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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오정 등 25곳 ‘희망마을’ 조성

부천 오정마을을 비롯해 의정부 두레 회관, 파주 밤배연, 포천 동교동 등에서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이 시행된다. 이번에 선정된 지역은 생활공간 개선(공원, 쉼터 등), 사회복지시설 확충(어린이집, 다문화지원센터 등), 수익증진 사업(특산물 판매장, 공동작업장 등)을 추진하게 된다. 27일 행안부는 2012년도 희망마을 만들기 공모사업에 총 도내 4곳을 포함한 모두 45개 사업이 신청돼 시도의 1차 심사와 민간전문가의 최종심의를 거쳐 25개 마을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지역에는 행안부에서 각 2억원의 특별교부세가 지급되며, 선정된 지자체에서는 여기에 추가로 지방비 2억원 이상을 투자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바탕으로 연내 사업을 집행할 계획이다. 2009년부터 동네마당 조성사업으로 시작된 희망마을 사업은 현재까지 총 58곳이 조성되어 지역주민과 영세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부천시 오정 희망마을은 저소득층 재래시장영세공장 밀집지역에 있는 기존복지회관을 증개축해 새로운 마을 이미지를 창출하게 된다. 의정부시 두레 회관 희망마을은 저소득층과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커피점, 장애인센터, 편의지원센터, 주민 사랑방이 조성되며, 파주시 밤배연 희망마을은 율곡 선생이 성장했던 지역에 율곡자료관 조성, 농산물 판매점, 방문자 센터 등이 조성될 계획이다. 포천시 동교동 희망마을도 영세민 및 다문화 가정 밀집지역 내 복합지역사회센터(작은 도서관, 외국인 한글교실 등)가 건립된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정부 김재민 기자 2012-05-27 21:24

뇌물 건설사, 공공 공사 수주 ‘원천봉쇄’

정부가 뇌물을 제공한 건설업체의 공사 수주를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국토해양부는 27일 뇌물 제공업체가 공공 공사에 입찰할 때 대폭 감점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통해 실질적으로 공사 수주를 할 수 없도록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는 입찰 참가 제한이나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건설업체가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또는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확정 판결 전까지 별다른 제한 없이 입찰에 참가해 온 폐단을 개선해 실질적으로 제재하려는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뇌물을 제공한 업체는 사실상 공사 수주가 어렵게 PQ심사시 감점을 확대하고 입찰 참가 제한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PQ심사는 시공업체가 공사 수행 평가에서 일정 점수를 얻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있는 제도다. LH,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철도시설공단 등 국토부 산하 공사는 자체적으로 PQ기준을 개선해 먼저 시행한다. 내달부터는 뇌물을 제공한 업체가 턴키 심사평가 때 감점을 받기 때문에 사실상턴키공사 수주도 어려워진다. 설계용역에도 감점을 부과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담합 등의 행위를 한 건설업체들에도 뇌물 제공과 같은 수준으로 입찰 시 불이익을 줄 계획이다. 이선호기자 lshgo@kyeonggi.com

정부 이선호 기자 2012-05-27 20:35

“韓-中 지방분권의 차이가 국가경쟁력 격차로 이어져”

