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줄기세포 연구개발비 1천억 편성

정부가 내년도 줄기세포 분야 연구개발 투자규모를 1천억원 수준까지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20일 줄기세포 분야 예산과 관련해 교육과학기술부는 올해 예산 400억원에서 약 90억원 늘어난 490억원을, 보건복지부는 150억원에서 약 310억원 늘어난 460억원을 편성키로 했다. 또 지식경제부는 28억원, 농식품부가 23억원의 줄기세포관련 예산을 편성했다. 이로써 줄기세포 연구 관련 정부 예산은 2011년 601억원에서 67% 증가해 2012년 1천4억원으로 늘어났다. 이같은 정부의 방침은 줄기세포 활용 치료에 대한 국민적 관심 증가와 더불어, 우리나라가 이 분야에서 과거의 명성을 되찾아 줄기세포 강국으로 재도약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세계적인 줄기세포 연구단 육성을 위해 유망선도 연구팀을 현행 11개에서 내년에는 15개로 확충하기로 했다.이를 위해 교과부에서는 줄기세포 실용화 기반기술로서 줄기세포 기반 신약 스크리닝 시스템 및 세포재생기술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복지부도 줄기세포 연구성과의 실용화 촉진을 위해 치료효능이 높은 줄기세포 발굴을 위한 중개연구, 안전성유효성 검증을 위한 임상연구에 대한 지원 폭을 확충할 계획이다. 정부는 줄기세포 연구의 기반이 될 수 있는 인력을 육성하고, 주요 인프라도 동반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줄기세포 정부예산안은 10월 초 국회에 제출돼 예산안 심의를 거친 후 연내에 최종 투자규모가 결정된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경인지역 문화재 수해 피해 속수무책”

조진형 올해 피해액만 64억 보수비용 집행은 늑장 질타올해 집중호우로 경기인천지역 문화재 12건이 유실, 침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국회문화체육관광 방송통신위원회소속 조진형 의원(한인천 부평갑)이 문화재청으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해로 인한 문화재 피해가 지난 2008년 12건이었으나 2009년 22건, 2010년 52건, 2011년 현재 66건으로 최근 잦은 기상이변으로 인한 문화재의 피해는 증가하고 있다.특히 올해 6월부터 8월 현재까지 장마, 태풍(메아리, 무이파), 104년만의 집중폭우 등에 의해 모두 66건의 문화재 및 주변지역이 피해를 입었으며 이중 직접 피해 24건(36%), 간접피해 42건(64%)로 피해액이 64억여원으로 추정된다.정부는 국가지정 문화재 및 등록문화재의 원형보전과 화재 또는 자연재해로부터 멸실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에 일정비율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지방자치단체가 국가지정문화재(30%), 등록문화재(50%), 전시관건립(70%)를 부담)을 실시하고 있다.그러나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의 예산집행 실적을 보면 2008년 예산의 50%인 948억원, 2009년 32.5%인 686억원, 2010년 30%인 629억원이 미집행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집행실적이 극히 낮다. 지난해 문화재보수정비도 1천151개 사업 중 98개 사업(147억8천900만원)의 보조금이 전액 이월되고 이중 50개 사업(96억3천900만원)은 지난 4월 말 현재까지 전혀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올해 104년만에 폭우로 인한 문화재 피해 현황을 보면 경기 10건, 인천 2건 등 모두 12건으로 조사됐다.시군별로는 ▲남양주 3건 ▲연천 2건 ▲인천 강화 2건 ▲하남 1건 ▲오산 1건 ▲파주 1건 ▲포천 1건 ▲동두천 1건 등이다.피해 문화재는 전곡리 유적(연천, 사적), 신라경순왕릉(〃), 강화산성(강화, 사적), 강화고려궁지(강화, 사적), 이성산성(하남, 사적), 독산성 및 세마대지(오산, 사적), 파주삼릉(파주, 사적), 직두리부부송(포천, 천기), 반야바라밀심경약소(동두천, 보물) 등이 유실, 침수피해를 입었다.조 의원은 전세계적으로 기상이변이 속출하고 우리나라도 국지성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가 빈발하고 있음을 생각할 때 자연재해로부터 소중한 문화유산을 지키기 위한 보다 철저한 보수정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며 사업별 집행실태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이 내실을 가지고 추진됨으로써 소중한 문화재가 훼손되지 않도록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강해인김창학기자 chkim@ekgib.com김학용 수십억 들인 농기계 보급률 바닥■ 국감 인물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김학용 의원(한안성)이 18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에서도 날카로운 질의와 대안 제시로 눈길을 끌고 있다.김 의원은 20일 농촌진흥청 국정감사에서 농진청이 개발한 1억원짜리 농기계가 어느 곳에 쓰이는 줄 알고 있냐며 농진청을 추궁했다.김 의원의 자료분석결과, 농진청이 최근 5년 동안 개발한 88대의 농기계 중 29%가 5대 이하로 보급되었고 10대 이하로 보급된 기종은 무려 절반에 가깝기 때문이다.김 의원은 농진청이 개발한 딸기 비파괴 선별장치, 포도 세척시스템의 대당 가격이 각각 1억5천만원, 1억원이다며 그러나 포도세척시스템은 2006년 개발돼 지금까지 2대만 보급되고 딸기 비파괴 선별장치는 2010년에 개발, 3대가 보급됐다고 몰아붙였다. 바이오그린21의 사후관리 부실도 질책 대상이었다.김 의원은 최근 바이오그린21사업 과제 책임자 중 한 명이 연구비 횡령으로 구속돼 항소심 재판 중이라며 연구비 43억원중 15억여원이 횡령됐는데 자체 사후관리 시스템에서 발견돼지 않았냐고 다그치며 사업실적보고서를 제시해 보였다.이밖에 김 의원은 농진청 개발기술 실용화 문제, 쌀 브랜드 육성을 위한 탑라이스 사업의 정책성과 등을 집중 추궁했다. 이에 앞서 김 의원은 지난 19일 농림수산식품부 국감에서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하고 친환경농가의 판로를 확보, 지역경제를 살리자는 취지에서 시작됐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학교급식에 납품되는 친환경농산물에서 매년 잔류농약이 검출되고 있어 친환경 학교급식에 대한 학부모들의 신뢰도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고 질타했다.김 의원에 따르면 학교급식에 들어가는 친환경농산물 중 잔류농약이 검출된 건수가 지난 3년간 64건(경기도 10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창학기자 chkim@ekgib.com

