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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의원 정치쇼, 국격 모독 침략행위”

정치권은 1일 우리 정부의 입국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일본 자민당 의원들의 울릉도 방문을 위한 입국 시도와 관련, 국격을 모독하는 침략행위라고 맹비난했다.이런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은 오는 15일 광복절 경축사에 독도가 우리의 영토임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포함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김기현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우리 정부의 외교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끝내 한국 방문을 강행해 독도를 분쟁의 장으로 끌어들이려고 한다며 이는 명백한 영토 침략행위일 뿐더러 지난 역사의 과오를 되풀이하는 전근대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독도가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라는 사실은 일본이 제 아무리 우겨도 그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일본 의원의 이러한 망동은 영토제국주의의 부활을 꿈꾸는 반역사적 행동으로서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민주당 손학규 대표(성남 분당을)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본의 일부 몰지각한 국회의원 때문에 한일관계가 더이상 악화돼선 안 된다며 단호하고 의연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대표는 일본 의원들이 국제적 소란을 일으키려는 의도는 알고 있다며 누구도 어떤 방법으로도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부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종걸 의원(안양 만안)도 성명서를 통해 우리나라 영토인 독도의 일본 영유권을 주장하기위해 울릉도를 방문하겠다고 한다며 일본 정부의 자민당 의원 방한 방조는 중대한 국권침탈이라고 지적했다. 자유선진당 변웅전 대표는 주요당직자회의에서 8월 광복의 달에, 더구나 집중호우로 재난 상황에 처해있는 나라에 위로는 못할 망정 분란을 일으키려는 저의가 무엇인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당연히 즉각 추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동당 신창현 부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일본 자민당 의원들의 울릉도 방문 입국시도를 규탄하고 정부의 강력한 외교적 조처를 촉구한다며 정부는 차제에 이런 시도가 벌어지지 못하도록 일본 정부에 항의하고, 이에 걸맞는 강력한 외교적 조처를 취하라고 요구했다.이와 관련, 이명박 대통령이 오는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독도가 우리의 영토라는 것을 피력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이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 독도문제 등 일본과의 현안 문제가 포함될 예정이며 적절한 수위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일본 방위성이 이르면 2일 독도 영유권 주장이 포함된 2011년 방위백서를 발표할 예정이어서 한일 양국간 외교마찰이 최고조에 달할 전망이다.방위성은 2005년부터 방위백서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규정해 놓고 이를 발표하고 있는데, 민주당 정권 출범 후 발표된 지난해 방위백서 역시 일본 고유의 영토인 북방 영토 및 다케시마(독도의 일본 명칭)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인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고 기술했다. 방위백서가 공식 발표될 경우, 정부는 외교통상부 성명 발표, 주한 일본대사 소환 등을 포함한 다양한 대응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강해인김재민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1-08-01 21:23

정부, 2015년까지 재해방재 ‘3조1천억’ 투입

정부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방재전문기관을 확대하고 오는 2015년까지 3조1천669억의 예산을 투입해 재해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또 방재분야 연구개발(R&D) 예산을 확대하고 신속한 재해복구를 위해 예산조기집행제도를 적극 활용키로 했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1일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후에 대응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방재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오는 2015년까지 3조1천669억원을 투자해 재해예방 사업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키로 했다. 여기에 방재분야 R&D 투자를 적극 확대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조해 나가기로 했다. 올해 방재분야 R&D 예산은 1천492억원으로 전체 R&D예산(14조9천억원)의 1% 수준이다.또 재해발생지역에 대한 예산 편성과 설계착공 지연으로 인해 2차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조기집행제도를 적극 활용키로 했다. 특히 근본적인 기후변화에 대한 연구역량을 강화하기위해 소방방재청의 2차 소속기관(국립방재교육연구원 산하)인 방재연구소를 행정안전부 직속의 (가칭)국립방재연구원으로 확대개편키로 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1-08-01 21:23

경기도 국비 신청 절반 ‘싹둑’

