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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공공기관 부채 463조… 나랏빚 앞질렀다

정부 286개의 공공기관 부채가 지난 1년 동안 무려 61조 원이 증가해 463조5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공공기관의 자산은 54조 원밖에 늘어나지 않아 8조4천억 원 가량의 손실을 봐 재무상태가 더 악화됐다. 기획재정부가 30일 알리오시스템을 통해 공시한 2011년 경영정보에 따르면 286개 공공기관의 자산은 전년보다 8.4%(54조 원) 늘어난 698조 9천억 원이었고 부채는 15.4%(61조 8천억 원) 증가한 463조 5천억 원이었다. 전체 부채 중 차입금은 315조 5천억 원이며, 이 중 80% 이상이 1년 이상 장기차입금이다. 공공기관 부채는 2007년 말 249조3천억 원이던 것이 이명박 정부 들어 4년 사이 86%(214조 원)이나 급증해 국가부채(420조 7천억 원)보다 43조 원 이상 웃돌았다. 이는 올해 국제회계기준(IFRS)을 새로 적용해 본 결과로 지난 2010년부터 공공기관 빚이 국가부채를 넘어섰다. 중앙정부와 공공기관 부채를 합치면 900조 원에 육박한다. 공기업 빚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국제 신용평가기관도 공기업 부채가 한국 신용등급을 올리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공공기관의 부채가 급증한 것은 위기관리를 위해 지원을 늘렸거나 정부 정책을 추진하는데 동원됐기 때문이다. 한전과 예금보험공사를 제외하고 당기순이익을 계산할 때는 5조8천억 원의 순이익을 실현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공공기관이 순이익을 실현했지만 한국전력은 3조3천억 원, 예금보험공사가 10조9천억 원 등의 손실이 발생, 전체 공공기관의 당기순이익은 8조 4천억 원이 적자였다. 보금자리사업이나 세종시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LH는 빚이 9조원 늘어났다. LH는 지난해 부채가 7.4% 증가하며 130조 원을 넘었다. 4대 강 사업을 맡았던 LH나 수자원공사도 4조5천억 원 가량 늘었고 해외 에너지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석유공사(4조 9천억 원)와 가스공사도 빚이 많이 늘었다. 286개 공공기관의 임직원 정원은 전년보다 2.7% 증가한 24만6천 명이었다. 국립대병원과 요양원 확장, 원전 등 에너지 분야 인력보강 등이 주된 요인이었다.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은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따라 전년보다 크게 늘었다. 전체 공공기관에 전년보다 32.3% 증가한 1만 3천986명이 새로 입사했다. 공공기관 직원들의 평균 연봉은 전년대비 3.2% 증가한 6천만 원이었고 지난해 유연 근무제 도입 권고에 따라 1만5천 명이 탄력근무제 등 유연 근무제를 활용하고 있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2-04-30 21:46

美 광우병 관련, 정부 현지조사단 파견

미국의 광우병(BSE) 발생과 관련해 농림수산식품부가 30일 미국에 민관 합동 역학조사단을 파견해 현지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조사단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주이석 부장을 단장으로 수의학계와 소비자단체, 정부 관계자 등으로 구성돼 현지에서 9일간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조사단은 미국 측이 보내온 답변서의 내용을 실제 확인하고 답변이 부족한 부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지 농장 방문, 동거 축(구제역 발생 젖소와 함께 생활한 소) 조사 등을 진행하게 된다. 전종민 농식품부 검역정책과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장관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지시한 데 따라 30일 파견을 계획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또 관련 농장과 사료처리 시설, 도축장, 미 농무부 등을 방문할 예정이다. 이들은 광우병 발생 젖소의 연령을 어떻게 확인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한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2-04-29 20:52

슬럼화 외국인 거주지 환경개선

앞으로 수원성남안산포천 등 외국인주민 밀집 거주지역의 생활환경이 크게 개선된다.포천에 외국인집거지 체육시설이 조성되고, 시흥시 외국인 밀집지역에 다문화 통합지원센터가 건립된다.행정안전부는 29일 외국인이 밀집 거주하는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12년도 생활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공모심의를 거쳐, 수원, 안산 등 도내 5개 지자체를 포함한 전국 19개 시군구에 사업비 32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이번에 지원되는 도내 사업은 ▲수원시 외국인집중거주지 환경 개선(1억)▲성남시 다문화 거리 하늘 북카페 설치(4억)▲시흥시 외국인집거지 다문화 통합지원센터 건립(4억)▲안산시 외국인주민의 안전한 통행을 위한 보도환경 개선(1억 7천만 원)▲포천시 외국인집거지 체육시설 조성(1억 2천만 원) 등 모두 11억 9천만 원이다.정부가 전국 외국인주민 밀집지역을 정밀 실태 조사한 결과, 51개 시군구 103개 지역에 약 20만 4천여 명이 집중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의 기숙사, 도시 내 저렴 주택지 등에는 중국계 한국인 등 근로자들이, 대학 주변은 유학생이 집중 거주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그동안 이 지역들은 생활편의 시설이 부족하고 주민들과 어울릴 수 있는 여건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2-04-29 20:52