도로공사, 임원 평균 연봉은 1억600여만원

한국 도로공사의 지난해 부채가 22조원에 달하며 하루 이자만 32억원을 내고 있는데 반해 임원들의 평균 연봉은 1억600여만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한나라당 정희수 의원(경북 영천)이 19일 배포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의 2010년 부채총액은 22조 8천547억원으로 한해 이자비용은 1조1천729억원, 하루 32억원의 이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공사의 부채비율 역시 2006년 84.2%에서 지난해 94.0%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공사의 중장기 자금수지 전망에 따르면, 2015년까지 부채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여 2015년에는 32조5천444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반면 도공의 가용재원은 올해 1조2천928억원에서 2015년 8천520억원으로 감소해 부족한 재원만 7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됐다.이에 2015년까지 남는 자금으로는 원리금조차 상환할 수 없어 새로 빚을 내 기존 부채를 갚아야 하는 악순환이 예상되는 상황이다.그러나 이같은 부채 증가세와는 반대로 도공의 인건비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2009년 1억5천500만원의 연봉을 받았던 도공 사장은 지난해 2억800만원을 받았으며 임원 연봉 평균도 같은 기간 1억3천300만원에서 1억6천600만원 수준으로 늘었다.전체 직원수도 2009년 4천235명에서 지난해는 4천252명으로 증가세로 돌아섰으며 이에 따른 1인당 인건비는 약 5천80만원으로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정 의원은 도공의 재무상황이 급속도로 악화돼 빚내서 빚갚는 상황이 불 보듯 뻔한데 직원 연봉은 경영상황과 반비례하고 있다며 조직슬림화로 이같은 난국을 타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전사태, 대통령 사과하라” vs “발언 중단하라”

