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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갈등있는 국책사업 조속히 결정해야”

이명박 대통령은 4일 국책사업을 결정할 때는 정치 논리보다 합리적인 관점에서 철저히 국민 권익과 국가 미래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지역발전정책을 종합 점검하겠다는 보고를 받고 갈등이 있는 국책사업은 가능한 조속히 결정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김희정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갈등이 많은 사업일수록 시간을 끌면 안 된다면서 총리실 등 관련부처를 독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과 LH 본사 이전 문제에 따른 지역간 갈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홍철 지역발전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면서도 국토 균형발전 과제들을 차질없이 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5+2(광역경제권발전) 계획 중 지역별 선도 사업을 신속히 추진해 주기 바란다며 이미 시작된 것은 철저하게 점검하고 내년 예산에 관련 사업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국토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역발전 현안들을 꼼꼼히 챙겨주기 바란다며 이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지금은 시기적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여권 일부에서는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에 따른 영남권 민심을 달래기 위해 과학벨트를 분산배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논란이 더 이상 증폭되지 않도록 상반기 중 LH본사 이전 문제와 과학벨트 입지 선정작업을 마무리, 발표할 예정이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1-04-04 21:12

2020년까지 전국 주요거점 ‘1시간 30분대’

국토해양부가 오는 2020년까지 전국 주요도시를 KTX 고속철도망을 통해 1시간30분대로 연결하는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확정했다.3일 경기도와 국토부에 따르면 시간당 230km 이상인 고속(화) 철도가 현재는 경부고속철도 368.5㎞에 불과하지만 오는 2020년에는 2천362.4㎞로 늘어나게 된다.이럴 경우 1시간30분대 고속철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인구는 현재 전체의 60%에서 83%로 늘어날 전망이다.철도연장은 3천557㎞에서 4천934㎞로 늘어나며, 복선화율은 49.6%에서 79.1%로, 전철화율은 60.4%에서 85%로 높아지게 된다.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철도 건설계획, 소요재원 조달방안 등을 담은 10년 단위 중장기 투자계획으로 지난해 9월 발표한 미래 녹색국토 구현을 위한 KTX 고속철도망 구축전략의 후속 절차로 나온 것이다.계획은 전국 주요거점을 90분대로 연결, 하나의 도시권으로 통합한다는 목표로 ▲주요거점의 고속 KTX망 연결 ▲대도시권 30분대 광역급행 철도망 구축 ▲녹색 철도물류체계 구축 등을 중점 추진과제로 설정했다.주요 추진계획으로는 고속철도 사업 적기 완공, 일반철도 고속화를 통해 KTX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특히 이번 철도망 구축계획에는 경기지역과 연계된 다수의 노선이 포함, 도민들의 철도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도는 전망하고 있다.우선 수도권 고속철도에는 수서~평택 노선(61km)이 포함돼 총 3조7천231억원의 예산이 투입, 오는 2014년까지 완공될 예정이다.일반철도(복선전철)의 경우 도와 연계된 노선은 수서~용문(44.1㎞, 사업비 1조4천971억원), 월곶~판교(35.8㎞ 연장, 사업비 2조6천501억원), 여주~원주(21.9㎞, 사업비 6천329억원), 인덕원~수원 노선(35.3㎞, 사업비 2조4천733억원) 등 4개 사업으로, 2015년까지 착수된다.교외선(단선전철)으로는 능곡~의정부 노선(35.9㎞, 사업비 8천886억원)이 포함됐으며, 기 시행중인 11개 사업도 반영됐다.특히 광역철도의 신규사업으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3개 노선이 포함됐으며, 수서~동탄 구간은 KTX와 공용화된다.이와 함께 기 시행중인 분당선 오리~수원 노선(19.5㎞, 사업비 1조3천967억원) 등 9개 사업과 추가 검토 대상 사업인 경부고속선 평택~오송 노선(47.5㎞, 사업비 3조604억원) 등 7개 사업도 이번 계획에 반영,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됐다.국토부는 이같은 계획 실행을 위해 ▲고속철도 16조원 ▲일반철도 46조원 ▲광역철도 26조원 등 총 88조원의 예산이 들 것으로 전망하고, 국비 59조원, 지방비 3조원, 민자유치 등으로 26조원을 조달한다는 방침이다.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따라 철도망 확충이 차질없이 이뤄질 경우 철도 여객수송 분담률은 2008년 15.9%에서 2020년 27.3%로, 화물수송 분담률은 8%에서 18.5%로 늘어날 것으로 국토부는 예측했다.또 연간 6조8천억원의 사회적 편익과 774만t의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를 거두는 동시에 연간 91조원의 지역 총생산이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국토부의 이번 계획을 통해 전국이 90분대 생활권으로 진입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것이라며 특히 수도권이 하나의 경제 생활권으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발판이 준비된 만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구축계획을 4일자로 확정고시한다. 김동식김규태기자 kkt@ekgib.com

