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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황식 총리, 용인 풍덕천동 어린이집서 간담회

김황식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2시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의 삼성 열린생태어린이집을 방문해 보육교사와 학부모 등과 간담회를 갖는다. 김 총리는 이날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 등 정부 및 지자체 관계자들과 함께 보육실과 체육실, 조리실 등 어린이집의 내부 시설을 둘러보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할 계획이다. 또한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학부모, 전문가 등 20여명과 간담회를 갖고 정부의 보육정책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에 나선다. 한편, 삼성 열린생태어린이집은 지난해 8월 국공립 어린이집의 절충형 민간보육시설인 공공형어린이집에 지정된 바 있으며, 현재 119명의 원아가 생활하고 있다. 용인= 박성훈 기자 pshoon@kyeonggi.com

정부 박성훈 기자 2012-02-17 11:37

미군공여지 안보테마파크 ‘탄력’

李대통령, 지역언론사 사장 초청 간담회 경기북부 주한미군이전기지에 안보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가칭 안보테마파크 공원 조성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이명박 대통령은 16일 청와대로 지역언론민영방송사 44명의 사장단을 초청, 함께한 오찬 간담회에서 본보 임창열 회장이 주한미군 2사단(의정부) 부지에 국민의 국가안보의식을 높이도록 안보테마파크 공원을 조성하자는 건의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어 (주한미군기지이전부지에 안보테마파크 조성에 대해) 처음 들었다며 예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지만 좋은 생각이며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임 회장은 또 수도권규제 완화는 국회와 비수도권지역의 반대에 부딪혀 제대로 못되고 있지만, 이명박 대통령 후보 당시 약속했던 사항이라며 낙후지역 정비발전지구 지정은 대통령령에 의거 제한받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령만 고치면 된다고 건의했다.임 회장은 이와 함께 평택당진항은 충남 당진과 평택시 간 이원화로 국가경쟁력차원에서 절름발이가 되고 있다며 세계경쟁력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국가차원에서 적극 육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이밖에 임 회장은 남북 화해와 통일시대에 대비한 준비를 해야 한다며 접경지역 지원법이 만들어져 있지만 정비발전지구 지정이 미뤄져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관련법 개정을 요청했다.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좋은 의견과 제안이고 관계자로부터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세계의 돈은 중동으로 다 모이는 것 같다며 중동이 굉장한 투자 계획을 갖고 있어서 1970~1980년대 중동 붐이 일었을 때와 비교하면 5~6배의 투자계획이 있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어 당시 우리가 10만 명 나갔는데, 앞으로 젊은이들이 나갈 기회가 없을까 해서 제2의 중동 붐을 대비하고 있다면서 도로 닦고 하는 일반적 공사는 없고, 이제 여러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하기 때문에 한국이 나아가기가 좋다고 설명했다.이 대통령은 서울에서 열리는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와 관련, G20 정상회의보다 2배 이상의 정상들이 오는 회의이고 핵에 대한 안보문제로는 가장 많은 정상들이 모이는 회의이며, 성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2-02-16 22:12

경기도내 시·군 통합 이대로 물건너가나

추진위 통합 주민 서명부 제출 정작 해당 자자체 반발 최대 변수 연내 통합시 출범 물건너 갈 듯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 경기도내에서는 수원권(수원화성오산), 안양권(안양의왕군포), 의정부권(의정부양주동두천)등 3개 권역이 최종 건의될 예정이다.그러나 권역별로 일부 자치단체들이 크게 반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 내에서도 오는 12월 치러질 대선에 영향을 주지 않기위해 행정체제 개편을 미루자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어 올해 안에 시군 통합이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15일 도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위원회는 지난해 8월 시군 통합 기준안을 발표하고 이달 말까지 시군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현재까지 도내에서는 수원화성오산시가 포함된 수원권과 안양의왕군포시가 포함된 안양권 등 2개 권역의 주민의견이 모아져 지난해 말 추진위에 주민 통합 서명부가 전달됐다.의정부시와 양주동두천시가 포함된 의정부권역 또한 현재 양주시가 통합찬성 주민 서명을 완료했고, 의정부시 역시 주민 서명을 모두 받은 뒤 서명부 심사를 실시하고 있어 조만간 경기도에 주민 서명부를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반면 남양주시와 구리시 통합의 경우 지난해 12월께 남양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한 모씨(53)가 독자적으로 주민서명을 받으며 통합 여론을 조성하려 했으나 주민 100여명의 서명만 받은 채 결국 실패, 통합 논의가 진행되지 못했다.또 성남시와 하남광주시는 통합에 부정적인 의견이 많아 주민 서명도 추진하지 않았다.결국, 도내에서는 수원권과 안양권, 의정부권 등 3개 권역만이 통합건의서를 제출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마저도 회의적인 시각이 우세하다.추진위는 통합 대상 자치단체 중 한 곳이라도 반대하면 통합을 추진하지 않을 방침인 가운데 수원권은 화성시가 풀뿌리 지방자치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분명한 반대의사를 밝혔고, 안양권은 의왕시가 반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또 의정부권역 역시 동두천시 주민들이 통합 반대 서명을 추진하고 나서는 등 반대 여론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더욱이 추진위 내부에서도 오는 6월 시군 통합 대상이 담긴 행정체제개편 기본계획 발표를 앞두고 오는 12월 치러질 대선에 영향을 줄 수 있어 행정체제 개편을 연기하자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어서 사실상 올해 안에 경기도내에서통합시를 보긴 힘들 전망이다.도 관계자는 의정부권역이 조만간 통합 건의서를 제출해 오면 도내에서는 총 3개 권역이 통합 대상으로 추천 된다면서도 그러나 일부 자치단체들의 반대가 심할 뿐 아니라 시군 통합이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미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게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hojun@kyeonggi.com

