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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 ‘잣 산업특구’ 지정

최고의 품질과 명성을 자랑하는 가평잣이 지식경제부로부터 지역특화발전 산업특구로 지정 고시됐다.25일 가평군에 따르면 지식경제부 지역특화발전 특구위원회는 지난 22일 가평읍 경반리와 승안리, 상색리를 비롯해 상면 덕현행현태봉연하리와 하면 대보리 등 14개 지역 34만788㎡규모의 국내 최대 잣 생산 기반사업인 가평잣 산업특구를 심의, 지정했다. 이에 따라 군은 오는 2014년까지 사업비 336억원을 들여 가평읍 경반리에 우량잣 생산기반 사업으로 잣나무 신품종 시범단지를 조성하고 승안리에 잣 산업화 연구센터를 건립한다.또 상색리에 가평잣 산지 종합유통센터를 건립, 가평잣협회를 운영 육성한다.상면 행현리에는 잣 산촌생태마을을 조성, 잣 테마체험관 설립 및 가평잣 축제장을 건립하고 상면 연하리와 북면 목동리에는 잣나무 바이오매스를 활용한 산업화를 추진한다.특히 군은 대보리에 잣 전통주 육성사업을 추진하는 주류공장을 설립하고 상면 태봉리에는 잣버섯 특화사업 등 잣을 활용한 가공 산업 및 잣 테마관광 활성화 사업 등을 추진한다.이와 관련 군은 잣산업 특구의 특성을 살리고 효과적인 홍보와 가평잣 축제개최를 위한 특례 적용 등을 심도 있게 연구하기로 했다.여기에 잣, 잣 음료, 잣 과자 등 특화산업을 통해 생산된 가평잣 제품 및 가공식품의 우수성과 차별성을 홍보하기 위해 군수가 품질을 보증하도록 하는 식품위생법에 관한 특례를 적용 활용할 계획이다.군 관계자는 특화산업을 통해 잣 산업의 기반을 향상시켜 잣산업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시키겠다며 가평 잣의 인지도를 높혀 잣을 활용한 다양한 가공품의 개발 및 잣 판매를 확대하며 우수한 관광자원과의 연계를 통해 서비스 산업을 발전시켜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가평=고창수기자 chkho@ekgib.com

정부 고창수 기자 2011-04-25 21:04

고양 지축지구에 보금자리 5,800가구 건설

고양시 지축지구에 보금자리주택 5천800여가구가 새로이 건설된다. 국토해양부는 25일 최근 보금자리주택 통합심의위원회를 열고 지축보금자리주택지구에 보금자리주택 5천800여가구를 포함한 8천603가구를 짓는 내용의 지구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국토부는 또 이 지구는 2006년 5월 택지개발예정지구(국민임대주택단지)로 지정됐다가 지난해 5월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전환된 곳이라고 덧붙였다.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전체 119만1천155㎡ 부지에 인구 2만2천885명이 거주하게 되는 이 지구는 남쪽의 창릉천을 끼고 서울 은평뉴타운과 맞닿아 있다. 또 지하철 3호선 지축역이 지구 안을 지나 인근 고양 삼송지구와 향동지구, 원흥 보금자리주택지구 등과 비교해 입지여건이 가장 뛰어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지축지구에 들어설 주택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 8천197가구, 단독주택 406가구 등 총 8천603가구다. 이 가운데 보금자리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 2천864가구, 60~85㎡ 2천966가구등 5천830가구가 건설된다. 초등학교 2곳과 중고교 각 1곳이 지구 내에 들어서고 21만8천900㎡를 녹지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이선호기자 lshgo@ekgib.com

정부 이선호 기자 2011-04-25 20:49

'호흡곤란 입원' 노태우 전 대통령 돌연 퇴원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노 전 대통령이 지난 18일 심각한 호흡곤란 증상을 보여 특실에 입원했지만 22일 오전 8시쯤 갑작스레 퇴원했다"고 말했다.병원 검진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의 기관지에 한의원에서 쓰는 침이 발견됐으나 아직 제거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당초 노 전 대통령은 다음 주에 내시경 수술을 받아 이 침을 제거할 것으로 전해졌으나 이날 아침 돌연 병원에서 퇴원했다.병원 주변에서는 노 전 대통령이 자신에게 쏠리는 시선을 의식해 예정보다 일찍 퇴원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정부 노컷뉴스 2011-04-22 11:20

