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물머리 갈등에 서울시민들이 휘발유

최근 한강변 텃밭사업을 놓고 서울시와 국토해양부가 수질오염 논란을 벌이며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팔당 두물머리 유기농 보전에 일부 진보성향의 서울 시민들이 가세하고 나서 두물머리 유기농문제가 411 총선의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민주통합당 김진애(비례) 국회의원실은 두물머리 유기농 보전에 동의하는 일부 진보성향의 서울 시민들을 중심으로 두물머리 밭전(田)위원회를 결성하고, 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두물머리 유기농 보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여의도의 30배가 넘는 농경지가 일시에 사라지자 몇몇 농산물은 공급시스템이 뒤틀려버렸고 그 자리에 수입농산물이 들어와 우리의 식탁을 위협하고 있다며 힘없는 농민들을 보듬지는 못할 망정 고소고발로 농사를 포기하도록 압박하는 당국에 맞서 두물머리 유기농을 보전하기 위해 시민들이 나서게 됐다고 주장했다.이에 앞서 농지보전 친환경농업 사수를 위한 팔당공동대책위는 지난 3일 두물머리 보전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의서를 여주양평가평선거구 새누리당 정병국 후보와 통합진보당 이병은 후보 등에게 보내고 5일까지 답변을 요구했다.질의서에는 유기농이 수질을 오염시킨다는 주장에 대한 입장과 두물머리 개발 타당성여부 등에 대한 견해가 담겨져 있다.방춘배 팔당공동대책위 사무국장은 두물머리 문제에 대한 후보의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고 뜻이 맞는 부분이 있다면 총선 이후 당락을 떠나 함께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한편 두물머리에선 현재 4개 농가가 경작을 하고 있으며, 천주교 일부 성직자들이 777일째 생명평화 미사를 이어가고 있다.양평=허행윤기자 heohy@kyeonggi.com

李대통령 “5월부터 학자금 저금리 대출”

이명박 대통령은 2일 정부는 5월부터 청년층에 대한 (금융)지원을 과감하게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제87차 라디오인터넷 연설을 통해 기존 고금리 학자금 대출을 낮은 금리로 전환해줄 계획이며 자활의지가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긴급한 생활자금도 지원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어 일부에서는 서민금융을 이용하고 나서 제 때 갚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들도 있다라며 하지만, 저는 서민금융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이 대통령은 또 일반 서민들 사정은 더욱 딱하다며 이분들이야말로 서민금융이 절실하게 필요하면서도 하루하루 살아가기 바쁜 까닭에 정작 이 제도를 전혀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고 덧붙였다.이 대통령은 서민금융을 위해 자원봉사하는 분들도 많다며 특히 젊은 대학생들과 경험 있는 퇴직자들이 봉사하고 계신 데 대해 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아울러 이 대통령은 새로 일을 시작하고자 해도 신용이 나빠져 기회를 얻지 못하는 분들도 있고 불법 고금리 사채로 고생하는 분들도 많다면서 앞으로 미소금융이 잘 정착돼 더욱 따뜻한 사회, 미소가 넘치는 사회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격려했다.강해인기자hikang@kyeonggi.com

운전면허처분 이의신청서·민방위대 편입 신고서 등 민원서식, 주민번호 대신 생년월일

앞으로 운전면허처분 이의신청서나 민방위대 편입 신고서 같은 민원서식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기재하도록 바뀐다.행정안전부는 1일 행정기관에서 민원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각종 행정민원서식을 민원인이 작성하기 편리하고 행정기관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4월 중 전면 손질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이번에 민원인이 편리하게 사용하고 개인정보 보호에 안심할 수 있도록 각 소관부처와 협의를 거쳐 618개 법령, 총 3천851종의 서식을 대폭 정비하기로 했다. 각 부처 소관 민원관련 법령에 근거를 둔 서식 중에서 민원인에게 주민번호를 요구하는 서식에 대해 주민번호의 존치 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규정했다. 이는 정부가 국민의 개인정보를 소중히 여기며 솔선해서 보다 강력하게 보호하려는 것이다.민원인 신원파악을 위해 꼭 필요하거나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추가적인 서류 제출을 줄이기 위해 꼭 필요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모두 생년월일로 바꾸기로 했다.이에 따라 행안부, 국토부 등 10개 부처 소관 43개 법령을 4월 중 일괄 개정해 156종의 민원서식에서 기재하도록 하던 주민등록 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한다. 강해인기자hikang@kyeonggi.com

