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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지분 20% 내년 국민주로 매각

정부는 내년에 인천국제공항 지분 20%를 국민주로 매각한다.27일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에 인천공항 지분 20%를 국민주로 매각해 매각대금 4천억원을 세외수입으로 편성했다.정부는 당초 매각 지분 15%는 국내 증시에 상장하고, 나머지 34%는 해외 선진 공항과 맞교환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최종적으로 지분 20% 모두를 국민주로 매각키로 했다.또 국민주 매각시 저소득층이나 사회적 소외계층에게 원래 가격보다 30% 정도 낮은 가격에 주식을 넘기는 방안 등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정부는 앞서 2008년 8월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에서 인천공항을 세계 수준의 허브공항으로 육성하기 위해 전문공항 운영사와의 전략적 제휴 15%를 포함해 지분 49%를 매각한다고 발표한 이후 매각대금을 지난해부터 세입예산에 반영했지만 매각하지 못했다.그러나 정치권 및 지역사회의 반대여론이 거센데다 주식시장 침체 등으로 인해 매각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민주노동당 인천시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흑자공항인 인천공항 지분을 지금 파는 것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격이다며 국민주로 매각하는 것도 포스코 등의 사례를 볼 때 결국 외국자본에 넘어가게 될 것이라고 인천공항 민영화를 반대했다.또 현재 글로벌 재정위기로 폭락한 주가가 내년이라고 해서 시장 상황이 크게 호전될 가능성이 낮아 자칫 급하게 팔았다가 헐값 매각 시비에 휩싸일 수 있는 점도 문제다.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약 4조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 3단계 확장공사를 위해서라도 인천공항 지분 매각은 불가피하다면서 인천공항 지분을 국민주로 일부 매각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방식은 계속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이민우기자 lmw@ekgib.com

정부 이민우 기자 2011-09-27 21:18

9·15 정전사태는 ‘예고된 인재’

전국적인 정전 사태의 원인이 전력당국의 총체적인 관리부실로 인한 인재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은 정전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조만간 물러날 것으로 예상된다.정부 합동점검반은 26일 정전사태의 원인과 대책에 대한 브리핑을 통해 최근 전국적인 정전사태는 지식경제부와 전력거래소, 한국전력이 모두 부적절하게 대처해 부실 대응이 화를 키웠다고 발표했다.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은 이번 정전사태의 가장 큰 원인은 수요예측과 공급능력에 대한 판단의 실패에 있다고 판단된다면서 조속한 시일안에 엄중 문책하겠다고 밝혀 해당기관 관련자들에 대한 문책인사가 잇따를 전망이다.합동점검반은 이번 정전사태는 먼저 전력의 수급조절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전력거래소에 1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늦더위로 전력수요 증가가 예상됐지만 수요 예측과 공급 확보에 실패해 정전사태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했다는 것이다.전력거래소는 지난 15일 자체 비상대응 매뉴얼에 따라 오후 1시20분 관심, 1시간 뒤인 2시20분 심각으로 상황단계를 발령했으나 지경부와 한전에는 통보하지 않았다. 지식경제부는 전력거래소로부터 전력수급 상황을 보고받고도 내부보고 조차 이뤄지지 않아 정부 차원의 대응기회를 놓친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경제부 내부보고 시간을 보면 국장 오후 3시25분, 장관 오후 4시로 파악됐고 지경부는 청와대 위기관리실에 한전보고서를 오후 4시20분에 팩스로 송신했다.전력거래소가 관심 상황단계를 발령한 뒤 3시간이 지나서야 관련 보고서가 청와대 위기관리실에 송신된 것이다.지경부 실무 담당자는 운영예비력이 위급한 상황에서도 통상의 경우처럼 모니터상 나타난 예비력을 2시간내 공급 가능한 것으로 이해해 적시 대응에 실패했다.한국전력은 단전이 예상되는 상황을 제 때 알려야 하지만 단전 조치 이후 방송사에 통보해 혼란을 가중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위기대응 매뉴얼에 따라 중앙재난대책본부에 상황을 적시에 보고하지 않아 신속한 상황전파도 지연됐다.이에 따라 정부는 정전에 대한 사전 예고가 없어 국민 불편과 피해를 가져온 만큼 위기대응 매뉴얼 정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전력수급 예측 프로그램을 전면 보완하는 등 대국민 예고시스템을 대폭 개선키로 했다.또 오는 2011년까지 이상 기후 현상을 반영한 온도 변화에 따른 전력 수요 변화를 정확히 반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명절에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가동키로 했다.이와 함께 전력거래소와는 별도로 한전에서도 수요를 예측해 예상치와 큰 차이가 있을 때는 두 기관의 데이터를 비교하는 이중 예측시스템을 운용할 방침이다.에너지 절약 유도를 위해 원가를 반영해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할 예정이어서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한편 정부는 오는 10월4일까지 피해 접수를 마무리하고, 보상 기준과 범위, 시기 등을 결정키로 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1-09-26 22:04