中 고속성장 원동력으로 지방 규제 완화역할 강화 지방분권의 차이가 한국과 중국의 국가경쟁력 격차로 이어졌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경기개발연구원 조성호 연구위원의 중국의 경제성장과 지방분권이란 연구결과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중국의 국가경쟁력 순위는 15단계 상승했지만, 한국은 겨우 5단계 상승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중국이 지난 1978년 개혁개방 이후 30여년간 연평균 10%에 가까운 경제성장률을 달성한 요인은 시장경제체제 도입과 과감한 지방분권 추진에 의한 지역경제 육성이 주요했던 것으로 분석됐다. 중앙정부는 개혁개방 초기에 경제특구 등을 설치했고, 핵심산업 육성정책, 신산업 육성, SOC 확충, 내수경기 부양책 등을 담당했다. 지방정부는 대부분의 기업을 직접 운영하는 지방정부 기업가주의를 실현했으며, 자치입법권과 지역경제개발권 등 지방분권전략을 통해 지역경제 성장정책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조 연구위원은 한국도 중국처럼 중앙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할 것을 주문했다. 중앙의 지방에 대한 규제는 최소화하고 지역별 특성에 적합한 지방자치단체의 자구적 발전을 도모하자는 것이다. 중국의 중앙정부는 지역발전에 대한 지원자 또는 조정자 역할을 하지만 한국은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을 통해 지방정부를 지시 및 규제하는 역할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이다. 조 연구위원은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하고 다양한 산학연 협력방안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권혁준기자 khj@kyeonggi.com

정부 권혁준 기자 2012-05-23 22:23

대중교통 요금 카드 긁으면 혜택 'UP'

앞으로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 요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근로자는 100만원 가량 더 많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다. 또 올해 말 종료될 하이브리드차와 경차에 대한 세금감면을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23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 과천청사에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갖고 고유가 대응을 위한 석유소비 절감 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절감대책은 대중교통비를 신용카드로 내면 직불카드와 마찬가지로 공제율 30%를 적용하고 신용카드 등을 통한 대중교통비 결제금액의 소득공제 한도를 현행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2013년에는 전국 대중교통을 하나의 교통카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광역 급행버스 노선을 올해 인천 청라와 광교, 고양 식사, 김포 한강서울역, 수원 광교강남역, 남양주잠실역 등 6개로 확대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3개를 추가 운영하기로 했다. 세제혜택 외에도 전국 대중교통을 하나의 교통카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복합환승센터를 만드는 등 대중교통 이용을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올해 말 종료될 하이브리드차와 경차에 대한 세금감면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에너지 효율성이 낮은 오래된 화물차가 2년 내 최대 6만5천대까지 폐차될 수 있도록 영세상인 등이 새 화물차를 살 때 정책금융공사의 온렌딩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오는 2015년까지 석유소비 비중 33% 이하로 낮추기로 했다. 이는 최근 고유가에도 지난 1분기 국내 휘발유, 경유 사용량은 미국, 유럽 국가의 감소 추세와 달리 오히려 3.1%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에너지효율 R&D(연구개발) 예산 중 석유 절감관련 연구개발비 지원규모도 올해 258억원에서 2015년 2배 수준으로 늘리는 한편 연간 10만ℓ 이상 면세유를 사용하는 농가와 법인에 2015년까지 신 재생에너지원 냉난방기 설치를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이밖에 국가 자전거 도로망을 현재 442km에서 2019년에는 2천175km로 확충키로 했다. 도심생활형 자전거도로도 2014년까지 1천31km로 확대된다. 강해인기자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2-05-23 22:06

구역질나는 국회폭력 이제 사라지려나

국회에서의 몸싸움을 방지하기 위한 국회 선진화법이 심의의결돼 시행에 들어간다. 정부는 22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재적의원 5분의 3(180명) 이상이 동의하면 신속처리법안으로 지정하고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권한을 제한하는 일명 몸싸움 방지법을 통과시켰다. 18대 국회의 마지막 입법으로 기록될 몸싸움방지법(국회 선진화법)은 지난 3일 표결에 부쳐져 재적의원 192명 가운데 찬성 127명, 반대 48명, 기권 17명으로 가결된 바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향후 19대 국회가 좀 더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합의의 정치를 이루어낼지 관심이 쏠린다. 또 국무회의에서는 해양경찰청 직제 일부개정안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중국어선의 불법조업과 난동을 방지하기 위해 해양경찰청 소속 기관에 새로 도입되는 훈련함 등 신규 장비 운영에 필요한 경무관, 총경 각각 1명을 포함해 146명을 증원했다. 이어 채권채무관계 때문에 주민등록 전산정보 자료를 요구할 때 과다한 개인 정보가 노출되는 것을 막도록 현재의 주소만 제공하도록 하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도 처리했다. 이와 함께 유람선의 외국인 승객에 관광상륙허가 제도를 신설하는 출입국관리법이 이달 공포됨에 따라 외국인 승객의 국내 여행 일정 등을 고려해 단체 관광상륙허가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2-05-22 22:17