“핵테러 없는 세상” 세계가 머리 맞댔다

서울 핵안보정상회의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저지하기 위한 국제적 공조 논의의 장이 되고 있다.핵안보정상회의는 비국가 행위자들의 핵 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국가 간 연대 체제다. 다시 말해 북한이나 이란의 핵개발 등 비확산 문제는 핵안보정상회의의 기본 성격과 맞지 않기 때문에 정식 의제가 아니라는 것이다.하지만, 막상 회의가 개막하자 한반도 주변 주요 국가 정상 간 북한 장거리 로켓 발사 관련 논의가 활기를 띠면서 사실상 북한 압박을 위한 국제 공조의 장으로 활용될 것으로 관측된다. 오바마유엔안보리북미합의 위반후진타오中지도부도 깊은 우려지속적인 소통중지 노력메드베데프동북아 평화에 분명한 위협 특히 미국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북한을 강하게 압박하겠다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명박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계획은 유엔안보리 결의와 229 북미합의를 위반한 것으로 국제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도발 행위라는 견해를 밝혔다.중국도 진일보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은 이날 이명박 대통령과 한중 정상회담에서 북한 로켓 발사와 관련 중국 지도부도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으며 북측과 지속적으로 소통, 중지시키는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며 우호적인 신호를 보냈다. 중국 측은 최근 이례적으로 북한 로켓 발사 발표 직후 주중 대사를 불러 우려하고 있다는 뜻을 전하는 등 과거보다 다소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일단 협조적인 반응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따라서 중국이 공개적으로는 북한 로켓 발사 계획에 대해 우려하는 한편, 관련국들과의 대화에선 북한을 자극하는 경우 일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자제 요청의 메시지를 동시에 보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러시아는 북한의 광명성 3호 위성 추진체 발사에 대해 비교적 강도가 높은 메시지를 보냈다. 한러 정상은 이날 회담에서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계획을 저지해야 한다는 양측간 공감대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메드베데프 대통령은 나아가 북한이 주장하는 광명성 3호 위성 추진체를 미사일로 명확히 규정하면서 미사일 발사 계획이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역내 평화에 분명한 위협이 되고 있음을 경고했다.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의정부 ‘안보테마파크’ 난항 예고

의정부가 주한미군공여지(Camp Red Cloud (C.R.C)) 안보테마파크 조성사업 추진에 나선 가운데 관계 중앙부처인 행정안전부와 국방부가 서로에게 부담을 떠넘기고 있어 사업 추진의 난항이 예고되고 있다.26일 경기도와 의정부시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난 22일 열린 시도 부단체장 회의에서 2월중 경기도가 건의한 안보테마파크 조성 사업에 대해 반환공여구역 관리청인 국방부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도에 전달했다.행안부는 미군 이전 후 반환받은 캠프 레드크라우드 내 기지시설물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제12조 7항에 따라 의정부시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반환공여구역 활용계획 또한 공청회 등 관련 절차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고 밝혔다.이어 행안부는 현재 반환공여구역 관리청인 국방부가 반환공여구역을 매각해 평택미군기지 건설재원으로 활용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어 의정부시가 반환공여구역을 무상으로 받으려면 국방부와 기획재정부 등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현재 Camp Red Cloud의 매각 비용은 약 4천억원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주한미군 공여구역 특별법에 따라 교육연구시설로 개발할 경우, 대부분의 비용을 매입자가 부담해야 하지만, 안보테마 공원으로 개발하면 70%가량의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결국 의정부시가 안보테마파크로 조성하면 수천억원의 국비가 소요될 뿐 아니라 그만큼 평택미군기지 이전 비용이 줄어들게 돼 국방부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그러나 국방부는 어떻게 활용할지는 매입자가 결정할 사안으로 행안부의 발전종합계획에 따라 활용계획이 수립되기 때문에 정부 지원이 필요하면 행안부와 협의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이어 국방부는 안보테마파크 조성 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는 의견을 밝혀 안보테마파크 조성 사업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의정부시 관계자는 지난 23일 행안부와 국방부 관계자들을 만나 안보테마파크에 대해 논의했다며 이 자리에서 행안부는 예산변경 요인이 생기는 만큼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오라는 입장을 보였지만, 국방부는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결국 재원 마련이 사업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호준기자 hojun@kyeonggi.com

