 실시하기로 했다. 다만, 성인 대상 사업은 예방교육부터 상담치료연계까지 행안부에서 일괄 수행하기로 했다. 또한, 업무조정에 따른 공백을 방지하고 부처 간 협업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공동으로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부처별로 운영하는 상담기관의 정보와 제공되는 서비스 내용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인터넷중독 사업 통합 안내 홈페이지를 제작하여 하반기부터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2-06-12 21:49

교과부 차관 조율래 고용부 차관 이재갑

이명박 대통령은 11일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을 연임시키고, 교육과학기술부 제2차관에 조율래 연구개발정책실장, 고용노동부 차관에 이재갑 고용정책실장을 각각 내정했다. 현병철 위원장은 중앙고와 원광대 법대를 졸업하고 한양대 행정대학원장, 한양사이버대 학장을 역임했으며, 2009년 7월 국가인권위원장으로 임명됐다. 조율래 교과 2차관 내정자는 마산고성균관대 법대를 졸업하고 행시 28회로 공직에 입문하고 나서 청와대 행정관, 교과부 정책기획관연구개발정책실장을 지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차관 내정자는 인창고고려대 행정학과를 나와 행시 26기로 관직에 들어가 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노사정책실장고용정책실장을 지낸 정통 노동관료다.한편, 청와대 대통령실 뉴미디어비서관에 임재현 국정홍보비서관이 이동했으며 국정홍보비서관에는 이성환 국정홍보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승진 기용됐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2-06-11 22:03

행안부, 관련 행사 등 37건 ‘나라기록 포털’ 통해 ‘호국보훈’ 기록물 공개

195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의 호국보훈 관련 행사사업 등에 관한 기록물 37건이 공개된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6월 이달의 기록으로 호국보훈과 관련한 기록물을 선정하고 11일부터 나라기록 포털에서 온라인 서비스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서비스되는 기록물은 동영상 13건, 사진 24건 등 총 37건이다. 호국영령에 대한 추모행사 관련 영상과 사진에서는 1952년 부산에서 열린 육해공 3군 합동 추모식, 1956년 제1회 현충일 추념식 등 정부의 공식 추모행사를 비롯, 학도의용군 추모제, 무명용사 진혼제, 순국선열 추모 대학생행군대회 등 크고 작은 추모행사 모습을 볼 수 있다. 현양 사업에 관한 기록에서는 1950년대 동작동 국립묘지, 1968년 국립묘지 내 애국선열 묘지, 1985년 대전 국립묘지 등 국립묘지 조성 모습을 볼 수 있다. 또한 1958년 논산훈련소 장병의 성금으로 건립한 무명용사 동상, 강원도 춘천의 충혼탑, 인천 국립경찰전문학교의 충혼 각 등 1950년대부터 전국 각지에 다양하게 세워진 추모비, 기념탑, 기념 동상 등도 확인할 수 있다. 지원사업에 관한 기록에서는 1961년에 문을 연 군사원호청과 각종 복지시설 건립모습, 호국영령의 유가족과 상이군인에 대한 교육ㆍ취업ㆍ의료지원, 위문공연 등 분야별로 진행된 원호사업 내용도 볼 수 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2-06-10 21:00

사후피임제, 이젠 처방없이 약국서 구입

사후피임제는 일반의약품으로, 사전피임제는 전문의약품으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의사의 처방 없이 약국에서 살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7일 국내 허가된 모든 의약품 3만 9천254개 품목을 대상으로 의약품 재분류 안을 발표했다. 식약청은 사후피임약으로 사용되는 레보노르게스트렐 정제를 전문의약품에서 일반의약품으로 재분류하기로 했다. 그 결과 전체 의약품 중 1.3%에 해당하는 526개 품목의 분류가 바뀌었다. 일반에서 전문으로 전환이 273개 품목, 전문에서 일반으로의 전환이 212개 품목이다. 나머지 41개 품목은 전문과 일반에 모두 포함되는 동시분류로 지정했다. 일반에서 전문으로 전환된 주요 품목은 사전피임제, 어린이키미테, 우루사정 200㎎, 아루사루민액, 클리다마이신엘리트로 마이신 외용액제, 트리암시놀론아세토니드 0.1% 크림제 등이다. 반면 지금까지는 처방 없이 살 수 있었던 경구용 사전피임제, 에티닐에스트라디올 함유복합제는 앞으로 처방이 있어야만 살 수 있는 전문의약품으로 전환된다. 식약청은 앞으로 공청회 등 의견 수렴을 거친 뒤 이르면 7월 재분류 안을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2-06-07 21:45