경기도가 내년도 사업을 위해 국비를 요청한 예산의 절반가량이 반영되지 않아 일부 핵심사업의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31일 도와 정치권에 따르면 도는 정부 각 부처에 75개 사업 3조6천838억4천600원의 예산을 요청했으나 반영된 예산은 전체 58%인 2조1천508억3천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도표 참조이에 따라 상당수 사업들이 지연되거나 포기를 해야 하는 등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평택 주한미군 공여구역 지원사업과 가축매몰지 상수도보급사업, 제부항 마리나 개발사업, 산업단지진입도로 등은 내년도 예산 신청액의 절반에도 못 미쳐 사업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주한미군 공여지역 지원사업의 경우, 시군이 시행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천794억9천700만원 중 87억9천만원밖에 반영되지 않아 평택 미군기지 이전사업 지연에 따른 주민들을 반발을 예고하고 있다.또 구제역 가축매몰지의 오염 침수를 차단하기 위해 요청한 가축매몰지 상수도 보급사업 예산도 1천331억5천800만원 중 44%인 584억6천200만원이 반영돼 장마철 오염차단에 비상이 걸렸다. 제부항 마리나 개발사업도 도가 신규사업으로 총 112억원을 투입, 수도권의 요트 정박의 요충지로 개발할 계획을 갖고 있지만 이번 정부의 예산이 47억원밖에 반영되지 않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이 밖에 상업단지 진입로를 비롯해 수서~평택 고속철도, 생태하천복원, 광역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조성, 자연공원 조성관리 사업 등이 대거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반면 시흥시 국도대체우회도로와 평택항 항만배후단지 2단계 조성사업은 도가 요청한 예산보다 더 많이 반영됐고 부천시의 도시철도와 용인 장사시설 설치사업은 도의 예상신청액 100%가 반영돼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도 관계자는 국비로 추진하려는 주민 숙원 및 미래형 사업들이 상당수 반영되지 않았다며 앞으로 기획재정부와 국회 예산 편성 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은 예산을 확보, 내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1-07-31 21:08

광주·파주·동두천 특별재난지역 선포될 듯

이번 수해로 큰 피해를 입은 광주시와 파주시, 동두천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전망이다.31일 행정안전부와 경기도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자체의 재정 사정에 따라 피해액이 일정액을 넘어서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기로 했다.선포기준은 광주시와 파주시, 서울 서초구와 관악구, 강원 춘천시가 피해액 95억원으로 동일하고 동두천시가 65억원, 강원 철원이 50억원이다.특별재난지역 선포는 대규모 재해가 발생했을 때 지방자치단체의 복구비 부담을 완화해 주고자 국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복구비의 최대 90%까지 보조된다.피해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이면 특별재난지역 기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복구비 절반을 국고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국고지원 기준은 광주파주, 서울 서초, 강원 춘천이 38억원, 동두천은 26억원, 강원 철원은 20억원이다.구예리기자 yell@ekgib.com

