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정부
국회
도·의정
경기뉴스
북한
선거
국제

초·중·고 교장과 학교폭력 근절 논의

이명박 대통령은 2일 금년 한해 학교폭력을 없애고자 하는 출발선상에 있고,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공감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전국 주요 초중고 교장 160여명을 청와대로 초청,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우리 사회 관련된 모두가 함께 공감하고 반성하고 관심을 가지면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번 폭력사태를 보면서 진심으로 마음이 아팠다. 또 후회스럽다면서 역대정부가 정책을 발표할 때 자라나는 아이들이 학원에서 고심이 많다는 것은 생각하지 못하고 입시제도나 어떻게 하면 공교육을 살리고, 사교육을 어떻게 할까, 오로지 공부와 관련된 정책만 나왔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또 가해학생들 만났더니 반 정도는 결손가정이었다면서 이번 기회에 정말 살아있는, 사랑이 있는 정책을 만들어서 이혼하려던 사람이 자식을 보고 이혼하지 않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이 대통령은 저도 임기 중에 관심을 가지고자 한다면서 어떤 거창한 정책보다도 제일 중요한 게 초중학교 교장, 담임선생님들과 함께 관심을 (가지면) 학생들은 벌벌 떨지 않고 학교 가기 싫어하는 것이 줄지 않겠나(생각한다)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교권도 확립이 안 되고 학부모도 옛날 학부모가 아니고, 세상이 변해서 여러 열악한 조건이라고 하지만 그 분야만 그런 것은 아니다면서 열악한 조건이지만, 늘 해오던 10년, 20년 된 정책을 가지고 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거창한 정책도 필요하지만, 이런 심정을 갖고 학교를 졸업해서 우리 사회가 무슨 따뜻한 사회가 되겠는가라며 우리 사회 모두가, 기성사회가 자성하는 계기를 갖자. 교과부 장관도 잘난 척 하지 말고 현장을 느끼자고 주문했다.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2-02-02 20:18

특임장관에 고흥길 의원 내정

한나라당 고흥길 의원(성남 분당갑)이 특임장관에 내정됐다.이명박 대통령은 1일 공석 중인 특임장관에 고흥길 의원(68)을 내정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발표했다.고 내정자는 30여년간 언론계에 종사하다 정치에 입문해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한 3선의 중진이다.합리적이고 온화한 성품에 뚜렷한 소신과 정책 현안에 대한 높은 안목을 갖췄고 사회 각 분야의 폭넓은 인적네트워크와 언론인, 정치인으로서의 풍부한 경륜이 강점이다.박 대변인은 풍부한 경륜을 바탕으로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특히 지정하는 사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국회와 정부간 소통 창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내정자가 특임장관에 내정되면서 19대 총선은 자동으로 출마하지 못하게 됐다. 따라서 성남 분당갑에는 장정은 전 경기도의회 부의장 등 자천타천 출마할 후보들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이 지역은 한나라당 강세지역이어서 경선보다는 전략공천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2-02-01 21:46

‘지역공생발전포럼’ 5월 공식 출범

도시농촌, 수도권비수도권 등 정책소통을 위한 지역공생발전포럼이 오는 5월 공식출범한다.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위원장 홍철)는 31일 지역간 공생발전의 길-갈등을 넘어 화합과 협력으로라는 주제로 청와대에서 열린 2012년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의 중점추진과제를 보고했다.지역발전위원회는 쌍방향 정책소통과 맞춤형 현장소통이라는 양대 과제를 추진할 지역 정보 허브로, 지역공생발전포럼을 오는 5월 공식출범하기로 했다.지역공생발전포럼은 수도권비수도권, 도시농어촌 등 개발사업을 둘러싼 지역의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공생의 해법을 마련하기 위한 쌍방향 정책소통 조직이다.대학과 연구기관, 시민단체 전문가들이 최소 50~70여명 포럼에 참여하게 되며 5월 공식출범을 목표로 현재 인선작업을 진행 중이다.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2-01-31 21:07

“KTX 수서~평창 59분이면 도착 가능”