맞벌이·다자녀가구, 어린이집 우선 이용

앞으로는 맞벌이 부모와 다자녀 가구, 저소득층은 어린이집을 우선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만 0~2세 유아를 둔 부모는 여건에 따라 가정양육과 시설보육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25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육서비스 개선대책을 발표했다.이번 대책은 그동안 현장에서 제기된 맞벌이 부모의 어린이집 이용의 어려움, 보육서비스 품질 미흡, 시설보육과 가정양육을 둘러싼 부모의 선택권 미흡 등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맞벌이 부모 어린이집 우선권 법제화 = 보육서비스의 실수요 계층인 저소득층과 맞벌이 부모, 다자녀 가구(영유아가 2명 이상)는 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그동안 정부는 맞벌이 가정 영유아를 어린이집 입소 우선 대상으로 정한 행정지침을 시행하고 각 지자체에 감독 권한을 부여해왔다.그러나 이런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불만이 제기됨에 따라 상반기 중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해 맞벌이 가정 자녀의 어린이집 이용 우선권을 법으로 보장하기로 했다.이 원칙을 지키지 않을 경우 시설 운영을 정지시키거나 과징금을 물릴 수 있도록 하위 법령도 개정하기로 했다.또 정부는 부모가 병원에 입원하는 등의 경우 짧은 기간 이용할 수 있는 일시보육 서비스도 적극 제공키로 했다.◇만 0~2세 가정양육과 시설보육 선택 = 만 0~2세 부모는 가정양육과 시설보육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만 0~2세는 가정양육을 유도하고 만 3~5세는 교육투자 차원에서 시설보육을 집중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정부는 올 상반기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 뒤 내년 예산에 반영토록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실태조사를 할 예정이다.또 일시보육센터 성격을 지닌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법적 근거가 마련돼 전업주부와 프리랜서 근무자 등의 비 상시적인 보육 수요를 지원할 수 있는 서비스도 강화된다.◇공공형어린이집직장어린이집 확대 = 우수 민간어린이집을 선정해 지원하는 공공형 어린이집이 늘어난다. 정부는 공공형 어린이집을 2016년까지 전체 보육아동의 30%(국공립 어린이집 포함)를 수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이와 함께 직장어린이집을 확충시키기 위해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고용보험기금 지원 시한을 내년 말까지로 정하고 시설 설치계획을 올해 말까지 제출한 기업을 지원키로 했다.접근성이 좋은 편인 공동주택(아파트) 어린이집의 정원을 늘리는 방안도 추진된다.◇어린이집 운영 투명성 강화 = 부모가 어린이집 보육급식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법제화된다. 부모 참여 활동 실적이 우수한 어린이집에 대해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우선 선정하는 등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해 투명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어린이집 변경 인가 조건을 개선해 어린이집 신설인가증에 붙는 권리금 거래를 근절시키기로 했다. 매매를 통해 어린이집 인가를 다시 받을 경우 신규 인가로 간주, 지역별 보육수요를 고려한 인가 제한을 적용받도록 하는 것이다.아동 학대, 급식 사고, 보조금 횡령 등을 한 보육 교직원에 대해선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보육분야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할 계획이다.또 보조금 부당과다수령, 아동학대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의 명단도 올 상반기 중 발표한다.아울러 민간어린이집의 설치인가 기준을 강화해 영세시설의 신설을 억제하기로 했다.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천안함 용사 2주기 추모식 거행

국가보훈처는 천안함 전사자 46명과 고(故) 한주호 준위의 넋을 기리는 천안함 용사 2주기 추모식이 26일 오전 10시 국립대전현충원 현충광장에서 국가보훈처 주관으로 거행됐다. 이날 추모식은 김황식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부 요인과 유가족, 천안함 승조원, 정당 및 각계대표, 군인, 시민, 학생 등 3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례, 추모영상물 상영, 헌화분향, 추모사, 추모공연 순으로 진행됐다.추모영상이 상영될 때는 천안함 46용사와 고(故) 한주호 준위 등 47명의 전사자 영정이 화면에 비춰지면서 이름이 일일이 호명됐다.추모식 직후에는 김황식 총리, 유족대표, 각계대표, 군 주요직위자가 함께 천안함 46용사와 고(故) 한주호 준위의 묘역을 참배했다.천안함 유가족을 위로하기 위해 천안함 2주기 추모식 전에 국립대전현충원 보훈가족쉼터에서 국무총리 주재로 환담이 실시되고, 대통령 서한문이 동봉된 국가보훈처장 명의의 위문품이 전달됐으며, 추모식 후에는 해군본부 주관으로 계룡스파텔에서 유가족 오찬간담회가 개최됐다. 또한 이날 오후 6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전쟁기념관 평화의 광장에서 미래한국 국민연합과 재단법인 천안함재단이 주최하고 국가보훈처 등이 후원하는 2012 서울평화음악회가 개최된다.국방부 연예사병인 비(정지훈), 박효신, KCM 등을 비롯한 군 동료들과 인순이, 마야 등 국내외 최정상급 아티스트가 출연하는 이번 음악회는 아, 대한민국! 대화합의 밤아, 평화의 메아리라는 부제하에 자선공연형태로 진행된다. 그리고, 2년 전 사건 당시 국민모두가 다짐했던 우리는 당신들을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라는 약속을 되새긴다는 의미에서 피폭된 천안함 파편 중 폐기되는 부분을 녹여 인식표 모형으로 제작한 특별기념패를 국민의 이름으로 유족들에게 전달하게 된다. 또 천안함 피폭현장이 심청이가 아버지의 눈을 밝히기 위해 뛰어든 인당수 지역이라는 사실에서 착안, 천안함 피격시간인 9시 22분에 추모묵념과 더불어 출연자와 관중 모두가 국가보훈처가 준비한 평화의 등을 밝히는 퍼포먼스를 통해 천안함 장병들의 희생이 우리 국민들의 국가안보에 대한 눈을 밝혔음을 국내외에 알릴 예정이다. 천안함 2주기 추모식과 별개로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추모행사도 실시된다.각 지역별 추모식 및 안보결의대회를 비롯해 천안함 46용사 위령탑 참배(27일 백령도 현지), 고(故) 한주호 준위 추모 및 한주호상 시상식(30일 진해루 공원), 추모 글짓기 대회 및 안보특별사진전(3월 중, 전국 주요도시) 등을 개최해 천안함 희생용사들의 숭고한 넋을 기리게 된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MB “북한 로켓 발사 철회해야”

