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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재산공개 도내 국회의원 62%가 재산 늘었다

1년새 32%는 1억이상, 김문수 5천900만원김상곤 3억4천만원최대 재력가는 이사철 75억대 단체장은 최대호 안양시장 103억 경기인천 의원의 65%(39명)가 지난해 재산이 증가했으며, 38%(23명)는 1억원 이상 재산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김문수 경기지사와 김상곤 도교육감도 재산이 늘어났다. 27일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국회 공보를 통해 공개한 국회의원 292명(국무위원 겸임 4명 제외)의 2010년도 재산변동 및 등록사항에 따르면 도내 의원 50명(정병국유정복 장관 제외) 중 31명의 재산이 1천만원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특히 16명은 1억원 이상 재산이 늘어난 반면 7명은 1억원 이상 재산이 감소했다.김 지사는 예금액 및 보유 주식의 가액 증가로 지난 2009년말 재산 4억2천600만원보다 5천900만원 증가했다. 또 김상곤 교육감도 아파트 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같은 기간 동안 3억4천300만원 늘어 현재 재산이 8억4천200만원이 늘어났다. 도내 국회의원의 경우, 50명 중 31명(62%)의 재산이 늘어나고, 16명(32%)이 1억원 이상 증가한 가운데 한나라당 10명민주당 6명이 포함됐다.재산(가치)이 가장 많이 늘어난 의원은 2009년 1028 재보선으로 3선에 오른 민주당의 김영환 국회 지식경제위원장으로 1년여 동안 12억3천만원이 증가, -8억2천만원에서 4억1천만원으로 반전됐다. 김 위원장은 서울 종로의 본인 소유 단독주택 2채 가격을 현 실거래 가격으로 신고하면서 17억원 가량 늘어났다.한나라당 김영선백성운 의원이 각각 7억2천100만원과 5억7천800만원이 늘어 뒤를 이었고, 안상수 당 대표도 4억3천만원 증가했다.반면 한나라당 이범관임해규 의원은 각각 4억4천900만원4억2천만원의 재산이 줄어 최다 감소 12위를 각각 기록했다.도내 최대 재력가는 한나라당 이사철 도당 위원장으로 75억4천400만원이었으며, 심재철 정책위의장이 61억6천200만원으로 2위, 백성운 의원이 47억3천500만원으로 3위를 각각 기록했다. 한나라당 의원이 1~7위를 싹쓸이한 가운데 백재현 의원이 26억4천900만원으로 8위를 기록, 민주당 의원 중 가장 높았다. 이에 반해 가장 가난한 의원은 2억1천100만원을 신고한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으로 나타났다.한편 최근 뇌물수수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진용 가평군수를 제외한 도내 30명의 시장군수 중 19명(63.3%)의 재산이 늘었고 11명(36.6%)은 줄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가장 많은 5억2천100만원이 늘었으며 최대호 안양시장은 7억4천700만원이 감소, 재산이 가장 많이 줄어든 시장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경기도의원은 전체 131명 중 67명(51.1%)의 재산이 증가했으며 63명(48.1%)은 줄어들었다. 이밖에 도 고위직 간부공무원 중 최홍철 행정1부지사, 방기성 행정2부지사, 김성배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등 4명은 재산이 증가했지만 석동연 국제관계자문대사는 3억6천900만원의 재산이 줄었다. 김재민김동식기자 jmkim@ekgib.com재산증가 역시 부동산 경기인천 의원들의 지난해 재산변동을 살펴보니 부동산가격 변동과 예금증가 등으로 인한 재산증가가 많은 반면 채무증가로 인한 재산감소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증감지난해 재벌가의 사위가 된 윤상현 의원(한, 인천 남을)은 배우자 재산이 추가되면서 전년도 62억원대에서 212억원 대로 150억원 가량이 늘어나 가장 많은 증가를 기록했으며, 900억원 대의 재산으로 지역내 최대 재력가인 조진형 의원(한, 인천 부평갑)도 예금증가 등으로 59억원이 늘어났다.부동산 가격이 12억3천만원 늘어나 경기지역에서 가장 많은 재산이 증가한 김영환 국회 지식경제위원장(민, 안산 상록을)은 재산 공개시 통상 공시지가로 하는 것을 실거래가로 신고해서 나타난 착시 때문이라며 부동산 축재가 절대 아니다고 강조했다.김영환 12억 등 부동산값 변동조진형은 예금증가로 59억이범관은 자녀혼인 최다 감소또한 7억2천만원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난 김영선 의원(한, 고양 일산서)도 증가의 주된 원인이 된 서울 영등포 상가(8억원 증가)에 대해 서류처리 과정에서 건물 등기부가 누락돼 등재하지 않았고, 대지가액을 잘못 계산했다고 밝혔으며, 5억7천만원 가량이 늘어난 백성운 의원(한, 고양 일산동)은 본인과 배우자의 서울 도곡동 타워팰리스 아파트 두채의 가격 상승(2억2천+7천만원)이 절반을 차지했다.반면 가장 많은 재산(4억5천만원)이 감소한 이범관 의원(한, 이천여주)은 차녀 재산으로 등록했던 5억7천만원을 혼인으로 감소했다고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3억3천만원이 줄었다고 신고한 문희상 의원(민, 의정부갑)은 장남의 가계자금 채무 3억원이 반영됐기 때문으로 여겨진다.특히 김진표 의원(민, 수원 영통)은 감소액이 4천400만원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4월 도지사 당내경선비용 등에 사용하기 위해 모 저축은행에서 차입한 5억원 중 3억원이 차입금으로 남아있다고 밝혀 시선을 모았다.■ 이색 재산김성회 의원(한, 화성갑)은 재산가액에 포함시키지 않았지만 전공서적(소득금액 1천900만원)을 저작재산권이라고 신고했으며, 남경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한, 수원 팔달)은 배우자 재산에 사진(800만원)을 포함시켜 눈길을 끌었다.또한 이찬열 의원(민, 수원 장안)은 본인 재산으로 6천만원의 첼로를 등록했으며, 주광덕 의원(한, 구리)은 배우자 재산으로 금 24k 450g증가(2천200만원)와 비올라(6천500만원)를 소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정부 김재민 기자 2011-03-27 21:09

