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휴면예금을 찾고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10일부터 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에서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된 휴면예금을 조회하고 지급 신청할 수 있게 된다고 9일 밝혔다. 어카운트인포에선 전 금융권에 있는 자기 계좌를 한 번에 조회하고, 장기미사용 소액계좌는 해지해 잔액을 찾을 수 있다. 오전 1시~오후 11시 동안 본인확인을 거치면 서금원에 출연된 휴면예금을 조회할 수 있다. 오전 9시~오후 10시 사이 1천만원 이하인 휴면예금은 본인계좌로 지급신청할 수 있고, 10분내로 지급된다. 1천만원 초과하면 휴면예금 출연 금융회사 영업점 또는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지급신청을 할 수 있다. 휴면예금은 장기간 거래나 지급 청구가 없으면 분류되고 관련법에 따라 서금원에 출연된다. 서금원의 휴면예금 지급액은 2017년 356억원에서 올해 10월 1천501억원으로 증가했다. 금융위는 서금원에 출연된 휴면예금의 조회가 가능한 정부24를 통해서도 지급신청이 가능토록 올해까지 서비스를 개선할 예정이다. 민현배기자
거액의 사업을 수주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한 후 주가가 급등하자 인수주식 전량을 매도해 차익을 얻은 이들이 금융당국에 의해 적발됐다. 금융위원회 소속 증권선물위원회는 3분기 총 7건의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대표이사 등 개인 22인과 법인 4개사(양벌규정 적용)를 검찰에 고발통보했다고 1일 밝혔다. 증선위가 적발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는 부정거래, 미공개정보 이용금지 위반, 시세조종 등이다. 증선위는 상장회사의 대규모 자금 조달과 관련된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 등을 적발했다. A사의 최대주주는 내부결산 결과, 관리종목 지정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관리종목 지정 공시 전 보유주식 전량을 매도했다. 상장사의 대표이사 등 내부자가 정기 보고서를 작성공시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는 실적에 관한 정보는 중요정보에 해당할 수 있다.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실적 등에 관한 미공개 중요정보를 알고서 이를 주식매매에 이용하는 경우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대규모 자금과 다수의 계좌를 동원해 상장사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한 혐의도 적발됐다. B사의 최대주주는 차명 계좌를 이용해 주식시장 마감시간대에 종가관여 주문을 집중적으로 제출해 인위적으로 주가하락을 방어하는 등 시세조종을 했다. 단순한 시세차익 취득을 위한 인위적인 주가 부양뿐만 아니라, 주식의 가치(담보가치) 유지를 위한 주가하락 방어도 시세조종에 해당할 수 있다. 상장사의 해외사업 관련 허위과장 사실을 퍼트려 주가를 부양하는 등 부정거래 혐의도 적발됐다.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 C는 주가에 부정적인 전환사채 채권자와의 특약 사실을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흑자전환 실적 공시 이후 주가가 급등하자 자신의 보유주식을 매도했다. 적발된 이들 중엔 투자조합 명의로 상장법인을 무자본 인수했다. 마치 정상적인 투자자금이 유입되는 외관을 만들어 자본을 확충하고 거액의 사업을 수주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보도했다. 이후 주가가 급등하자 인수주식 전량을 매도해 차익을 얻었다. 증선위 관계자는 투자자는 국내 기업 또는 국내 상장 외국기업의 해외 사업, 재무현황 등을 주의 깊게 파악하고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라고 당부했다. 금융당국은 검찰과 협력해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의 새로운 유형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민현배기자
