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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대 약탈 피해’ 리비아 진출 기업에 대책없이 오히려 성금 내라

리비아 진출 도내 건설사들이 약탈 행위로 수백억원대의 피해를 당한 가운데(본보 26일자 1면) 정부가 보상을 받아야 할 피해 업체들에게 오히려 리비아 전달 성금을 모금토록 해 물의를 빚고 있다.28일 국토해양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23일 국토해양부 소회의실에서 건설정책관 주재로 리비아 진출 업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국토부는 양국 관계 증진을 위해 리비아에 전달할 성금을 모금하는 방안을 건설사 관계자에 전달했다. 이에 국내 21개 리비아 진출 건설업체 관계자들은 지난 25일 해외건설협회 회의실에 모여 성금 모금 규모와 업체별 부담액 등을 논의, 50만 달러 상당을 모금키로 하고 각 업체의 리비아 공사 잔금 규모에 따라 모금액을 할당했다.그러자 해당 업체들 사이에서는 이번 내전과 현지의 약탈 행위로 이미 수백억원대의 피해를 당한 상황에서 정부가 피해 보상 대책 마련은 뒷전인 채 국가 간의 관계 유지비용을 민간에 전가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게다가 일부 건설사들은 리비아 사태 후 귀국한 직원들을 정리해고하는 등 경영 여건이 크게 악화된 상태로 알려져 이번 모금의 적정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성금 모금에 대해 건설사들의 자의적 모금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나 해외건설협회에서 개최된 건설업체들의 모금 대책회의까지 참석해 사실상 압력을 행사하는 등 공식 입장과는 상반된 행보를 보이고 있다. 회의에 참석한 A건설사 관계자는 현지의 약탈행위에 대한 리비아 과도정부의 피해 보상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만큼 일부 건설사들에게 이번 모금은 큰 부담이 될 것이라며 국토부에서 제시한 좋은게 좋다는 식의 모금에 건설사들 입장에서는 따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하소연했다.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모금액, 전달처와 같은 세부 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구체적인 것은 말해줄 수 없다며 또 민간차원의 자의적 모금일 뿐, 강제로 모금 참여 여부나 모금액을 정해준 적은 없다고 밝혔다.한편 국토부와 리비아 진출 건설사들은 이번에 모금키로 한 50만 달러로 의약품을 구매, 전세기를 이용해 리비아 벵가지에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이호진기자 hjlee@ekgib.com

정부 이호진 기자 2011-08-28 21:47

북한산 송추계곡 상가 ‘공원입구’로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은 28일 양주시 장흥면 울대리 북한산국립공원 송추계곡 주변에 밀집한 상가와 주택을 공원입구에 이주단지를 조성, 이주시킨다고 밝혔다. 송추유원지로 알려져 있는 송추계곡 주변에는 53가구 143동의 음식점과 주택이 밀집해 있다.이들 음식점은 계곡 내에 좌판을 설치하고 영업을 해 그동안 계곡수 오염 우려와 음식점 이용 차량과 탐방객이 뒤엉키는 혼잡스러움이 문제가 돼 왔다. 특히 지난 1998년 여름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로 21명이 숨지는 등 재난사고도 잇따라 주민과 탐방객의 안전에도 우려가 제기됐다. 이주단지는 오는 2013년까지 5만500㎡ 규모로 53가구와 주차장 등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지난 7월 국토해양부의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에 사업을 반영하는 등 본격적인 이주절차에 착수했으며 보상비 205억원, 단지 조성비 160억원이 투입된다.송추계곡은 지난 1963년 서울 교외선 철도가 개통되면서 수영장과 음식점숙박시설 등이 들어섰으며 수도권의 유명 유원지로 자리잡았다. 국립공원관리공단 관계자는 송추계곡 상가를 집단이주하게 되면 작년 북한산성계곡 상가 이주완료에 이어 북한산 국립공원은 명실공히 수도권 유일의 국립공원으로 거듭 태어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정부 김재민 기자 2011-08-28 20:20

