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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지원사업 형평성 논란

정부가 외국인 지원 사업에 국비를 지원하면서 외국인 근로자 관련 사업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 여성 이주자와 외국인 근로자 간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15일 도에 따르면 도는 올해 136억3천400만원을 들여 28개 다문화 분야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도비 47억4천900만원과 국비 88억8천500만원을 소요할 계획이다.그러나 국비는 결혼이민자, 다문화 가정 자녀, 결혼이민자 권익 보호 등 이주여성을 중심으로 한 다문화 가정 지원사업에 사용하도록 한정돼 있다.외국인주민 한국어교육, 상담센터 운영, 직업능력개발 등 외국인 근로자를 주요 대상으로 하는 10개 사업은 국비 지원 없이 모두 도비 18억9천300만원으로 충당한다. 결국 외국인 근로자 지원 금액은 이주여성 지원금액의 6분의1 수준에 그치고 있다.특히 지난 1월 현재 도내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38만606명 가운데 외국인 근로자는 20만3천736명(53.5%)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도는 자체 예산으로만 지원 사업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원사업이 중단된 실정이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 약 2억원을 들여 시행했던 외국인주민 한국문화체험 지원사업 등을 올해는 예산이 없어 시행하지 못했다며 도 재정 여건이 갈수록 악화되는 가운데 도 자체 예산만으로는 지원사업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hojun@ekgib.com

정부 이호준 기자 2011-09-15 22:19

도덕성·자질 논란… 측근 인사까지 ‘도마위’

국회의 류우익 통일부 장관, 김금래 여성가족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정책 질의가 이어졌지만 이들 내정자에 대한 도덕성자질 논란을 빚었으며 측근인사도 도마에 올랐다.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14일 류우익 통일부장관 내정자 인사청문회에서 비핵개방3000을 골자로 한 현 정부의 대북정책기조 변화 여부, 류 내정자의 대북통일관 등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다.여야 의원들은 현 정부 들어 남북관계가 줄곧 경색돼 왔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경색 국면 해소를 위한 유연한 대북접근 주문과 함께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실질적인 구상 등을 캐물었다.다만 대북기조 전환 수위를 놓고는 민주당은 전면적인 수정을, 한나라당은 큰 틀의 기조 유지 속에 전략적 부분 수정을 각각 주장해 입장차를 드러냈다.야당 의원들은 재산세자동차세 체납, 보은코드인사, 아들 특혜채용 의혹, 논문 중복게재 의혹 등을 문제삼으며 도덕성 검증에도 열을 올렸고, 일부 의원은 류 내정자의 애매모호한 답변을 지적하며 구관이 명관이라고 몰아세우기도 했다.민주당 원혜영 의원(부천 오정)은 류 내정자가 주요 요직을 거쳤으나 업무능력은 검증이 안됐다며 주중대사로 재임할 당시 천안함 사건이 발생했고 당시 천안함 (대중) 외교실패의 중심에 류 내정자가 있다고 말했다.같은 당 최재성 의원(남양주 갑)은 류 내정자의 재산이 3년 만에 6억원 정도 늘었고 장남의 미국 박사 과정 유학 학비는 터무니없게 적게 보고됐다며 주중대사 재임시인 지난해에는 재외공관장 가운데 유일하게 사용 내역 및 영수증 없이 돈을 썼다고 지적했다.반면 안상수 의원(의왕 과천)등 여당 의원들은 줄곧 경색돼 왔던 남북관계를 지적하며 경색 국면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 구상 등을 캐물었다.여성가족위원회의 김금래 여성가족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김 내정자의 아파트 다운계약서 작성을 통한 탈세 의혹이 집중 제기됐다. 민주당 김상희 의원(비례)은 다운계약서와 관련 김 내정자가 변명으로 일관한다며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부절절한 행위에 대해 사과하라고 질타했다.한나라당 정미경 의원(수원 권선)은 김 내정자의 부동산 의혹과 관련 답변의 시간이 부족할 것 같다며 김 내정자의 입장을 배려한 뒤 여성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 정책 입장을 밝혀달라고 정책검증에 중점을 뒀다. 강해인김창학기자 chkim@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1-09-14 21:38

靑 “후반기 레임덕 차단 공직기강 고삐 죈다”