‘통일경제특구’ 파주시에 우선 설치

최근 류우익 통일부장관과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 남경필 한나라당 최고위원 등이 잇따라 나서 국회에 계류 중인 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의 조속처리를 천명하면서 통일경제특구법안에 담긴 내용이 주목을 받고 있다.당정이 이처럼 처리에 강한 의지를 보이는 통일경제특구법은 현 임태희 대통령 비서실장이 17대에 이어 18대 국회까지 2대에 걸쳐 여야의원 92명과 함께 국회에 제출한 법안이어서 남북관계 훈풍과 맞물려 이번 국회처리에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임 실장이 주축이 돼 국회에 제출한 뒤 계류 중인 통일경제특구법을 구체적 내용을 살펴본다. ■ 개성공단과 통일경제특구 묶어 임 실장이 지난 2008년 11월 국회에 제출해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이하 외통위)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돼 있는 통일경제특구법은 남북경제협력확대 및 민족경제공동체형성을 법적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남북한의 접경지역에 개성공단에 상응하는 통일경제특구를 설치, 장기적으로 두 공단을 단일 통일경제특구로 설치운영하는 것이다. 특구운영은 남북한의 공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중립지대이자 무관세 독립 자유경제지대로 한다.■ 통일경제특구는 파주시에 통일경제특구법은 대통령 소속으로 통일경제특별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등 15명)를 두고 개성공단에 상응하는 통일경제특구를 파주시 관할지역내에 먼저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 통일경제특별구역위원회의 사무처역할을 담당하고 각종 사무처리를 위해 통일경제특별구역관리청(총장은 정무직)을 둔다. 이와 함께 남북한간의 물자교역협력사업 등을 촉진하기 위해 승인절차를 간소화 하는 등 남북교류협력에 관한법률과 남북협력기금법에 대한 특례(지원우선)를 규정하고 통일경제특별구역 운영 및 특구내에서의 북한주민의 체류통행 등에 관해 남북한 합의서가 체결되면 우선 적용토록 했다. 특히 통일경제특구법은 접경지역개발 및 통일경제특별구역의 설치운영이나 개발계획은 군사시설보호 등 다른 법률이나 계획에도 우선토록 했다.■ 군사적 입장도 고려해야국회 외통위 전문위원실은 통일경제특구법 제정과 관련 검토보고서에서 경제특구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다른 법률 및 계획보다 우선 적용토록 하나 특구대상이 군사분계선 접경지역으로서 군사적 고려없이 경제특구법안의 우선 적용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적시하고 있다. 또 국토이용, 군사시설보호, 환경보전 등 계획도 특구개발계획과는 다른 차원의 중요성과 가치를 가져 국방부, 환경부 등과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무엇보다도 파주시 관할구역에 우선적으로 특구를 설치도록 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와 특혜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파주=김요섭기자 yoseopkim@ekgib.com

정부 김요섭 기자 2011-09-25 21:27

국토부 산하 5대 공사 부채 ‘182조7천억’