정부, 뒷북 '日 방사능 오염지역 식품 수입중단'

일본 원전 폭발에 따른 방사능 피해가 확산됨에 따라 정부가 오염지역의 식품 수입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정부는 25일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일본 식품 수입 중단 등 안전대책 강화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정부는 이날부터 일본이 출하 정지 대상으로 지정한 품목에 대해 수입을 잠정 중단할 계획이다.일본이 출하 정지 대상으로 지정한 품목은 후쿠시마현과 이바라키현, 토치키현, 군마현 등 네 개 지역에서 생산된 우유와 과일, 채소, 수산물 등 식품이다.앞서 미국과 호주, 싱가폴은 이미 네 개현에서 생산된 식품 수입 금지 조치를 취한 바 있으며, 이탈리아는 일본 전체에서 생산된 식품 수입을 중단했다. 정부는 앞으로 새로 오염 사실이 확인되거나 일본이 신규로 출하정지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잠정 수입중단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이와함께 농림수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에는 '방사능 안전관리 신속대응팀'을 꾸려 현지 오염관련 정보 및 수입식품 검사 결과 등의 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한편 앞서 정부는 지난 23일 일본산 식품 수입을 당분간 계속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틀만에 입장을 선회해 이같은 방침을 내놨다.육동한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은 "일본이 출하 정지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현실적인 국민의 우려를 반영해 보다 명확하게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한민국 중심언론 CBS 뉴스FM98.1 / 음악FM93.9 / TV CH 412)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www.nocut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 노컷뉴스 2011-03-25 23:01

축산업 허가제 내년부터 도입

내년부터 축산업 허가제가 도입되고, 방역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농가에는 매몰 보상금도 차등 지급된다.정부는 24일 구제역 초동 대응체계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한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방안을 마련,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내년부터 축산업 허가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일부에서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이 있지만 하지만 정부는 축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또 현재 일정 규모 이하 소규모 농가에 대해 시행하고 있는 축산업 등록제는 가금류나 우제류를 키우는 모든 농가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구제역으로 가축을 매몰했더라도 보상비를 차등 지급하기로 했다. 또 일정 규모 이상 축산농가는 백신 접종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고, 방역의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에도 매몰 보상비의 일부를 분담하도록 했다. 아울러 새로운 유형의 구제역이 발생하면 곧바로 전국의 사료차량과 분뇨차량의 이동을 통제하기로 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1-03-24 21:00