청와대가 집권 후반기 레임덕(권력누수) 차단을 위해 공직기강 확립에 나섰다. 청와대는 추석 직전 감사 관계관 회의를 소집해 공직자와 공공기관이 흔히 저지르기 쉬운 비위 관행을 정리해 각 부처에 전달한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그동안 당연하게 여겨 묵인해 온 사안도 예전과 달리 높아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제도를 개선하고, 아울러 공직사회의 분위기도 새롭게 하자는 취지에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추석 직전 감사관계관회의를 소집해 공직자 및 공공기관이 관행적으로 저지르던 비위 행태를 정리해 각 부처에 전달했다며 그동안 각 부처와 공공기관에서 관행적으로 하던 것이지만 국민 시각에서 볼 때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공직자와 공공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사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비위 관행에는 법인카드 부정사용 근절과 근무중 주식거래 금지와 같은 공직기강에 관련된 것과 함께 공무원이 과도한 규제나 단속을 통해 개입하는 관행 등이 포함됐다. 총리실은 지난 6월부터 공공기관으로부터 비위 관행을 취합해 제도개선을 추진해왔으며, 청와대는 다음달에 감사관계관회의를 추가로 열어 공직기강 추진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청와대의 공직기강 강화는 레임덕을 차단하고, 정권 마지막까지 일하는 정부를 지속하기 위한 이명박 대통령의 뜻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최근 참모진에게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 교육과 토착, 권력형 비리를 척결하겠다고 거듭 강조하고, 이같은 분위기를 공직사회에 전파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또 불법 행위가 아니더라도 내년 총선대선을 앞두고 공직사회의 복지부동 관행을 줄여나가기 위해 정책 이행점검회의를 강화하기로 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1-09-14 21:38

시ㆍ군ㆍ구 통합안 ‘기준 없는 기준’

지난 7일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 추진위원회가 발표한 시군구 통합 기준에 대해 경기도내 시군들이 혼란만 부추긴다며 반발이다.통합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시군마다 통합 대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를 뿐 아니라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도 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지역주민 등이 건의하면 통합할 수 있다는 것은 결국 통합에 대한 부담을 시군에 떠넘기려는 것이라는 주장이다.지난 7일 지방행정체제개편 추진위원회가 발표한 시군 통합 기준을 보면 인구 또는 면적이 과소한 지역, 지리지형상 통합이 불가피한 지역, 행정구역이 분리돼 주민이 불편을 느끼거나 지역발전이 저해되고 있는 지역, 역사문화적 동질성이 큰 지역 등이 통합 대상이 된다.또 이들 기준에 맞지 않아도 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지역주민들이 통합을 건의할 수 있도록 했다.그러나 이들 기준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이 없어 도내 시군들은 자신들의 지역이 통합대상이 되는지조차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수원시 관계자는 수원시는 인구에 비해 면적이 작고, 오산시는 인구가 적어 통합 대상이 된다. 또 수원화성오산은 역사적 동질성도 굉장히 크다고 주장한 반면 오산시 관계자는 오산시는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면적도 넓다. 수원화성과 분리된 지 20년도 넘어 동질성도 없다. 발표된 기준으로 보면 통합 대상이 안된다고 말해 지역별 시각차가 컸다.또 동두천, 의정부 등과 통합이 거론되고 있는 양주시 관계자 역시 인구와 면적이 적은 것은 어느 정도를 말하는 것인가라며 주민의 불편, 동질성 등도 지극히 주관적인 것으로 이러한 기준안으로는 통합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특히 기존에 통합이 거론되온 시군들은 이번 기준안은 결국 통합에 따른 사회 갈등을 지자체에 떠넘기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안양시 관계자는 기준에 맞지 않아도 지자체장, 주민 등이 건의하면 통합할 수 있다는 것은 결국 시군에서 알아서 하라는 것 아니냐며 이런 기준으로는 주민들을 설득할 명분도 없을 뿐 아니라 지역 내 주민 갈등만 부추길 수 있다. 정부의 후속 조치가 없이는 시군이 움직일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hojun@ekgib.com

정부 이호준 기자 2011-09-13 21:25

정부, 취약계층 일자리 56만개로 확대

한나라당과 정부는 13일 내년에 청년과 노인, 여성, 장애인 등 취업취약계층을 위한 정부 지원 일자리를 56만개로 확대키로 합의했다.황우여 당 원내대표는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일자리 제공이 최선의복지라는 측면에서 취업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지원예산을 올해 9조원에서 내년 9조4천억원으로 확대키로 했다고 말했다.취약계층 일자리 지원예산이 4천억원 늘어나면서 정부 지원 일자리 수도 올해 54만개에서 2만개 정도 확대된다.노인 일자리는 20만개에서 22만개, 청년 일자리는 9만4천개에서 10만1천개로 늘어난다.보육과 가사간병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도 16만7천개에서 17만3천개로 확대키로 했다.김창학기자 chkim@ekgib.com

