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정부
국회
도·의정
경기뉴스
북한
선거
국제

외국 기상청 “한반도 ‘방사능 비’ 가능성”

정부의 발표를 무작정 신뢰할 수 없습니다. 외출하기도 무섭고 아이들 학교 보내기도 겁이 납니다7일 새벽부터 전국에 많은 양의 비가 예보돼 방사능 비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정부 당국은 일본에서 분출하는 방사성 물질이 이번 비에 섞여 있을 가능성은 있으나 고농도의 방사성 물질이 날아와 함께 내릴 가능성은 없어 인체에 무해하다는 입장이지만 인터넷 누리꾼과 시민들의 걱정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기상청은 짙은 농도의 방사성 물질이 섞여 있는 일본 쪽 바람의 영향권에 들지는 않는다며, 비가 내리더라도 영향은 극히 미미한 수준이라고 밝혔다.그러나 독일 기상청은 6일 홈페이지(http://www.dwd.de)를 통해 협정세계시(UTC)를 기준으로 7일 0시, 한국시각 오전 9시에 부산을 비롯한 남해안 지방이 일본 도쿄와 히로시마 등 원전 사고가 난 후쿠시마 남쪽 대부분 지역과 비슷한 방사선 농도를 보일 것으로 예측하면서 인터넷 누리꾼들이 술렁이고 있다.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등에는 방사능 비가 하루 종일 실시간 검색어 1~5위권 안에서 오르내리는 등 방사능 피해에 대한 우려가 컸다.당국은 인체 무해 되풀이외출학교가기 겁난다시민누리꾼 불안감 시끌트위터 아이디 cu*****는 8일 일년에 한번 있는 소풍인데 마침 방사능 비가 내린다니 학교를 가야할 지 고민이다며 걱정의 글을 남겼다. 또 한 누리꾼은 우리나라에 방사능 비가 올 가능성이 높다는데 왜 그런 이야기를 독일 기상청에서 들어야 하느냐며 관련 당국이 안전하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하고 있어 불안과 불만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기상청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등은 지난 주말 세슘 등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바람이 6일 한반도에 상륙한다는 노르웨이 대기연구소의 시뮬레이션 결과가 누리꾼 사이에 퍼진 뒤에야 방사능 비가 내릴 가능성을 내비쳐 뒷북 대응 지적을 받은 바 있다.회사원 강모씨(35안산시)는 공기중에 방사성 물질이 계속해 검출되고 비에도 섞여 나왔으니 이번에 내리는 비에 여러 방사성 물질이 포함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라며 당국의 발표를 무조건 받아들일 수도 없고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할지 걱정이라고 밝혔다.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관계자는 후쿠시마 기류가 동쪽으로 빠져나갈 것이라고 기상청이 분석했고, 현재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성 물질 유출 형태로 미뤄 만약 유입되더라도 영향은 극히 미미하겠지만, 국민 불안 해소 차원에서 방사능 감시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최원재기자chwj74@ekgib.com