한국은행 경기본부(본부장 정유성)는 알아두면 도움되는 경제이야기 책자를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 해당 책자는 한국은행 경기본부 직원들이 지난 2018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경기일보 등에 기고한 내용을 모아 단행본으로 발간됐다. 총 65개의 기고문으로 이루어진 알아두면 도움되는 경제이야기의 세부 주제는 1부 경제지표, 2부 금융경제, 3부 국제경제, 4부 산업현황과 5부 경제일반으로 구성됐다. 한국은행 경기본부 관계자는 경제용어 및 경제이슈를 쉽고 재미있게 해설한 기고문을 모아 책자로 제공한 것이라며 지역주민이 일상 속에서 접하게 되는 경제용어와 현상 등을 보다 쉽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책자는 경기지역 내 도서관과 언론기관, 유관기관 등에 무료로 배포되며, 한국은행 경기본부 홈페이지에서도 만날 수 있다. 홍완식기자
금융당국이 감시, 조사, 처벌 체계를 강화하면서 증권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집중대응단의 첫 회의를 열고,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은 크게 불공정거래 엄정 대응, 취약분야 집중점검, 제도 개선 등으로 구성됐다. 불공정거래는 단계별로 대응된다. 예방단계에서 거래소가 시장예보예방조치투자유의 안내 등을 실시하며 대응한다. 조사단계에선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이 공동 조사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조사한다. 여기에 금융위금감원거래소의 시스템을 통합한 사건처리 통합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조사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처벌은 더욱 강화된다. 불공정거래 혐의 전력자는 원칙적으로 고발되고, 금융투자업자와 임직원은 고발과 동시에 상향 된 행정제제를 받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19일부터 내년 3월말까지 불공정거래 집중신고 기간이 운영된다. 금융당국은 취약분야로 무자본 인수, 전환사채, 유사투자자문업을 정하고 이 역시 심도 있게 들여다본다. 무자본 인수에서 단계별로 발생하는 각종 불법불건전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최근 증가한 전환사채를 매개로 한 불공정거래가 있는지를 조사한다. 민원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유사투자자문업체에 대해선 일괄점검과 암행점검을 병행한다. 당국은 현재 형사처벌만 가능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에 과징금 도입을 추진한다. 형사처벌은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엄격한 입증책임을 요구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처벌에 한계가 있다. 과징금을 최대 부당이득의 2배이하로 하고, 부당이득금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 50억원 이하를 부과하는 방안이다. 정부(금융위, 법무부, 검찰)와 국회(윤관석 정무위원장)가 사전조율해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금융위는 IT회계법률 전문가를 중심으로 조사 전담인력을 계속 충원하고 연구용역을 통해 제재수단도 다양화할 계획이다. 손 부위원장은 공정한 시장질서가 확립되지 못하면 투자자들의 신뢰는 무너지고 증권시장 투자붐은 일시적인 유행에 그칠 뿐이다라면서 최근 유동 자금이 증권시장에 모여들어, 한층 더 집중적으로 대응해야 할 시점이다라고 말했다. 민현배기자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소득과 채무 상환능력이 줄었다면 상환을 미룰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신용회복지원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18일 발표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취약계층의 채무부담을 줄여주고자 채무조정 제도를 보완해 특별상환유예를 하고 있다. 여기에 일반 개인채무자의 부담도 줄여주기로 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최대 1년의 분할상환전 상환유예 대상이 코로나19 피해 취약계층에서 일반채무자로 확대된다. 일반채무자가 일시적으로 상환능력이 감소한 것을 증명하면 연체기간과 관계없이 상환유예가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현재는 일시적 소득 감소로 충분한 소득이 없는 채무자는 채무조정이 불가능했는데, 이번 개정으로 지원이 수월해질 전망이다. 