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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수석비서관회의… “수원 살인사건 반면교사 기회 삼아야”

이명박 대통령은 23일 경찰이 수원 20대 여성 살인 사건을 반면교사의 기회로 삼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는 개혁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경찰청장이 새로 임명된 것을 계기로 자체 부패를 척결하고 기본자세를 확립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이 같은 이 대통령의 발언은 새로운 수장을 맞이한 경찰이 수원에서 발생한 20대 여성 살해사건을 뼈아픈 자성의 계기로 삼아 성역없이 철저한 자기 개혁에 나서 달라는 뜻으로 풀이된다.이 대통령은 이를 위해 경찰을 획기적으로 일신할 수 있는 개혁 방안을 마련해서 국민에게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라고 주문했다.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9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도 수원 20대 여성 살해사건을 언급하며 치안시스템을 개선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국민의 생명을 지키겠다는 철저한 의지와 정신력, 이에 대한 책임 의식이 중요하다고 경찰 개혁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2-04-23 21:15

李대통령, 국무회의 “국민생명·민생안전 올해 꼭 해결해야”

이명박 대통령은 17일 학원폭력이나 수원 사건에서 보듯 국민 생명과 민생 안정, 이 두 가지는 올해 한 해 꼭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확대 국무회의를 열고 (수원 사건에서 드러난)112 위치추적법 등 시급히 통과시켜야 할 민생 관련 법안들은 국민의 생명과 연관돼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이 대통령은 조금만 더 잘했으면 한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면서 국민의 생명과 관련된 부처들은 더욱 혁신적으로 업무에 임해 달라.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중요시하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또 민생 관련 법안들은 정치 논쟁이 되지 않는 것인 만큼 국민에게 호소하고 국회에 이해를 구했으면 좋겠다며 공직자들도 민생문제에 관심을 많이 두고 특히 현장을 자주 방문해 이해하는 동시에 우리 정책을 이해시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2-04-17 21:14

정부, 불법 사금융 뿌리 뽑는다

불법 사금융에 대해 앞으로 철퇴가 내려질 전망이다.정부는 17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관계장관 회의에서 불법 사금융 업체에 대해 1만명이 넘는 인력을 투입해 범정부차원의 대대적인 단속과 수사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척결 방안의 핵심은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 접수를 대폭 강화해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는 것이다. 투입인력만 총 1만1천500명 규모에 달한다.대검찰청과 지역별 지방검찰청에 불법 사금융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하고 나머지 지검과 지청 53개에는 전담검사를 지정하기로 했다. 대검지검에 합수부 설치 지청 등 53곳 전담검사 지정1만1천여명 인력 투입 피해자 구제, 제도개선 나서 또한 전국 16개 지방경찰청에 1천600여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불법 사금융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과 수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국세청은 신고된 불법대부업자 관련 자료와 신고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세금탈루 혐의가 적발되면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피해신고 반발업체에 대해 합동 특별점검, 지방자치단체는 대부업법 위반 광고행위를 집중단속하기로 했다.이를 위해 5월 말까지 금감원과 경찰청에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전화와 인터넷, 방문 등을 통해 피해신고를 받기로 했다.부처별로 금감원은 부원장을 반장으로 하는 100명 규모의 합동신고처리반을 구성, 정부의 불법 사금융 신고와 접수 업무를 총괄하고 경찰청과 지방자치단체는 접수된 신고를 합동신고처리반으로 즉시 통보하기로 했다.이밖에 불법 사금융 피해자에 대해 1차로 금감원, 2차로 미소금융과 신용복지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에서 피해 유형별 맞춤 컨설팅을 제공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감원이 불법 사금융 피해자의 손해구제를 위한 법률상담을 지원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익명 신고접수와 신고자에 대한 경찰 동행 등 신고자 신변안전 보장도 추진하기로 했다.정부의 이번 고강도 피해대책 마련은 최근 서민 등 취약계층의 대부업, 사채 등 사금융 이용이 늘면서 피해가 크게 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정부는 불법 사금융 피해를 근본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불법사금융 유형별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이에 따라, 등록 대부업체는 39%, 미등록 대부업체는 30% 초과분 등 현행 이자율을 넘어서는 초과이익 전액을 환수해 피해자 구제에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2-04-17 20:58

“北, 미사일 발사로 국제사회 고립 자초”