“화성, 자연사박물관 건립 최적지”

정부가 추진하는 국립자연사박물관 건립 부지로 화성시 송산면 고정리 공룡알 화석지가 최적지인 것으로 조사됐다.화성시는 경기도가 경기개발연구원에 의뢰해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국립자연사박물관 건립 예비타당성 용역을 실시한 결과, 화성시를 100으로 기준했을 때 용산구는 83.6, 노원구 77.3, 인천시 강화군 72.2 순으로 조사됐다고 26일 밝혔다.이 조사는 박물관을 유치하려는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국토차원(배후지 연구, 장기발전성, 상징성 등), 권역차원(30㎞ 내 인구, 문화교육인프라, 관광객수 등), 지역차원(자연생태적 가치, 생물의 다양성 등) 3개 분야 25개 항목을 조사해 이뤄졌다.시는 용역 결과를 오는 6월 도를 통해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할 예정이다.시는 2008년 전곡항에서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뿔 공룡 화석(코리아케라톱스)이 발견된 이후 연구소를 건립, 연구인력을 상주 배치하고 전시공간을 만들어 가족단위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캐릭터 개발도 연구하고 있다. 2009년 4월에는 프랑스 자연사박물관이 참여하는 국제학술심포지엄을, 2010년 7월에는 미국영국프랑스 등 세계 3대 자연사박물관과 공동연구 분야의 MOU를 체결하는 등 자연사박물관 유치 사업을 추진해왔다.김행님 시 교육복지국장은 자연과 생태에 대한 가치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어 가치를 보존하고 연구할 수 있는 국립자연사박물관 유치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화성=강인묵기자 imkang@kyeonggi.com

정부 강인묵 기자 2012-04-26 21:38

정부, 이주여성 ‘다문화정착 지도자’로 키운다

외국인 여성들이 한국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다문화정착 지도자 육성 교육이 오는 11월까지 진행된다.다문화정착 지도자 교육은 행정안전부가 새마을운동본부 중앙회에 위탁해 진행하는 사업으로, 결혼 2년차 이상 되는 이주여성들에게 이틀간 한국 가족문화의 이해, 멘토의 역할과 리더십, 지역공동체 의식 제고 등을 교육한다.이들은 교육 이수 후 새마을부녀회장과 자매결연해 한국생활에서 오는 관습과 문화의 이해를 돕고 외로움을 해소하게 된다.또한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자긍심을 고취시켜 봉사와 나눔, 참여에도 앞장서게 된다.이 교육은 전국 25개 시군구에서 실시할 예정이며, 지난해까지 총 4천479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다문화정착 지도자교육을 이수한 결혼 이주여성들은 생활정보 제공과 상담, 교류 등을 통해 동일 국적 출신의 새내기 이주여성들이 빠른 시일 내에 한국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멘토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들 중 일부는 지역사회의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지역의 통리 반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다.정부는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밀집지역 환경개선(32억 원) 사업과 외국인주민 지원관련 통합조례 표준안을 마련했고, 공직진출 확대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43명을 지자체의 계약직 공무원 등으로 채용했다.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2-04-25 22:03

범정부 차원 경제 대응 ‘전략위’ 신설

앞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경제의 중장기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전략위원회가 신설된다.정부는 24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장기전략위원회 규정안을 심의의결한다.규정안은 위원회의 목적과 기능,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위원회는 국가발전을 위한 중장기 전략 수립, 원활한 재정정책의 수립조정 등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또한 정부 기관장과 민간위원 20명 이내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과 민간위원 중 1명이 공동으로 맡도록 했다.또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장기재정전망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는 장기재정전망협의회와 재정 관리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는 재정관리협의회도 각각 둘 수 있도록 했다.정부는 아울러 공무원 임용시험과 국가자격시험의 공고시기를 애초 시험 실시 20~30일 전까지에서 90일 전까지로 변경, 수험생 편의제공과 충분한 수험준비 기간 부여 등을 위한 경비업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했다. 이와 함께 올해 하반기부터 국무회의는 영상회의로 바뀌고 민원인들의 세종시 방문 불편을 덜기 위한 온라인 민원 처리가 확대된다.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2-04-24 21:28

