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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산책] 전하진 “저소득층 전기·가스비 부담 매년 증가”

정부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전기 및 가스요금 할인 등 다양한 에너지 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저소득 가구의 에너지 구입비용 부담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24일 전하진 의원(새성남 분당을)이 지식경제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저소득층의 소득대비 에너지 구입비용 비중은 2009년 10.5%, 2010년 10.9%, 지난해는 13.2%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저소득층의 에너지 구입비용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원인은 에너지 가격 상승 및 경기 침체로 인한 소득증가 둔화 등으로 파악됐다. 또한, 같은 기간 연도별 주택용 전기요금 체납건수 및 금액도 매년 증가해, 2009년 36만1천 가구(82억8천만원), 2010년 38만8천800가구(113억5천만원), 지난해는 45만4천600가구(125억2천만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최근 3년간 저소득층의 에너지 구입비용이 증가하면서, 주택용 전기요금의 체납건수도 증가한 것으로 조사된 것. 전 의원은 저소득층의 소득대비 에너지 비용부담은 심각한 상황인데, 이번 여름을 어떻게 날지 걱정이라며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정부의 세심한 에너지 대책이 시급, 기본적인 생활을 위한 저소득층 가구의 에너지 이용을 안정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치 강해인 기자 2012-06-24 20:14

행안부 ‘국민 안보의식 여론조사’ 성인 63% 청소년 51% “난 안보의식 높다”

우리나라 성인의 63.3%와 청소년의 51.1%가 자신의 안보의식 수준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년 전에 비해 성인은 8.2%p, 청소년은 15.3%p 높아진 것이다. 24일 행정안전부가 최근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국민 안보의식 여론조사 결과, 성인과 청소년 모두 자신의 안보의식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안보의식이 높아진 요인으로는 최근 북한의 권력체제 변화와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이 계기가 됐다고 성인 53.0%, 청소년 34.1%가 응답했다. 성인 56.4%, 청소년 52.7%가 김정일 사망전과 비교해 김정은 체제에서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고 보지만, 개혁개방 가능성에 대해서는 성인 58.9%, 청소년 68.5%가 큰 변화가 없거나 더 낮아 졌다고 응답했다. 또한 성인 65.9%, 청소년 64.2%는 앞으로 북한의 김정은 체제가 불안한 상태로 지속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북한의 핵개발에 대해서는 성인 75.0%, 청소년 68.7%가 우리 안보에 매우 심각한 위협으로 막아야 한다고 응답했다. 한편 성인 70.4%, 청소년 71.5%가 남북관계와 관련된 우리 사회 내부의 분열과 갈등의 수준이 높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대다수의 국민(성인 78.8%, 청소년 72.8%)이 이러한 분열과 갈등이 우리의 안보정책에 걸림돌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평도 포격도발과 같은 비상시 행동요령에 대해서는 성인 58.0%, 청소년 58.7%가 알고 있다고 응답해 2010년도 조사 이후 많이 증가했으나, 알고 있다라고 응답한 성인 중 여성(46.5%)이 남성(69.7%)에 비해 그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지난 1년간 안보교육을 받아 본 경험을 물어본 결과, 성인 34.6%, 청소년 59.1%가 안보교육을 경험했다고 응답했으며, 안보교육 경험 응답자 중 성인 70.7%, 청소년 66.0%는 교육이 안보의식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1천 명과 청소년(중고생) 1천 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조사로 실시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p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2-06-24 20:09

보이스피싱 ‘공인인증서 부정발급’ 차단

앞으로 보이스피싱을 통해 공인인증서를 부정 발급받는 행위가 원천 차단될 전망이다. 행안부는 공인인증서 재발급 시 온라인 신원확인 절차를 강화한 전자서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25일부터 8월 6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인인증서 재발급 과정을 노린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렸다. 지난해 공인인증서 보이스피싱 피해사고는 1천5건에 달했다. 이는 전체 보이스피싱 피해 사건의 12.2%를 차지했으며, 피해액도 240억원으로 전체 피해액의 23.5%에 달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금융기관이 온라인으로 공인인증서를 재발급해 줄 때는 개인금융정보만 확인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현행 방식 외에 본인을 확인하는 절차를 한 번 더 거치게 된다. 추가 인증은 특정한 PC에서만 인증서 재발급이 가능하도록 단말기를 지정하거나 전화로 당사자를 확인하도록 하는 등 다양한 방법의 하나를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인증수단 추가 적용이 곤란한 해외체류자, 법인 및 외국인은 예외적으로 본인 신청에 따라 추가인증 수단을 사용할 수 있다. 이번에 강화된 공인인증서 재발급 절차는 내년 1월 시범적용을 거쳐, 오는 2014년 1월부터 본격 적용된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2-06-24 20:09

[MB, 경기도 공약 얼마나 지켰나] “규제풀겠다 믿어달라”…그래서 믿었는데 ‘결국 空約?’