이명박 대통령은 16일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실패에 대해 북한은 미사일 발사를 강행함으로써 또다시 국제사회로부터 고립을 자초하고 있다고 경고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제88차 라디오연설에서 북한은 핵과 미사일로 세계를 위협하고 체제결속을 도모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오히려 스스로를 더 큰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은 북한은 미사일이 아닌 평화적 목적의 인공위성이라고 주장하지만 그 저의는 핵무기 운반체인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있다는 것은 온 세계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이 대통령은 또 북한이 이번 발사에 쓴 직접 비용만 해도 무려 8억 5천만 달러로 추정되고 있다라며 미사일 한 번 쏘는 돈이면 북한의 6년치 식량 부족분, 옥수수 250만t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식량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이어 이번 미사일 발사로 지난 2월29일 북-미합의를 파기함으로써 영양지원 24만t도 받을 수 없게 됐다면서 북한 주민 세 명 가운데 한 명이 영양부족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이는 주민들의 식량을 빼앗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북한의 변화가 어렵다고는 하지만 나는 변화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있으며, 우리는 변화에 대한 기대와 더불어 그 변화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411 총선 결과에 대해서 정부는 선거에서 나타난 각종 민심을 앞으로 국정운영에 적극 반영하겠다면서 저와 정부는 임기 마지막 날까지 국정을 꼼꼼히 챙기고 민생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이 대통령은 이어 여야 정치권도 선거 기간에 선의의 치열한 경쟁을 하더라도 민생과 국익에 관한 한 다 함께 협력해주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2-04-16 21:27

‘DMZ’ 글로벌 안보·생태·평화지대 ‘탈바꿈’

경기도 DMZ가 앞으로 안보생태평화 등 이미지가 개선돼 세계적인 브랜드로 탈바꿈된다.행정안전부와 국가브랜드위원회는 16일 정부 중앙청사에서 경기도, 부산시, 대구시, 전북 전주시, 전남 순천시 등 5개 지자체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브랜드 세계화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지방브랜드 세계화 시범사업은 지자체 브랜드의 글로벌 경쟁력(인지도)을 높이기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공모를 통해 세계화 성공 가능성이 큰 5개 지자체의 유망 대표브랜드를 지난 1월 선정했다.정부는 지역 여건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통해 차별화된 세계화 성공모델로 육성, 사업의 성과를 전 지자체에 확산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1개 지자체당 특교세 7억원 등 모두 35억원이 지원된다.경기도는 안보생태평화의 DMZ로 개선할 계획이다. DMZ 이미지 개선 사업으로는 임진각 내 DMZ 종합홍보관 설치와 자연역사 등 생태자원을 활용할 방침이다.정부는 이를 위해 지자체의 부족한 재정과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고 종합적인 브랜드 자산관리 역량을 높일 수 있는 시책을 추진할 예정이다.국가브랜드위는 시범 지자체의 대표브랜드가 국가브랜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브랜드 전문성과 국내외 홍보마케팅을 지원하기로 했다.이삼걸 행안부 제2차관은 이번 지방브랜드 세계화 시범사업은 지자체의 브랜드 개발 사업을 글로벌 경쟁력 제고 및 국가브랜드화 등 종합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브랜드 관리역량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강해인ㆍ김재민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2-04-16 21:19

정부, 해외 건설근로자 소득세 비과세 한도 손질 월 200만원→300만원으로 상향

앞으로 국외 건설근로자의 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가 월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정부는 10일 오전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건설근로자의 국외 진출을 지원함으로써 제2의 중동 붐에 따른 기업들의 국외건설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개정안은 이달 중 이명박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하고 시행할 예정이다.정부는 또 학교 폭력이나 교육활동과 관련해 교원과 학부모, 학생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면 교원에게 법률 상담 등을 제공하는 법률지원단을 구성하는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 개정안도 의결했다.이에 따라 시도 교육감은 의무적으로 상근직 변호사를 채용해 법률지원단을 설치해야 한다. 교원이 전화로 문의하면 상담받을 수 있다.이와 함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피해보전 직불금의 상한액을 법인은 5천만 원, 개인은 3천500만 원으로 제한하는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다.이밖에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과서가 필요해진 교육환경의 변화를 반영해 교과서 인정도서의 인정신청을 교육장, 학교장뿐 아니라 교과서 저작자, 발행자 등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개정안도 처리됐다.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2-04-10 21:31

‘프랜차이즈 빵집’ 500m 이내 출점 금지

앞으로는 500m 이내에 같은 가맹점의 빵집이나 제과점이 문을 열지 못하게 된다. 또 매장 실내장식을 개선할 때 일정 비용을 가맹점 본부가 20~40% 이상 지원해야 한다.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과, 제빵 분야의 가맹사업 모범거래 기준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공정위는 가맹점 수가 1천 개 이상이거나 가맹점 수가 100개 이상이면서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의 외식업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모범 거래 기준을 적용한다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파리크루아상(파리바게뜨), CJ푸드빌(뚜레주르) 가 대상으로 선정됐으며, 이들 기업은 ▲기존 가맹점이 폐점 후 재개점 ▲3천 가구 이상 대단지 ▲상권이 확연히 구분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앞으로 500m 이내 신규개점이 금지된다.또 가맹본부가 개선을 전액 지원하지 않는 이상 5년 내 매장 개선을 원칙적으로 금지키로 했다.이와 함께 개선이 이뤄지면 매장 확장, 이전없는 개선은 가맹본부가 20%를, 매장을 확장할 때는 40% 이상을 지원토록 했다.특히 공정위는 개선 요구를 거부하는 가맹점과의 계약갱신을 거절하거나 개선 때 부당하게 특정업체와만 거래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키로 했다.공정위는 제과, 제빵에 이어 피자, 치킨 등 세부업종별로 특성을 반영한 모범거래 기준을 계속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공정위의 이 같은 조치는 가맹점 본부와 가맹점의 분쟁이 지난 2008년 291건에서 지난해 733건으로 2배 이상 늘었기 때문이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2-04-09 21:58