초유의 정전대란과 관련, 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감사원 감사 청구를 요청한 가운데 여야 의원이 대통령 사과 촉구 결의안 채택을 놓고 정전대란 제2라운드에서 날선 공방을 벌였다.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김진표 의원(수원 영통)은 19일 열린 지식경제부 국정감사에서 915 정전대란과 관련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국회법 제127조의 2에 규정된 감사원에 대한 감사청구제도를 보면 감사원은 감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감사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이날 김 의원은 대한민국 전체가 블랙아웃(대규모 정전)으로 갈 뻔했었다며 엉터리 전력모니터링 시스템, 컨트롤 타워의 부재, 거짓 보고로 인한 대국민 사기극, 추상적이고 실현 불가능한 매뉴얼, 은폐 의혹과 책임 떠넘기기, 직무유기, 낙하산 인사 실태 등에 대해 감사원의 전면 감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의 감사청구 요청은 매뉴얼 등 규정에 따른 정상 대응이 아니라 과잉 대응이 명백하게 드러날 경우 정부가 거액의 손해배상을 하는 처지에 몰릴 것을 우려해 자꾸 말을 바꾼다는 의구심 때문이다.김 의원은 지식경제위원회에서 여야 공동으로 감사를 청구할 계획이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민주당 단독으로 감사청구를 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보였다.민주당 소속인 김영환 위원장은 대한민국을 침몰직전까지 몰고간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라며 감사원은 즉각 감사에 나서고 최중경 장관은 총체적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고 주장했다.이에 한나라당 김정훈 의원도 정부가 잘못에 의한 정전피해 손해배상을 하지 않고 보상만 하려고 일부러 예비전력을 시시각각 짜맞추기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김 의원의 의견에 동의한다고 덧붙였다.이에 따라 김영환 지경위원장은 여야 간사 간 협의를 거쳐 이들 의원의 제안에 대한 지경위 차원의 입장을 정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그러나 정전사태를 둘러싼 민주당 김재균 의원의 대통령 사과 촉구 결의안 채택 제안을 놓고서는 여야 의원간에 날선 공방이 벌어져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김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정전대란이 일어났는데 대통령은 보고를 받았는지 조치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다며 그런 대통령이 국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는 말은 하지 않고 한전 직원들에게 화풀이만 했다고 말했다.이어 김 의원은 대통령은 사과를 해야 국민에 대한 도리이니 상임위 토론을 거쳐 대통령 사과 촉구 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제안한다며 김영환 위원장에게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이에 김 위원장은 의사진행발언으로 별도의 안건 채택을 제안한 데 대해 짧게 해라. 마무리 해라며 다소 불편한 감정이 섞인 톤으로 김 의원의 발언을 제지했다. 또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도 발언을 중단하라고 목청을 높였고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김 의원을 지원하는 큰 소리를 치면서 여야의원간에 고성이 오갔다. 강해인김창학기자 chkim@ekgib.com

“저축銀 구조조정 일단락·불확실성 해소”

영업정지는 일부 상호저축은행에 국한된 문제이기 때문에 정상영업 중인 저축은행과 거래하는 예금자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18일 오후 2시 토마토저축은행 등 7개 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정지를 발표한 김석동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저축은행 예금자들의 우려에 대해 과도한 불안감은 정상적인 저축은행의 경영 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니 예금자는 현명하고 신중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정부는 시장안정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바탕으로 예금자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감독강화 등의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며 상호저축은행이 진정한 서민금융회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특히 김 위원장은 경영진단 결과 건실한 것으로 나타난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자본 확충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5% 이상인 저축은행 중 시장의 확실한 신뢰 확보를 위해 자본 확충을 통한 BIS비율 개선을 희망할 경우 정책금융공사의 금융안정기금을 활용해 자본확충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자본확충 지원에 따른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대주주 증자, 배당제한, 임직원 급여 제한, 경영개선계획 수립 등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병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김 위원장은 영업정지된 7개 저축은행에 대해 경영진단 결과 등 심사결과를 종합해 금융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영업정지 등 적기시정조치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특별취재반= 최원재 기자 chwj74@ekgib.com

‘제2개성공단’ 파주 장단반도 유력

최근 정부와 여당의 고위 인사들이 잇따라 언급하고 있는 제2개성공단 후보지로 파주 장단반도 일대가 유력하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특히 정부와 여당대표 등이 제기한 제2개성공단조성 논리가 청와대 임태희 비서실장이 지난 2005년 야당 국회의원 시절 주도한 한반도 경제공동체건설을 위한 파주통일경제특구연구보고서에서 한강하구인 파주 장단반도내에 제2개성공단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어 실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류우익 통일부장관 내정자는 지난 1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북이 책임있는 행동을 보이는 등 여건이 마련되면 제2개성공단 문제도 검토하겠다며 한때 남북이 한강하구를 공동 이용하는 것을 연구했고, 이를 보고서로 낸 적이 있는데 지금도 그 연구를 폐기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남북이 한강하구에서 공동 노력하는 가능성을 탐색할 수 있다고 밝혔다.앞서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도 지난 7일 국회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개성공단이 활성화되면 개성공단과 파주시 일대를 묶는 통일경제특구를 설치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이처럼 정부와 여당대표 등의 잇따른 제2개성공단 조성 검토 언급은 이미 지난해 9월 이명박 대통령이 러시아에서 발언한 내용을 구체화한 것이어서 주목된다.당시 이 대통령은 러시아 국영TV와의 인터뷰에서 제2개성공단 같은 것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있다고 말해 류 장관 내정자 등의 발언은 이 대통령 언급의 연장선상으로 현 정부의 제2개성공단 추진계획이 가시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더욱이 정부 등의 제2개성공단 추진논리 배경에는 임 비서실장이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이던 2005년부터 주도해 여야 의원 100여명으로부터 지지를 얻어 법안까지 제출된 한반도 경제공동체건설을 위한 파주통일경제특구연구보고서 내용과 흡사하다.당시 임 실장은 접경지역인 파주시와 공동으로 통일경제특구법 제정공청회를 열어 북한의 개성공단에 상응하는 한강하구(장단반도)에 통일경제특구를 설치하는 대북 프로젝트를 발표했었다. 내용은 1단계로 파주 문산지역에 경제특구를 조성하고, 2단계로 개성과 연결해 중범위의 통일경제특구를 조성하는 것이었다.이인재 파주시장은 정부와 정치권에서 제기된 제2개성공단과 배후도시는 북측이 아닌 2005년부터 추진해 온 한강하구 파주 장단반도에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파주=김요섭기자 yoseopkim@ekgib.com

