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정부
국회
도·의정
경기뉴스
북한
선거
국제

신고센터 무기한 연장 운영

정부가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무기한 연장운영하기로 했다.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는 지난달 31일까지 운영하기로 예정돼 있었으나 피해신고 및 상담수요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운영시간 등을 조정해 불법 사금융 신고 센터를 계속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실제로 센터에 접수된 불법 사금융 상담과 신고 건수는 45일만에 3만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 접수 결과, 2만 9천383건의 상담과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기관별로는 금융감독원이 2만 4천315명으로 전체의 82.8%를 차지했다. 이어 경찰청 4천853명(16.5%), 지자체 215명(0.7%) 순이다. 유형별로는 서민금융제도 등 상담이 1만 9천649명(66.9%)이었으며 불법 고금리 등 피해신고가 9천734명(33.1%)이었다. 국무총리실과 금융당국은 이날 불법 사금융을 척결하기 위해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을 보면 피해자 지원 및 서민금융 문턱 낮추기와 불법 사금융업자에 대한 엄단이다. 우선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이 서민금융기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바꿔드림론, 햇살론, 미소금융 등의 지원 요건을 완화했다. 소득과 부채 기준 등 서민금융 지원요건에 미달하더라도 요건 상한의 10% 이내인 신청자는 회생가능성, 자활의지 등을 감안해 지원을 해주기로 했다. 바꿔드림론의 경우 연소득 4천만 원 초과자 중 4천만~4천400만원 범위 신청자는 부양가족수, 가처분소득, 정기적인 소득액 등을 심층 심사해 지원을 결정하게 된다. 제2금융권의 고금리 대출을 은행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신용보증을 해주는 바꿔드림론은 과거 연체 기록이 있어도 지원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고금리채무를 성실히 상환해야 하는 요건도 6개월 이상에서 3개월 이상으로 단축됐다. 미등록 대부업체의 채무는 지원을 받을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검찰 기소 등 불법(미등록) 업체로 인한 피해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연체자는 여전히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농협신협 등 상호금융회사와 저축은행에서 대출해 주는 햇살론은 앞으로 500만원 이하 소액대출은 재직확인서나 사업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강해인김재민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2-05-31 21:06

자산 부풀리고 부채는 누락…정부 부처 ‘희한한 셈법’

국유지보유 주가 과대계상 드러나 자산 5조368억부채 1천238억 정부부처들이 지난해 회계장부를 기록하면서 국유재산 등 자산은 부풀리고 부채는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감사원은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2011년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감사한 결과, 국유자산 5조368억원을 부풀리고 부채 1천238억원을 누락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발표했다. 감사결과 국방부 등 일부 중앙부처는 국유재산의 가격 하락을 고려하지 않고 취득원가로 평가하거나 보유 중인 유가증권의 손실액을 계산하지 않아 국유재산만 5조368억원을 부풀렸다. 채권은 법무부에선 전세권이 설정된 임차보증금을 국유재산이 아닌 채권으로 분류하는 등 4천66억 원을 적게 계산했고 국가 보유 물품은 1천238억원을 누락했다. 국방부는 보유 중인 토지를 재평가하면서 공시지가를 잘못 적용해 1조6천282억원을 더 계산해 올렸다. 기획재정부는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세수감소분을 지원하기위해 지방채를 인수해 단기투자증권으로 회계처리하면서 2조932억원을 자산으로 기록했다. 또 보유 중인 유가증권 중 휴폐업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주식의 값어치 1천85억원을 과대 계상했다. 행정안전부는 공무원연금기금의 회계처리에서 20년 미만 재직자가 회계연도 말에 한꺼번에 퇴직하는 것을 가정해 부채를 산정했고, 그 결과 12조8천807억원의 부채가 적게 산정됐다. 국토해양부는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의 채무 2천800억 원까지 인수했으면서도 재무제표에는 이를 누락했다. 정부의 성과보고서에선 예산상 주요사업을 성과계획에서 누락했고, 성과측정 방법을 부적절하게 설정하는 문제점이 발생했다. 이 같은 오류를 수정한 결과, 지난해 국가 총세입은 270조5천12억원, 세출은 258조9천457억원으로 6조4천725억원이 남았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 등 정부 전체의 재정활동을 의미하는 통합재정수지는 18조 6천억원 흑자를 기록, 전년보다 1조9천억원 더 늘었다. 국민연금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관리대상수지는 13조5천억원 적자를 기록해 전년보다 적자폭은 5천억원을 더 늘어났다. 국가채무는 402조원으로 GDP대비 32.6%에 해당한다. 2010년 국가채무 373조8천억원 보다 29조원 늘어난 규모며, 2007년보다는 104조원 증가했다. 국가재무제표에 자산은 1천523조1천651억원, 부채는 77조5천604억원이었다. 이 중 순자산은 749조6천47억원이고 재정운영결과는 27조647억원이었다. 강해인김재민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2-05-31 21:06