정부 김창학 기자 2011-09-13 20:55

저소득근로자 국민연금ㆍ고용보험료 지원

내년부터 5인 미만 사업장 저소득 근로자들의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를 정부가 일부 지원합니다. 또 불법 파견이 적발되면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합니다. [ 권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국내 경제활동인구의 1/3이 넘는 577만명에 이르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정부정책이 확정됐습니다.오늘 당정회의를 통해 나온 대책은 불합리한 차별해소와 영세사업장 저임금 근로자들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우선 4대 사회보험 가운데 사각지대가 넓은 고용보험, 국민연금 보험료를 정부가 처음으로 직접 지원하기로 했습니다.내년 하반기부터인데 5인미만 사업장 저소득 근로자가 대상입니다.이렇게 되면 대부분 비정규직인 60~70만명의 저소득층이 두 사회보험에 새로 가입할 것으로 전망됩니다.당정은 이와함께 공공기관부터 비정규직 고용 현황을 공시토록해 무분별한 비정규직 채용에 제동을 걸었습니다.사내 업무를 사내하도급으로 전환할 경우도 노사가 협의하도록 하고 임금체불시에는 원청업체도 연대 책임지도록 했습니다.당정은 특히 불법파견이 적발되면 파견기간에 상관없이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하는 등 파견근로자의 근로 조건을 한층 보호하기로 했습니다.당정은 이들 비정규직 정책이 원활히 시행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고 필요 예산을 마련해 가기로 했습니다.

정부 노컷뉴스 2011-09-12 01:05

이 대통령, 20~23일 유엔총회 참석차 방미

이명박 대통령이 오는 2023일 제66차 유엔 총회와 유엔 원자력안전 고위급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다.이 대통령은 방미중 세계지도자상 수상..원자력안전회의 기조연설을 한다.이 대통령은 20일 부인 김윤옥 여사와 함께 미국 뉴욕을 방문, 세계 평화와 민주주의인권 증진에 기여한 공로로 양심의 호소 재단으로부터 세계 지도자상을 받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내외와 만찬을 함께한다.세계지도자상의 주요 수상자로는 김대중 전 대통령, 루이스 이나시오 룰라 다 실바 전 브라질 대통령,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고든 브라운 전 영국 총리 등이 있다.21일에는 유엔 총회에 참석, 기조연설을 통해 국제평화와 안보, 민주주의와 인권, 지속가능한 개발 등 유엔이 추구하는 가치의 실현을 위해 국제사회에서 더욱 책임있는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고 국제사회 공생발전에 대한 비전을 제시할 예정이다.이 대통령은 22일 후쿠시마(福島) 원전 사고 이후 원자력 안전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리는 유엔 원자력안전 고위급회의에 참석, 기조연설을 통해 원자력에대한 신뢰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원자력 이용 안전 증진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제적 노력을 촉구할 계획이다.또 내년 열리는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의 의미와 방향에 대해서도 설명할 것으로 전해졌다.이 대통령은 이틀간의 뉴욕 방문 기간 두 차례 이상의 양자 정상회담을 계획하고 있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신임 일본 총리 등과의회담 가능성도 있다.이 대통령은 이어 시애틀로 이동해 동포 간담회를 하고 하룻밤을 묵은 뒤 귀국길에 오를 예정이다.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기자 2011-09-09 14:10

국토부, GB해제·주택공급 권한 지방이양 ‘미적’

정부가 그린벨트 해제 권한과 주택공급 권한의 지방 이양을 결정해 놓고도 수개월째 질질 끌고 있다.8일 도에 따르면 정부의 지방분권촉진위는 지난 4월 광역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지역 현안사업의 그린벨트(GB)해제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결정하는 권한을 광역자치단체에 넘기기로 결정하고, 대통령 결재까지 받았다.하지만 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들 권한은 시도에 이양되지 않고 있다. 이는 주무 부처인 국토해양부가 GB해제 권한의 지방이양을 위한 개발제안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개정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국토부는 GB지정권을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만큼 해제도 국가에서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특히 주택공급 권한을 넘기기 위한 주택법 개정에 대해서도 수도권 주택시장의 혼란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반면 도는 불필요한 GB를 해제하는데 중앙부처 협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절차가 까다로워 1년 이상 기간이 소요 된다며 주민들의 재산권 보장과 수요에 맞는 토지이용계획 수립을 위해 GB해제 권한 이양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또 1순위 공급대상, 특별공급물량 등을 지역의 여건과 형편에 따라 결정하기 위해서는 주택공급도 시도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도 관계자는 대통령 결재까지 받고서도 권한을 이양하지 않는 것은 권한을 놓지 않으려는 중앙 집권적 사고로 밖에 볼 수 없다며 도내 국회의원들과 협조해 관련법 개정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hojun@ekgib.com