정부 김동식 기자 2011-04-03 20:47

MB, 신공항 백지화 ... 공약 불이행 대국민사과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와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이 1일 기자회견을 열고 공약 불이행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춘추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동남권 신공항 공약을 지킬 수 없게 된 데 대해 매우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이어 "나라 살림을 책임진 대통령으로서 경제적 타당성이 결여될 경우 발생할 국가와 지역의 부담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공약을 지키는 것이 국익에 반할 때는 계획을 변경하는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이해를 구했다.이 대통령은 다만 "영남 지역 발전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의지는 변함없이 지속될 것임을 분명히 말한다"고 덧붙였다.ㅣ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전날 대구를 방문해 동남권 신공항을 재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데 대해 이 대통령은 "지역구인 고향에 내려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입장을 이해한다"며 "(박 전 대표도) 내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이해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이 또 다른 공약으로 내세웠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충청권 유치와 관련, 이 대통령은 "과학비즈니스벨트는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해야 하는 사업"이라며 "상반기 중에는 국민들께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노컷뉴스 2011-04-01 12:24

행안부, 지자체 보조금 부당 집행땐 민간단체, 의무적 반환해야

앞으로 민간단체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을 부당하게 집행하면 의무적으로 반환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자체 보조금은 정해진 용도 외로는 쓰지 못하고, 보조금으로 조성된 재산은 양도나 교환을 제한하도록 한다. 특히 민간단체는 용도와 달리 부당하게 보조금을 집행했을 경우 이를 의무적으로 반환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자체가 강제 징수하거나 다른 보조금의 교부를 정지하는 등 행정상 제재를 할 수 있다.이에 따라 지금까지 지자체 조례로 규정됐던 보조금 집행ㆍ관리에 대한 사항이 법률로 상향 조정돼 전국적으로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지자체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주고 받거나 정해진 용도 외로 쓸 경우 최대 5년 이하 징역형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양형 기준은 국고 보조금처럼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따르게 된다. 국고 보조금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벌칙 규정이 있지만 지금까지 지자체 보조금은 이 같은 규정이 없어 관련 불법행위에 형법상 사기죄 또는 횡령배임죄 등이 적용돼 왔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보조금 운영의 책임성과 공정성이 한층 강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1-03-31 21:22

동남권 신공항 건설 ‘백지화’

경남 밀양과 부산 가덕도간 유치경쟁이 치열했던 동남권 신공항 건설이 백지화됐다.김황식 국무총리는 30일 오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정부입장 발표를 통해 평가 결과는 밀양과 가덕도 모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운영상 상당한 장애가 있으며, 공항 규모에 비해 건설비가 과다해 신공항의 입지로는 부적합하다는 것이었다며 정부는 이번 입지평가 결과에 따라 새로운 공항 건설은 더 이상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어 정부가 약속했던 동남권 신공항 건설을 계획대로 추진할 수 없게 된데 대해 영남 지역 주민들은 물론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또 영남권의 항공수요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보완대책은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은 평가결과를 보고 받고 정말 마음이 무겁다면서 국익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을 국민들께 잘 이해시켜 달라고 당부했다고 김 총리는 전했다. 박창호 동남권신공항 입지평가위원장은 국토해양부에서 입지평가 결과 발표를 통해 분야별 총점을 합산한 점수는 밀양 39.9점, 가덕도 38.3점으로 모두 불리한 지형조건으로 인한 환경문제, 사업비 과다, 경제성 미흡 등으로 현 시점에서 사업추진 여건이 적합지 않다는 결론을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정부 김재민 기자 2011-03-30 21:21