등교부터 하교까지, 안전한 학교생활 'OK'

내년부터 학교주변에 어르신 순찰대가 배치되고 학교급식 위생 및 원산지 표시 위반업체 명단을 시도 교육청 및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학교생활 안전이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22일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국토해양부 등과 합동으로 학교생활 안전 강화사회 취약계층 지원국민편의 제고, 3개 분야에서 46개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했다. 행정안전부는 아동복지협회, 녹색어머니회, 교통봉사대, 장애인단체연합회 등 아동 및 안전 관련 단체와 지역별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일선 지방공무원과의 토론회, 관계기관 합동회의 등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쳐 이번 제도개선안을 마련했다. 주요 제도개선으로는 그동안 등굣길 교통안전지도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학교안전 관리가 우범지역 및 유해업소 순찰, 유해식품 및 불법 대형차량 주정차 단속 등 학교 주변 안전관리까지 확대된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학교주변에 어르신 순찰대가 배치되어 건물옥상, 지하주차장 등 우범지역을 집중 순찰하고 학교주변 유해업소를 단속신고하며 사고 위험성이 높은 불법 대형차량 주정차 단속신고,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식품취급업소의 불량 식품을 모니터링하는 역할 등을 수행하게 된다. 또 학교급식 위생 및 원산지 표시 위반업체 명단을 내년부터 시도 교육청 및 학교 홈페이지에도 명단을 공개한다. 아울러 올 하반기부터는 학부모들이 자녀의 행동을 통해 집단따돌림(왕따)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집단따돌림 진단 점검표를 만들어 각 학교를 통해 학부모에게 보급하고 전국 청소년상담지원센터(홈페이지) 및 시도 학부모지원센터(홈페이지)에도 게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올 하반기부터는 CCTV 통합관제센터에 장애인 채용을 확대한다. 통합관제센터는 높은 집중력과 책임감이 있으면 가능한 업무로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업무수행이 가능한 곳이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2-05-22 22:17

‘개인정보 보호 강화’ 주민등록법 시행령도 개정

앞으로 채권채무 등 정당한 이해관계자라도 현주소지만 제공되는 등 개인정보 보호가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22일 채권채무 등 정당한 이해관계자에 대한 주민등록 전산자료 제공 범위 축소 및 신청 요건 강화, 전산자료 이용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개정령안은 채권채무 등 정당한 이해관계자가 주민등록 전산자료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동안 현주소지, 거주상태, 변동일자 등을 제공했으나 앞으로는 현주소지만 제공하여 과다한 개인정보가 제공되는 것을 방지했다. 또한, 동일한 내용의 주민등록 전산자료를 반복적으로 신청하는 경우, 사전 심사를 받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1년 주기로 사전 심사를 받도록 했다. 아울러 행안부의 지도감독 대상을, 연간 1만 건 이상의 주민등록 전산자료를 제공받는 기관만을 대상으로 했으나, 앞으로는 모든 이용기관을 대상으로 지도ㆍ감독을 하도록 했다. 현재는 금융회사 등이 채권추심 금액에 관계없이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를 신청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채무금액이 5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교부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2-05-22 22:17

“대기업 담합, 전경련 중심 자율적 근절을”