국토해양부 산하 5대 공사 부채가 182조7천억원에 이르며 286개 공기업 부채의 2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국토행양위원회 민주당 유선호 의원이 국토해양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LH공사, 수자원공사, 도로공사, 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의 지난해 말 부채가 무려 182조 7천억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정부 산하 286개 공기업 부채 (5대 금융공기업 포함) 713조원의 25%를 차지하는 것이다. 부채를 보면 LH가 125조 5천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도로공사 22조 9천억원, 철도시설공단 16조 7천억원, 철도공사 9조 6천억원, 수자원공사 7조 9천억원 등이다. 특히 LH와 도공은 하루 이자만 137억원에 달하며, 수자원공사는 금융부채비율이 2007년 16%에서 올해 6월 102%로 6배나 증가하는 등 공공기관중 부채가 가장 급속히 증가했다.이처럼 공기업의 부채가 증가하는 것은 세계경제 금융위기 등으로 인해 정부가 인위적인 경제부양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면서 재정지출이 급증한 반면, 부자감세등을 통해 세수확보에는 소홀했기 때문이다.수자원공사의 경우 4대강 사업 투자비 8조원에 대한 이자비용 4천억원을 정부가 지원하지 않을 경우 당장 내년부터 채권조달 자체가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이런 가운데 수도요금은 매년 3%, 도로통행료는 2.5%, 광역철도요금은 150원 이상 인상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유 의원은 국토해양부 소속 5대 공기업의 경우 증가하지 않아도 될 부채가 급증한 것으로, 대표적인 경우가 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 투자이며, LH 공사도 무리한 통합으로 인해 부채가 급증한 상태라며 특히 4대강 사업, 보금자리 분양주택 사업 등 정부 정책 실패로 인해 경영난에 허덕이는 공사들을 위해 공공요금을 인상하는 것은 정부 정책 실패의 책임을 서민들에게 전가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1-09-25 21:14

내년 총선·대선 앞두고 ‘눈치보기’?

내년 총선과 대선 등을 앞두고 정부가 수도권 규제 개선의 내용이 담긴 제3차 수도권 정비계획과 관련한 용역 결과를 발표치 않으면서 대통령의 추진동력이 잃은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됐다.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민주당 박기춘 의원(남양주을)이 25일 배포한 국토해양부의 수도권 규제개선은 MB정부 출범 이후, 광역경계권 전략으로 신지역발전정책, 녹생성장전략, 수도권 규제개선 등으로 대표된다. 정부는 지난 2009년 각 광역경제권별로 지역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수도권의 미래비전을 선진일류국가를 선도하는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로 설정한 뒤 ▲지식기반서비스산업 육성 ▲광역발전 거점 및 인프라 구축 ▲저탄소 녹색성장 기지 조성 ▲법제도 및 기업환경 개선 등을 제시했다.이에 따라 국토부는 수도권을 둘러싼 제반여건이 크게 변화한 만큼 지난 2006년 수립된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의 평가보완 주기(5년)에 맞춰 전반적인 재검토를 위해 2010년 국토연구원에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의 평가 및 수정을 위한 기초연구를 발주했다. 연구용역은 지난 6월12일까지였으며 10월말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 보완수정안이 발표될 예정이다.연구용역 중간 보고내용 중 수도권정비계획 수정방향 연구 결과는 ▲경제자유구역 추진, 규제개선, 지역발전기금신설, GTX추진 ▲수도권 발전방향에 대한 청사진 제시 ▲수도권 공간에 대한 그랜드 디자인 시급 ▲수도권 종합전략과 실현관련 계획, 대규모 프로젝트 등 상호연계 추진 등을 담고 있다.그러나 이 내용들은 현재까지 발표되지 않고 있다.박 의원은 국토연구원에서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의 재검토의 최종 용역결과를 공개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한 뒤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눈치보기 때문으로, 정권말기에 다다르면서 대통령의 의지가 추진동력을 잃어버린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이런 가운데 수원역이 KTX로 부터 영원히 소외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민주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은 배포 자료를 통해 국토해양부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수도권 지역 고속철도 수혜지역 확대방안의 중심 역사를 1일 평균 7만명이 이용하는 수원역이 아닌 1일 평균 860명인 지제역으로 결정했다며 수원역을 이용하던 KTX 이용수요가 지제역으로 다량유출될 것이며, 결국 수원역이 KTX로부터 영원히 소외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강해인김창학기자 chkim@ekgib.com

