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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제잘못…” MB, 국민에게 고개 숙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24일 집안이나 측근들에게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 억장이 무너져 내리고, 차마 고개를 들 수 없다며 대국민 사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국민 성명서를 통해 이제 와서 누구를 탓할 수 있겠느냐. 모두가 제 불찰이며, 어떤 질책도 달게 받아들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한 것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파동 때 2번, 세종시 문제와 관련해 1번, 연평도 포격 때 1번, 동남권 신공항 파동 때 등 지금까지 다섯 번이다. 이 대통령은 근자에 제 가까운 주변에서 집안에서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 드렸다며 그동안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를 지켜보고 하루하루 고심을 거듭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저 자신 처음부터 깨끗한 정치를 하겠다는 확고한 결심을 하고 출발해서, 월급을 기부하는 등 나름대로 노력해 왔다며 그리고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자부한 것도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대통령은 그런데 제 가까이에서 이런 참으로 실망을 금치 못할 일들이 일어났으니, 생각할수록 억장이 무너지는 일로 차마 고개를 들 수가 없다며 거듭 사과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나 개탄과 자책만 하고 있기에는 온 나라 안팎의 상황이 너무 긴박하고 현안 과제들이 너무나 엄중하고 막중하다며 국정을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의 책무를 잠시도 소홀히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오직 겸허한 마음가짐과 사이후이(死而後已죽어야 그만둔다)의 각오로 더 성심을 다해 일하겠다고 다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2-07-24 22:13

고교 학교생활기록부 무인민원발급기 발부

앞으로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를 학교나 교육청에 찾아가지 않고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24일 행정안전부와 교육과학기술부는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검정고시 영문 합격성적증명서, 검정고시 과목합격증명서 등 4종의 민원서류를 25일부터 시군구청에서 설치운영 중인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추가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없애기 위해 기존의 검정고시 관련 민원서류 발급 시 징수하던 200원의 수수료를 모두 무료로 했다. 이번에 4종의 서비스가 추가되면서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는 종전 55종에서 59종으로 확대된다. 황서종 정보화기획관은 앞으로도 행안부에서는 국민 생활 편의 제고를 위해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발급대상 민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확대서비스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2-07-24 21:52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검토 하겠다” 현실적 접근방법 신중히 고려

맹형규 행정안정부 장관은 24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관련,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맹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민주통합당 김민기 의원(용인을)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자, 행정부를 견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은 지방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충분히 가능하게 해 지방재정 문제의 해결 방안이라며 지방분권 강화보다 지방의회가 정확하게 기관대립형 구조를 이뤄 집행부 감시, 예산감시, 예산절감 등을 제대로 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맹 장관은 지방의회 인사권이 지차체에 있지만 인원이 얼마 안되고, 별도 인사권이 독립되면 공무원의 역량이 떨어질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이고 딱 잘라서 생각할 문제가 아니다고 일단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그러자 김 의원은 2년 전 대전시청 기자간담회에서도 심각하게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지금도 그러냐면서 예를 들어 국회 보좌진을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하면, 국회의원이 어떻게 정부를 감시하겠는냐고 되물었다. 맹 장관은 김 의원의 지적에 원칙적인 방향에서는 뜻을 같이한다며 현실적으로 어떻게 접근할지 조금 신중하게 고려하겠다고 한걸음 물러섰다. 김 의원은 의회 인사권 독립이 전문성을 갖춘 공직자의 지속적인 지방의회 진출을 가져와 지방재정을 해결하는 한가지 방법이 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정부 김재민 기자 2012-07-24 21:52

‘에너지 음료’ 카페인 과다함유 1캔에 박카스 ‘2배’

시중에 판매되는 고 카페인 음료(일명 에너지 음료)의 카페인 함량이 약국에서 판매하는 자양강장제를 현저히 초과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민주통합당 최동익 의원(비례)이 식품의약품안정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양강장제인 박카스는 카페인 30mg을 함유하고 있지만, 고 카페인 음료인 레드불(동서식품)은 62.5mg, 핫식스 60mg, 핫식스 한정판(이상 롯데칠성) 86.4mg의 카페인을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고 카페인 음료의 카페인 함유량은 커피믹스(69mg)와 비슷한 수준이다. 카페인의 일일섭취량은 성인은 400mg, 어린이(몸무게 30kg) 75mg으로 5배 이상 차이가 난다. 레드불을 기준으로 성인은 6.4캔, 어린이는 1.2캔까지 마셔도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핫식스 한정판(카페인 함량 86.4mg)의 경우 어린이가 1캔 마시면 바로 일일섭취량을 초과하게 된다. 핫식스, 레드불 등 고 카페인 음료는 식품공전 상 탄산음료로 분류된다. 그런데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상, 탄산음료는 어린이 기호식품에 해당하는 것이다. 또한, 시중에 출시된 고 카페인 음료 중에는 어린이들에게 친숙한 만화 캐릭터를 차용한 음료도 있어, 어린이들이 쉽게 현혹될 가능성이 높다. 최 의원은 성장기에 있는 어린이에게 고 카페인 음료는 매우 해롭다며 그러나 관리감독을 해야 할 식약청이 실태조사 한 번 하지 않은 채 방치하고 있어 어린이들이 카페인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2-07-24 21:52

