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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 허가제 내년부터 도입

내년부터 축산업 허가제가 도입되고, 방역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농가에는 매몰 보상금도 차등 지급된다.정부는 24일 구제역 초동 대응체계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한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방안을 마련,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내년부터 축산업 허가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일부에서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이 있지만 하지만 정부는 축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또 현재 일정 규모 이하 소규모 농가에 대해 시행하고 있는 축산업 등록제는 가금류나 우제류를 키우는 모든 농가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구제역으로 가축을 매몰했더라도 보상비를 차등 지급하기로 했다. 또 일정 규모 이상 축산농가는 백신 접종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고, 방역의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에도 매몰 보상비의 일부를 분담하도록 했다. 아울러 새로운 유형의 구제역이 발생하면 곧바로 전국의 사료차량과 분뇨차량의 이동을 통제하기로 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1-03-24 21:00

정부 축산업 선진화 방안 강력한 초동대응 체계… 구제역 초기에 잡는다

정부가 2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 내용은 크게 초동 대응체계 강화를 비롯해 국경검역 강화 및 인접국과 국제협력 확대 등이 포함돼 있다.우선 구제역이 발생하면 즉시 위기경보를 최고단계인 심각 수준으로 올리고, 그에 맞는 방역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는 현재 영국 등 선진국 사례를 심도 있게 연구해 반영한 것이다.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가축질병 발생초기에 해당 농장 뿐 아니라 전국의 분뇨사료차량 등에 대해서도 일정기간 이동통제가 이뤄지게 된다.중앙정부와 지자체, 군간 공조체계도 강화된다. 예비적 기구로서 민관 합동 가축전염병기동방역기구를 사전에 조직했다가, 가축질병 발생시 신속한 초동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또한 일정규모 이상 가축질병이 발생할 경우 군의 초기지원이 제도화된다.신속한 초기진단을 위해 시도 방역기관에 항원진단키트를 보급하고 권역별로 거점 정밀분석실을 설치하게된다.이와 함께 광역단위 지자체별로 연 1회 이상 가상훈련(CPX)을 실시하고, 현장방역 전문가 양성을 위해 백신접종, 매몰지 관리 등 현장 실습 위주의 교육 프로그램도 강화된다.매몰보상금에 대해서는 보상금 지급폭을 설정키로 했다. 상황별발생시기별규모별로 적정한 보상기준을 마련하고, 가격변동에 따라 보상금이 불합리하게 지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또 방역조직 강화를 위해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국립식물검역원,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을 통합한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를 설립하고 조직과 인력을 확충할 예정이다.축산업 선진화 방안과 관련해서는 백신접종 청정국 지위의 조기 획득과 2012년 축산업 허가제 도입, 축산업 구조조정 지원 확대 등이 거론됐다. 이에 대해 유정복 장관은 축산업 허가제는 규제의 의미라기보다는 축산업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을 확보하고 교육을 마친 농가가 축산업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라고 설명했다.축산농가의 방역의식을 높이기 위해 축산 농장을 출입하는 차량 및 탑승자에 대한 소독 및 기록관리를 의무화 하기로 했다. 농장에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예방교육 및 소독을 의무화한다. 감염 가축에 대한 처리 방법도 단순매몰 방식에서 소각렌더링 등 처리 방법을 다양화 하고 기존 매몰지에 대해서는 3년간 모니터링 및 환경영향 분석을 강화하기로 했다.축산관계자의 책임분담 원칙이 확립된다.매몰보상금에 대해서는 상황별발생시기별ㆍ규모별로 적정한 보상 기준을 마련하고, 가격변동에 따라 보상금이 불합리하게 지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상금의 지급폭이 설정된다.실질적인 방역주체인 지방자치단체도 매몰보상금의 일부를 분담하도록 했다. 지자체의 방역활동과 연계해 특별교부금 등 지원도 차등화된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구제역 단계 심각경계로 정부 사실상 종료 국면정부가 구제역 위기경보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낮췄다. 정부는 24일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방안을 발표하면서 현재 심각으로 돼 있는 가축질병 위기경보 단계를 한단계 낮은 경계로 낮춘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위기경보단계는 관심주의경계심각의 4단계로 이뤄져 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29일 위기 경보 단계를 심각으로 격상하고 범정부 차원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한 바 있다.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이날 백신을 투입하고 있어 간헐적으로 바이러스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종식이라는 표현을 쓰기는 힘들지만 사실상 종료 국면이라고 말했다. 구제역은 지난해 11월28일 첫 발생 이후 202건의 의심신고가 접수돼 150건이 양성으로 판명됐다. 하지만 2차 백신접종까지 완료되면서 지난 3일 이후에는 의심신고가 접수되지 않고 있다. 현재까지 매몰된 가축은 돼지 331만7천864마리를 비롯해 총 347만9천513마리에 이른다. 정부는 백신접종 청정국 지위를 빨리 획득하는 것을 현재 최대 목표로 삼고 있다. 백신 청정국은 구제역 청정국보다 한 단계 낮은 지위다. 구제역 발생 즉시 구제역 청정국 지위는 상실된다. 백신 접종 없이 구제역을 종식시킬 경우 지위를 회복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이미 백신을 통해 구제역을 진정시키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얻을 수 없는 상태다. 백신접종 청정국이 되기 위해서는 백신접종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구제역이 최근 2년 동안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최근 1년간 바이러스가 없다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증명해야 한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1-03-24 20:31