정부 축산업 선진화 방안 강력한 초동대응 체계… 구제역 초기에 잡는다

정부가 2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 내용은 크게 초동 대응체계 강화를 비롯해 국경검역 강화 및 인접국과 국제협력 확대 등이 포함돼 있다.우선 구제역이 발생하면 즉시 위기경보를 최고단계인 심각 수준으로 올리고, 그에 맞는 방역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는 현재 영국 등 선진국 사례를 심도 있게 연구해 반영한 것이다.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가축질병 발생초기에 해당 농장 뿐 아니라 전국의 분뇨사료차량 등에 대해서도 일정기간 이동통제가 이뤄지게 된다.중앙정부와 지자체, 군간 공조체계도 강화된다. 예비적 기구로서 민관 합동 가축전염병기동방역기구를 사전에 조직했다가, 가축질병 발생시 신속한 초동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또한 일정규모 이상 가축질병이 발생할 경우 군의 초기지원이 제도화된다.신속한 초기진단을 위해 시도 방역기관에 항원진단키트를 보급하고 권역별로 거점 정밀분석실을 설치하게된다.이와 함께 광역단위 지자체별로 연 1회 이상 가상훈련(CPX)을 실시하고, 현장방역 전문가 양성을 위해 백신접종, 매몰지 관리 등 현장 실습 위주의 교육 프로그램도 강화된다.매몰보상금에 대해서는 보상금 지급폭을 설정키로 했다. 상황별발생시기별규모별로 적정한 보상기준을 마련하고, 가격변동에 따라 보상금이 불합리하게 지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또 방역조직 강화를 위해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국립식물검역원,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을 통합한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를 설립하고 조직과 인력을 확충할 예정이다.축산업 선진화 방안과 관련해서는 백신접종 청정국 지위의 조기 획득과 2012년 축산업 허가제 도입, 축산업 구조조정 지원 확대 등이 거론됐다. 이에 대해 유정복 장관은 축산업 허가제는 규제의 의미라기보다는 축산업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을 확보하고 교육을 마친 농가가 축산업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라고 설명했다.축산농가의 방역의식을 높이기 위해 축산 농장을 출입하는 차량 및 탑승자에 대한 소독 및 기록관리를 의무화 하기로 했다. 농장에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예방교육 및 소독을 의무화한다. 감염 가축에 대한 처리 방법도 단순매몰 방식에서 소각렌더링 등 처리 방법을 다양화 하고 기존 매몰지에 대해서는 3년간 모니터링 및 환경영향 분석을 강화하기로 했다.축산관계자의 책임분담 원칙이 확립된다.매몰보상금에 대해서는 상황별발생시기별ㆍ규모별로 적정한 보상 기준을 마련하고, 가격변동에 따라 보상금이 불합리하게 지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상금의 지급폭이 설정된다.실질적인 방역주체인 지방자치단체도 매몰보상금의 일부를 분담하도록 했다. 지자체의 방역활동과 연계해 특별교부금 등 지원도 차등화된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구제역 단계 심각경계로 정부 사실상 종료 국면정부가 구제역 위기경보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낮췄다. 정부는 24일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방안을 발표하면서 현재 심각으로 돼 있는 가축질병 위기경보 단계를 한단계 낮은 경계로 낮춘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위기경보단계는 관심주의경계심각의 4단계로 이뤄져 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29일 위기 경보 단계를 심각으로 격상하고 범정부 차원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한 바 있다.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이날 백신을 투입하고 있어 간헐적으로 바이러스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종식이라는 표현을 쓰기는 힘들지만 사실상 종료 국면이라고 말했다. 구제역은 지난해 11월28일 첫 발생 이후 202건의 의심신고가 접수돼 150건이 양성으로 판명됐다. 하지만 2차 백신접종까지 완료되면서 지난 3일 이후에는 의심신고가 접수되지 않고 있다. 현재까지 매몰된 가축은 돼지 331만7천864마리를 비롯해 총 347만9천513마리에 이른다. 정부는 백신접종 청정국 지위를 빨리 획득하는 것을 현재 최대 목표로 삼고 있다. 백신 청정국은 구제역 청정국보다 한 단계 낮은 지위다. 구제역 발생 즉시 구제역 청정국 지위는 상실된다. 백신 접종 없이 구제역을 종식시킬 경우 지위를 회복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이미 백신을 통해 구제역을 진정시키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얻을 수 없는 상태다. 백신접종 청정국이 되기 위해서는 백신접종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구제역이 최근 2년 동안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최근 1년간 바이러스가 없다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증명해야 한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1-03-24 20:31