정부 구예리 기자 2011-07-31 21:08

당·정 ‘리모델링 수직증축’ 충돌 예고

정부가 리모델링 아파트의 수직증축을 허용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가운데 백성운 의원(한고양 일산동)에 이어 한나라당 주택정책 T/F(태스크포스) 팀장인 정진섭 의원(광주)도 수직증축을 허용하는 법안의 처리 의사를 밝혀, 당정간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경기도당위원인 정 의원은 31일 정부가 반대하고 있지만 리모델링 아파트의 수직증축을 허용하는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의 이같은 결정은 정부의 리모델링 수직증축일반분양 불허방침에 대해 수도권 1기 신도시 지역의 불만이 만만치 않아 내년 총선과 대선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현재 리모델링 대상 아파트(15년 이상 아파트 중 재건축 제외)는 전국적으로 280만가구이며, 이중 절반인 140만가구가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다. 앞서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백 의원도 지난달 28일 리모델링 수직증축과 가구수 증가는 주택법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로 국회에서 결정해야 할 엄연한 입법사항이라며 국토부 리모델링 제도개선 T/F의 최종 논의결과(리모델링 아파트의 수직증축일반분양 불허)는 입법과정에서 참고할 것이라고 주장했다.현재 국회에는 4개의 리모델링 관련 주택법 개정안이 제출돼 있으며, 이중 3개가 도내 의원(조정식고흥길백성운)이 대표발의한 것이다. 민주당도 427재보선 성남 분당을 국회의원 선거에서 리모델링 문제가 현안으로 부각되자 최규성 의원이 제출한 주택법 개정안이 당론이라고 밝혔으며, 손학규 대표는 자연친화형, 주민참여형 아파트 리모델링 정책 추진을 공약으로 제시했었다. 4개의 개정안은 증축과 일반분양을 모두 허용하고 있는 가운데 범위에서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증축범위는 4개의 개정안이 모두 각 세대의 주거전용면적 30% 이내로 하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경우 민주당 조정식 도당위원장(시흥을)과 최규성 의원은 60%와 50%, 한나라당 고흥길백성운 의원은 모두 40%까지 확대로 규정했다.일반분양은 민주당 조 도당위원장이 기존 세대수의 10% 이내, 최 의원은 증가면적 3분의1 내에서 신규분양(이중 30%는 임대주택)인 것에 비해 한나라당 고백 의원은 모두 증가면적 내에서 신규분양하도록 했다. 백 의원은 특히 정부가 안전성 결함을 지적하는 것에 대해 구조안전성은 전문가의 의견과 실제 시공 결과 등을 볼 때 더욱 보강된다면서 국토부에 리모델링 설계구조기술위원회를 설치해 사전 심의후 시공토록 개정안에 규정, 안전진단을 강화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정부 김재민 기자 2011-07-31 20:58

오늘부터 도로명주소 전격 시행

오늘부터 도로명주소가 법정주소로 확정된다.행정안전부는 29일 도로명 주소를 전국 동시에 고시하면서 법정주소로 확정한다고 28일 밝혔다.도로명주소 건물번호 부여기준 예시건물번호는 도로구간별 기점에서 종점방향으로 20m 간격으로 왼쪽은 홀수, 오른쪽은 짝수번호를 부여된다. 앞서 정부는 전국에 15만8천개에 달하는 도로명을 부여하고 지난해 10~11월 대국민 예비안내를 실시했으며 올해 36월에는 건물 소유자와 점유자에게 방문과 우편 등을 통해 일제 고지했다.도로명주소 고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자치단체 공보와 게시판, 홈페이지 등을 통해 동시에 하며 해당 시군구청이나 읍면동에서도 직접 확인할 수 있다.도로명주소 표기예시도로명주소는 시도, 시군구(행정구 포함), 읍면,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사용된다. 이번에 고시하는 도로명주소는 총 568만여건으로 주택과 아파트빌딩 등이 대상이다. 앞으로 신축되는 건물들은 지자체장이 신축 때마다 도로명주소를 부여한 뒤 개별적으로 고지고시를 하게 된다. 다만 정부는 100년간 사용한 지번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한꺼번에 바꿀 경우 예상치 못한 불편이 생길 것을 고려해 2013년 말까지 병행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1-07-28 21:08

MB “재해안전대책 기준 강화해야”

이명박 대통령은 28일 과거 기준을 갖고는 재해를 막지 못하기 때문에 서울 등도 재해(안전대책) 기준을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위치한 한강홍수통제소 상황실을 방문해 폭우 피해 현황을 점검하며 이렇게 짧은 기간에 많은 비가 오는 것은 처음이고 지금처럼 비가 내리면 세계 어떤 도시도 견딜 수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이 대통령은 앞으로 도시에도 이런 재해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기준을 세워야 한다며 이제는 기준치를 올리고 보완할 것은 보완하며 엄밀히 하자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우면산 인근의 산사태를 언급한 뒤 과거 기준으로는 (주택 안전기준에) 상관이 없었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이제는 이러한 기준치를 올리고 엄밀히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청와대로 돌아오는 길에 동작대교 남단에 차를 세우고 불어난 한강을 보며 물이 빠진 다음 청소 등 관리가 힘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도 인명피해는 없어야 하는데 걱정이다며 그나마 농산물 수확기도 다가오는데 농촌 지역에 안 온게 다행이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1-07-28 20:40