운전할 때 담배꽁초 버리면 혼쭐납니다

오는 7월부터 운전 중 담배꽁초를 내버리는 운전자는 집중 단속되고 운전 중 담배꽁초 투기자에 대한 과태료도 현행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운전 중 담배꽁초 무단 투기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6월 한 달간 계도 기간을 거쳐 7월부터 교통 경찰력을 이용해 집중 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또 운전 중 담배꽁초 무단 투기자에 대한 과태료를 현행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하고 관련 규정 개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시민들이 운전 중 담배꽁초 무단 투기를 차량 블랙박스나 스마트폰 등을 통해 신고하면 기존보다 포상금을 두 배 이상 올리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를 위해 시민단체와 함께 운전 중 담배꽁초 투기 근절 캠페인을 전개하고, 교통안전교육 등을 통해 운전 중 흡연의 위험성과 피해사례를 적극적으로 교육해 나갈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도 운전 중 담배꽁초 무단 투기자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 3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서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 경찰청 공동으로 세계금연의 날(31일)을 맞아 운전 중 흡연에 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93.9%가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이 크다.라며 운전 중 흡연을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비흡연 응답자 48.1%는 교통사고 위험을 이유로 흡연을 금지해야 한다고 답했고 흡연자 중 45.8%는 흡연은 자유기 때문에 운전 중에도 가능하다고 응답했다. 또 운전 중 흡연의 사고 위험도에 대해 비흡연자와 흡연자는 각각 92.8%, 83.2%가 위험성이 있다고 답해 흡연이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이 크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 아울러 운전 중 담배꽁초 투기에 대해 비흡연자 97.3%가 단속 및 처벌해야 한다고 응답했고 흡연자의 92.8% 역시 단속과 처벌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2-05-30 21:38

강화 왕골 전통공예기술 보타이·복주머니로 재탄생

강화 완초(왕골) 전통기술이 보타이(나비넥타이)복주머니로 실용화돼 현대적으로 재탄생된다. 행정안전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6월 선정한 25개 향토 핵심자원에 대한 디자인상품개발을 완료했다고 29일 밝혔다. 정부는 향토 전통기술의 원형과 상징성을 유지하면서도 실용성과 대중성을 가미해 현대인들이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생활용품선물 위주로 개발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그 결과 문화상품(8개), 포장디자인(11개), 무늬디자인(2개), 브랜드(2개), 캐릭터디자인(2개) 등 다양한 형태의 경쟁력을 지닌 현대적인 문화상품이 탄생했다. 이중 전통기술자의 손을 거쳐 상품으로 완성된 10개 업체 20개 품목이 국립박물관 문화재단의 입점 심사를 통과해 본격적인 마케팅에 나서게 된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2-05-29 22:02

사회적 기업 제품 구매실적 공개 의무화

앞으로 공공기관은 사회적 기업 제품 우선구매 계획과 실적을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의무화된다. 또한 고용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실적을 종합하여 인터넷에 공고하도록 했다. 29일 고용부는 사회적 기업의 판로개척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사회적 기업 육성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현재 권고적 성격의 공공기관의 사회적 기업 제품 우선구매 규정을 대폭 강화하여 공공기관이 사회적 기업의 판로개척에 적극 나서도록 유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공공기관은 사회적 기업 제품 우선구매 계획과 실적을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의무화했고,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실적을 종합하여 인터넷에 공고하도록 규정했다. 그동안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특성상 일반시장에서의 경쟁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사회적 기업이 판로를 확보하는데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사회적 기업 육성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8월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강해인기자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2-05-29 22:02

정부 ‘졸속 추진’…지자체 ‘재정압박’ 불러

국회예산정책처, 문제점 지적 정부가 영유아보육료 및 유아학비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하면서 종합적인 영향분석없이 정책을 추진, 지방비 부담가중으로 지자체 반발 등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갈등을 야기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9일 영유아보육 및 유아교육 사업 평가보고서를 통해 정부는 올해 3월부터 만5세 누리과정을 도입, 만 5세 및 0~2세(어린이집만 해당) 영유아에게 영유아보육료(어린이집) 및 유아학비(유치원)를 지원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누리과정의 대상을 만3~4세까지 확대하고 2015년까지 만0~5세 영유아에게 동일한 수준의 보육료 및 유아학비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지자체 부담 증가에 대한 고려 미흡, 이원화된 서비스 전달 및 관리감독 체계의 비효율성, 보육료 및 유아학비 지원 대상 및 수준의 부적정성, 보육 및 유아교육 서비스 인프라 부족 및 서비스의 질 관리 미흡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특히 영유아보육 관련 보건복지부 소관 사업은 모두 국조보조방식으로 수행되고 있어 대응지방비 마련 없이는 정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없는 구조이고, 만0~2세 보육료 확대 정책에 따라 지자체가 막대한 규모의 대응지방비를 마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와의 협의 및 지방비 부담 가중에 대한 개선대책 없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예산정책처는 이같은 중앙정부의 정책 결정은 지자체의 반발 및 다른 분야에 대한 예산 투자 축소, 지방정부의 재정건전성 위협, 사업중단으로 인한 혼란 등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앞서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난 3월29일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의 대응지방비가 6~7월이면 고갈될 것이라며, 지방비 부족분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바 있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정부 김재민 기자 2012-05-29 22:02