30만명 이상 지자체 경관계획 수립해야

앞으로 인구 30만 이상의 지방자치단체는 의무적으로 경관계획을 수립하고, SOC(사회간접자본) 시설과 대규모 개발 사업도 의무적으로 경관 심의를 받아야 한다.국토해양부는 23일 이와 같은 내용의 아름답고 품격있는 국토공간 창출 방안을 마련해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보고했다.국토부는 체계적인 국토경관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인구 30만 이상 지자체의 경우 의무적으로 경관계획을 세우도록 관련 법을 개정해 연내 시행할 방침이다.또 도로하천 등 SOC 시설과 대규모 개발 사업을 경관 심의 대상에 포함해 기본설계 단계에서부터 이를 반영하도록 할 계획이다.또 특별건축구역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가 필요한 지역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구역 지정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하는 한편 지정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국토부는 문화재 보전지역 등 장기적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용적률 거래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이지현기자 jhlee@ekgib.com

정부 이지현 기자 2011-03-23 21:37

‘정확한 소식, 정직한 소리, 정다운 신문’

한국신문협회(회장 김재호)와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회장 박보균), 한국기자협회(회장 우장균)는 23일 제55회 신문의 날 표어와 신문주간 포스터를 선정발표했다.표어 부문에는 백기현씨(40서울 중랑구)의 정확한 소식, 정직한 소리, 정다운 신문이 대상에 선정됐다. 이어 우수상에는 신문에게 묻습니다 진실로 답합니다(김근영23부산시 영도구)와 믿어요 신문을 알아요 세상을(오가영13충남 공주) 등 두 작품이 뽑혔다.대상이 선정되지 못한 포스터 부문에서는 이한결씨(24대전서구)의 신문으로 조금 더 높이 세상을 보세요가 일반부 최우수상으로 뽑혔으며, 학생부 최우수상은 이은서양(14서울 영등포구)의 신문 읽는 나의 뇌는 즐겁다가 선정됐다.각 부분별 입상자에는 상패와 상금(표어 : 대상 100만원, 우수상 50만원/포스터 : 대상 200만원, 최우수상 100만원, 우수상 50만원)이 수여된다.시상은 4월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리는 제55회 신문의 날 기념식에서 진행된다. 김규태기자 kkt@ekgib.com

정부 김규태 기자 2011-03-23 21:24

사회복지담당 인력 대폭 늘린다 복지부 “충원 규모 논의 중”

정부가 사회복지 담당 인력을 대폭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23일 경기도를 방문한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을 대거 충원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진 장관은 복지수요와 예산은 늘어난데 비해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인력이 상당히 부족하다며 중앙부처는 물론 주민센터까지 대규모로 충원해야 한다고 대통령에게 건의했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총리실에 관련 태스크포스가 구성돼 상당부분 진행된 사항이라며 국무회의 의결 등 남은 절차가 있는 만큼 증원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충원되는 인력이 모두 사회복지 전담 인력인지 행정인력을 포함한 것인지는 정해지지 않았으며 충원 규모도 아직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진 장관은 이날 수원 광교테크노밸리 내 차세대융합기술원에서 도내 공공기관과 기업의 최고경영자(CEO) 1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저출산 극복 공감대 확산을 위한 경기 CEO 포럼을 가졌다.포럼에서 진 장관은 저출산 고령화가 진행되면 노동인구 부족으로 생산성 감소와 내수시장 위축 등 기업의 경영 환경도 악화된다며 기업들도 이해당사자로서 미래 경영전략적 관점에서 저출산 극복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정부 구예리 기자 2011-03-23 21:24