미취업청년을 위한 지원이 강화된다. 미취업청년 특례지원 대상 나이가 만 34세까지 확대되고, 미취업시 상환 유예기간은 5년으로 상향조정된다. 현재 신복위는 금융채무를 3개월 이상 연체중인 대학생과 만 30세 미만의 미취업청년에게 채무조정 특례를 지원하고 있다. 채무조정 제외채무와 관련해 채무자 보호절차가 마련된다. 현재 연체채무에 대한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금융사가 정상적으로 상환 중인 다른 채무에 대해서도 만기연장을 거절하거나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킬 수 있다. 이럴 경우, 채무자가 재정적 어려움을 빠질 수 있다. 채무자 보호를 위해 채권금융사가 채무조정 신청만을 사유로 채무조정 제외채무에 대해 만기연장을 거절하거나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지 않도록 개선한다. 채무조정 이용자의 금융거래는 앞으로 편리해진다. 채무조정 확정 시 채무자의 예금 합계액이 압류금지 예금 등의 범위 이내라면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권금융사가 압류를 해제하도록 바꾼다. 현재는 채무조정이 확정돼도 채무조정 신청 전 압류된 예금을 찾을 수 없고, 압류된 통장은 사용할 수 없다. 이밖에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지원대상 확대 ▲개인워크아웃의 재신청 제한기간, 실효 후 6개월에서 실효 후 3개월로 단축 ▲원금상환 완료된 이자채권의 감면율 상향조정(80%90%) 등이 도입된다. 금융당국은 신용회복지원협약 개정안을 예고하고 업계 의견을 받을 계획이다. 신복위 의결을 통해 확정한 후 11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민현배기자
아이들이 금융 개념을 쉽고 재미있게 익힐 수 있는 보드게임이 나왔다. 18일 금융감독원은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에게 적합한 맞춤형 보드게임 2종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2016년 초등학생에게 맞는 보드게임을 만들어 큰 호응을 얻었는데, 초등학교 저학년(1~3학년) 학생에게는 다소 어려운 면이 있어 저학년용 보드게임 2종을 따로 개발하게 됐다. 금융레이싱은 은행, 증권사, 보험사, 카드사 등 금융사가 하는 역할을 알 수 있도록 구성했다. 게임 말이 위치한 칸의 금융사와 관련된 업무카드를 찾으면 앞으로 이동하며, 상대를 앞지르거나 퀴즈를 맞혀 메달이 많은 사람이 승리한다. 업무카드를 찾으며 금융사의 종류와 금융업무 개념을 학습하고, 힌트카드OX퀴즈를 통해 같은 개념을 반복적으로 익힐 수 있다. 액션카드에 적힌 금융태도에 따라 보상 또는 벌칙을 부여해 옳고 그름을 알려주고 올바른 금융태도를 갖도록 만들어졌다. 금융요리왕은 소득과 소비를 학습할 수 있는 보드게임이다. 보유 예산 내에서 필요 재료를 모두 구입해 개인 판의 버거를 가장 많이 완성한 사람이 승리한다. 소득카드에 쓰여 있는 예시를 통해 근로사업재산이전소득 등 다양한 소득종류를 배운다. 개인 판에 나온 버거를 만들기 위한 재료 구입 과정에서 필요한 소비와 불필요한 소비를 구분한다. 필요한 소비 중에서도 우선순위 버거의 재료를 먼저 선택하도록 하는 등 합리적인 소비방법을 학습하도록 했다. 상위 학년용으로는 어디로 갈까요? 용돈 탐험대, 레벨업 신용을 높여라, 신나는 금융여행(이상 초등 고학년~중학생), 모을까? 불릴까? 금융탐험대(중학생 이상) 등이 있다. 보드게임은 누구나 자유롭게 인쇄해 사용할 수 있도록 금융교육센터 홈페이지에 PDF 및 매뉴얼 파일이 게시됐다. 강사가 손쉽게 게임을 활용할 수 있도록 게임 진행방법을 담은 PPT와 동영상이 있고, 게임이 끝난 후 마무리 시간에 게임에서 학습한 내용을 복습할 수 있도록 간단한 퀴즈도 첨부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드게임은 학생들이 어릴 때부터 금융개념을 자연스럽게 익혀 올바른 금융생활 습관을 형성해 나가는 토대가 될 것이다라고 기대했다. 민현배기자
