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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각 부처 순발력 있는 재정위기 극복 노력 요청

이명박 대통령은 18일 2008년 위기 때도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빨리 대처했는데 이번에도 각 부처가 순발력 있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 정부는 글로벌 재정위기 속에서도 위기 대처를 위해 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일선에서 기업이 해나가는 일을 정부가 어떻게 뒷받침 해줘야 할지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면서 전반적으로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재정위기 속에서도 대처를 잘하고 있음을 느끼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이 대통령은 부인 김윤옥 여사와 함께 서울 종로구청에 마련된 부재자 투표소를 찾아 권리를 행사했다. 이 대통령은 투표를 마친 후 내가 투표일에 외국에 가 있기 때문에, 또 내가 서울시민이고 투표라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큰 권리이자 의무라고 생각한다며 의사표시를 투표를 통해 하자는 뜻에서 참여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오는 21일부터 26일까지 몽골과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이 예정돼 있어 24일 진행되는 주민투표를 하지 못해 이날 부재자 투표를 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1-08-19 09:43

소비자 피해 분쟁조정 빨라진다

앞으로 합의권고 금액이 200만원 미만인 사건들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소회의에서 처리돼 분쟁 조정기간이 한층 짧아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소비자기본법과 동법 시행령을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법에 따르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전원회의 성격의 분쟁조정회의와 소회의 성격의 조정부로 구분된다. 이중 조정부는 3~5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분쟁조정회의 관할 사항이 아닌 상대적으로 경미한 사건을 관할한다. 반면 분쟁조정회의는 7~11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집단분쟁조정 사건 및 소비자원장소비자단체의 합의권고 금액이 200만원 이상인 사건을 관할한다.공정위는 2008~2010년 분쟁조정사건 중 조정금액 200만원 이상의 사건이 19.3%를 차지하는 점을 감안할 때 분쟁조정회의와 조정부의 사건관할 비율은 2대8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개정안은 집단분쟁조정기한 연장을 제한해 보다 빨리 분쟁 사건이 처리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은 집단분쟁조정 사건 처리기한(현행 30일)을 제한 없이 연장할 수 있었으나, 사건 처리의 과도한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각 30일 범위 내에서 2회에 한해서만 연장할 수 있도록 바꾼 것이다. 또한 집단분쟁조정의 대표당사자 선임 절차 및 권한도 명확히 하여, 집단분쟁조정사건의 경우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들도 3인 이하의 대표당사자를 선임할 수 있도록 했다. 대표당사자는 대표당사자를 선임한 당사자들의 서면동의가 필요한 조정신청의 철회, 조정안의 수락거부 이외에 조정과 관련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어 신속한 조정절차 진행이 가능하다. 공정위는 이번 소비자기본법 개정은 소비자피해 구제 절차가 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지게 하고, 특히 집단분쟁조정제도를 활성화해 소비자의 권익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1-08-19 09:41

차기 대법원장 후보에 양승태 지명

이명박 대통령은 18일 향후 6년간 사법부를 이끌 차기 대법원장 후보로 양승태 전 대법관(63)을 지명했다.김두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양 전 대법관의 대법원장 지명을공식 발표했다.양 후보자는 부산 출생으로 경남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와 1970년 사법시험 12회에 합격, 서울고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장, 특허법원장, 대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을 지낸 정통 법관이다.이 대통령은 양 후보자와 함께 목영준 헌법재판관, 박일환 대법관 등을 대법원장 후보로 함께 검토했으나 이념과 판결 성향 등의 측면에서 양 후보자가 가장 안정적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김 수석은 인선 배경에 대해 양 후보자는 36년간 법원에 근무한 정통 법관이라며 2005년 2월부터 대법관으로 봉직해 오면서 누구에게나 호감을 주는 원만한 대인관계와 공정하고 합리적인 업무처리로 주위의 신망이 두텁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1-08-18 22:00

아리송한 ‘性인지 예산제’...이게 무슨 예산?