[정가산책] 원유철 “아이티 단비부대, 대한민국의 자랑” 위문 방문

원유철 국회 국방위원장(한평택갑) 등 국방위 여야의원은 지난 27일(현지시간) 아이티에서 재건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단비부대를 방문, 부대원들을 격려했다. 원 위원장 일행은 박성호 단비부대장으로부터 부대의 일반현황과 주요 재건지원 성과를 보고받고 그 동안의 활약상을 담은 영상을 시청한 후 오찬을 함께 했다. 원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단비부대가 수행하는 아이티 재건지원 노력은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의미있는 활동이라며 단비부대가 수행한 잔해제거, 도로복구, 대민 의료지원 활동 등은 향후 아이티 국민들의 기억에 깊이 각인될 것이라고 장병들을 치하했다. 그는 이어 대한민국이 세계 속에 우뚝 설 수 있는 것은 이처럼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대한민국 국군의 자랑이고 국민들의 희망인 단비부대원 모두 무사귀환하는 그 순간까지 건강하게 임무수행하기를 바라고, 단비부대를 비롯한 우리 파병부대의 성공적 활동을 위해 국회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단비부대는 지난 해 2월 27일 아이티에 전개해 현재 3진이 임무수행 중이며 아이티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250건이 넘는 다양한 재건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 아이티 안정화임무단으로부터 아이티 최고의 파병부대라는 찬사를 받고 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정부 김재민 기자 2011-07-28 20:40

9월부터 5㎡이하 간판도 지자체에 신고해야

오는 9월부터 5㎡ 이하의 가로형 소형간판을 설치할 때도 시장, 군수에게 미리 신고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다음달 1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간판 수요가 많은 아파트상가,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바닥면적 합계가 300㎡ 상의 건물, 위락시설 등을 신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에는 간판의 설치위치, 규격 등을 명시한 간판표시계획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미리 제출토록 했다. 또 5㎡ 이하의 가로형간판이나 건물 출입구에 설치하는 세로형 간판, 창문이용 광고물 등은 앞으로 관할 기관장에게 신고절차를 거쳐 설치토록 했다. 이와함께 현재 자동차 차체 측면(2분의 1 범위 이내)에만 광고를 허용하고 있는 것을 도시미관을 크게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시도 조례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차체측면 이외에도 광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간판설치를 희망하는 업소는 사용승낙서를 첨부해야 하고, 행정기관은 해당 광고물을 관리하게 돼 무분별한 간판설치가 상당부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정책사각지대에 있던 소규모 간판 등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고, 신종 광고물에 대한 수요를 제도권으로 흡수, 보다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광고물 정책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1-07-27 10:36

이 대통령,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 잘 되지 않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26일 일반의약품(OTC)의 약국 외 판매가 잘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제약회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OTC가 아직 슈퍼마켓에 왜 많이 보급되지 않느냐고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물었고, 진 장관은 정부 고시로 진행되다 보니 제품의 바코드 등 준비과정 때문에 그렇다.28일께부터 보급될 것이라고 보고했다. 이는 일반 의약품을 슈퍼마켓에서도 팔 수 있도록 한 정부 조치가 시행에 들어갔지만 아직까지 대부분의 슈퍼마켓에 일반 의약품의 납품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모든 제약회사가 협조해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며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권유해 휴가철에 국민들이 약품을 쉽게 구할 수 있게 하여 불편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고등학교 졸업자 채용과 관련해 정부가 먼저 학력을 철폐해줘야 한다며 공직사회, 공기업에서도 고졸자 취업이 대대적으로 (채용)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고등학교 졸업자에게도 충분히 취업기회가 주어져야 하고, 공직사회에서의 취업에도 학력자격이 문제가 되지 않는 지 다시 검토해달라면서 제2금융권, 증권, 보험사에도 (고졸자 취업이) 확대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휴가철인데 지난 기간동안 구제역, 수해 등으로 공직자들, 특히 지방자치단체 공직자들이 고생을 많이 했다면서 가능한 한 휴가를 잘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국무위원들도 휴가를 가더라도 하루 정도는 주변 음식점에 들러서 지역 민심도 들어봐달라고 덧붙였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1-07-27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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