제17대 이명박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 당시 공약집과 후보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규제해소와 관련한 각종 정책공약을 제시했다. 당시 이 대통령이 제시했던 규제해소 공약으로는 경기 동북부 지역 중첩규제 해소, 그린벨트의 계획적 관리, 접경지역 지원사업 내실화, 규제일몰화 등으로 대부분이 아직 지켜지지 않았다. 얼마남지 않은 임기를 감안할 때 규제관련 공약들은 대부분 빈 약속에 그치게 될 전망이다. ■ 어떤 것을 약속했나? 이 대통령은 경기 동북부 지역을 둘러싼 중첩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자연보전권역 등 입지규제의 관리체제 전환과 수도권내 낙후지역 정비발전지구 포함, 군(郡) 지역 수도권 제외 등의 공약을 발표했으며, 특별 정비지구제도 도입 등을 통한 계획적인 그린벨트 관리도 공약으로 제시했다. 靑입성 태도 돌변 균형 발전이 우선 또 속았다 배신감 동북부 중첩규제 여전 그린벨트 계획적 관리 접경지 지원사업 내실화 규제일몰화 등 대부분 표류 또 각종 지원규정 의무화로 접경지역 지원사업의 내실화와 규제일몰제, 군사시설보호구역 축소 등도 정책 공약으로 제시됐다. ■ 당선되니 나 몰라라? 그러나 대부분의 규제관련 공약들은 이행되지 못했다. 특히 규제관련 공약들은 대부분 정부가 국가 균형발전 논리 등을 앞세워 자신들이 약속한 공약을 자신들이 반대하고 있는 모습이다. 실제 정부는 지난 2008년 자연보전권역내 공업용지조성과 첨단공장 신증설 허용을 2010년까지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경기도 등의 지속적인 건의에도 묵묵부답인 상태이다. 수도권내 낙후지역을 정비발전지구로 포함하겠다는 공약은 지난 18대 국회에서 김영우정진섭 의원 등이 정비발전지구제도 도입안 등을 발의해 시도했지만 국토부 등의 반대로 무산됐다. 또 군지역을 수도권에서 제외하겠다는 공약은 경기도와 서울시, 인천시 등이 포함된 수도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가 지난해 수차례 건의했지만, 정부는 타 유사지역으로부터의 동일한 요구로 인해 수도권정책에 상당한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현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를 밝혔다.(지난해 12월27일 국토부 회신) 이밖에 그린벨트 해제의 경우 최근 경기도가 이천시 소재 녹지가 없는 그린벨트 지역에 기업 연수시설을 유치하려 했지만 정부가 승인을 해주지 않는 등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 해소된 규제 어떤 것 있나? 이 대통령이 규제 관련해 제시한 공약 중 제대로 이행된 것은 군사시설보호구역 축소가 유일하다. 정부는 지난 2008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시행령을 개정, 민간인통제구역을 군사분계선 이남 15㎞ 이내에서 10㎞ 이내로 축소하는 등 군사보호구역을 축소한 바 있다. 이밖에도 소규모 규제들도 여러 분야에 걸쳐 해소됐는데, 지난 2009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산업단지 내 공장 신증설 전면 허용과 첨단업종 최대 200% 증설 등이 허용됐으며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해 자연보전권역 내 관광지 조성도 허용됐다. 또 그린벨트 지정 이전의 기존공장 및 부지에 대한 규제도 해소됐으며, 지난 2010년에는 성남 군용비행장의 고도 제한도 일부 완화했다. 이호준기자 hojun@kyeonggi.com

정부 이호준 기자 2012-06-24 20:09

산재로 아내 사망시 유족급여 남편 연령에 상관없이 지급

앞으로 아내가 산업재해로 사망한 경우, 남편에게도 연령에 상관없이 유족급여가 지급된다. 고용노동부는 20일 산재보험법상 급여보호를 강화하고 제도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보완한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개정안을 오는 7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배우자인 아내가 산업재해로 사망한 경우 남편에게도 연령에 상관없이 유족급여가 지급된다. 1964년 법제정 이후 지금까지 배우자가 산재로 사망하면 아내에게는 연령과 상관없이 연금을 줬지만, 남편에게는 60세 이상인 경우에만 지급됐다. 이에 따라 일부 유족급여 수급권자 순위도 바뀌게 된다. 남편이 60세 미만일 경우 기존에는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순서로 수급권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배우자인 남편이 1순위 수급권을 갖는다. 또 산재 근로자의 자녀나 손자녀에게 주어지던 유족연금의 지급 연령도 현행 17세에서 앞으로는 19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산재근로자의 직장적응훈련비 지원 범위도 확대된다. 산재근로자(장해등급 제1급~제12급)를 원직장에 복귀시켜 요양종결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적응훈련을 시행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게 시킨 사업주에게는 최대 3개월간 월 45만 원 이내의 실비를 지원한다. 고용부는 입법예고기간에 취합된 의견을 바탕으로 법 개정안을 확정, 오는 9월 국회에 제출해 내년 중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2-06-20 21:38