정부 최원재 기자 2011-04-06 22:06

19개 시·군 인건비 부족 600억 넘는데…취득세 감면, 지자체 옥죈다

경기도내 19개 시군의 공무원 인건비 부족액이 600억원을 넘는 가운데 정부의 취득세 감면 추진으로 도내 시군마다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대의 재원 감소가 발생, 지자체들의 재정 압박이 한층 더 가중될 전망이다.6일 행정안전부가 신학용 의원(민ㆍ인천 계양갑)에게 제출한 자료와 경기도 등에 따르면 도 본청을 비롯해 부천, 용인 등 19개 시군의 공무원 인건비로 편성된 예산은 총 1조3천372억8천여만원에 그쳐 623억5천여만원이 부족한 것으로 집계됐다.도 본청의 경우 올해 공무원 인건비 예산 편성액이 4천399억5천만원이지만 예산은 4천629억6천만원으로 무려 230여억원이나 부족한 상태다. 또 용인시는 942억6천만원을 편성했지만 62억7천만원이 더 필요하며 광주시와 여주군은 각각 42억6천만원, 여주는 35억5천여만원이 추가로 편성돼야 하는 실정이다. 이어 평택시 32억4천만원, 시흥시 25억7천만원, 파주시 24억원, 이천시 23억8천만원, 양평군 23억3천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최근 정부가 322 주택거래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취득세율 인하를 추진, 도내 31개 시군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징수교부금과 재정보전금이 평균 67억원이나 감소할 것으로 분석돼 지자체 재정난이 극심해질 전망이다. 시군별로는 용인시의 재정 감소액이 242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성남시 237억원, 수원시 166억원, 고양시 164억원, 화성시 105억원, 과천시 102억원, 부천시 89억원, 남양주시 70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재정이 열악한 군 단위 지자체는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여주군은 올해 가용재원이 500억원에 불과한 상황에서 27억원의 재원이 줄어들게 되며 가평군은 순수 가용재원 480억원 중 27억원이 감소해 자체사업 중 일부를 포기해야 할 판이다.군 관계자들은 재정보전금은 세수입이 많지 않은 우리 군 입장에서 가뭄의 단비와도 같은 중요한 재정원이라며 이것이 줄어들 경우 신규사업 추진은 고사하고 계속사업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취득세율 인하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는커녕 지방정부의 재정난만 더욱 가중시키는 결과를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다.한편 김문수 경기지사는 이날 도내 국회의원들에게 서한문을 보내 반대 활동에 동참해줄 것을 호소했다. 서한문에서 2006년부터 취득세 인하정책을 시행했음에도 주택거래 활성화가 되었다는 근거는 하나도 없고 오히려 지방재정의 어려움만 가중시켰다며 정부의 일방적인 취득세 인하 발표는 정당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취득세 추가 50% 감면 정책에 원칙적으로 반대하며 정부에서 꼭 필요한 정책이라면 국세의 지방이양 등 항구적인 세원보전 대책부터 마련하고 시행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강해인박성훈기자 pshoon@ekgib.com

정부 박성훈 기자 2011-04-06 21:46

‘고공행진’ 기름값 인하되나… 김총리 “유류세 인하 검토”

유류세 인하가 유력하게 검토되면서 고공행진을 거듭하던 기름값이 인하될 전망이다.김황식 총리는 6일 오전 국회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한나라당 신성범 의원으로부터 물가대책의 핵심은 유가 대책인데 유류세 인하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세수와 에너지 전략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유류세 인하 부분도 검토할 생각이라고 밝혔다.이날 김 총리의 답변은 지금껏 유류세 인하문제를 배제하던 정부의 입장에서 벗어난 것으로 실제 유류세 인하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관세청에 따르면 국제유가와 휘발유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올해들어 석달 동안 석유 관련 세금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조원이나 더 걷혔다.올해 1분기 우리나라로 수입된 원유는 25조6천583억원 어치로, 여기에 올해 1분기 거둬들인 원유 관세(3%)는 6천547억원, 부가세(10%)는 2조6천313억원으로 집계됐다.지난해 1분기보다 각각 2천28억원, 7천307억원이 늘어나 총 9천335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정부가 더 거둬들인 셈이다.이에 시민단체들은 세수가 충분히 확보된 만큼 유류세를 내려 물가 급등으로 고통을 겪는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여왔다.이런 가운데 정부는 이날 제8차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민관 합동 석유가격 태스크포스가 마련한 석유시장 투명성 제고 및 경쟁 촉진방안을 발표했다.이 방안에 따라 석유제품 가격 합리화를 위해 올해 말 한국거래소 전자상거래 사이트로 석유제품을 매매하는 온라인 시장이 열린다.온라인 시장은 석유제품 가격 공개와 정유사 간 경쟁 촉진을 통한 제품값 인하를 목적으로 시장 참여자들에게 법인세, 소득세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정부는 또 금과 농산물 상품거래소 등을 모델로 한 석유제품 선물시장 개설도 추진한다.이지현기자 jhlee@ekgib.com