서울외곽도 통행료 남북차 좁힌다

북부구간과 남부구간간 2.5배 차이를 보이고 있는 서울외곽순환도로 통행료가 조정될 전망이다.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북부구간이 남부구간보다 2.5배 높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통행료 문제를 지적한 한나라당 백성운 의원(고양 일산동)의 질의에 대해 그것은 분명히 잘못됐다면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남북구간 통행료 조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중 남부구간(91.7㎞)은 1999년 11월, 북부구간(36.3㎞)은 2007년 12월 각각 개통됐으나 남부구간은 도로공사의 재정고속도로이고 북부구간은 민자도로이기 때문에 북부구간이 남부구간보다 2.52배 정도 비싸다.박 장관은 구체적 조정방안에 대해 ▲남부구간 통행료 인상 ▲북부구간 민자고속도로 운영기간 기존 30년에서 50년까지 연장 ▲정부의 보조금 지원 증액 등 여러 방안을 종합적으로 고려, 남북구간 통행료 차이를 최대한 완화하겠다고 설명했다.앞서 백 의원은 지난 2008년 국감때 이 문제를 지적해 정부가 교통연구원에 용역(외곽순환도로의 통행료 격차 완화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줘 지난해 8월 결과가 나왔으나 정부는 1년이 넘었는데도 아무 대책도 없다고 추궁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정부 김재민 기자 2011-08-24 21:25

팔리기도 전에 인천공항 매각 수입 2년 연속 도로예산 배정

박기춘, 정부 구먹구구식 예산 편성 질타 박재완, 민영화 방침 재확인정부가 인천공항공사 지분매각대금을 도로예산에 2년 연속 편성, 무려 1조원에 달하는 도로예산 세출삭감 결과를 초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민주당 박기춘 의원(남양주을)은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처 질의를 통해 인천공항 지분매각대금 예산편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도로예산 삭감에 대한 국회 심의 등을 요구했다.박 의원은 인천공항 지분매각대금 2010년도 5천909억원, 2011년도 7천393억600만원을 인천공항 선진화와 관계없는 4대강 사업으로 부족해진 도로예산에 2년 연속 편성, 세입세출 균형의 원칙에 따른 예산편성을 고려할 때 2년간 무려 1조원에 달하는 도로예산 세출삭감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인천공항 지분매각 세입결손에 따른 도로사업별 예산 삭감이 국토부 내부에서 뚜렷한 기준없이 일반국도 55억원, 국도대체우회도로 114억원, 지역간선도로 453억원, 민자도로 468억원 감액 등 2천174억원 규모의 감액이 임의적으로 이뤄졌다면서 이는 국회 예산심의권 침해로 1조원 규모의 도로예산 세출 삭감에 대한 국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2010년 국토부가 인천국제공항 지분 15% 매각대금 5천909억원이 불발되자 이를 투입하기로 했던 도로사업비를 메우기 위해 도로공사에 융자한 자금 중 4천738억원을 조기에 회수해 도로사업비 부족금을 충당, 오는 2017년까지 원금 이외에 국고로 들어올 수 있었던 이자수익 811억원을 포기했다며 정부의 구먹구구식 예산 사용행태로 세입 수백억원의 손실을 가져왔다고 질타했다.이런 가운데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과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이날 인천공항 매각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확고하다고 밝혔다.박 장관은 언제까지 공항을 100% 국영공항으로 가져가야 하느냐면서 잘하고 있다고 해서 국가가 (계속)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권 장관도 지금도 경영을 잘 하고 있으나 (매각은)민간 주주의 견제와 감시 통해 투명성과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답변했다.특히 권 장관은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가 주장한 국민주 매각 방식에 대해 여러가지 대안중 하나다면서 99년 설립당시 민영화 대상이었으나 지금은 민영화 대상은 아니다. 주식 49% 이내 매각하려는 쪽으로 선진화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정부 김재민 기자 2011-08-24 20:40