행안부, SOS 국민안심서비스 구축

행정안전부는 21일 어린이, 여성, 노인 등이 위기상황 발생시 긴급하게 112에 신고할 수 있는 SOS 국민안심 서비스시스템을 구축해 시범실시하기로 했다.행안부가 이날 발표한 SOS 국민안심 서비스는 위급한 상황에서 휴대전화, 스마트폰, 전용단말기를 이용해 신속하게 112신고센터 또는 부모에게 긴급상황과 신고자 위치를 알려 신속하게 경찰력을 투입, 신고자를 구조하고 범인을 검거하는 시스템이다.SOS 국민안심 서비스는 원터치 SOS112앱U-안심서비스 등 3가지로 이루어지며 이용자 상황에 맞게 활용할 수 있다. 원터치 SOS는 휴대폰을 소지한 초등학교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며 위급시 미리 등록한 단축번호 1번을 눌러 112에 신고토록 한 시스템이다. 행안부는 휴대전화를 이용하는 원터치 SOS의 위치 오차를 줄이기 위해 이동통신사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서 지속적인 기술개발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112앱 서비스는 스마트폰 사용자가 사전에 112앱을 다운받은 후 위급시 112앱 터치를 통해 신고가 가능하도록 했다. 112앱 서비스는 오는 6월부터 서울지역 19세 이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 뒤 12월 1일부터 전체 스마트폰 가입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U-안심서비스는 U-안심 단말기를 보유한 어린이노약자 등이 전용 단말기의 버튼을 눌러 보호자와 배움터지킴이 등에게 위급상황을 신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SOS 국민안심 서비스 가운데 원터치 SOS와 U-안심 서비스는 이달부터 서울, 경기지역 일부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2학기부터는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맹형규 장관은 SOS 국민안심 서비스는 신고상황을 범인이 알아채지 못하게 한다는 점에서 구두로 위급상황을 알려야 하는 112신고와 구별된다며 유사시 경찰의 수색범위를 좁힐 수 있으며 범죄예방 심리효과도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1-04-22 10:10

“학교운영위원회 정당인 제한 불가능” 도교육청 혼란

내년 총선을 겨냥해 도내 일선 학교 운영위원회에 정당인 참여가 잇따르면서 논란 (본보 13일자 1면)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 운영규정을 통해 정당인 참여를 제한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통보, 도교육청이 시름에 빠지게 됐다.교과부의 유권해석대로라면 현재 학교 운영규정을 통해 정당인 학운위 참여를 제한하고 있는 750여개 학교의 제한규정을 풀어야 하지만 도내 곳곳에서 학운위 정당인 참여를 놓고 잡음과 논란이 거센 상황에서 이들 학교가 제한규정을 풀 경우 그야말로 대혼란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21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7일 도교육청이 의뢰한 일선 학교 운영규정을 통해 정당인의 학운위 참여를 제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 교과부가 최근 전화를 통해 제한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교과부는 조만간 문서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통보할 것으로 알려졌다.교과부는 회신 이유에 대해 개인의 기본권과 참정권을 침해할 수 없다며 현행 초중등교육법과 시행령에 국가공무원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규정된 학운위원 규정을 하위 조례나 규정으로 제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그러나 교과부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도교육청은 난색을 표하고 있는 실정이다.교과부의 방침에 따를 경우 현재 학교운영규정을 통해 정당인의 학운위 참여를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750여개 학교의 운영규정 개정을 유도해야 하지만 이럴 경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집중 타켓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따라서 도교육청은 일단 내년 총선까지는 현 상태를 유지한 뒤 이후 교과부의 방침대로 학교들의 정당인 학운위 참여 제한을 풀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간다는 구상이다.하지만 이들 학교의 학운위 참여를 요구하는 정당인들의 민원을 막을 근거가 없어 혼란 및 혼선이 불가피하게 됐다.도교육청 관계자는 교과부의 회신과 법제처 유권해석 등을 종합할 때 정당인 참여를 제한할 명분이 없어졌다면서 하지만 내년 총선전까지는 현 상태를 유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한편 도교육청이 지난 2009년 도내 학교의 88%인 1천778곳을 대상으로 각 학교의 학운위 정당인 참여 제한 여부를 조사한 결과 제한한 곳이 756곳, 제한하지 않은 학교는 1천22곳인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박수철기자 scp@ekgib.com