정부 이호준 기자 2012-02-15 21:48

靑, 정무수석 이달곤·방통위원장 이계철 내정

이명박 대통령은 14일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에 이달곤 전 행안부 장관, 방송통신위원장에 이계철 전 정통부 장관을 각각 내정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경남 창원 출신인 이달곤 신임 정무수석 내정자는 서울대 행정대학원장과 한국행정학회장,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 18대 국회의원(비례대표) 등을 지냈다.또 제18대 국회의원,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입법부와 행정부 사정에도 밝고, 정무적 역량과 인적 네트워크도 풍부하다는 평이다. 서울대 공업교육과를 나왔다.이계철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내정자는 옛 체신부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한 뒤 체신부 전파관리국장,기획관리실장, 정보통신부 차관을 역임한 정통관료 출신이다.평택 출신으로 1940년생인 이 내정자는 고려대 법학과를 나왔으며, 공직 퇴임 후에는 한국전기통신공사(한국통신) 사장,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이사장, 한국전파진흥원 이사장 등을 역임했다.박정하 대변인은 철저한 자기관리와 강직한 성품으로 조직 내외로부터 신망이 높아 각종 현안을 해결해 나갈 적임으로 평가했다며 오랜 공직생활과 풍부한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하고 복잡한 이해관계를 중립적 위치에서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밝혔다.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2-02-14 21:49

MB “저축銀 피해구제 특별법 불합리”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저축은행 피해자 구제 특별법 등에 대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히고 나서 주목된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불합리한 법안에 대해서는 입법단계부터 해당 법안들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입법화 됐을 때 부작용지 없는 지 등에 대해 전문적으로 검토해 적극 대응해달라고 말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이 대통령의 이런 언급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이는 여야가 선거를 앞두고 표를 의식해 양산하고 있는 선심성 법안들을 정부 부처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막아 달라는 주문으로 해석된다.특히 최근 논란이 되고있는 저축은행 피해자 구제 특별법과 영세가맹점 카드 수수료율을 정부가 정하도록 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헌법 53조에 따르면, 국회에서 의결돼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에 대해 대통령이 15일 안에 원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이명박 정부 들어 거부권이 행사된 적은 한 번도 없다.청와대 관계자는 저축은행 피해구제 특별법과 관련해 대통령 거부권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은 이것이 법 원칙을 위배한 명백한 포퓰리즘 정책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앞서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9일 전체회의를 열고 허태열 정무위원장이 제안한 부실저축은행 피해자지원 특별조치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한편, 국회는 앞으로 법사위와 본회의를 거쳐 오는 16일까지 관련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특별법은 지난 2008년 9월12일 이후 부실화된 상호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예금자보호법상 보호한도인 5천만원을 초과하는 예금액 및 불완전판매로 인정된 부실 저축은행 발행 후순위채권액의 55% 이상을 보상토록 하고 있다.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2-02-13 21:40