정부 이지현 기자 2011-04-06 21:46

‘기준치 100배’ 방사성 요오드 콸콸… ‘불안한 연근해’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바다 방출 사실이 알려지면서 동해를 비롯한 우리 연근해의 방사능 오염에 대한 우려가 일고 있다. 또 정부도 일본의 일방적인 방출에 유감을 나타내는 등 방사능 바다오염 공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외교통상부를 통해 5일 방사성 물질 오염수 1만1천여t을 바다에 방출한 데 대해 우리 정부가 우려를 일본에 전달했으며 필요하면 현장조사를 하자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주일 한국대사관은 지난 4일 오후 9시께 일본 외무성에 방사성 물질의 농도가 법정 기준의 100배에 달하는 오염수를 바다에 방출하는 행위는 국제법적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을 전달하고 외무성 차원의 대책을 문의했다.이에 대해 일본 외무성측은 오염수는 5일간 조금씩 방출할 예정이며, 주변 수역의 방사성 물질 오염도를 계속 측정하면서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면서 검출량이 허용치를 넘어갈 경우에는 오염수 방출을 재검토할 것이며 국제법 위반 여부도 확인해보겠다는 답변을 내놓았다고 외교부는 전했다.국제법적 문제 야기 가능성필요하면 현장조사도 제안정부, 주일대사관에 전달도쿄전력은 지난 4일 오후 7시께부터 후쿠시마(福島) 제1원자력발전소의 폐기물 집중처리시설에 고여 있는 저농도 방사성 물질 오염수 1만t과 5, 6호기의 지하수 보관 시설에 있는 저농도 오염수 1천500t을 바다로 내보내기 시작했다.방출하는 물에 섞인 방사성 요오드-131의 농도는 1㎤당 6.3㏃(베크렐)로 법정 배출기준(1㎤당 0.04㏃)의 약 100배에 해당하지만, 도쿄전력은 원전 주변의 어류와 해초 등을 매일 먹는 경우 1년간 성인이 받는 방사선량은 0.6m㏜(밀리시버트)로 연간 방사선량 기준치인 1m㏜를 밑도는 수준이어서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전문기관들은 조류의 방향으로 미뤄 이 방사성 물질들이 단기간에 곧바로 우리나라 연안으로 흘러들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하고 있다.그 근거로 후쿠시마 원전의 남쪽을 흐르는 쿠로시오 해류(난류)는 동쪽으로 흘러나가고, 후쿠시마 원전 북동쪽으로부터 남쪽을 향해 흐르는 오야시오 해류(한류) 역시 쿠로시오 해류와 만나 태평양 내부 또는 동쪽으로 흘러가게 된다.기준치 이하라곤 하지만일본산 해산물은 물론동해안 어류도 기피 현상그러나 반감기가 긴 방사성 세슘(30년) 등의 경우 양은 적더라도 수년 뒤까지 남아 흘러들어올 가능성은 있어 추적과 관찰이 필요하다.이같은 발표에도 불구하고 국민들 사이에서는 동해에서 잡히는 어류의 경우 방사능에 오염될 수 있다는 우려를 지우지 못하고 있다. 실제 일본산 해산물에 이어 동해안 어류에 대한 거부감까지 발생, 수산업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어류들이 기존의 해류는 물론 온도 등에 따라 이동이 이뤄질 경우 장기적으로는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더욱이 일 원전의 해양 오염이 장기화되고 심화될 경우 동해 등 한반도 주변에 피해를 가져올 수도 있다.한편 박석환 외교통상부 제1차관은 국회 남북관계발전특위에 출석, 일본에서 방사능 오염수를 버리면서 우리 정부와 협의한 적이 없지 않느냐는 한나라당 김세연 의원의 질의에 대해 없다. 필요하면 조사를 요구하겠다고 답변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1-04-05 21:18