정부 김창학 기자 2011-09-25 21:08

이 대통령, 7개국 정상과 ‘G20중심 국제공조’ 공동서한 발표

유엔을 방문중인 이명박 대통령은 23일 영국, 멕시코, 남아공, 인도네시아, 캐나다, 호주 등 7개국 정상과 공동으로 현 세계경제의 위기대응을 위한 G20의 리더쉽 발휘를 촉구하는 공동서한을 발표했다. 공동서한 참여국 및 정상은 이 대통령과, 영국 데이비드 카메론 총리, 멕시코 펠리뻬 깔데론 대통령, 인도네시아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대통령, 캐나다, 스티븐 죠셉 하퍼 총리, 호주 줄리아 길라드 총리이다. 이날 공동서한은 선진국, 신흥국, 개도국을 대표하고, 동시에 각 지역을 대표하는 7개국 정상이 국가부채, 유럽은행권 위기, 성장둔화 등 현 세계경제의 위기상황에 대해 G20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국제공조를 통해 성장과 시장안정을 위한 조치들이다. 또 세계경제의 무게중심의 변화를 가장 잘 반영하며, 2008년 금융위기에 성공적으로 대응한 바 있는 G20이 현 세계경제 위기상황 극복을 주도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포럼이라는 공통 인식을 확인했다. 청와대는 우리나라는 G20이 11월 깐느 정상회의에서 단호한 결정을 통해 세계경제의 주요현안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도록 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함으로써, 지난해 서울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에 이어 세계경제의 지속가능균형 성장을 위한 우리나라의 글로벌 리더쉽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1-09-23 15:24

수도권전철 평균 환승거리 124.3m, '시민불편 심각'

수도권전철 29개 환승역의 환승거리가 일본 등 다른 나라에 비해 지나치게 길게 설치돼 국민들이 시간과 체력에 손실을 입을 정도로 환승에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한나라당 홍일표 의원(인천 남갑)이 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전철 29개 환승역의 평균 환승거리 124.3m로 일본 철도역의 평균 환승거리 91.2m, 싱가포르의 87.8m, 홍콩의 73.3m 보다 35m51m나 길었다이중 환승거리가 100m를 넘는 곳이 전체 29개 역 가운데 12곳이나 되어서 국민들이 환승시 불편과 고통을 체감하고 있는 상태다. 또 공항철도 디엠시역에서 서울 지하철 6호선 승강장까지 환승거리는 무려 750m나 되고, 경의선 대곡역과 3호선 대곡역 사이가 300m, 7호선 상봉역과 중앙선 상봉역 환승거리가 400m에 달했다.이 세 곳의 환승역은 모두 2009년과 지난해에 개통됐는데도 이용자 편의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설계가 이뤄졌다.홍 의원은 환승거리가 길어진 것은 철도시설공단이 건설비 절감이나 시공의 편의성을 고려한 측면이 있다며 공단은 즉각 개선대책을 만들어 시행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1-09-23 10:45