정부가 오는 2013년도부터 성인지예산제도를 도입하자 경기도와 일선 시군이 이게 무슨 예산이냐?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18일 도에 따르면 정부는 2013년부터 전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성인지(性認知) 예산제도를 시행하며 자치단체는 내년도 예산 편성과정부터 성인지예산제도를 시범 도입하게 된다.성인지예산제도란 지자체가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것이다.성인지예산제도 대상은 여성정책기본계획에 의해 진행되는 사업 중 일부를 선택해 적용하게 되며 예산안 및 결산서에 성인지예산결산서를 첨부해 해당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정부 각 부처는 지난해부터 성인지예산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으며 지자체는 내년 시범운영을 한 뒤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그러나 도와 일선 시군 예산 담당자들은 성인지제도 도입에 대해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정부가 당장 내년부터 시범도입을 하라고 했지만 어떤 사업을 대상으로 해야 하는지, 어떻게 예산을 편성하라는 것인지 명확하게 전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특히 사업예산 편성이 여성과 남성에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이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어려울 뿐 아니라 여성정책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들이 대부분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어서 여성 위주의 예산편성을 한다는 것 자체가 무의미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A시 관계자는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해 들어보긴 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듣지 못했다며 예산이 남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분석한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도 관계자 역시 아직 정부로부터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해 어떠한 내용의 설명도 듣지 못해 어떻게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지 난감하다며 결국 예산을 여성위주로 편성운영하라는 것 아니겠나고 말했다. 한편 도는 성인지예산제도 도입에 대비하기 위해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에 연구과제를 의뢰, 각 시군 예산담당자 교육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호준기자 hojun@ekgib.com성인지 예산제란?예산의 사용이 직간접적으로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제도

정부 이호준 기자 2011-08-18 22:00

국토부 “신분당선 미금역 설치 타당”

국토해양부는 18일 신분당선 연장구간(성남 정자역~수원 광교신도시) 내 미금정차역 추가 설치에 대해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국토부 광역도시철도 관계자는 이날 오후 5시 성남시 분당구청에서 열린 미금역 설치 관련 설명회에서 한국교통연구소가 실시한 경제성 분석 결과 미금역 설치시 환승역으로서는 경제성이 떨어지지만 정차역으로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그는 통상적으로 수도권 광역철도의 역간 거리가 1.5㎞인데 반해 정자역과 미금역 간 거리는 1.88㎞로 타당성이 있다고 밝혔다.이어 한국교통연구소가 측정한 장래(30년)에 발생될 미금역 설치 비용은 849억원이나 편익은 890억원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설명회에 참석한 주민 300여명은 성남시 주민뿐 아니라 경기도 내 교통망을 위해서라도 미금역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6개 역사가 건립되는 신분당선 연장구간은 지난해 12월30일 국토해양부로부터 연장구간에 대한 실시계획이 승인됐다.그러나 수원 시민과 광교신도시 입주 예정자들은 신분당선 연장구간 사업비의 33%인 4천519억원을 광교신도시 입주예정자들이 부담하고, 역이 추가 설치되면 전철의 운행속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미금역 설치에 반발하고 있다.한편 국토해양부는 지난 17일 수원에서 미금정차역 설치 관련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광교신도시 입주예정자들의 반대로 연기됐다.성남=문민석기자 sugmm@ekgib.com