30만명 이상 지자체 경관계획 수립해야

앞으로 인구 30만 이상의 지방자치단체는 의무적으로 경관계획을 수립하고, SOC(사회간접자본) 시설과 대규모 개발 사업도 의무적으로 경관 심의를 받아야 한다.국토해양부는 23일 이와 같은 내용의 아름답고 품격있는 국토공간 창출 방안을 마련해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보고했다.국토부는 체계적인 국토경관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인구 30만 이상 지자체의 경우 의무적으로 경관계획을 세우도록 관련 법을 개정해 연내 시행할 방침이다.또 도로하천 등 SOC 시설과 대규모 개발 사업을 경관 심의 대상에 포함해 기본설계 단계에서부터 이를 반영하도록 할 계획이다.또 특별건축구역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가 필요한 지역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구역 지정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하는 한편 지정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국토부는 문화재 보전지역 등 장기적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용적률 거래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이지현기자 jhlee@ekgib.com

정부 이지현 기자 2011-03-23 21:37

‘정확한 소식, 정직한 소리, 정다운 신문’

한국신문협회(회장 김재호)와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회장 박보균), 한국기자협회(회장 우장균)는 23일 제55회 신문의 날 표어와 신문주간 포스터를 선정발표했다.표어 부문에는 백기현씨(40서울 중랑구)의 정확한 소식, 정직한 소리, 정다운 신문이 대상에 선정됐다. 이어 우수상에는 신문에게 묻습니다 진실로 답합니다(김근영23부산시 영도구)와 믿어요 신문을 알아요 세상을(오가영13충남 공주) 등 두 작품이 뽑혔다.대상이 선정되지 못한 포스터 부문에서는 이한결씨(24대전서구)의 신문으로 조금 더 높이 세상을 보세요가 일반부 최우수상으로 뽑혔으며, 학생부 최우수상은 이은서양(14서울 영등포구)의 신문 읽는 나의 뇌는 즐겁다가 선정됐다.각 부분별 입상자에는 상패와 상금(표어 : 대상 100만원, 우수상 50만원/포스터 : 대상 200만원, 최우수상 100만원, 우수상 50만원)이 수여된다.시상은 4월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리는 제55회 신문의 날 기념식에서 진행된다. 김규태기자 kkt@ekgib.com

정부 김규태 기자 2011-03-23 21:24

사회복지담당 인력 대폭 늘린다 복지부 “충원 규모 논의 중”

정부가 사회복지 담당 인력을 대폭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23일 경기도를 방문한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을 대거 충원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진 장관은 복지수요와 예산은 늘어난데 비해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인력이 상당히 부족하다며 중앙부처는 물론 주민센터까지 대규모로 충원해야 한다고 대통령에게 건의했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총리실에 관련 태스크포스가 구성돼 상당부분 진행된 사항이라며 국무회의 의결 등 남은 절차가 있는 만큼 증원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충원되는 인력이 모두 사회복지 전담 인력인지 행정인력을 포함한 것인지는 정해지지 않았으며 충원 규모도 아직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진 장관은 이날 수원 광교테크노밸리 내 차세대융합기술원에서 도내 공공기관과 기업의 최고경영자(CEO) 1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저출산 극복 공감대 확산을 위한 경기 CEO 포럼을 가졌다.포럼에서 진 장관은 저출산 고령화가 진행되면 노동인구 부족으로 생산성 감소와 내수시장 위축 등 기업의 경영 환경도 악화된다며 기업들도 이해당사자로서 미래 경영전략적 관점에서 저출산 극복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정부 구예리 기자 2011-03-23 21:24