두물머리 갈등에 서울시민들이 휘발유

최근 한강변 텃밭사업을 놓고 서울시와 국토해양부가 수질오염 논란을 벌이며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팔당 두물머리 유기농 보전에 일부 진보성향의 서울 시민들이 가세하고 나서 두물머리 유기농문제가 411 총선의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민주통합당 김진애(비례) 국회의원실은 두물머리 유기농 보전에 동의하는 일부 진보성향의 서울 시민들을 중심으로 두물머리 밭전(田)위원회를 결성하고, 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두물머리 유기농 보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여의도의 30배가 넘는 농경지가 일시에 사라지자 몇몇 농산물은 공급시스템이 뒤틀려버렸고 그 자리에 수입농산물이 들어와 우리의 식탁을 위협하고 있다며 힘없는 농민들을 보듬지는 못할 망정 고소고발로 농사를 포기하도록 압박하는 당국에 맞서 두물머리 유기농을 보전하기 위해 시민들이 나서게 됐다고 주장했다.이에 앞서 농지보전 친환경농업 사수를 위한 팔당공동대책위는 지난 3일 두물머리 보전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의서를 여주양평가평선거구 새누리당 정병국 후보와 통합진보당 이병은 후보 등에게 보내고 5일까지 답변을 요구했다.질의서에는 유기농이 수질을 오염시킨다는 주장에 대한 입장과 두물머리 개발 타당성여부 등에 대한 견해가 담겨져 있다.방춘배 팔당공동대책위 사무국장은 두물머리 문제에 대한 후보의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고 뜻이 맞는 부분이 있다면 총선 이후 당락을 떠나 함께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한편 두물머리에선 현재 4개 농가가 경작을 하고 있으며, 천주교 일부 성직자들이 777일째 생명평화 미사를 이어가고 있다.양평=허행윤기자 heohy@kyeonggi.com

정부 허행윤 기자 2012-04-04 20:48

李대통령 “5월부터 학자금 저금리 대출”

이명박 대통령은 2일 정부는 5월부터 청년층에 대한 (금융)지원을 과감하게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제87차 라디오인터넷 연설을 통해 기존 고금리 학자금 대출을 낮은 금리로 전환해줄 계획이며 자활의지가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긴급한 생활자금도 지원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어 일부에서는 서민금융을 이용하고 나서 제 때 갚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들도 있다라며 하지만, 저는 서민금융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이 대통령은 또 일반 서민들 사정은 더욱 딱하다며 이분들이야말로 서민금융이 절실하게 필요하면서도 하루하루 살아가기 바쁜 까닭에 정작 이 제도를 전혀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고 덧붙였다.이 대통령은 서민금융을 위해 자원봉사하는 분들도 많다며 특히 젊은 대학생들과 경험 있는 퇴직자들이 봉사하고 계신 데 대해 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아울러 이 대통령은 새로 일을 시작하고자 해도 신용이 나빠져 기회를 얻지 못하는 분들도 있고 불법 고금리 사채로 고생하는 분들도 많다면서 앞으로 미소금융이 잘 정착돼 더욱 따뜻한 사회, 미소가 넘치는 사회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격려했다.강해인기자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2-04-02 21:50

운전면허처분 이의신청서·민방위대 편입 신고서 등 민원서식, 주민번호 대신 생년월일

앞으로 운전면허처분 이의신청서나 민방위대 편입 신고서 같은 민원서식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기재하도록 바뀐다.행정안전부는 1일 행정기관에서 민원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각종 행정민원서식을 민원인이 작성하기 편리하고 행정기관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4월 중 전면 손질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이번에 민원인이 편리하게 사용하고 개인정보 보호에 안심할 수 있도록 각 소관부처와 협의를 거쳐 618개 법령, 총 3천851종의 서식을 대폭 정비하기로 했다. 각 부처 소관 민원관련 법령에 근거를 둔 서식 중에서 민원인에게 주민번호를 요구하는 서식에 대해 주민번호의 존치 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규정했다. 이는 정부가 국민의 개인정보를 소중히 여기며 솔선해서 보다 강력하게 보호하려는 것이다.민원인 신원파악을 위해 꼭 필요하거나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추가적인 서류 제출을 줄이기 위해 꼭 필요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모두 생년월일로 바꾸기로 했다.이에 따라 행안부, 국토부 등 10개 부처 소관 43개 법령을 4월 중 일괄 개정해 156종의 민원서식에서 기재하도록 하던 주민등록 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한다. 강해인기자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2-04-01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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