경기·인천 최대 15곳 통합검토… "의왕·과천 강력반발"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가 경기인천지역 시군구 가운데 1015곳 가량을 통합대상으로 하는 통합기준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왕과천시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23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이하 개편추진위)는 최대 80개 시군구가 통합 대상이 될 수 있는 지자체 통합 기준 용역안을 통해 인구 또는 면적 규모 등을 마련, 오는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기준안을 의결 및 공표할 예정이다. 기준안을 보면 인구 규모는 특별시 자치구 27만6천명 이하, 광역시 자치구와 일반시는 15만명 이하, 군은 3만3천명 이하다. 면적 규모는 특별시 자치구 16.2㎢ 이하, 광역시 자치구 42.5㎢ 이하, 시군 62.46㎢ 이하가 통합 대상에 포함된다.이 기준안이 확정되면 도내 의왕, 과천, 동두천시와 인천 동구 등 4개 도시가 인구와 면적을 기준으로 통합 대상에 포함된다. 또 69개 시군구는 인구 규모나 면적 규모 중 1개가 통합 기준에 해당돼 잠재적 통합 대상이 될 수 있다. 여기에는 광명, 구리, 오산, 군포시와 인천 중구옹진군남구부평구 등 해당된다. 인접 지역으로의 통근통학 비율 기준을 적용하면 안양군포의왕시, 부천시와 인접도시, 오산시가 수원시화성시간 통합이 될 수 있다.개편추진위는 2014년 지방선거 이전까지 지방행정체제를 개편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 내에 통합방안이 포함된 종합 기본계획을 마련,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한 이후 2013년 6월까지 통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통합대상에 포함된 의왕시와 과천시가 강력 반발에 나섰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인구나 면적 등을 기준으로 삼는 건 획일적인 발상이라며 의왕시가 한창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통합을 논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통합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여인국 과천시장은 대다수 시민들이 통합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구역 통합에는 찬성할 수 없다며 과천시민들은 몇 년전에 거론됐던 안양권 통합에도 반대하는 입장이었다고 밝혔다.임진흥강해인김형표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1-08-23 22:01

인사교류 경험 고위공무원, 승진 빨라진다

앞으로 정부 부처에 근무하는 과장급 간부가 다른 부처의 인사교류 경험이 있을 경우, 고위공무원단 승진이 빨라진다. 또 공무 중 사망한 공무원은 월 기본급과 수당을 근무 일수 기준으로 지급받는 등 예우를 더 받게 된다.행정안전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의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과장급 인사교류 및 개방형공모직위 경력자의 경우 교류기간의 절반을 근무경력에 추가반영함으로써 고위공무원단 후보자가 되기위한 근무경력 요건이 완화되며 승진심사 시 해당경력도 반영되게 된다.또 외부인을 고위공무원으로 채용하는 시험에서 면접위원수를 3명에서 5명 이상으로 늘리고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하며,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위촉하도록 하는 등 위원회 구성도 강화했다.행안부 관계자는 이러한 개선을 통해 과장급 공무원의 인사교류를 활성화하고,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 절차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공무상 사망자에 대한 보수지급 방법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무원보수규정과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에 따라 공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공무원의 경우, 과거에는 월 기본급과 수당을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받았으나 앞으로는 해당하는 달의 봉급 및 수당의 전액을 받을수 있게 됐다. 또 인사교류에 따른 수당 지급대상 범위에 경찰소방공무원이 추가됐으며 출산 장려차원에서 육아휴직자에 대해 예외적 근무평정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1-08-23 21:16

외국인 배우자도 가족들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가능

앞으로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외국인 배우자도 가족들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정부는 23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중증 장애인은 본인 또는 보호자가 신청할 경우 관련 공무원이 직접 방문해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는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또 고지서 송달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민등록표에 다가구주택이나 오피스텔의 명칭과 동호수를 기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령안에 담겼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저소득 한부모가정에 대한 복지급여 지원시 보호대상자에게 정보제공 동의 서면을 제출토록 하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은 복지급여 부정 수급 방지를 위해 관련 기관에 납세정보, 금융정보, 보험정보 등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최근의 디자인 창작 추세를 반영해 하나의 디자인에 적용될 수 있는 물품을 2개 이상 출원서에 기재할 수 있게 허용하는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했다. 또 통합방위사태 선포시 정부가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사람이나 물자를 동원할 수 있도록 하는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접경지역 읍면동장의 민방위 경보 발령을 허용하는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됐다. 이 밖에 정부는 해외로 반출된 외규장각 의궤를 환수해 문화재 보호에 기여한 범국민직지회 박병선 명예총재 등 7명에게 훈포장을 수여하는 영예수여안을 의결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1-08-23 21:16