MB “4대강 정비로 남한강변 천지개벽”

이명박 대통령은 5일 식목일을 맞아 여주군 대신면 남한강변에서 지역주민과 학생 등 400여명과 함께 나무심기 행사에 참가했다. 이 대통령을 비롯한 이범관 의원(여주이천), 김춘석 여주군수 등 식목행사 참가자들은 이날 남한강과 인접한 2.8ha(8천400평)의 수변공간에 이팝나무와 상수리나무, 버드나무 등 3천그루의 나무를 심었다. 이 대통령은 식수행사에 이어 참가자들과 함께 희망의 메시지를 담은 타임캡슐 매설행사에도 참여했다.타임캡슐에는 결혼기념, 탄생기념 등 나무심기에 참여한 참석자들의 다양한 사연과 초등학교 어린이들의 꿈과 희망에 관한 글과 그림을 담았으며, 20년 후인 2031년 식목일에 개봉할 예정이다.이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서 이 곳에 와 보면 강이 되는 대로 (범람)했는데 지금은 정비가 돼 이 지역이 천지개벽을 한 것 같다며 4대강 정비 경험을 세계 각국에 전파하려면 심은 나무를 자주 돌봐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또 나무를 심는데 지금은 작지만 두고두고, 애들이 어른이 되면 큰 나무가 되는 것 아니겠느냐며 아이들 교육시키고 나무 심는 것은 내일을 보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나무를 심은게 큰 인연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오늘 심은) 나무가 어떻게 됐는지 강은 어떻게 됐는지 보려고 한다고 덧붙였다.한편 이날 나무심기 행사에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과 이돈구 산림청장, 백용호 정책실장과 정진석 정무홍상표 홍보수석, 가수 장윤정씨, 탤런트 박상원씨, MC 김병찬씨, 황영조 국민체육진흥공단 감독 등이 참석했다. 강해인류진동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1-04-05 21:01

정부, 31억7천만원 지원 외국인 밀집 거주지 편의시설 늘린다

시흥시에 외국인 주민을 위한 카페가 만들어지는 등 외국인 밀집 거주지역의 생활환경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4일 외국인이 밀집해 거주하는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11년도 생활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공모심의를 거쳐, 경기 시흥시 등 전국 11개 시군구에 사업비 31억7천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경기지역의 경우, 시흥시에 외국인주민 편의시설(5억원)과 결혼이민자 쉼터(1억원)가 각각 조성된다. 안산시에는 다문화 홍보 학습관(1억원)이 들어서며, 남양주시에는 다문화 커뮤니티 카페(2억1천만원)이 건립될 계획이다. 인천은 중구에 월미커뮤니티센터(2억7천300만원)가 조성되며, 남동구에 호구포 다문화 만남의 장소(5억원)가 만들어질 예정이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외국인 밀집거주지역이 대도시 주변, 지방공단 배후지역 등에 위치해 생활편의시설 부족 등 불편을 겪고 있고 범죄발생이 증가하는 등 슬럼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외국인의 밀집거주화에 따른 향후 예상되는 부작용을 사전 예방하고, 외국인주민이 국내생활에 불편함 없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정부 김재민 기자 2011-04-04 21:19