정부 이호준 기자 2011-09-08 21:40

“봉사 마일리지 치사해서 안 써”

정부가 시민들의 자원봉사 참여를 강조하면서도 자원봉사 실적 입력 시스템은 주먹구구식으로 운영, 비난을 사고 있다. 7일 도와 일선 시군 자원봉사센터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자원봉사 참여를 독려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자원봉사자와 수요자 연계 기능을 강화한 자원봉사 포털사이트 1365 자원봉사 포털을 운영 중이다. 이 사이트는 기존 지자체별로 이뤄져온 봉사활동에 대한 인정보상체계를 일원화하고, 봉사활동 실적에 따라 가맹점 할인 등 혜택을 제공하는 봉사 마일리지제를 확대하기 위해서 운영되고 있다.또 각 시군 자원봉사센터별로 봉사자들에게 봉사 마일리지 입력을 위한 적립통장 혹은 카드 등을 제공해 자체적으로 실적관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노인시설이나 보육원 등 봉사 수요처에 실적을 전산입력할 수 있는 통장카드리더기를 배치, 카드나 통장에 자체적으로 마일리지를 입력해왔다. 그러나 1365 자원봉사 포털이 본격 운영된 지 1년 가까이 지나도록 수요처의 통장카드리더기와 포털을 연계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봉사실적을 입력하려면 수요처에서 시군별 자원봉사센터로 봉사 확인서를 팩스 등으로 보낸 뒤 센터에서 자원봉사포털에 재입력하는 등 절차가 복잡해졌다. 포털 운영 전보다 이용자들의 불편이 더욱 가중된 셈이다. A시 자원봉사센터 관계자는 자원봉사 포털이 생긴 이후로 봉사 실적을 입력하는 절차가 복잡해져 더 불편해졌다며 더이상 수요처에서 봉사 마일리지를 입력하지 않기 때문에 마일리지 통장과 카드는 무용지물이나 다름 없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현재 수요처에서 실적 입력이 바로 가능한 시스템 도입을 위해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요를 조사 중이지만 아직 도입 시기는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박성훈기자 pshoon@ekgib.com

정부 박성훈 기자 2011-09-07 21:59

퇴직 세무공무원 재취업 못한다

퇴직공무원이 연매출 150억원 이상인 법무법인(로펌)과 회계법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에 취업하려면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사를 받아야 한다. 또 50억원이 넘는 세무법인도 취업심사 대상에 포함됐다.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전관예우 근절방안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8일부터 28일까지이며, 관련법은 다음달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개정안은 취업심사대상에 포함된 업체의 외형거래액이 법무법인회계법인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경우 150억원, 세무법인은 50억원 이상으로 구체화됐다.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에 한해 법률 시행일에 맞춰 신규로 취업심사대상에 포함된 업체와 내년도 취업심사대상업체를 함께 고시할 예정이다.개정안은 또 국방조달방위력개선 및 금융감독 취약분야에 대해 실무직까지 재산등록대상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예산회계군사시설군인복지군수품관리방위력개선법무수사감사부서 공무원(5~7급), 군인(중령소령준위원사상사), 군무원(3~5급), 공직유관단체 과장(선임급) 이상은 재산을 등록해야 한다. 그 동안은 감사건축토목부서 5~7급 공무원, 중소령, 군무원 3~5급만 재산등록 대상이었다.금융감독원은 재산등록대상자를 현행 2급 이상 직원(부국장조사역)에서 4급 이상 직원(선임조사역)으로 확대했다. 여기에 모든 공무원과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은 재직 중 공식적으로 수행한 업무와 관련해 퇴직 후 본인이나 사기업체의 재산상 권리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행위제한 규정을 구체화해 명시했다.장차관 및 자치단체장1급 이상 고위공직자는 퇴직 전 1년간 근무한 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일을 퇴직 후 1년 동안 민간에서 할 수 없도록 한 1+1 업무제한 대상도 재산공개 대상자로 규정했다.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공공기관(총 286곳)과 지정요건이 달라 공직유관단체에 빠져있던 일부 공공기관도 재산을 등록하고 취업심사를 받도록 했다.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되지 않은 단체는 주택관리공단, 중소기업유통센터,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등 23곳이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1-09-07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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