환경미화원도 훈장 받는다

인천국제공항의 환경미화원과 출입국 심사담당 등 현장 근무자들이 훈장과 포장 등 정부포상을 받게된다.행정안전부는 22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세계 공항서비스 평가에서 6년 연속 1위를 달성한 인천국제공항 관계자들에게 정부포상을 수여하기로 의결했다고 이같이 밝혔다.특히 수상자들이 상위직 중심으로 선정되던 종전의 관행과는 달리 공항 화장실과 터미널 청결을 담당했던 환경미화원들과 자원봉사자, 출입국 심사와 세관 통관 담당자 등 현장 실무자 위주로 12명이 선정됐다.수상자를 보면 화장실 등 청결한 환경관리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노력해 온 환경미화원 노귀남씨(산업훈장), 엄애자씨(대통령표창)와 공사직원 신수정씨(산업훈장), 인천공항의 친절 마스코트로서 고객감동을 실천한 자원봉사자 김문회씨(대통령표창)등이다.또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차원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 고객들로부터 수많은 칭찬을 받은 출입국 심사담당 임홍헌씨(근정포장), 세관통관요원 이병노씨(근정포장) 등은 모두 공항서비스의 일선 현장에서 헌신적으로 일해왔다.한편 수상자들에 대한 시상은 오는 29일 인천국제공항 개항 10주년 기념식에서 진행된다/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1-03-23 08:53

정부, 北에 “백두산 화산 논의하자”

정부가 오는 29일 파주시 문산에서 백두산 화산연구와 관련, 남북 전문가단 협의를 갖자고 북한에 공식 제의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22일 백두산 화산 문제를 협의하자는 북한의 제의에 대해 오늘 기상청장 명의로 오는 29일 우리측 지역인 문산에서 갖자고 답신을 보냈다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북한은 지난 17일 지진국장 명의로 우리측 기상청장에게 전통문을 보내 백두산 화산 공동연구와 백두산 현지답사, 학술토론회 등 협력사업을 추진시켜 나가기 위한 협의를 열자고 제의했다. 정부는 북한이 전문가단 협의를 받아들이는 대로 필요한 실무준비를 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 당국자는 화산 문제의 경우 과학적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양측 전문가단 협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한 것이라며 협의에는 민간전문가들이 참석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화산 전문가 일부에서는 2014~2015년 백두산 재폭발을 주장하고 있다.따라서 기상청은 백두산 화산활동과 관련, 이달 초 만일의 사태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선제적 화산 대응 종합대책을 발표했다.기상청은 다음 달부터 천리안 위성을 통해 화산활동이나 화산재 확산을 감시하고 화산 분화폭발에 대한 음파 관측소도 연내 신설하는 등 자체적인 화산감시 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백두산 화산은 946년 대규모 분화를 시작으로 1688년, 1702년, 1903년 재분화한 적이 있다.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1-03-22 21:08

식약청, 일본산 수입식품 방사능 검사 확대

식품의약품 안전청이 일본산 건조 농임산물 등 수입식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확대하기로 했다.식약청은 21일 일본에서 발생한 대지진으로 후쿠시마현에 위치한 원자력발전소 피해로 인해 일본산 신선 농임산물을 일차적으로 방사능 검사를 지시한 이후 건조 농임산물과 가공식품등 까지 확대하여 방사능 검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이번에 확대된 검사대상은 제조생산국이 일본이거나 일본을 경유해 수입하는 신선, 건조, 냉장 및 냉동식품 등 농임산물, 가공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건강기능식품 원료 포함) 등이다.일본에서 수입되는 식품은 지난 한해동안 가공식품 2만3천145건(4천37만1천636kg), 건강기능식품 623건(41만3천171kg), 식품첨가물 1만2천304건(1천192만4천581kg), 농임산물 40건(13만7천172 kg) 등에 이른다.식약청 관계자는 일본에서 농산물과 수돗물에서까지 방사능이 검출됐다는 발표외 해외 일본산 수입제품에 대한 검사가 강화돼 일본선 제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강화하기로 결정했다며 일본산 제품 수입 시마다 방사능 검출여부 등을 검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1-03-22 08:50