행안부, 오늘부터 3일간 진행 시·군·구 부단체장 리더십 포럼

전국 기초 지방자치단체 부단체장을 대상으로 맞춤형 연수과정이 진행된다. 29일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연수원은 전국 기초 지방자치단체 부단체장을 대상으로 30일부터 6월1일까지 3일간 수원 지방행정연수원에서 시군구 부단체장 리더십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에서는 기초 지방자치단체 228명 중 50명의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이 참가, 지역 리더로서의 바람직한 비전리더십을 모색하는 기회를 갖게 된다. 올해 처음 신설한 이번 포럼은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을 맞춤형 연수과정으로 성공적 국정운영을 뒷받침하는 국정시책의 이해, 지방자치부활 20년 성과와 과제, 인터뷰스피치 대응기법, 긍정 행복심리 이해, 비타민과 현대인의 건강 등을 주제로 하는 강의와 질의토론이 진행된다. 또 공직자의 올바른 국가관역사관공직관 이라는 주제로 명사 특강을 듣는다. 특강에선 생생한 경험담을 통한 공직가치함양 핵심 메시지를 공유하는 등 부단체장으로서 자치단체장 보좌역할자로 갖추어야 할 기본역량 함양은 물론 원활한 임무수행을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강해인기자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2-05-29 22:02

소도읍 육성·농어촌 도로정비 빨라진다

정부가 지방 소도읍 육성사업과 농촌도로 정비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협의기간을 20일 이내로 하는 등 지방 소도읍육성지원법과 농어촌도로정비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행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과 농어촌도로정비법에는 관계기관 협의기간이 정해지지 않아 신속한 사업 추진이 어려웠으나 협의기간을 20일 이내로 하고 의견 제출이 없으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간주처리 내용을 신설하기로 했다. 법령 개정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인허가 선진화 방안에 따른 것으로 행정안전부는 29일부터 입법예고 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방분권위원회에서 확정된 지방이양사무의 후속조치로 지방 소도읍종합육성사업에 따라 설치된 공공시설물의 사용료 징수 사항을 시장군수와 민간개발 사업자가 협의하여 결정한 이후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한 규정은 폐지하여 지방분권을 촉진할 계획이다. 심보균 지역발전정책국장은 법령이 개정되면 관계기관 협의기간이 단축되어 지방 소도읍 육성사업과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등 공익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게 되어 국민 편익 제고와 지역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2-05-28 21:14

행안부 ‘청소년 음란물 차단’ 홈페이지 개설

앞으로 음란물 중독테스트부터 차단방법까지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는 청소년 음란물 차단 홈페이지가 개설, 운영된다. 행정안전부는 28일 청소년 음란물 차단대책의 목적으로 청소년 음란물 차단 홈페이지를 개설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홈페이지에는 음란물 폐해 및 대처방법, 음란물 차단방법, 음란물 신고, 음란물 차단정책 등이 자세히 소개되어 있다. 특히 청소년들이 음란물 중독 여부를 자가 테스트하고 중독으로 판명되면 상담받을 수 있도록 관련 상담전화를 소개하고 있으며, 학부모들에게는 PC스마트폰에서 음란물 차단 소프트웨어를 내려받는 방법, 음란물 신고 방법 등이 구축되어 있다. 이 홈페이지는 청소년 음란물 차단대책을 청소년들과 학부모에게 알리기 위해 행안부 홈페이지 내에 구축했으며, 방송통신위, 여성가족부, 교육부, 경찰청 등 200여 개 관련기관의 홈페이지에서도 링크로 접속할 수 있다. 또 다음, 네이버 등 주요 검색엔진에서도 청소년, 음란물 등으로 검색하여 접속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2-05-28 21:14

“北보다 종북세력 더 큰 문제” 이 대통령 라디오연설 ‘날선 비판’

이명박 대통령은 28일 국제사회가 북에 대해 변화를 요구하듯 선진국 대열에 선 대한민국에서 국내 종북주의자들도 변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KBS1 라디오와 교통방송동영상사이트 유튜브를 통해 방송된 제91차 라디오연설에서 북 주장도 문제이나 그대로 반복하는 우리 내부 종북세력은 더 큰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이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국내 종북-친북세력을 공식 언급,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또한 종북세력을 언급하면서 국내 북 추종세력을 겨냥해 직접 비판한 건 지난 2008년 취임 후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83년 아웅산 국립묘지 테러사건 희생자들을 추모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이분들이 누구 손에 목숨을 잃었는가를 생각하면 정말 울분을 참을 수가 없었고 가슴이 메어왔다면서 아웅산 테러사건은 20세기 역사에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결코 다시 되풀이돼선 안 될 일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미얀마 정부는 물론 유엔도 이 사건이 북 소행임을 공식발표했으나 북은 오히려 우리 자작극이라고 했다며 2010년 천안함폭침 때도 명확한 과학적 증거가 나왔음에도 불구 똑같이 자작극이라 주장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우리가 안타깝게 여기는 것은 북한이라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2천만 북한 주민을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은 것이 우리 국민 모두의 진정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2-05-28 21:04

정치 연재

지난 연재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