환경미화원도 훈장 받는다

인천국제공항의 환경미화원과 출입국 심사담당 등 현장 근무자들이 훈장과 포장 등 정부포상을 받게된다.행정안전부는 22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세계 공항서비스 평가에서 6년 연속 1위를 달성한 인천국제공항 관계자들에게 정부포상을 수여하기로 의결했다고 이같이 밝혔다.특히 수상자들이 상위직 중심으로 선정되던 종전의 관행과는 달리 공항 화장실과 터미널 청결을 담당했던 환경미화원들과 자원봉사자, 출입국 심사와 세관 통관 담당자 등 현장 실무자 위주로 12명이 선정됐다.수상자를 보면 화장실 등 청결한 환경관리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노력해 온 환경미화원 노귀남씨(산업훈장), 엄애자씨(대통령표창)와 공사직원 신수정씨(산업훈장), 인천공항의 친절 마스코트로서 고객감동을 실천한 자원봉사자 김문회씨(대통령표창)등이다.또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차원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 고객들로부터 수많은 칭찬을 받은 출입국 심사담당 임홍헌씨(근정포장), 세관통관요원 이병노씨(근정포장) 등은 모두 공항서비스의 일선 현장에서 헌신적으로 일해왔다.한편 수상자들에 대한 시상은 오는 29일 인천국제공항 개항 10주년 기념식에서 진행된다/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1-03-23 08:53

정부, 北에 “백두산 화산 논의하자”

정부가 오는 29일 파주시 문산에서 백두산 화산연구와 관련, 남북 전문가단 협의를 갖자고 북한에 공식 제의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22일 백두산 화산 문제를 협의하자는 북한의 제의에 대해 오늘 기상청장 명의로 오는 29일 우리측 지역인 문산에서 갖자고 답신을 보냈다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북한은 지난 17일 지진국장 명의로 우리측 기상청장에게 전통문을 보내 백두산 화산 공동연구와 백두산 현지답사, 학술토론회 등 협력사업을 추진시켜 나가기 위한 협의를 열자고 제의했다. 정부는 북한이 전문가단 협의를 받아들이는 대로 필요한 실무준비를 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 당국자는 화산 문제의 경우 과학적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양측 전문가단 협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한 것이라며 협의에는 민간전문가들이 참석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화산 전문가 일부에서는 2014~2015년 백두산 재폭발을 주장하고 있다.따라서 기상청은 백두산 화산활동과 관련, 이달 초 만일의 사태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선제적 화산 대응 종합대책을 발표했다.기상청은 다음 달부터 천리안 위성을 통해 화산활동이나 화산재 확산을 감시하고 화산 분화폭발에 대한 음파 관측소도 연내 신설하는 등 자체적인 화산감시 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백두산 화산은 946년 대규모 분화를 시작으로 1688년, 1702년, 1903년 재분화한 적이 있다.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1-03-22 21:08

식약청, 일본산 수입식품 방사능 검사 확대

식품의약품 안전청이 일본산 건조 농임산물 등 수입식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확대하기로 했다.식약청은 21일 일본에서 발생한 대지진으로 후쿠시마현에 위치한 원자력발전소 피해로 인해 일본산 신선 농임산물을 일차적으로 방사능 검사를 지시한 이후 건조 농임산물과 가공식품등 까지 확대하여 방사능 검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이번에 확대된 검사대상은 제조생산국이 일본이거나 일본을 경유해 수입하는 신선, 건조, 냉장 및 냉동식품 등 농임산물, 가공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건강기능식품 원료 포함) 등이다.일본에서 수입되는 식품은 지난 한해동안 가공식품 2만3천145건(4천37만1천636kg), 건강기능식품 623건(41만3천171kg), 식품첨가물 1만2천304건(1천192만4천581kg), 농임산물 40건(13만7천172 kg) 등에 이른다.식약청 관계자는 일본에서 농산물과 수돗물에서까지 방사능이 검출됐다는 발표외 해외 일본산 수입제품에 대한 검사가 강화돼 일본선 제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강화하기로 결정했다며 일본산 제품 수입 시마다 방사능 검출여부 등을 검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1-03-22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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