여주강원 원주 철도 구간 건설로 KTX 수서역에서 평창 동계올림픽 경기장까지 한 시간 내에 도착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경기개발연구원 조응래 선임연구위원은 31일 수서평창 철도연결 방안 연구보고서를 통해 서울 수서에서 강원 평창까지 정부안보다 26분 단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정부는 인천공항에서 인천공항철도로 서울역이나 용산역에 도착하고 나서 중앙선으로 원주까지 86분에 도착하는 교통편을 제시했지만, 조 위원은 여주~원주 철도 건설로 KTX 수서역에서 평창까지 59분 만에 이동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공사 중인 성남여주 철도는 2015년 완공, 원주에서 평창을 거쳐 강릉까지 연결되는 철도는 2017년 공사가 마무리된다. 조 위원은 이 구간에 여주에서 원주까지 22㎞를 추가로 연결하면 성남(판교)에서 평창까지 직행 운행할 때 51분이 걸린다고 분석했다. 성남여주 구간은 시속 160㎞, 여주원주평창 구간은 시속 220㎞까지 속도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수서에서 이매 구간은 기존 분당선을 이용하면 17분이 걸리지만 GTX 수서동탄 구간에 판교역이 생기면 11㎞ 구간을 시속 200㎞로 달려 3분30초 만에 이동할 수 있고, 성남여주 철도로 갈아타는 시간 5분을 고려하더라도 수서에서 평창까지 한 시간 이내에 도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조 위원은 여주~원주 철도가 건설되면 평창 경기장 주변에 과도하게 숙박시설을 건설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한편 6천329억원이 소요되는 여주원주 철도는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중에 있으며, 4월 중순께 결과가 나온다. 권혁준기자 khj@kyeonggi.com

정부 권혁준 기자 2012-01-31 21:07

이명박 대통령 “정치 환경이 기업 위축…국민 도움 안돼”

이명박 대통령은 31일 요즘 정치환경이 기업들을 너무 위축되도록 만들고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은 결코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성장이 줄면 고용이 걱정되는데 기업들을 너무 위축시키면 투자와 고용을 줄일 수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을 중심으로 대기업 때리기에 나서면서 자칫 기업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강해인기자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2-01-31 21:06

소규모 공장·창고 증설 ‘도시계획위’ 심의 면제 추진

앞으로 소규모 공장이나 창고의 증설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면제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또 산업단지내 첨단에너지 사업자 발전설비용량을 현행 25만kW에서 더 늘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30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중점 추진과제 등을 보고했다.우선 아직 남은 전봇대 뽑기를 위해 기업현장 애로를 적극 해소하는 한편 경제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제도개혁 과제를 선정해 점검하기로 했다. 기업 경쟁을 저해하는 진입규제를 정비하고 불필요하거나 복잡한 신고절차, 과도한 과태료로 인한 부담도 개선할 예정이다.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2-01-30 22:09

“옮기기 어렵다” 안양교도소 재건축하기로

재건축과 이전을 놓고 안양시와 법무부가 갈등 양상을 보였던 안양교도소 이전 문제가 재건축하는 쪽으로 결론 지어졌다.국무총리실은 30일 이전과 재건축을 두고 안양시와 법무부, 광명시 등이 갈등을 겪었던 안양교도소 문제에 대한 행정협의조정위원회를 열고 교도소를 현재 위치에 재건축키로 결정했다.이날 조정위원회는 안양시가 불참한 가운데 열렸으며, 위원들은 안양교도소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 하에 재건축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안양시는 이 같은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 측은 법무부가 재건축 협의를 요청해도 응하지 않을 것이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상 분쟁조정위의 결정을 따르도록 돼 있으나, 이에 따르지 않더라도 강제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안양시의 협의 거부와 함께 안양권 주민들 반발도 거세질 전망이다. 안양권 주민들은 안양교도소를 안양권 밖으로 이전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 같은 서명운동에 이미 20여만명이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다.국무총리실 관계자는 행정협의조정위원회가 안양교도소 이전 기본용역 결과 등을 검토한 결과 안양교도소를 재건축키로 결론을 내렸다며 다만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주민들을 위해 법무부가 제시한 부지 중 30.8%를 주민 편의시설 용도로 활용하는 방안을 권고했다고 말했다.한편 법무부는 지난 2010년말부터 3차례나 안양시에 교도소 재건축 협의를 요청했으나, 3차례 모두 반려되자 국무총리실에 행정협의 조정을 신청했다.안양=한상근기자 hsg@kyeonggi.com