이명박 대통령은 21일 대기업의 가격 담합과 관련해 담합이 근본적으로 근절될 수 있도록 전경련을 중심으로 자율적인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최근 기업들의 가격담합이 잇따라 적발되고 있는 사례를 지적하면서 대기업들의 담합은 국민정서에 좋지 못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적발된 대기업들의 가격 담합으로 인해 반 대기업 정서 확산은 물론 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도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이어 대기업 담합은 단속만 갖고는 한계가 있으니까 자율적으로 되는 게 우선이라면서 정부도 전경련과 함께 협의하라고 주문했다. 그리스 경제위기 사태와 관련 이 대통령은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데 각 부처가 전문가와 경제단체 등과 협의해서 다양한 시나리오를 갖고 대처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달라라면서 국민이 이 사태로 불안해하지 않고 정부 정책을 신뢰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저출산고령화 위원회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신설된 데 대해 고령화 사회와 관련해서는 이 위원회에 수임을 줘서 대책을 마련하든, 해당 부처가 준비하든 집중적인 관심을 갖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2-05-21 21:25

행안부장관 광주 방문 수해 복구현황 등 점검

맹형규 행정안전부장관은 17일 광주시 송정동, 지월리의 수해 복구현장과 곤지암 지역의 새터교 재가설 현장을 방문했다. 맹 장관의 이번 방문은 지난 15일부터 여름철 우기 대비 중앙재난 안전대책본부가 운영되면서 수해지역 복구 상황을 직접 점검하는 현장행정의 하나로 이루어졌다. 맹 장관은 이날 조억동 광주시장으로부터 수해복구 상황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광주지역은 지난해 곤지암 천이 범람하면서 주민들이 큰 피해를 본 지역이라면서 우기 전까지 피해 복구사업을 내실있게 완료해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2-05-17 21:45

전통시장의 살길 “현대화 보다는 다양화”

전통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설 현대화보다 상품 품목 다양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7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전통시장육성사업평가에 따르면 정부는 전통시장의 유통기능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02년부터 최근까지 1조3천513억원을 들여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및 시장 경영혁신지원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전통시장은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등장에 따른 판매유통환경 변화로 지난 2006년 1천610곳에서 2011년 1천517곳으로 감소했다. 이에 따른 총 매출액도 2006년 29조8천억원이던 것이 5년 새 24조원으로 줄었다. 추천거부 원인 다양하지 않은 상품 47.4% 최다 정부 시설중심 지원 근본적 경쟁력 확보 한계보여 제품 다양화 등 경영적 활성화 지원체계 전환 필요 이와 관련 국회예산정책처는 재래시장에 대한 정부 지원이 단기간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시설사업 중심으로 추진돼 전통시장의 근본적 경쟁력 확보에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2011년 전통시장육성사업(시장경영혁신지원사업과 시설현대화사업)의 전체 예산 2천71억 중 80.2%인 1천660억원을 시설사업에 투자했다. 또 전통시장 지원이 시설현대화사업 중심으로 추진된다는 비판에 경영혁신에 들어가는 예산을 2007년 290억원에서 2011년 411억원으로 늘렸으나 이마저도 시설사업에 상당 부분 쓰이고 있었다. 그러나 이같은 정부의 시설현대화사업이 시장 활성화 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청의 전통시장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2010년)한 결과 전통시장에서 쇼핑금액이 늘어난 이유 중 시설이 좋아져서라고 응답한 사람은 4%에 불과했다. 또 전통시장에 대한 추천의향이 없는 원인으로는 주차장이 불편해서 및 시설이 낡아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각 5.3%로 낮은 수준이다. 반면, 응답자의 47.4%가 상품이 다양하지 않아서를 꼽았으며 11.8%는 가격이 비싸서라고 응답해 시장경영 측면의 문제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의 전통시장 지원 방향을 시설현대화사업 중심에서 판매 제품을 다양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밖에 ▲영세 전통시장 지원 법적 근거 마련 ▲전통시장에 대한 정부 지원 범위 명확화 ▲지자체와 연계한 전통시장 육성사업 추진 ▲전통시장 상인들의 참여를 전제로 한 지원체계 강화 등을 전통시장 개선사항으로 꼽았다. 김창학 기자 chkim@kyeonggi.com

정부 김창학 기자 2012-05-17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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