정부 문민석 기자 2011-08-18 21:42

직장가입자 별도수입에도 건보료 부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임대수입과 같은 별도 수입에 대해서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보건의료미래위원회는 17일 제6차 전체위원회를 열고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틀 내에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간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키로 합의했다.보건의료미래위원회는 보건의료 시스템의 지속가능성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된 자문기구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근로소득분 건강보험료와는 별도로 고액의 임대사업 등 종합소득에도 보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사업, 금융, 연금 등 모든 종합소득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고소득자부터 적용,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인정요건에 모든 종합소득을 반영하도록 개선, 건보료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의 무임승차를 방지할 계획이다. 은퇴자 등 실질 소득이 낮은 취약계층의 부담 경감을 위해 지역가입자의 재산자동차 등에 대한 건보료 부담 비중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연구조직인력시설장비 등 연구 인프라를 평가해 연구 역량이 뛰어난 병원을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하고 지원하는 연구중심병원 육성계획이 보고됐다. 지정 연구중심병원에 대한 지원을 통해 병원이 기초-중개임상-실용화 연구의 체계적 추진이 가능한 HT R & D 인프라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연구자 복수 소속제도 관련 규제 완화, 병역특례 지정을 위한 제도 개선, 세제경비지원 관련 법령 정비 등이 추진된다. 복지부는 병원별로 전략적 집중 연구 분야를 중심으로 수립한 중장기 연구계획을 심사, 연구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중장기적으로 직역에 관계없이 부담능력에 비례, 보험료를 부담할 수 있도록 모든 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소득 중심의 부과체계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1-08-17 20:49

공무원 기능직→일반직 길 열린다

앞으로 업무영역이 축소된 지방의 사무분야 기능직 공무원이 일반직으로 전환돼 내년 5월까지 1천700여명에 달하는 10급 기능직 공무원이 9급으로 승진한다.정부는 16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기능직공무원 일반직 전환, 지방별정직 보건진료원의 일반직 전환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이번 개정안에 따라 기능직 공무원 직급표에서 기능 10급이 완전히 폐지되며 현재 전국적으로 1천753명에 달하는 기능직 10급 지방공무원들이 내년 5월 중으로 전원 기능 9급으로 승진임용된다.또한 6급 정원이 아예 없어 승진 길이 막혀있던 의료기술방송통신간호 등 소수직렬에도 근속승진 제도를 마련, 해당 직렬에서 7급으로 12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6급 승진을 실시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기능직 공무원들의 일반직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전환을 희망하는 일반직 직무에 6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기능직 지방공무원들의 경우, 연말까지 일반직 전환시험 등을 실시해 일반직으로 임용키로 했다.특히 공중보건의가 없는 농어촌 의료 취약지역에서 근무하고 있는 1천756명 별정직 보건진료원들의 일반직 전환을 위해 자치단체별로 전환여부 및 임용직급 등을 확정, 경력경쟁임용시험을 거쳐 일반직으로 임용할 방침이다.한편 정부는 이번 국무회의에서 지난달 7일부터 16일까지 경기도내 동두천시남양주시파주시광주시양주시포천시연천군가평군 등 8개 시군 지역 등 전국적으로 계속된 집중호우 피해를 신속히 복구하기 위해 총 854억1천317만원의 일반회계 목적예비비를 재해복구비로 긴급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1-08-16 21:33