최중경 장관, 대국민 사과 “자리 연연 않고 정전사태 재발방지 대책 마련”

초유의 정전사태 책임론에 대해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이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최 장관은 18일 과천 지경부 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저의 거취 문제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는데 이번 문제에 대해 주무장관으로서 무한한 책임을 느낀다며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공직자의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또 최 장관은 지경부의 정전사태 원인파악을 위한 사실관계 예비조사 결과, 전력공급능력의 허위계상이 있었다며 사실상 허위보고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최 장관의 선(先)수습-후(後)거취정리입장 발언은 향후 사퇴한다는 뜻을 명시적으로 밝히지는 않은 것이지만 사태 진상조사와 필요한 대책 마련 뒤 책임있게 물러날 수 있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해석된다.청와대의 한 핵심관계자는 최 장관의 이런 발언을 수습 후 사퇴 입장을 밝힌 것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해석했다.한나라당도 이날 최 장관의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사상 초유의 정전사태는 명백한 인재라며 철저한 재발방지책 마련을 통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주문했다.한편, 지경부는 이번 정전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제조업체, 상가 및 일반 소비자 등에 대해 개별피해 사실 조사를 통해 보상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소비자단체, 중소기업중앙회, 회계사, 변호사, 기타 전문가, 한국전력, 전력거래소 관계자 등으로 피해보상위원회를 구성, 보상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보상지침은 피해 유형, 업종, 구체적인 피해 보상 기준 및 조사절차 등을 담게 된다.김창학기자 chkim@ekgib.com

농진청, 연구비 54억 날렸다

농촌진흥청이 최근 3년동안 연구과제 중단으로 허공에 날린 돈이 54여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한나라당 성윤환 의원(경북 상주)이 19일 농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2009년부터 올해 7월까지 총 13건의 연구과제가 중단돼 성과없이 53억5천350만원의 연구비를 날린 것으로 밝혀졌다.자료에 따르면 중단된 연구과제 13건 중 연말평가 하위 10%과제가 7건이며 책임자가 연구비를 횡령, 인건비 유용, 책임자 구속 등의 사유가 6건이었다. 특히 바이오그린21사업의 세부과제인 학습, 기억력 향상 및 치매예방 식의 약품의 산업화 연구수행 중 책임자가 14억9천212만원을 횡령해 과제 진행이 중단됐다. 이 과제는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29억200만원의 연구비가 집행됐는데 농진청은 2억8천300만원만 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진청 농업과학기술개발 공동연구사업 운영규정에 의하면, 공동연구주관기관 및 협동연구기관의 귀책사유로 협약이 해약된 경우,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책임자의 귀책사유로 중단된 연구과제 6건에 총 40억3천만이 집행됐지만 회수한 금액은 겨우 9.4% 수준인 3억7천800만원에 그쳤다. 그나마 3억7천800만원을 회수 할 수 있었던 것은 지난 4월 출범한 연구클린센터 덕분이었다.성 의원은 농진청이 연도별 2천600억 이상의 연구과제 예산을 집행하다보니까 몇억 정도는 우습게 생각하는 것 같다며 연구과제의 선정, 집행에 엄격한 관리와 환수조치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이명박 대통령, 한전 `정전대란' 원인 대책 보고받아

이명박 대통령은 16일 한국전력 본사를 방문, 전날 발생한 `정전대란'의 원인과 향후 대책 등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이날이 대통령은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한전 본사를 찾아 김우겸 한전 부사장 등으로부터 대규모 순환 정전의 사유, 재발 가능성 등을 꼼꼼히 보고받고 철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특히 이 대통령은한전과 전력거래소, 지식경제부가 전력사용량 예측 오류로 이 같은 대규모 정전 사태를 불러온 데 대해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대통령의 한전 방문에는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 강남훈 지식경제비서관 등이 수행했다.한편 전력거래소와 지경부는 전날 순환 정전을 실시하기 전에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에 사전 보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위기관리센터의 위기관리 기본지침은 전력 분야도 관리 항목으로 포함하고 있으나 전력거래소가 지경부에 `선(先)조치ㆍ후(後)보고'를 함에 따라 지경부도 위기관리센터에 사후 보고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정부 관계자는 전했다.위기관리센터는 지경부의 사후 보고를 받은 직후 이 대통령에게 정전사태 현황을 보고했고, 이에 대한 이 대통령의 반응은 알려지지 않았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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