시·군·구 CCTV 관제센터 ‘똑똑해 진다’

앞으로 시군구 CCTV 통합관제센터가 어린이의 안전을 해치는 상황을 미리 감지하고 도난수배체납차량을 자동으로 검색, 실시간으로 검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스마트한 관제센터로 거듭난다. 7일 행정안전부는 사람의 눈에만 의존하는 기존의 관제로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어려움이 있어, 이를 극복하고자 지능형 통합관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능형 통합관제란 사람의 행동패턴 인식, 차량번호의 자동 감지 및 추적 등 지능형 기술을 CCTV 관제에 활용해 수배 차량이나 어린이를 해치려는 위험행동 등이 CCTV에 감지되면 관제모니터에 경보를 줘 CCTV 통합관제센터에 24시간 상주하고 있는 경찰관이나 관련기관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이다. 이를 통해 그동안 육안 관제에만 의존하던 CCTV 통합관제센터를 지능화해 CCTV가 범죄의 사후 증거 자료로만 활용되어 오던 한계를 넘어 사전 예방적 기능을 수행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2-06-07 21:45

“자유민주주의 부정세력, 국민이 용납안해”

이명박 대통령은 6일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려는 어떤 자들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에서 열린 제57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대한민국의 초석이 된 애국선열과 호국영령의 고귀한 헌신에 다시 한번 고개 숙인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최근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선출 과정에서 부정경선의혹과 이석기김재연 의원을 비롯해 탈북자 비하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민주통합당 임수경 의원 등 이른바 종북세력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 이 대통령은 교포 젊은이 중에는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조국을지키겠다고 우리 군에 자원입대한 사례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파괴하려는 자들도 있지만, 전쟁이 나면 최전선에서 싸우겠다는 젊은이들의 비율도 우리가 세계에서 제일 높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625전쟁 이후 최초로 국군 유해가 봉환된 사실을 언급하며 남북이 통일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중 하나가 이분들의 유해를 찾는 일이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최근 대남도발을 공공연하게 협박하고 있는 북한을 향해 철통 같은 안보태세로 한반도 평화를 수호하고 어떤 도발에도 준엄하게 응징하겠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폐쇄적 사회주의 경제체제와 오랜 군부 통치로 인해 지난 20년간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으며 세계와 단절됐던 미얀마가 민주주의와 인권신장을 꾀하고 개방을 추진하기 시작했다고 북한의 변화도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유럽발 세계 경제위기와 관련, 위기를 벗어나는 데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면서 비상한 각오로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으며, 대외 불확실성에 비상점검체제로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2-06-06 20:48

표류하는 道內‘공모형 PF사업’ 정상화되나

남양주 별내 복합단지사업과 고양 관광문화단지사업(한류월드)의 공모형 PF사업에 대한 정상화 방안이 마련됐다. 국토해양부는 5일 공모형 PF 조정위원회를 열어 경기도 2개 사업과 마산 로봇랜드사업 등 3개 공모형 PF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한 조정계획안을 확정했다. 국토부는 그동안 사업 여건 악화 등으로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는 공모형 PF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해 지난 3월 5개 사업을 정상화 대상 사업으로 지정한 데 이어 전문기관(감정원)의 초안을 토대로 민간사업자와 발주처간 협의를 거쳐 3개 사업에 대한 조정계획안을 마련했다. 조정계획안에 따르면 남양주 복합단지개발사업의 경우, 복합용지의 주거 대 비주거 비율을 7 대 3에서 9 대 1로 변경해 주거비율을 높이고, 중대형으로만 계획된 주택유형에 중소형 평형도 포함하는 안을 제시했다. 특히 상업용지내 오피스텔도 일부 허용, 사업성을 높이기로 했다. 고양 관광문화단지사업은 합의 해제하는 안을 조정안으로 제시했다.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만큼 민간사업자의 PF사업권을 제3자에게 매각하는 노력을 기울여 보기로 했으나, 매각이 무산됨에 따라 합의해제하는 안을 제시하게 됐다. 국토부 조정계획안 확정 남양주, 주거비율 크게 늘리고 상업용지내 오피스텔 허용 고양, PF사업권 합의해제 계약이행보증금 10% 道귀속 해제시 계약금은 발주처인 경기도에 귀속하고, 계약이행 보증금은 보증금액의 10%를 경기도에 귀속하도록 했다. 이같은 조정계획안은 PFV(프로젝트금융회사)와 발주처에 통보되며 30일 내에 조정위에 동의 여부를 제시해야 한다. 양측 모두 동의해야 최종 확정된다. 조정계획안이 최종 확정되면 공모형 PF사업은 사업별 일정에 따라 추진될 예정이다. 남양주 별내 복합단지사업은 빠르면 내년, 늦어도 오는 2014년에 착공하며, 고양 관광문화단지사업은 합의 해제 절차를 밟은 후 경기도가 새로운 민간사업자를 선정해 사업을 재추진하게 된다. 하지만 PFV와 발주처 어느 일방이 동의하지 않으면 조정은 무산되고 정상화 대상 사업에서 해제된다. 국토부는 이번에 조정계획안이 마련되지 않은 파주 운정 복합단지개발사업과 광명역세권 복합단지개발사업도 협의가 진행되는대로 다음달 중 계획하고 있는 조정위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공모형 PF 사업 추진이 지연되면서 건설업체와 발주처인 공공기관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지역주민의 불편과 함께 도시관리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쳐 왔다며 이번에 조정계획안이 제시됨에 따라 공모형 PF 사업을 정상화해 이러한 부작용을 해소하는 단초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정부 김재민 기자 2012-06-05 21:17