김효재 청와대 정무수석, 사의 표명

김효재 청와대 정무수석이 10일 사의를 표명했다.김 정무수석의 전격적인 사의표명은 지난 2008년 새누리당 전당대회에서 돈살포 의혹에 대한 책임의 일환으로 보인다. 이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김 수석은 국민께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하다. 모든 정치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중동 4개국을 순방 중인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김 수석의 사의 표명 내용을 하금열 대통령실장으로부터 보고 받았으며 특별한 언급이나 반응을 내놓지는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이와 관련, 하 실장은 정무수석이 자신 때문에 국정 운영에 부담을 줄 수 없다며 사의를 강력하게 표명해서 대통령께 보고를 드렸다며 수용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해 사실상 사의를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이 대통령은 내일 오전 귀국 후 김 수석의 사의를 공식 수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로써 김 수석은 지난 2011년 6월 국회의원직을 포기하고 임명된 지 8개월 만에 낙마하게 됐다.그동안 김 수석은 돈봉투 살포 의혹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부인했지만, 검찰 수사가 확대되자 이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김 수석의 사의 표명은 연루 사실을 부인하던 박희태 국회의장의 비서인 고명진씨가 고승덕 의원 측으로부터 300만원을 되돌려받고 이를 당시 캠프 상황실장이던 김 수석에게 보고했다고 주장한 뒤 하루 만에 이뤄졌다.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김창학 기자 2012-02-10 18:31

정부, 부실저축은행 피해금 55% 보상

부실 저축은행 피해자들의 피해금 55%가 정부 재원 등으로 보상될 전망이다.국회 정무위원회는 9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실 저축은행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여야 합의로 처리해 전체회의에 넘겼다.여야는 18대 마지막 국회인 2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오는 16일 본회의를 열고 이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이 법안은 지난 2008년 9월 이후 부실로 영업정지된 18개 저축은행과 거래하던 고객의 5천만원 초과 예금과 불완전판매로 인정된 후순위채 투자금의 5560% 가량을 보상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보상 대상은 전북과 으뜸, 전일, 삼화, 부산, 부산2, 중앙부산, 대전, 전주, 보해, 도민, 경은, 제일, 제일2, 토마토, 대영, 프라임, 파랑새, 에이스저축은행 등의 고객들이다.보상재원으로는 저축은행의 분식회계로 과오납된 법인세 환급금(약 400억원), 감독분담금(약 30억원), 과태료과징금벌금(약 27억원) 등 자체 재원과 정부출연금 약 570억원으로 총 1천억원 가량이 마련된다. 이를 위해 예금보험공사에 예보사장을 위원장으로 한 보상심의위원회를 설립, 피해자의 연령학력재산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상금 액수 및 지급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금융권은 즉각 반발하는 분위기다.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이 법안이 자기책임 투자원칙이란 금융질서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고, 저축은행 부실을 더 키울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또 정치권이 총선을 앞두고 금융사고 피해자들과의 형평성, 예금자의 도덕적 해이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선심성 입법에 나섰다는 논란도 예상된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2-02-09 21:38

인터넷 게임 족쇄에 경기도내 업체도 ‘덜덜’

道업체 긍정적인 면 보지않는 일괄규제 답답 정부가 최근 학교폭력 근절방안으로 강도 높은 인터넷 게임 규제를 추진하면서 게임산업을 집중 육성 중인 경기도와 도내 게임업체들이 타격을 입게 될까 우려하고 있다.8일 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 등에 따르면 지난 6일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한 교육과학기술부는 인터넷 게임을 학교폭력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하며 밤 12시가 지나면 게임을 할 수 없는 셧다운제와 2시간 단위로 게임 접속을 자동 차단하는 쿨링오프제 등의 게임 규제안을 대책에 포함시켰다. 하지만 이를 두고 게임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해 각종 정책을 펼쳐온 경기도는 교육과 게임을 접목시킨 기능성 게임 등 콘텐츠의 긍정적인 면은 보지 않은 일괄규제로 게임산업의 발전이 저해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경기도는 지난 2009년부터 매년 경기기능성게임페스티벌을 개최하고 있으며 성남시를 글로벌 게임산업 메카로 만들겠다며 모바일게임센터를 분당에 설치하고 판교테크노밸리에도 국내 유수 게임업체들의 입주를 유치했다. 또 경기콘텐츠진흥원을 통해 중소 게임업체를 지원하고 관련 콘텐츠 개발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따라서 무조건적인 규제보다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콘텐츠를 사전에 선별하고 기능성 게임은 규제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등 게임산업과 청소년 보호 양쪽 모두를 고려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도 관계자는 게임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팽배해 그동안 우호적 여론 전환을 위해 노력해 왔는데 교과부의 이번 대책은 찬물을 끼얹은 격이라며 마녀사냥을 하는 듯한 지나친 규제보다 올바른 게임사용과 중독예방에 대한 교육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도내 게임업체들도 학교폭력의 원인을 게임에서 찾고 이를 규제로 해결하려는 정부에 대해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다.성남시 소재 온라인게임업체 대표 A씨는 사회적 이슈가 터질 때마다 땜질식 처방을 내놓고 있는데 게임규제로 해결이 안 되면 인터넷, TV까지 규제할 것인가라며 해외시장까지 겨냥한 대규모 업체보다는 국내 대상 중소업체들이 투자위축과 자금 부족, 게임 개발 축소 등 더 큰 타격을 입게 되고, 장기적으로는 게임산업의 다양성과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구예리기자 yell@kyeonggi.com