정부 한상근 기자 2012-01-30 22:05

이명박 대통령, 안양·과천 ‘위 센터’ 방문 학생들과 대화

이명박 대통령은 30일 안양시에 있는 안양과천 Wee 센터를 방문해 학교 폭력 문제와 관련,(교내 폭력을) 당당하게 밝히는 교장을 칭찬해 줘야 학생들이 (피해 사실을) 이야기한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Wee 센터에서 열린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생들과의 대화에서 (교내 폭력 사실을) 감추는 게 유리하다는 교장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어 학교장은 나쁜 이미지 때문에 감추고 선생님들은 바쁘다면서 (바빠서) 피하게 되고 결국 오늘날까지 왔다고 덧붙였다.특히 이 대통령은 학교가 자꾸 숨기려고만 하는데, 학교는 아이들 장래를 위한 기관이지 등급을 잘 받기 위한 기관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단편적인 방법으로는 안 되겠다면서 우리 한국의 교육 문화를 바꿔보자고 당부했다. 또 이제까지는 입시에 찌들렸다면서 실업학교나 마이스터고 가면 재학 중에 다 기업에 취업하고, 취업 중에 2~3년 지나면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이 대통령은 어릴 때 심리적으로 위축되면 안 된다며 대책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게 중요하다. 함부로 종합 대책을 발표하지 말라. 다 공감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 정책이 나오면 함께 나아가야 한다고 당부했다.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2-01-30 22:05

지난해 대북 지원, 51.5% 감소

지난해 대북지원이 51.5%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통일부는 27일 지난해 대북 인도적 지원 총액이 196억원으로 전년의 404억원보다 51.5% 줄었다고 밝혔다. 이중 정부지원은 65억원이며 민간지원은 131억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68.1%, 34.5% 감소했다.정부 차원의 지원 65억원은 유엔아동기금(UNICEF)의 대북 영유아사업에 지원됐다.민간차원에서는 35개 민간 지원단체가 영유아 등 취약계층에 대해 밀가루, 의약품, 분유, 두유 등을 131억원 규모를 지원했다. 이 가운데 지난해 민간단체의 대북 밀가루 지원량은 총 7천119t으로, 금액기준으로 37억9천만원에 이른다.대북 인도적 지원을 포함한 지난 한 해 남북교역액은 17억1천386만달러로 전년의 19억1천225만달러보다 10.4% 줄었다. 전년대비 남측으로의 반입(9억1천366만달러)은 12.5%, 북으로의 반출(8억19만달러)은 7.8% 감소했다. 이 가운데 개성공단 교역액 등 상업적 거래가 17억233만달러로 전체의 99.3%를 차지했다. 교역품목(702개)과 교역실적이 있는 업체(407개사)의 숫자도 전년보다 각각 11.7%와 55.8% 줄었다.남북을 왕래한 인원은 11만6천61명으로 10.9% 감소했다. 개성공단 방문 등 경제분야가 11만4천919명으로 99.0%를 차지했다.남측을 방문한 북측 인원은 14명으로 지난해 3월 문산에서 개최된 백두산 화산활동 전문가회의와 7월 서울에서 열린 '제13차 유네스코(UNESCO) EFA(Education forAll. 모두를 위한 교육) 국가조정관 아시아태평양지역회의'에 참석한 인원이다.강해인기자 hiki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2-01-27 14:41

녹색기술 R&D 총괄센터 3월 설립

오는 3월 녹색기술정책의분석평가 등 R&D 사업을 총괄 지원하는 녹색기술센터가 설립된다.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는 26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녹색기술 연구개발 이행점검 결과 및 개선방안을 보고했다.오는 3월 문을 열 예정인 녹색기술센터(GTC)는 녹색기술 연구개발(R&D)정책의 수립과 추진을 기술적인 면에서 지원하게 된다. 주요 녹색 기술의 연구개발을 담당할 책임 부처를 총괄지원하는 헤드쿼터 역할을 수행한다.녹색기술센터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 우선 20명 규모의 팀으로 꾸려진다. 오는 9월까지 별도 운영위원회를 갖춘 독립기관 출범을 목표로 인원을 30~50명 수준으로 늘려 나갈 예정이다.현재 국내 에너지기술 등 녹색기술에 관련된 기획평가 등은 에너지기술평가원에서 총괄하고 있다. 녹색성장위는 또 8대 녹색기술별로 책임 부처를 선정해 연구간 연계를 강화하기로 했다.아울러 녹색기후기금(GCF)의 사무국 유치도 추진하기로 했다. 녹색기후기금은 녹색성장 분야의 세계은행로 불리는 국제기금이다.녹색위는 또 민간기업의 녹색산업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수출금융 규모도 작년 8조7천억원에서 올해 10조5천억원으로 증액하기로 했다.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도 지난해 7천100억원에서 올해 8천5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이밖에도 중점 녹색기술별로 기술 책임 부처를 지정해 장단기 개발 목표를 정하고 관련 연구간 연계를 강화하는 등 녹색기술 R&D 관리 체계를 강화키로 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2-01-26 21:55

정치 연재

지난 연재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