李대통령,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

이명박 대통령이 21일부터 26일까지 몽골과 우즈베키스탄, 카즈흐스탄 등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21일 첫 방문국인 몽골에서 엘벡도르지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어 자원과 인적 교류 등 양국간 중장기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로 격상시킬 예정이다. 또 방문을 계기로 한몽골 공동성명과 양국간 중기 협력 지침을 담은 중기행동계획도 채택한다. 이 대통령은 23~24일에는 이슬람 카리모프 대통령의 초청으로 우즈베키스탄을 국빈방문할 예정이다. 양국 정상은 회담에서 전략적 동반자관계 발전 방향과 실질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협의하고 지역국제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또 한우즈벡 경제협력위 합동회의에 참석하고, 보건의료IT섬유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를 위해 양해각서(MOU)도 체결한다. 이어 이 대통령은 24~25일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의 초청으로 카자흐스탄을 공식 방문, 정상회담을 갖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 방향, 교역투자 증진방안, 실질 협력 증진방안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강해인기자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1-08-21 21:37

가짜 휘발유 주유소 ‘낙인’ 찍힌다

앞으로 가짜 휘발유 등을 팔다가 적발되면 현장에서 사업정지나 사업장이 폐쇄된다.국회 지식경제위 민주당 조정식 의원(시흥을)은 지난 3월 대표발의 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일부개정 법률안이 지식경제위원회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가짜 휘발유 등을 팔다가 과징금처분을 2회 이상 받은 업소와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업소에 대해 해당 위반사실을 현장에 게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빠르면 8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예정이다.현행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은 유사석유 판매업소로 적발되더라도 소비자들이 해당 적발업소가 유사석유 판매로 적발되었는지의 여부를 사실상 알 수 없어 소비자들의 피해는 물론이고 주유소 사업자들의 유사석유 판매를 근절하는데 큰 한계가 있었다.조 의원이 한국석유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08년부터 올해 6월30일까지 유사석유 판매 주유소 단속현황 자료에 따르면 총 972곳의 주유소가 유사석유 판매로 적발됐다.조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어 유사석유 판매적발 사실을 주유소 등의 현장에 게시할 수 있게 되면 소비자들은 물론 주유소 사업자들의 유사석유 판매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강해인기자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1-08-21 21:37

북한 말라리아 방역 사업 곧 재개 될 듯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 전면 중단 됐던 대북 말라리아 방제사업이 곧 재개될 것으로 예상된다.18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나라당 이윤성 의원(인천 남동 갑)은 현인택 통일부 장관에게 5.24 조치이후 국제기구를 통해 진행되던 대북 말라리아 방재사업이 지난해부터 전면 중단돼 올 여름 홍수 피해가 유난히 심했던 북한에서 말라리아 창궐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이 의원은 모기를 매개체로 하는 말라리아는 DMZ 철조망으로 막을 없을 뿐만 아니라 말라리아 발생 주기로 볼 때 올해는 북한에 말라리아 창궐 가능성이 높은 해라며 이는 남한으로의 전염을 의미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북한 현지에 국제기구 사무소가 위치, 국제기구를 통한 의료 지원 사업은 상대적으로 분배투명성이 확보되는 만큼 북한 말라리아 방제사업을 시급해 재개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에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올 하반기에 북한에 말라리아 창궐이 우려되는 것이 사실이라며 인도적 차원에서 국제기구를 통한 말라리아 방역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이는 그동안 정부차원에서 북한에 대한 직접 지원을 금지하던 정부 정책의 방향을 전환하겠다는 것을 뜻해 앞으로 남북교류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그동안 우리나라에서 퇴치됐던 것으로 알려졌던 말라리아는 지난해부터 북한에서 크게 유행하면서 남한사회에서도 재 발병하기 시작해 지난해에는 1천800여명의 환자가 신고 됐다.이들의 85%는 인천, 경기, 강원 등 접경지역 주민들과 군인이어서 질병관리본부는 북한으로부터 옮겨온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올 해도 8월 초 현재 남한에서 400명 이상의 환자가 나왔는데 말라리아 잠복 기간이 1년인 것을 감안할 때 올 가을이나 내년엔 환자수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우리정부는 지난 2001년 북한에서 30만명의 말라리아 환자가 발생했다는 보고가 나오자 2001년부터 WHO(세계보건기구)를 경유해 남북협력기금을 이용, 대북 말라리아 방재 사업을 벌여왔다.그러나 2009년 13억원(110만 달러)에 달하던 북한 말라리아 관리사업이 지난해 5.24 조치로 2년 간 한 푼도 지원되지 않고 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1-08-19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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