정부 구예리 기자 2012-02-08 22:00

한·중 FTA 협상준비 절차 본격화

정부가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협상 개시를 위한 국내 공식 절차에 착수했다.최시형 외교통상부 통상교섭조정관은 8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한중 FTA 협상 개시를 위한 국내절차 규정에 따라 공청회 개최 공고를 9일 자로 관보에 올려줄 것을 행정안전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공청회는 오는 24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컨벤션센터 3층 홀E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공청회 이후에 FTA 민간자문회의, FTA 추진위원회 심의, 대외경제장관회의 의결을 거치면 FTA 협상 개시 선언을 위한 공식적인 절차가 마무리된다.양국은 협상 개시 후 농산물 등 민감성 분야의 협의를 끝낸 뒤 나머지 분야의 협상을 진행하기로 원칙적인 합의를 한 상태다.최 조정관은 한중 FTA 협상 개시와 관련, 보다 폭 넓은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위해 법정절차 이외에도 세미나, 토론회, 전문가 및 업종별 간담회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이어 중국 측과 FTA 협상 진행방식, 협상 틀 등을 협의해 모든 절차가 완성된 시점에 한중 FTA 협상을 시작할 것이라며 협상 개시시점은 국내 요건상 절차와 의견수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날짜는 정해져 있지 않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2-02-08 21:35

학교폭력 가해학생 강제전학 보낸다

앞으로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지역교육장과 시도교육감이 지역과 학교군에 관계없이 강제 전학조치를 할 수 있다.또 학교폭력을 은폐한 학교장 및 교사는 금품수수, 성적조작 등에 맞먹는 수준의 징계를 받는다. 정부는 6일 오전 김황식 국무총리를 주재로 학교폭력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을 최종 확정해 발표했다.우선 다음달부터 초중고교에서 학생간 폭력이 발생할 경우 학교장의 권한으로 가해 학생에 대해 즉시 출석정지 조치가 내려진다.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진학할 때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같은 학교에 배정되지 않도록 피해학생을 먼저 배정토록 했다. 피해학생 보호에 따른 필요 기간 동안 가해학생에 대한 출석정지 제한을 없애 유급이 가능토록 했다.또 가해학생 학부모 동의 없이 지역교육장, 시도교육감이 지역이나 학교군에 관계없이 피해학생 보호에 충분한 거리를 둬서 전학 조치를 할 수 있다. 학부모를 소환해 특별교육을 하는 것도 의무사항으로 만들었다. 정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불응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폭력 혐의로 교내 처벌을 받은 가해 학생들에 대해선 처벌 사실을 반드시 해당 학생의 생활기록부에 처벌 기록이 남게 된다. 조치 내용은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졸업 후 5년간, 고등학교는 10년간 보존된다. 학생부에 기록된 조치 사항은 고등학교와 대학교에서 요구할 경우 입시전형 자료로 제공된다. 이와 함께 피해학생 심리상담을 의무화하고 쉼터, 피해학생보호센터, 피해학생 치유프로그램 등을 마련한다. 경찰청이 운영하는 학교폭력 신고체계는 부처합동 117 신고센터로 통합했다.학생수가 많은 학급에 담임교사 2명을 배치하는 복수담임제도 도입된다. 담임은 전체적인 학급 관리를 맡고 부담임은 학교폭력, 행정업무 등 정담임이 지도하기 어려운 일부 학생을 관리하는 방식이다. 또 올해부터 예비교원들이 교사자격증을 받으려면 교직소양 분야에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과목을 이수해야 한다.일진 등 학교폭력 서클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일진경보제를 도입하고 관할 경찰서장이 직접 지휘해 발본색원할 방침이다. 학교는 학교폭력을 은폐하려는 사실이 발각된 경우 학교장과 관련 교사에 대해 4대 비위 수준(금품수수성적조작성폭력범죄신체적 폭력)에서 징계한다. 중학교 체육활동도 대폭 확대한다. 올 2학기부터 중학생들은 태권도, 테니스, 요가, 수영 등 '학교스포츠클럽' 과목을 주당 1~2시간 교양필수로 이수한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2-02-07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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