“모두가 제잘못...” MB, 국민에게 고개 숙였다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렸습니다. 국민께 머리 숙여 죄송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24일 예정에 없던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근자에 제 가까운 주변에서, 집안에서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나서,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렸다며 대국민 사과를 했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를 지켜보면서 하루하루 고심을 거듭해 왔다며 검찰의 수사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도 생각해 보았지만, 그것보다는 먼저 국민 여러분께 저의 솔직한 심정을 밝히는 것이 이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라고 판단해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저 자신 처음부터 깨끗한 정치를 하겠다는 확고한 결심을 갖고 출발해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고, 월급을 기부하며, 나름대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다고 자부해 온 것도 사실이며 그러나 바로 제 가까이에서 이런 참으로 실망을 금치 못할 일들이 일어 났으니 생각할수록 억장이 무너져내리고 차마 고개를 들 수 없다고 거듭 사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이제 와서 누구를 탓할 수 있겠느냐면서 모두가 제 불찰이다. 어떤 질책도 달게 받아들이겠다고 강조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2-07-24 14:44

경찰위원회 상임위원 한진희 前 경찰대학장

이명박 대통령은 23일 경찰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한진희 전 경찰대학장을 내정했다. 한 내정자는 영남대 법학과를 졸업해 경찰간부 후보 29기로 경찰대학장, 서울지방경찰청장, 경찰청 경무기획국장 등 경찰 지휘관참모를 두루 거친 기획통이라는 평이다. 청와대는 한 내정자는 지휘관참모경력을 두루 갖춘 경찰정책 전문가라며 재직 당시 강직함과 소통을 중시하는 학구파로 불렸다라며 선임 배경을 설명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2-07-23 22:12

이대통령, 수석비서관회의 “아동 성범죄, 국가적 비상 대책 세워야”

이명박 대통령은 10살 여아가 40대 이웃 남성에게 납치 살해된 사건과 관련해 국가가 관심을 두고 비상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아동 성범죄는 매우 좋지 않은 우려스러운 현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올레 길과 같은 한적한 휴가지 등 취약지역에 정부가 경찰력을 동원해 적극 대응해야 한다며 행안부 장관에게 시도 관련 담당자들이 철저히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2-07-23 22:04

매력적 국토종주 자전거길 행안부 남한강 등 20곳 선정

행정안전부는 22일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국토종주 자전거길 중 매력적인 자전거길 20곳을 선정했다. 뛰어난 경관과 초보자들도 부담없이 즐길 수 있는 곳으로 총 1천757km에 달하며, 자전거 완주자들이 직접 체험하고 적극 추천한 곳이다.특히 남한강 자전거길에서는 460ｍ 길이의 폐철교를 그대로 살린 북한강철교 구간이 포함됐다. 이 곳은 남한강 자전거길이 시작되는 팔당대교로부터 양평방면으로 약 10km 지점에 위치해 있으며, 두물머리 등 수려한 남한강의 풍광을 느끼며 달릴 수 있다. 천연목재로 바닥을 깔고 폐 철교 트러스에는 은은한 조명을 설치, 자전거 타는 맛을 느낄 수 있게 해준다. 행안부 관계자는 국토종주 자전거길 이용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자전거길 인근의 화장실과 쉼터, 안전디딤대를 지속적으로 늘려나가고 있다며 24시간 국토종주 무인 인증센터도 종전 14곳에서 40곳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정부 김재민 기자 2012-07-22 21:33

또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DTI 규제 완화

정부가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일부 보완하기로 했다. 또 세계경제 위기 상황을 맞아 내수 확대를 위해 골프장 개별소비세를 인하하고, 외국인 전용 카지노 등 복합리조트 대규모 투자를 끌어내도록 사전심사제를 조기 도입키로 했다. 김기대 청와대 경제수석은 22일 브리핑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은 전날 내수활성화를 위한 민관합동 집중토론회에서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며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후속조치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원활한 주택거래를 위해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실수요자 특성에 맞춰 일부 불합리한 부분은 보완키로 했다. 또 외국인 전용 카지노 등 복합리조트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사전심사제를 조기에 도입, 조속한 투자가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키로 했다. 이와 함께 베이비붐 세대 은퇴 등에 대비해 역모기지 대상을 확대하고,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리츠(부동산투자신탁) 등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를 검토키로 했다. 아파트도 리츠 사업자부동산펀드 등이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의해 조례 개정을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투자활성화를 위해서는 투자관련 인센티브를 투자규모보다 고용창출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개선하고 국내에 다시 돌아오는 기업에 대한 조세 감면을 확대키로 했다. 중견기업에 대한 연구개발비(R&D)와 중소중견기업 가업승계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2-07-22 21:33

9월부터 간판에 도로명주소 표기 허용

오는 9월부터 간판에도 도로명주소를 표기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오는 9월부터 간판에는 건물번호를 표기하고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에는 기초번호판을 부착하며, 도로명판의 종류를 세분화하고 도로명판 설치 지주와 부속물의 제작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17일 행안부는 그동안의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도로명주소안내시설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간판에 건물번호를 표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가 등의 건물번호판 부착장소 협소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하고 도시미관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2-07-17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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