日 방사성 물질 ‘한반도 공습’ 가능성

공기 중 방사성 요오드가 전국 12개 지방측정소 모두에서 검출되고, 7개 지역에서는 빗물에서도 확인됐다.또 오는 7일 전국에 많은 양의 비가 내려 일본 후쿠시마 원전에서 나온 방사성 물질이 우리나라에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 서울과 수원 등 전국 12개 지방측정소 모두에서 공기 중 방사성 요오드가 검출됐으며 부산과 대구, 제주, 대전, 광주, 군산, 청주 등 7개 지역에서는 빗물에서도 검출됐다고 4일 밝혔다.또 공기 중 방사성 세슘도 수원을 비롯해 서울과 춘천, 대전, 군산, 대구, 청주 등 7곳에 관측소에서 발견됐다.공기에서 발견된 요오드의 방사선량은 0.121~0.636m㏃/㎥로, 인체에 거의 영향이 없는 수준이다. 최고 농도를 연간 피폭 방사선량으로 환산해도 0.0000613mSv 수준으로, 이는 X-선 촬영 때 받는 양(약 0.1mSv)의 1천600분의 1에 불과하다.수원 등 전국 12곳 측정소 공기 중 요오드세슘 검출7일 방사성비 내릴 우려도 인체 거의 영향 없는 수준또 방사성 세슘 역시 최고 농도(0.107m㏃/㎥)의 연간 피폭 방사선량 환산값은 0.0000281mSv으로, X-선 방사선량과 비교해 3천500분의 1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날 발표된 대기 방사능 측정값은 지난 2일 오전 10시부터 3일 오전 10시까지 채집된 대기 중 부유먼지를 측정한 결과다. 이와 함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과 기상청은 오는 7일께 일본 후쿠시마 원전에서 나온 방사성 물질이 한반도 남쪽을 돌아 우리나라에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그러나 이 방향의 기류에서 유입되는 방사성 물질 역시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인체에 영향을 주지 않는 미미한 수준일 것으로 예상했다.기상청 관계자는 7일 오전께 일본 지역을 중심으로 고기압이 발달함에 따라 지상 1~3㎞ 높이의 중층 기류는 우리나라에 남서풍 형태로 유입되고 상당한 양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흙먼지나 대기오염 물질 때문에 비를 피하는 것이 좋으며 극미량의 방사성 물질이 더해지는 정도라고 말했다.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방사성 물질이 우리나라를 향해 날아와도 우리 국민이 받는 영향은 연간 허용 방사선량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khj@ekgib.com

정부 권혁준 기자 2011-04-04 21:19

국정원 1·3차장에 전재만·이종명 내정

이명박 대통령은 4일 국가정보원 1차장에 전재만 주 중국대사관 공사(56)를, 3차장에 이종명 합동참모본부 군사기획부장(54)을 각각 내정했다. 전 1차장은 부산출신으로 경남고와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했으며 광저우총영사, 외교통상부 기획심의관 등을 거친 외교관 출신이다. 이 3차장은 충남 서산 출신으로 육사 35기로 임관, 합참전력발전부장과 12사단장을 거쳐 현재 합동참모본부 군사기획부장으로 근무 중이다. 이 3차장은 현역 군인이기 때문에 예편 절차를 거쳐 임명할 예정이다. 홍상표 청와대 홍보수석은 전 1차장은 바로 임명절차를 밟을 수 있고, 이 3차장은 현역 군인이기 때문에 예편 절차를 거쳐서 임명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1-04-04 21:12

李대통령 “갈등있는 국책사업 조속히 결정해야”

이명박 대통령은 4일 국책사업을 결정할 때는 정치 논리보다 합리적인 관점에서 철저히 국민 권익과 국가 미래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지역발전정책을 종합 점검하겠다는 보고를 받고 갈등이 있는 국책사업은 가능한 조속히 결정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김희정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갈등이 많은 사업일수록 시간을 끌면 안 된다면서 총리실 등 관련부처를 독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과 LH 본사 이전 문제에 따른 지역간 갈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홍철 지역발전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면서도 국토 균형발전 과제들을 차질없이 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5+2(광역경제권발전) 계획 중 지역별 선도 사업을 신속히 추진해 주기 바란다며 이미 시작된 것은 철저하게 점검하고 내년 예산에 관련 사업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국토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역발전 현안들을 꼼꼼히 챙겨주기 바란다며 이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지금은 시기적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여권 일부에서는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에 따른 영남권 민심을 달래기 위해 과학벨트를 분산배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논란이 더 이상 증폭되지 않도록 상반기 중 LH본사 이전 문제와 과학벨트 입지 선정작업을 마무리, 발표할 예정이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1-04-04 21:12