농협중앙회, 임금 인상·성과급 ‘돈잔치’ 질타

농협구조개편 추진에 따른 경제활성화에 따른 부족자본금 6조원을 정부에 지원을 요청해 온 농협중앙회가 임금 인상 등 여전히 밥그릇 챙기기에 몰두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22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 민주당 송훈석 의원(속초고성양양)이 농협중앙회가 제출한 국정감사 요구자료를 분석한 결과, 농협의 지난해 평균임금은 M급이 9천800만원, 3급이 8천6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지난해 전년대비 M급 5.3%, 3급 7.5%, 4급 5.8%, 5급이하 7.5% 인상된 것이며, 올해도 임급협상을 진행중에 있다.특히 1억원 이상 봉급을 받는 농협중앙회 직원이 지난해에 662명에 달하고 있다. 이같은 수치는 전년대비 158%나 증가한 규모며, 이들 억대 연봉자들의 인건비 비율 증가율은 전체 인건비 비율 상승률(17.2%)보다 훨씬 높은 전년대비 161%에 이른다. 전체 임직원 인원 상승률은 줄어들었는데 억대 연봉자는 크게 늘어난 수치다.회원조합의 경우도 억대 연봉자들이 지난해말 기준으로 3천54명에 이르는데 전년대비 40.9%가 증가한 것이며, 1억원 이상 연봉 총액 증가율은 지난해 44%에 달해 전체 인건비 증가율(11.5%)을 훨씬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함께 농협은 직원들에게는 사업조기 추진 및 사기진작이라는 명분으로 2007년이후 올해까지 총 2천300억원의 특별성과급을 지급했고, 중식비교통보조비시간외수당연차휴가보상금 등 각종 수당명목으로 최근 3년동안 9천940억원을 지급했다.이 밖에도 임직원 대출금 잔액이 1천880억원, 사내근로복지금 출연액 473억원,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용액 1천30억원에 이르고 있다. 아울러 지난해 퇴직자에게 585여억원의 명예퇴직금을 지급해 1인당 평균 1억 5천900만원에 달한다. 또한 농협중앙회는 올 8월말 현재 골프회원권이 43좌수(406억원), 콘도회원권을 450구좌(160억원)를 보유하고 있다. 송 의원은 농촌과 농민들은 구제역 여파와 연이은 FTA 체결 등으로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농협중앙회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돈 잔치를 벌이고 있다며 자기 밥 그릇 챙기기에만 몰두하지 말고 농민의 현실을 감안해 진정 농민을 위한 조직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1-09-22 21:43

농협 사업구조개편 집중 성토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의 22일 농협에 대한 국정감사는 정부가 발표한 농협의 사업구조개편 자본지원 계획안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전날 전체회의에서 지원금액을 6조원에서 4조원으로 삭감하는 내용의 자본지원 계획안을 보고받은 여야 의원들은 이날도 지원금액 축소로 농협 개혁의 주요 목표인 경제사업 활성화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질타했다. 한나라당 조진래 의원은 정부가 불요불급한 금액을 감액했다고 하지만 직거래 확대를 위한 소매판매장 확충 금액, 저유소 자금 등이 삭감되는 등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 많다며 현행 계획안이 확정되면 경제사업 활성화에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유선진당 류근찬 의원은 충분한 정부 지원이 없는 사업구조 개편은 빛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며 유관기관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수립한 신규 투자계획이 모두 잘려나갔다고 가세했다. 정부지원액 4조원 가운데 3조원은 농협의 상호금융특별회계 차입 또는 농업금융채권 발행으로 조달하고, 정부는 이자차액을 보전하도록 한 방식도 도마 위에 올랐다.농식품위 위원장인 민주당 최인기 의원은 정부가 출연 또는 출자라는 기존의 지원 방식을 전액차입 방식으로 변경했다며 이 같은 방식으로는 농협의 부실을 초래하고, 경제사업 활성화라는 목표도 달성하기 어려운 만큼 문제가 시정되지 않으면 농협법 재개정안을 발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농협 감사의 단골 메뉴인 총체적 비리와 방만 경영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한나라당 정해걸 의원은 지난 5년 동안 징계를 받은 농협 임직원이 1천57명에 달한다며 횡령유용, 불법대출, 고객예금 편취 등의 비리가 근절되지 않는 한 농협의 미래는 없다고 밝혔다.민주당 김우남 의원은 116명의 현직 조합장 및 상임이사의 자녀들이 회원 조합에 취업해 있고, 이 가운데 107명은 부모와 같은 시도 조합에 채용됐다며 부모의 지위가 채용에 영향력을 미쳤을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이선호기자 lshgo@ekgib.com

정부 이선호 기자 2011-09-22 21:38

저축銀 영업정지 피해 서민·소상공인 지방세 지원

정부가 저축은행 영업정지와 관련해서 서민소상공인 등 피해자들에게 6개월간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를 유예해 주기로 했다.행정안전부는 21일 저축은행 영업정지로 지방세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관련 기준을 마련, 시도에 시달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납세자의 신청이나 자치단체장 직권으로 6개월간 지방세 납부 기한을 연장하거나 징수유예할 방침이다. 이번 지방세 지원은 지난 18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서울 등 4개 시도 총 7곳(토마토제일제일2프라임에이스대영파랑새)의 저축은행이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1-09-21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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