2015년부터 국세 민원처리 대폭 간소화된다

2015년부터는 홈택스 및 현금영수증 등 9종으로 흩어져 있는 국세관련 인터넷 사이트가 하나로 통합되고, 24시간 365일 대민서비스가 제공되는 등 납세자의 편의가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국세청의 국세통합시스템의 전면개편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타당성을 확보했다고 16일 밝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수행한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르면, TIS 전면개편 사업은 비용편익(B/C) 부분에서 0.97을 받는 등 경제성, 기술성, 정책성을 포함한 종합평가에서 계층분석법(AHP) 점수 0.586을 받았다. AHP가 0.5 이상이면 타당성이 확보된다. 총 사업비는 2천302억원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내년부터 2014년까지 3년 동안 차세대 국세통합시스템을 구축하고, 2015년부터 본격 가동할 계획이다. 현재 사용 중인 TIS시스템은 지난 1993년부터 1996년까지 국세청이 603억 원을 투입해 구축한 것이다. 전국의 세무 관서를 하나의 전산망으로 연결하고 신고조사 등 기능별 온라인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시스템의 골자였다. 그러나 30여종의 신규 시스템 추가 등 잦은 설계변경에 따른 노후화가 진행되면서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왔다. 아울러 시스템 구조가 복잡해 정확한 세원관리가 어렵고 유지보수 비용도 증가하는 등 정보자원의 효율적 활용이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새로운 TIS는 국세관련 인터넷 사이트가 하나로 통합된 대민서비스 포털(Cyber NTS)을 구축하고, 세금신고납부민원처리상담정보 등 본인의 모든 정보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납세자 유형별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또 유비쿼터스 등 최신 IT 기술 접목을 통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는 납세자 서비스 채널이 통합돼 세무서 방문이 필요 없는 환경이 구축된다. 특히 과세 DB의 품질이 개선돼 세원분석의 정확성 향상, 실시간 정보교환, 비정형적 조사분석 기법 개발 등 세무행정의 역량도 강화될 전망이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1-08-16 09:06

MB “일본, 올바른 역사 가르칠 책임있다” 66주년 광복절 경축사

이명박 대통령은 15일 일본은 미래세대에게 올바른 역사를 가르칠 책임이 있다며 그렇게 함으로써 한일의 젊은 세대는 밝은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세종문화회관에서 거행된 제66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이를 통한 한일 양국의 협력은 동북아 뿐만 아니라 세계평화와 번영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은 위기에 강하다며 심상치 않은 글로벌 재정위기를 주시하면서 정부는 만반의 대비를 하겠으니 국민 여러분께서도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또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것이 자랑스럽고 대한민국에서 사는 것이 즐겁고, 대한민국에서 자식을 키우는 것이 보람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며 지난 60여년간 불굴의 도전과 성취가 오늘의 대한민국을 창조했듯이 함께 가는 공생발전을 향한 우리의 노력은 행복한 대한민국을 창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남북관계에 대해 책임있는 행동과 진정한 자세로 상호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도발을 통해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면서 서로 협력해 번영의 길로 가야 한다. (북한) 어린이를 위한 인도적 지원과 자연재해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계속해나갈 것이다고 전했다. 일본의 독도 도발 및 교과서 역사왜곡 등과 관련해서 이 대통령은 우리는 미래를 위해 불행했던 과거에 얽매이지 않을 것이다며 하지만 지난 역사를 우리 국민은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우리가 살 길은 세계를 향해 나가는 것이다. 이를 위한 핵심전략이 FTA이다면서 미국과의 FTA가 비준되면 대한민국은 명실공히 FTA의 허브 국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한미 FTA는 안보 차원에서도 한미동맹을 크게 강화해줄 것이다며 시간을 놓치면 경쟁국에 길을 내줄 수도 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한미 FTA는 조속히 비준돼야 한다고 밝혔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1-08-15 20:23

李대통령 “내년 예산편성 방향 전면 재검토”

이명박 대통령은 10일 미국의 국가신용등급 하락을 비롯한 세계 경제 위기 상황에 대응해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과천 정부청사에서 금융시장 위기관리를 위한 비상대책회의를 긴급 소집, 내년 예산을 최초에 편성할 때는 이번에 생긴 글로벌 재정 위기를 감안하지 못했으니까 이번 상황을 고려해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이 대통령은 또 내년 예산 편성이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예산 편성 기조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보라고 지시했다.이에 대해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알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새해 예산의 분야별 우선 순위 등에 적지않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이 어떤 방향성을 갖고 예산 기조를 재검토하라고 한 것은 아니다라면서 향후 국무위원들과의 차분한 논의를 통해 긴축할 부분과 보완할 부분을 결정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이 대통령과 김황식 국무총리,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등 참석자들은 이날 회의에서 이번 세계 금융경제 위기 상황을 미국 부채 위기에 따른 글로벌 재정 위기로 공식 규정했다.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1-08-10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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