체납車 숨을 곳이 없다

상습적으로 자동차세를 체납한 자동차에 대한 번호판 영치가 오는 12일 전국에서 동시에 이루어진다. 3일 행정안전부는 건전한 납세질서를 확립하고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5천여명을 투입, 상습적으로 자동차세를 체납한 자동차의 번호판을 전국적으로 일제히 영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5월과 6월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전국 일제정리기간으로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자동차세는 차량의 이동이 잦아 다른 세목보다 징수가 어려운 점을 악용해 고의적으로 내지 않는 체납자가 많고 특히 자동차세 납부를 회피하기 위한 무적차량(소위 대포차량)도 상당히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단속에 앞서 오는 11일까지 자치단체별로 사전 계도활동을 한 다음 백화점대형 아파트 단지 등 차량 밀집지역 위주로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에 나선다. 행안부는 자동차세 체납액 감소를 위해서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하는 것 외에도 자동차세 연 세액을 한꺼번에 선납하는 경우에는 1년간 낼 세액의 10%를 할인해 자동차세 체납액 발생을 억제하고 있다. 또 책임보험 가입자와 등록원부상의 소유자를 정기적으로 비교해 실제 사용자가 다른 경우에는 인도명령을 하는 한편, 인도명령 불이행 차량은 강제견인 및 공매처분을 하고 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2-06-03 20:46

조상땅찾기, 쉽고 빨라진다

앞으로 전국 어디서나 이름만으로 조상땅을 쉽게 찾을 수 있게 된다. 조상땅찾기 성명조회 서비스는 해당 토지 소재 지자체나 시도에서만 조회가 가능했다. 다른 지역에서 신청하는 경우 서류를 토지 소재 지자체에 이관하고, 이를 다시 우편으로 신청인에게 통보하는 과정에서 처리시간이 지연되고 업무 효율성이 떨어졌다. 또 전체 약 3천800만 필지를 대상으로 검색해 시스템의 과부하가 걸리는 등 적잖은 문제가 노출되기도 했다. 새 시스템에서는 소유자의 성명만 나타나고 주민번호가 없는 약 250만 필지를 별도로 구분해 검색할 수 있도록 보완해 전국 어디에서나 이름만 대고도 신속하고 정확하게 조상땅찾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송석준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이번에 조상 땅 찾기 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도록 시스템을 개선함으로써 신속한 민원처리와 개인의 재산권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2-06-01 13:43

“후세에 부담 ‘나쁜 정책’ 안 된다는 국민인식 중요”

이명박 대통령은 31일 다음 세대에 나쁜 영향을 주는 정책은 안된다는 국민 인식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122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국민 인식이 정치권에 부담을 갖게 하고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19대 국회 개원에 즈음해 정치권에 보내는 경계의 메시지로 풀이된다.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반값등록금 등 포퓰리즘 정책이 다음 세대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 이 대통령은 또 올해는 세계 주요 국가들이 선거가 있는 해인 만큼 이 부분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전반적으로 고민하고 정부가 중심을 잘 잡고 나갈 수 있도록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국민에게 많이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유럽의 경제위축에 대해 모든 시나리오를 갖고 철저히 준비해야 하지만 정부가 지나치게 불안요인을 강조하는 것은 국내 소비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고 그 영향은 결국 서민들에게 부담될 수 있는 만큼 위기는 잘 관리하되 과잉대응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날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전문가들은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이 2008년 위기 때보다 강해졌기 때문에 금융위기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유럽의 장기 침체에 따른 실물경제에 대한 영향에 대비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2-05-31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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