정부 박수철 기자 2011-04-21 21:19

윤증현 장관 “기름값 100원 인하 근본대책 아냐”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기름값을 리터(ℓ)당 100원 내리는 게 근본적인 (물가안정) 대책은 아니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기름값을 한시적으로 ℓ당 100원 인하하는 것이 물가안정에 효과가 있느냐는 의원들의 질의를 받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유류세 인하 문제는 만약 내렸을 때 국제유가 상승추세에서 효과 및 서민들에게 혜택이 가느냐 등과 인하 효과가 극대화되는 시점이 언제인가 등에 대한 검토 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물가상승 압력이 강화되는 것은 공급 측면과 인플레 심리, 경기회복에 따른 수요 측면이 모두 작용하고 있다며 인플레 심리가 확산될 경우 물가안정기조를 저해하고 서민생활에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재정부는 이를 위해 가공식품 등 주요 서민 밀접 품목과 학원비, 외식비 등의 담합과 편승인상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단기적으로 공공요금 동결 및 인상 최소화 기조를 유지하면서 일시에 인상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장기적으로는 에너지요금의 단계적 현실화 방안을 검토하되 서민부담이 최소화되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기로 했다. 또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가격인하 방식과 통신요금 결정구조 재검토 등 통신요금 제도개선 방안은 내달 발표할 계획이다. 주요 생필품의 가격정보 제공품목도 80개에서 100개로 확대한다. 재정부는 농산물 공급 정상화, 구제역 진정 등으로 농축수산물 가격 불안요인은 점차 완화되고 있다면서도 다만 중동정세 불안 등으로 고유가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고 국제유가원자재 가격 상승이 시차를 두고 가공식품 등 국내 물가에 반영되는 점 등 불안요인도 상존한다고 평가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1-04-20 21:36

여주 이포보 주변 4대강 친수구역 시범지구 ‘유력’

여주 이포보 주변이 4대강 친수구역 시범지구로 지정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친수구역으로 지정되면 하천과 조화를 이뤄 주거상업산업문화관광레저 시설 등 개발이 가능해진다.20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지난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이달 말부터 시행된다.이에 따라 국토부는 오는 7~8월 중 한국수자원공사 등 사업 시행자로부터 사업제안을 받고 이르면 올해 안으로 우선시범사업지구를 지정할 방침이다.친수구역은 4대강 등 국가하천의 하천구역 양쪽 2㎞ 이내 지역을 50% 이상 포함해 10만㎡ 이상의 면적으로 지정될 예정이다.사업 시행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공사 등이 참여할 수 있다.친수구역 시범지구는 한강과 낙동강 가운데 각각 1곳, 금강영산강 중 1곳 등 모두 2~3곳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선호기자 lshgo@ekgib.com

정부 이선호 기자 2011-04-20 21:36

가천의대+경원대 통합해 ‘가천대학교’