이 대통령, 법질서가 제대로 서야 경제도 활성화

이명박 대통령은 29일 법 질서가 제대로 서야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줄고 신뢰가 높아져 경제도 활성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용인에서 열린 제27기 경찰대학 졸업임용식에 참석해 법 질서는 국가경쟁력의 핵심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은 또 지난 1991~2003년 우리 나라의 법 질서 준수 평균지수가 OECD 30개국 가운데 27위로 최하위였다며 우리 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법 질서 수준을 유지한다면 1% 정도의 경제성장이 추가로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범죄나 부패 행위에 연루된 경찰관들 때문에 경찰 전체의 명예를 해치고 있다면서 국민과 가장 가까이 호흡하는 경찰에게는 더욱 엄격한 직업윤리를 요청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사회 법질서를 세우기에 앞서 경찰 스스로 안에서부터 자성하고 자세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경찰헌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불의나 불법과 타협하지 않는 의로운 경찰, 양심에 따라 법을 집행하는 공정한 경찰이 돼야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경찰의 기본정신은 시대를 초월해 변함없지만 생활과 범죄환경, 국가 위상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담당해야 할 역할도 있다며 국제테러와 사이버 범죄 등 새로운 범죄에도 대응할 수 있는 첨단과학경찰이 돼야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정부는 경찰의 사기를 높이고 그 노고에 상응하는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승진 기회를 확대하고 보수체계를 적극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일선현장에서 활동하는 경찰관들이 당당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장치를 확립해 나가는 데도 더욱 힘을 쏟겠다고 약속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1-03-30 07:54

‘방사성 요오드’ 전국서 검출 수원 등 12개 측정소서… 정부, 뒤늦은 발표 ‘은폐 의혹’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여파로 수원과 서울 등 우리나라 여러 지역에서도 요오드와 세슘 등 방사성 물질이 확인됐다.그러나 정부의 발표가 늦게 진행되고 일부만 나오면서 은폐 의혹과 함께 불신감도 높아가고 있다.윤철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은 29일 브리핑에서 28일 전국 12개 지방측정소에서 공기를 채취, 분석한 결과 모든 측정소에서 극미량의 방사성 요오드가 검출됐다고 밝혔다.기술원(KINS)에 따르면 검출된 방사성 요오드(131I)의 농도는 최소 0.049m㏃/㎥에서 최대 0.356 m㏃/㎥ 수준이었다. 이를 인체에 쪼이는 방사선량, 즉 피폭방사선량으로 환산하면 4.7210-63.4310-5mSv 범위로, 일반인의 연간 선량한도인 1mSv의 약 20만30만분의 1 정도다. 수원지역은 방사성 요드 0.109 m㏃/㎥ 가 검출됐다.특히 춘천측정소에서는 세슘-137(137Cs)과 세슘-134(134Cs)도 각각 0.018m㏃/㎥, 0.015 m㏃/㎥ 확인됐다. 두 원소를 더해 피폭방사선량을 계산하면 1.21x10-5mSv로, 일반인의 연간 선량한도(1mSv)의 약 8만분의 1 수준이다.방사성 제논의 경우, 지난 26일 채취한 시료에서 최대치(0.878㏃/㎥)를 기록한 이후 12시간 간격으로 0.464㏃/㎥, 0.395㏃/㎥ 등으로 낮아지는 추세를 보였다.기술원은 이 요오드와 세슘 역시 앞서 발견된 제논과 마찬가지로 캄차카반도와 북극, 시베리아를 거쳐 유입된 것으로 추정했다.그러나 정부가 뒤늦게 발표하면서 은폐의혹과 함께 정부에 대한 불신감이 높아지고 있다. KINS는 강원도 대기 중에서 방사성 제논이 처음 발견된 것은 지난 23일이지만 발표는 27일 저녁에야 이뤄졌으며 공교롭게도 제논 검출사실이 발표된 시점은 3년 임기가 거의 끝나가는 윤 원장의 1년 연임이 결정된 직후였다.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KINS가 윤 원장의 연임에 걸림돌이 될까 우려해 제논 검출사실을 쉬쉬하고 있다가 연임이 결정된 뒤에 발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이와 관련, 윤 원장은 23일 수집된 시료의 분석 결과가 24일 오전 5시께 나왔으나 그 농도가 0.00159 ㏃(베크렐)/㎥로 너무 낮아 의미가 없었다며 이후 26일부터 의미있는 데이터가 수집됐고 이 데이터 분석이 끝난 시점이 27일 오후 5시 이후였다고 주장했다.방사성 요오드 등 검출사실도 KINS는 처음에는 딱 잡아떼다가 늦게서야 시인하면서 스스로 은폐의혹을 키우는 동시에 방사성 물질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증폭시켰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1-03-29 21:39