2020년까지 전국 주요거점 ‘1시간 30분대’

국토해양부가 오는 2020년까지 전국 주요도시를 KTX 고속철도망을 통해 1시간30분대로 연결하는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확정했다.3일 경기도와 국토부에 따르면 시간당 230km 이상인 고속(화) 철도가 현재는 경부고속철도 368.5㎞에 불과하지만 오는 2020년에는 2천362.4㎞로 늘어나게 된다.이럴 경우 1시간30분대 고속철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인구는 현재 전체의 60%에서 83%로 늘어날 전망이다.철도연장은 3천557㎞에서 4천934㎞로 늘어나며, 복선화율은 49.6%에서 79.1%로, 전철화율은 60.4%에서 85%로 높아지게 된다.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철도 건설계획, 소요재원 조달방안 등을 담은 10년 단위 중장기 투자계획으로 지난해 9월 발표한 미래 녹색국토 구현을 위한 KTX 고속철도망 구축전략의 후속 절차로 나온 것이다.계획은 전국 주요거점을 90분대로 연결, 하나의 도시권으로 통합한다는 목표로 ▲주요거점의 고속 KTX망 연결 ▲대도시권 30분대 광역급행 철도망 구축 ▲녹색 철도물류체계 구축 등을 중점 추진과제로 설정했다.주요 추진계획으로는 고속철도 사업 적기 완공, 일반철도 고속화를 통해 KTX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특히 이번 철도망 구축계획에는 경기지역과 연계된 다수의 노선이 포함, 도민들의 철도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도는 전망하고 있다.우선 수도권 고속철도에는 수서~평택 노선(61km)이 포함돼 총 3조7천231억원의 예산이 투입, 오는 2014년까지 완공될 예정이다.일반철도(복선전철)의 경우 도와 연계된 노선은 수서~용문(44.1㎞, 사업비 1조4천971억원), 월곶~판교(35.8㎞ 연장, 사업비 2조6천501억원), 여주~원주(21.9㎞, 사업비 6천329억원), 인덕원~수원 노선(35.3㎞, 사업비 2조4천733억원) 등 4개 사업으로, 2015년까지 착수된다.교외선(단선전철)으로는 능곡~의정부 노선(35.9㎞, 사업비 8천886억원)이 포함됐으며, 기 시행중인 11개 사업도 반영됐다.특히 광역철도의 신규사업으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3개 노선이 포함됐으며, 수서~동탄 구간은 KTX와 공용화된다.이와 함께 기 시행중인 분당선 오리~수원 노선(19.5㎞, 사업비 1조3천967억원) 등 9개 사업과 추가 검토 대상 사업인 경부고속선 평택~오송 노선(47.5㎞, 사업비 3조604억원) 등 7개 사업도 이번 계획에 반영,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됐다.국토부는 이같은 계획 실행을 위해 ▲고속철도 16조원 ▲일반철도 46조원 ▲광역철도 26조원 등 총 88조원의 예산이 들 것으로 전망하고, 국비 59조원, 지방비 3조원, 민자유치 등으로 26조원을 조달한다는 방침이다.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따라 철도망 확충이 차질없이 이뤄질 경우 철도 여객수송 분담률은 2008년 15.9%에서 2020년 27.3%로, 화물수송 분담률은 8%에서 18.5%로 늘어날 것으로 국토부는 예측했다.또 연간 6조8천억원의 사회적 편익과 774만t의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를 거두는 동시에 연간 91조원의 지역 총생산이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국토부의 이번 계획을 통해 전국이 90분대 생활권으로 진입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것이라며 특히 수도권이 하나의 경제 생활권으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발판이 준비된 만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구축계획을 4일자로 확정고시한다. 김동식김규태기자 kkt@ekgib.com

정부 김동식 기자 2011-04-03 20:47

정치 연재

지난 연재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