3조이상 금융사 투자銀 허용

앞으로 자기자본 3조원 이상 금융회사들이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지정돼 투자은행으로서 프라임 브로커리지 등의 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9일 오전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는 IB(투자은행) 관련 대형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기준과 절차, 한국거래소와 경쟁을 펼칠 대체거래시스템(ATS) 허용방안, 장외파생상품 중앙청산소 개설 등을 포함하고 있다. 18대 국회의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9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된 것이다. 정부는 자본시장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이달 중 국회에 해당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이로써 증권사들이 투자은행(IB) 업무 등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도약하는 길이 열리게 될지 주목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18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된 정부안 중 처음으로 19대 국회에 제출되는 정부안이라며 개정안의 시급성 등을 감안해 19대 국회의 원 구성 이후 바로 논의될 수 있도록 6월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2-06-19 21:22

운전중 담배꽁초 버리면 범칙금 5만원

앞으로 운전 중 차창 밖으로 담배꽁초 등 위험한 물건을 버리면 5만원의 범칙금과 함께 운전면허 벌점도 10점 부과된다. 17일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18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담배꽁초 등 위험한 물건을 밖으로 던지거나, 길 가던 보행자가 도로에 던지는 행위에 대한 범칙금액을 현행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고 운전면허 벌점 10점이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제도 개선은 운전자 등이 창밖으로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로 인해 도로 주변 환경오염이 심각해지고, 교통사고나 화재를 일으킬 위험이 크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운전 중 담배꽁초 무단 투기 근절을 위해 교통경찰력을 활용해 전국적인 계도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다음 달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두 달간 집중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2-06-17 20:00

G20 정상회의 참석차 이대통령 멕시코 출국

이명박 대통령은 17일 유로존 위기 극복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멕시코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했다. 또 브라질과 칠레, 콜롬비아를 잇달아 방문해 신흥시장 개척과 자원외교에도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G20 정상회의는 그리스, 스페인 등의 경제 위기가 심화된 시점에서 열려 유럽발 세계 경제 위기의 해법을 모색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기업인들이 참석하는 비즈니스서밋 행사에도 참석해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다. 20일부터 이틀간은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이하 리우)에서 열리는 유엔 지속가능 개발 정상회의(리우+20)에 참석한다. 이번 회의는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정치적 의지를 재확인하는 자리다. 이 대통령은 리우+20 후에는 오는 21~23일 칠레 공식 방문, 23~25일에는 콜롬비아 국빈 방문을 소화한다. 콜롬비아는 우리나라 정상으로는 첫 방문이다. 칠레에서는 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 등을, 콜롬비아에서 한국전 참전기념탑 헌화, 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 등의 일정을 진행한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2-06-17 20:00

김문수, 서울 강동구에서 일일 택시 민생 체험

정부 김재민 기자 2012-06-16 17:26

‘민원 24’ 회원 1000만명 돌파

국민의 안방 민원창구 역할을 해오던 민원 24의 회원이 1천만 명을 돌파했다. 이는 전 국민의 20%, 경제활동인구의 39%가 가입한 것으로 하루 평균 방문객도 22만명에 달하고 있다. 또한 주민등록 등초본, 건축물대장 등 연간 1억건의 민원이 처리되는 인터넷시대의 대표적인 안방 민원창구이다. 민원 24는 최근 10년 동안 총 4억4천만명이 이용했고 가장 많이 이용하는 민원은 주민등록 등초본으로 연간 1천300만건이 발급됐으며, 온라인 전입신고도 연간 52만건(총 전입신고의 9%)이 처리됐다. 특히 주민등록표 등초본, 건축물대장, 농지원부 등은 민원창구에서 400원에서 1천원씩 수수료를 받고 있으나 민원 24를 이용하면 무료이다. 또한 저작권 등록과 같이 복잡한 민원은 창구를 통할 경우 3만 원의 수수료를 받고 있으나, 민원 24는 2만원으로 감면해 주는 등 국민은 연간 150억원의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고 있다. 이처럼 국민이 많이 이용하는 민원 24는 가구당 평균 0.6명의 국민이 회원으로 가입했으며, 사회경제적 활동이 왕성한 수도권(서울 27.1%, 경기 25.7%)의 30대(37%), 남성(57%)이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국민이 지난 한해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해 민원서류를 발급받은 건수가 1억8천만건에 달하고 있어 온라인 민원서비스에 대한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앞으로 온라인 민원 이용률을 인터넷뱅킹 수준인 75%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로 적극적인 홍보와 서비스 개선을 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스마트폰 이용자가 2천600만명에 달하는 현실을 고려해, 국민이 가장 많이 찾는 토지대장 등 42종의 민원을 스마트폰으로도 이용할 수 있도록 올 하반기부터 민원 신청 및 열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2-06-14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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