李대통령 “에너지 절약 구체적인 방안 마련해야”

이명박 대통령은 21일 가정, 학교, 기업, 정부부처 등 분야별로 에너지 절약이 생활화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일본 지진과 리비아 사태 등과 관련해 볼 때 국제적으로 에너지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김희정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한국처럼 에너지 자급률이 높지 않은 국가는 에너지 확보 만큼 에너지 절약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천영우 외교안보수석은 리비아 사태와 관련해서 현재 리비아에 남아있는 주재원 및 근로자들의 철수 계획과 교민 보호 조치 등을 보고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세계적인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을 접견했다.이 대통령은 한국에 오신 것을 크게 환영합니다라고 인사하자 버핏 회장은 이번 방한이 아주 인상 깊습니다. 이렇게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화답했다. 이 대통령은 1년 전쯤, TV를 보다가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주인) 빌 게이츠와 함께 대담하는 것을 보았다면서 버핏 회장이 기업인이라 전 국민들이 잘 알고 있다. 좋은 모범이 되어서 한국 국민들에게 좋은 귀감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후 버핏 회장과의 비공개 면담에서 한국의 투자 환경 등을 주제로 환담을 가졌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1-03-21 21:10

선관위, 후원금 ‘지정기탁 부활’ 논란 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에 대한 기업과 단체의 정치자금 후원을 허용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키로 함에 따라 논란이 예상된다.현행법상에는 정치권에 대한 기업과 단체 등의 과도한 영향력과 금권정치의 우려 등으로 인해 당의 정치후원금 모집을 못하도록 하고 있다.그러나 여야 정치인들은 현재처럼 지나치게 후원금 조달을 막을 경우 선거 때마다 범법자가 양산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제한적인 양성화를 촉구해왔고, 선관위도 돈 선거로 당선자가 범법자가 되는 것을 막자는 취지로 이같은 의견을 제시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21일 선관위에 따르면 다음주초 국회에 정치자금법 개정 의견을 제출, 기업이나 단체로 하여금 선관위를 통해 연간 1억5천만원까지 정치후원금을 지정 기탁할 수 있도록 하되, 1억5천만원의 절반인 7천500만원은 지정한 정당에 배분하고, 나머지 7천500만원은 공동펀드로 조성한 뒤 국고보조금 배분 방식(의석수와 득표율 등)에 따라 정당에 배분되도록 할 예정이다.선관위의 의견에 따라 정치자금법이 개정될 경우, 지난 1997년 11월에 폐지된 기업단체의 정치후원금 지정기탁제도가 부활하게 된다.또한 선관위는 2004년 3월 이른바 오세훈법에 따라 폐지된 정당 후원회도 부활하되, 연간 후원금 모집한도를 중앙당은 50억원, 시도당은 5억원으로 각각 제한하며, 개인만 후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할 예정이다.그러나 선관위의 이같은 개정 의견에 대해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금권선거를 우려하는 진보적 시민단체 등의 반대가 여전하고, 최근 입법로비를 허용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기습 통과해 거센 비판을 받은 상황에서 선관위의 이같은 의견제시는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기 때문이다. 기업의 경우, 연간 후원한도를 1억5천만원으로 제한하더라도 대기업이 계열사를 동원해 수십 억원의 정치자금을 낼 수 있고, 정부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집권당에 후원금이 몰리는 편중 현상도 우려된다.선관위는 이같은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정치후원금이 300만원을 초과하면 인터넷에 공개하는 방안 등을 추진키로 했다.현재는 후원내역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선관위를 방문하거나 공개정보 청구 등을 통해야만 하지만 인터넷 공개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그러나 현재도 공개되고 있는 고액후원자인 300만원 이상을 인터넷을 공개하는 방안은 너무 느슨하며, 차라리 10만원을 초과하는 정치후원금 모두를 인터넷으로 공개하고 후원금을 낸 개인이 속한 기업단체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많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정부 김재민 기자 2011-03-21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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