이명박 대통령은 25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나는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 계획을 즉시 철회하고 국제적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방한한 오바마 미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마친 뒤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포함한 안보 분야에서 경제 분야에까지 양국 간 주요현안에 대해 폭넓은 대화를 나눴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관련기사 3면특히 이 대통령은 양국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계획 발표가 안보리 결의와 북-미 간 합의를 위반한 것이며,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도발적 행위라는데 공감했다고 말했다.오바마 대통령도 북한의 로켓발사는 자신의 약속을 위반하는 것이며, 고립을 심화하고 인접국과의 관계를 손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은 미래 협상의 가능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26일 (핵안보 정상회의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 한반도 안보와 평화, 북한의 선택권에 대해 더 언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26~27일 이틀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더 평화롭고 안전한 세계라는 슬로건으로 개막되는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에는 53개 참가국과 4개 국제기구 정상급 인사가 참석한다.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200여개 양자회담… 외교전도 치열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에는 전 세계에서 53개국, 4개 국제기구에서 모두 58명의 정상(급) 및 대표가 참석한다. 국내에서 열리는 단일 국제회의로는 역대 최대 규모인 다자간 외교올림픽이다. 주요 2개국(G2) 정상인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후진타오 중국 국가 주석을 비롯한 각국 정상들은 이번 회의에서 보통 2~3개씩의 별도 회담을 잡아 놓고 있다. 이에 따라 참석한 정상 간 모두 200여개의 양자회담이 열리면서 치열한 외교전이 펼쳐질 전망이다.특히 북한의 광명성 3호 발사 계획 발표로 한반도 정세에 대한 유동성이 커진 상황이라 주변 4강인 미국, 중국, 러시아 정상과의 양자회담에 특히 관심이 쏠린다. ■ 핵심 의제서울 핵안보정상회의 핵심의제는 핵물질 상당량 감축이다. 전 세계에 고농축우라늄 HEU가 1천5백여t이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핵무기 1기 생산에 필요한 고농축우라늄은 25kg인 것으로 알려졌다. 1천5백t의 고농축우라늄은 핵무기 6만여 개를 만들 수 있는 양이다.핵무기 생산에 필요한 물질이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세계 각국은 핵물질 감축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핵물질 최대 보유국인 미러는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수백㎏에 달하는 핵물질 감축 계획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핵을 보유한 강대국들의 핵 감축 선언도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핵안보회의에 참가한 정상들의 선언에는 11대 분야 50개 항목의 구체적인 실천조치들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대표적인 실효적 조치로는 고농축우라늄의 저농축우라늄 전환, 핵 감식 기술 지원, 핵시설 공격 안전 대책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핵물질과 방사성 물질의 안전한 관리, 원자력 시설 보호, 핵방사성 물질 불법거래 방지, 핵 민감정보 보호 등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서울 핵안보정상회의는 이런 물질들이 테러에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논의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규모의 국제회의인 만큼 회담이 열리는 것 자체로도 남북 대치 상황에서 각별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이번 회의는 북한의 김정은 체제 등장 이후 한반도에서 개최되는 첫 대규모 국제회의일 뿐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 중국 등 주요국 지도자들과의 양자회담을 통해 북핵 및 북한 로켓 발사 문제를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이에 따라 이번 정상회의는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하기 위한 국제 사회의 지지기반을 넓히는 데 일조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북한이 4월에 발사하겠다고 밝힌 광명성 3호 로켓 문제가 국제사회의 긴급 현안으로 대두됨에 따라 이를 저지하기 위한 국제적 공조방안을 모색하는 기회도 될 전망이다.이에 따라 서울회의를 계기로 북한 핵 문제와 로켓 발사문제에 대해 국제사회가 어떠한 대책을 내놓을지도 주목되는 상황이다.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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