국내 원전 정밀진단 요구 땐 가동 중단

일본 원전사고와 관련, 국내 원전에 대한 점검을 통해 정밀 진단이 요구될 경우 해당 원전을 가동중단한다.정부는 28일 오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원자력위원회를 열고 국내 원전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했다.정부는 우선 국민적인 불안감이 높아감에 따라 내달 22일까지 국내 21개 모든 원전 및 연구로, 핵주기시설 등 주요 원자력시설에 대해 총체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또 방사선 피폭 등 원자력 사고에 대비한 비상대응체계를 재점검하는 한편 지진 발생에서 해일, 전력 차단, 대형 원전사고까지 이어지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안전성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점검시 원전 인근 주민과 민간환경 감시기구, 원전 사업자의 의견도 반영되며, 정밀 진단이 필요할 경우 해당 원전을 가동중단할 방침이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1-03-28 21:32

MB “기업이 잘해야 서민생활 안정”

이명박 대통령은 28일 기업들이 경제 활동을 잘 해야 일자리가 창출되고 서민생활이 안정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공직자들은 초심으로 돌아가 최선을 다 하고 특히 기업들이 수출활동이나 경제활동 하는데 어려움이 없는지 점검해 주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사태 등으로 대외 경제가 어렵고 국내적으로도 물가 안정 등 시급한 국정 현안이 많다며 정부는 이런 국내외적 어려움을 극복키 위해 전력을 쏟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그런 차원에서 그동안 2주에 한번 열었던 국민경제대책회의를 매주 개최하겠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그동안 매주 이 대통령이 직접 챙겨 왔던 국민경제대책회의를 올해 초부터 월 2회로 조정하고 외교안보점검회의와 공정사회점검회의를 신설해 각각 매달 1번씩 개최해 왔다. 이어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인천공항이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게 된 데 기여한 환경미화원을 비롯해 주차관리원, 자원봉사자 등의 노고를 치하하고 7명에게 훈포장을 수여했다. 훈포장 수여자로는 노귀남씨(환경미화원)와 신수정씨(인천국제공항공사 직원)가 훈장을, 임홍헌씨(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와 리병로씨(인천공항세관 직원)가 포장을, 엄애자씨(환경미화원)를 비롯해 김문회씨(자원봉사), 이화정씨(한국공항공사 직원)가 각각 대통령표창을 받았다. 한편 인천공항은 국제공항협의회(ACI)가 주관하는 공항서비스 평가(ASQ)에서 2005년부터 6년 연속 세계 1위에 선정됐다. 김포공항은 중형공항(연간 여객 1천500만~2천500만명) 부문에서 1위를 차지했다.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1-03-28 21:26

정부,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 본격화… 지자체 통합 논의 ‘재점화’

정부가 오는 2014년 지방선거 이전까지 지방행정체제를 개편키로 하고 매뉴얼 마련 등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서자 경기도가 대응책 마련에 나서는 등 시군 통합문제가 재점화되고 있다.27일 도와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고 있는 추진위원회는 한국형 선진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만들기 위해 6대 과제의 개편 방안을 마련했다.6대 과제에는 ▲특별시광역시 자치구군의 지위와 기능 개편 ▲자치단체로서 도의 지위와 기능 재정립 ▲인구, 생활권경제권, 역사문화적 동질성 등을 고려한 자치단체 통합 ▲풀뿌리자치 활성화를 위한 읍면동 주민자치 강화 ▲통합자치단체 지원과 인구 50~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 발굴 ▲자치경찰제 실시와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이양 등이 포함됐다.개편추진위는 내년 6월까지 시군구 통합 방안과 구군의 개편 방안 등 종합적인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오는 2014년 6월 실시되는 전국동시지방선거일 전까지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마무리 짓는 것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그러나 도는 정부의 지방행정체제 개편안에 광역시도가 포함된데다 시군통합의 경우 도의 역할 등이 없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직접 추진할 경우 행정체제개편이 크게 왜곡될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더욱이 이번 개편추진위의 활동이 지난해와는 달리 정부 차원에서 일정한 시간을 두고 진행되는 만큼 정부가 원하는 형태의 지자체간 통합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이에 따라 최홍철 행정부지사와 이기우 인하대 교수, 관계 공무원 등은 지난 25일 간담회를 갖고 일방적인 시군 통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적 대응 방안에 나서기로 했다.또 정부와 기초지자체간 통합-인센티브의 직접적인 빅딜 성사에 따른 도 배제 등의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대책안을 마련해 정부에 의견을 전달하고 문제점을 홍보한다는 방침이다.도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대응 방안 등이 마련된 것은 아니다면서도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핵심이 지자체간 통합인 만큼 정부의 일방적 추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 차원에서 지속적인 대응책 마련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김규태기자 kkt@ekgib.com

정부 김규태 기자 2011-03-27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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