학교법인 가천경원학원 소속 가천의과대학교와 경원대학교가 가천대학교로 통합된다.19일 이들 대학에 따르면 양 대학을 통합하고 대학 이름을 가천대학교로 정하는 내용을 담은 통합안이 지난 18일 교무위원회와 대학평의원회 등을 통과, 19일 통합추진위원회에 상정됐다.통합안은 오는 28일 이사회 의결을 거쳐 오는 29일 교육과학기술부에 제출된다.새 교명(가천대)은 교무위원회 표결에서 32명 중 26명이 선택했고 대학평의원회에선 참석자 10명 전원 합의로 통과했다.내년 3월 두 대학이 통합되면 입학 정원은 3천984명(가칭 경원캠퍼스 3천544명, 가칭 메디컬캠퍼스 440명), 정원 외를 포함하면 4천470명으로 수도권 3위로 올라선다.학사편제는 14개 단과대학, 74개 학과(전공) 등으로 재편되며 간호대와 의대 등이 단과대학으로 신설된다.가칭 경원캠퍼스는 IT 융합 및 바이오나노, 의료 서비스와 연계한 의료관광, 지식정보산업 등이 특성화돼 첨단 분야 선도 종합대학으로 운영된다.가칭 메디컬캠퍼스는 의학전문대학원을 중심으로 길병원, 뇌과학연구소, 이길여암당뇨연구원, 약대, 간호대, 의대 등과 연계해 의과학 및 의료보건 분야가 집중 육성된다.이길여 경원대 총장은 국내에서 이 정도 규모의 통합은 처음이라며 연간 200억원씩 5년 동안 1천억원을 투자, 오는 2015년 이내 15대 사학, 오는 2020년 이내 10대 명문 사학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경원대는 지난해 10월 지하캠퍼스 비전타워 준공식을 열면서 가천의대와의 통합을 공식적으로 선언한 이후 지난해 12월 두 대학간 협약을 체결하고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해 통합작업을 진행해 왔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정부 박혜숙 기자 2011-04-19 21:43

4대강 등 수변공간 개발 본격화

앞으로 4대강 등 국가하천 양안 2㎞를 수변공간으로 개발하는 사업이 본격화된다. 이에 따라 4대강 일대에는 주거관광레저 등을 갖춘 도시들이 속속 들어서게 된다. 그러나 친수구역 개발 시 일반 택지개발 등에 적용하는 수준의 환경영향평가를 받게 돼 환경훼손 및 난개발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국토해양부는 19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심의 의결해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친수구역이란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완료된 하천 주변에서 환경오염과 경관훼손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정한 구역을 지정, 관리하는 곳을 말한다. 시행령 제정안에 따르면 친수구역의 범위는 하천구역경계에서부터 양쪽 2km 범위 내 지역을 50% 이상 포함하도록 했다. 3천km에 달하는 국가하천이 모두 대상이 되며 총 1만2천㎢ 규모다.면적은 도로, 녹지, 공원 등 기반시설과 환경시설 등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 최소 10만㎡ 이상으로 했다. 단 낙후지역에 대해서는 심의를 거쳐 3만㎡ 이상 개발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한강은 문화교류의 중심축이자 신문화물길로 다시 태어나게 한다는 계획 하에, 역사적 장소성에 기초한 문화명소를 개발하고 수도권 배후 여가문화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다. 친수구역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과 함께 사전환경성 검토 서류 등을 포함한 친수구역 지정제안서를 국토부 장관에게 미리 제출해 환경과 조화를 이룬 체계적인 개발이 이뤄지도록 했다. 투기를 막기 위해 친수구역 내에서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은 사전에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친수구역 조성사업으로 생기는 개발 이익은 적정 수익 10%를 제외하고 모두 국가에 전액 환수된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1-04-19 20:57

취득세 50% 감면 통과 3월 22일부터 소급적용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를 50% 경감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행안위를 통과했다. 국회 행안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9억원 이하주택(1인 1주택)의 취득세율을 현행 2%에서 1%로 인하하고, 9억원 초과주택(또는 1인 다주택) 취득세율을 4%에서 2%로 인하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당초 민주당은 취득세 인하가 지방자치의 뿌리를 흔들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었으나 지난 12일 정부측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취득세를 인하하는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를 남겨두고 있다. 취득세 50% 감면방안은 3월22일 이후 주택을 취득한 분부터 소급적용된다. 주택 취득일은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날 또는 잔금을 치른 날 중 빠른 날로 정해진다.취득세 인하로 줄어드는 지방세수는 중앙정부가 100% 전액 보전키로 했다. 올해 주택거래로 100억원의 세수가 들어올 경우 1대 1매칭으로 중앙정부도 100억원을 보전해주는 방안이다.이날 조승수 진보신당 대표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재원이 줄어드는 것을 다시 지방채로 메우는 것은 지방자치를 바라보는 우리 정부 수준을 보여 주는 것이라며 행정안전부가 1년 전 지방채 발행 강화 요건 강화했으면서도 다시 말을 바꿨다고 반대 의견을 밝혔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1-04-18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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