김영환, “SW산업진흥법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국회 지식경제위원장인 김영환 의원(민, 안산 상록을)은 23일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안을 24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김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중소 소프트웨어 기업 대표들과 함께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월 국회에서 가까스로 상임위를 통과한 SW산업 진흥법 개정안을 반드시 법사위,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야 한다라고 이같이 주장했다.SW산업 진흥법 개정안은 중소SW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수조원에 달하는 국가공공기관 등의 공공정보화 사업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의 참여를 제한하는 것으로, 대기업의 SW산업 독식을 막고 중소 SW 기업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김 의원 등은 대기업 중심의 시장 독식현상과 공공정보화 시장에서의 대기업 중심의 시장에서 중소SW 전문기업들은 이미 벼랑 끝에 서 있는 상태라며 SW산업의 선순환 생태계 복원을 위해 내일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SW법안을 통과시켜 달라.라고 촉구했다.이어 18대 국회가 끝까지 민생법안을 통과시키는 책임 있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이고, 본회의 정족수가 부족해 주요 민생 법이 폐기되지 않도록 동료의원들이 반드시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2-04-24 08:33

인감 대신 서명으로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발급

오는 12월 1일부터 인감 대신 서명으로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게 된다. 23일 행정안전부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제의 시행을 위한 본인서명사실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마련하고 24일부터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서명신청에 사용하는 성명은 주민등록표, 가족관계등록부, 외국인등록표, 국내거소신고원부, 국내거소신고원부 등 공적장부에 등재된 성명으로 서명 및 신청을 하도록 했다.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읍면동사무소 등의 발급 기관을 방문, 신분증을 제출하고 구술로 신청하면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신청인의 무인을 대조하여 신분확인을 한 후 발급하도록 했다. 또한, 본인서명사실 확인서의 위변조 방지를 위해 특수 용지를 사용하고 전자이미지 서명입력기를 이용하여 서명입력을 하며, 본인의 성명을 전부 기재하지 않거나 성명과 다르게 서명한 경우는 서명으로 인정하지 않는다.온라인 상 이용 가능한 전자본인 서명확인서는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 등으로 신분 확인 후 전자서명을 통해 발급하도록 하고, 확인서의 제출이 가능한 공공기관과 수요기관의 용도 외 재사용 금지 등을 규정했다. 전자 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의 이용승인 신청 시 손도장을 찍은 신청서와 신분증을 제출하고, 본인확인 수단인 비밀번호를 부여하고 발급시스템 이용 유효기간은 2년으로 규정하고 있다.전자 본인서명 확인서는 발급시스템의 준비상황을 고려하여 2013년 8월 2일부터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부터 적용하고 공공기관, 법원 등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토록 했다.수수료는 인감증명서와 같게 1통당 600원으로 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독립유공자 등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면제 하도록 했다. 강해인기자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2-04-24 08:32

靑 수석비서관회의… “수원 살인사건 반면교사 기회 삼아야”

이명박 대통령은 23일 경찰이 수원 20대 여성 살인 사건을 반면교사의 기회로 삼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는 개혁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경찰청장이 새로 임명된 것을 계기로 자체 부패를 척결하고 기본자세를 확립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이 같은 이 대통령의 발언은 새로운 수장을 맞이한 경찰이 수원에서 발생한 20대 여성 살해사건을 뼈아픈 자성의 계기로 삼아 성역없이 철저한 자기 개혁에 나서 달라는 뜻으로 풀이된다.이 대통령은 이를 위해 경찰을 획기적으로 일신할 수 있는 개혁 방안을 마련해서 국민에게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라고 주문했다.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9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도 수원 20대 여성 살해사건을 언급하며 치안시스템을 개선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국민의 생명을 지키겠다는 철저한 의지와 정신력, 이에 대한 책임 의식이 중요하다고 경찰 개혁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2-04-23 21:15

李대통령, 국무회의 “국민생명·민생안전 올해 꼭 해결해야”

이명박 대통령은 17일 학원폭력이나 수원 사건에서 보듯 국민 생명과 민생 안정, 이 두 가지는 올해 한 해 꼭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확대 국무회의를 열고 (수원 사건에서 드러난)112 위치추적법 등 시급히 통과시켜야 할 민생 관련 법안들은 국민의 생명과 연관돼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이 대통령은 조금만 더 잘했으면 한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면서 국민의 생명과 관련된 부처들은 더욱 혁신적으로 업무에 임해 달라.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중요시하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또 민생 관련 법안들은 정치 논쟁이 되지 않는 것인 만큼 국민에게 호소하고 국회에 이해를 구했으면 좋겠다며 공직자들도 민생문제에 관심을 많이 두고 특히 현장을 자주 방문해 이해하는 동시에 우리 정책을 이해시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2-04-17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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