청년을 위한 햇살론 신청이 이달 말부터 비대면 서비스를 바뀐다.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신속한 서비스를 위해 오는 30일부터 햇살론youth에 완전비대면 지원절차를 신설한다고 15일 밝혔다. 서비스가 시작되면 신규이용자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할 필요 없이 서민금융진흥원 모바일 앱을 통해 서류를 제출해 심사 후 협약은행(기업ㆍ신한ㆍ전북은행)을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일반생활자금 지원을 반기당 500만원까지 확대하는 특례보증 지원을 연말까지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 반기한도 300만원을 빌렸다면 6개월이 지나지 않아도 500만원을 추가로 이용할 수 있다. 최대한도 1천200만원(2년)이다. 햇살론youth는 지난 1월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청년ㆍ대학(원)생을 위해 출시됐다. 9월말까지 대학(원)생, 미취업청년 등 청년층 약 3만8천명에게 1천352억원을 지원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경제사정을 고려해, 3차 추경을 통해 확충한 재원을 기반으로 공급계획을 1천억원에서 2천억원으로 확대했다. 8월부터 특례보증을 시행해 한도를 확대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청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 햇살론youth의 지원대상은 만 34세 이하의 대학(원)생, 미취업청년 또는 사회초년생(중소기업 재직 1년 이하인 자)이면서 연소득 3천500만원 이하인 자다. 대학 미진학ㆍ졸업자로서 아르바이트, 단기간 근로 등을 통해 일정 소득은 있으나 정규소득이 없는 미취업청년도 지원할 수 있다. 대출조건은 금리 3.6%~4.5%, 1인당 최대한도는 1천200만원이다. 최대 15년간 원금균등분할상환할 수 있다. 민현배기자
한국 주식을 팔기만 하던 미국 투자자들이 1년 만에 주식을 사들이기 시작했다. 12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9월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을 보면 외국인은 상장주식 2조5천480억원을 순매도해 9월 598조4천억원어치를 보유했다. 보유액은 시가총액 대비 30.3%에 해당한다. 코스피에서 2조5천390억원, 코스닥에서 90억원을 순매도했다. 외국인 주식 투자는 8월 순매도로 전환한 이후 지난달에도 순매도를 유지했다. 반면 미국 투자자들은 한국 주식을 사들였다. 미국은 룩셈부르크 6천100억원에 이어 4천80억원어치를 매수하며 외국인 순매수 2위를 기록했다. 미국이 순매수로 돌아선 것은 지난 9월 이후 1년만이다. 미국은 지난해 5조5천690억원, 올해 15조4천710억원어치를 팔아치우며 셀 코리아 행진을 이어갔다. 미국의 매수 전환에는 환차익에 의한 수익 기대감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2분기 1,200원대였던 원달러 환율은 9월 초 1,183원으로 하락한 후 월말 1,160원까지 떨어졌다. 아울러 미국은 한국 주식 249조8천430억원어치를 보유하며 보유국 1위를 기록했다. 보유액은 지난해와 비교하면 다소 줄었지만 2018년과 비교하면 14% 이상 증가했다. 9월 국내 주식을 가장 많이 판 나라는 싱가포르 4조2천650억원, 스위스 3천440억원 순이다. 올해 1~9월까지 순매수한 국가는 독일 9천20억원, 중국 6천320억원, 영국 2천130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일본은 2천470억원어치를 팔았다. 9개월간 외국인의 총 매도액은 29조1천740억원이다. 민현배기자
산업은행이 단일 건물로 국내 최대 규모인 물류센터에 투자했다. 산업은행(회장 이동걸)은 인천시 서구 원창동의 물류센터 개발사업에 지분출자와 PF대출의 금융주선을 완료했다고 8일 밝혔다. 물류센터는 연면적 42만9천여㎡로 단일 건물로 치면 국내 최대 규모다. 지하1층~지상10층, 1개동으로 지어지며 물류창고 6개층, 사무실 3개층, 지원시설 1개층으로 사용된다. 상온창고와 저온창고가 함께 있고, 양면 상하차가 가능한 크로스도킹(Cross Docking) 구조다. 완공은 2023년 4월 예정이다. 케이피로지스틱피에프브이㈜가 사업을 추진하며, 산은은 17억원을 출자해 10% 지분을 확보했고 5천320억원규모의 PF대출 금융주선도 시행했다. 산은 이외에 국내 최대 디벨로퍼인 MDM그룹 계열의 신탁사인 한국자산신탁과 물류전문 운용사인 플래티넘에셋 등이 주요 주주로 참여했다. PF대출에는 산은을 포함해 새마을금고, 교직원공제회, 기업은행, 군인공제회, IBK캐피탈, KDB캐피탈 등 주요 금융기관이 참여했다. 글로벌 자산운용사인 브룩필드자산운용이 준공 후 물류센터를 매입하는 선매매계약을 체결해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했다. 향후 물류센터가 인천국제공항인천 북항의 배후 물류단지로서 역할과 수도권 물류새벽 배송 등 생활물류의 거점이 될 것으로 산은은 기대했다. 그간 산은은 디지털 물류 서비스 체계를 만들고자 물류단지 조성사업과 물류센터 개발사업을 지원해왔다. 지난 2년여 간 8건의 물류단지 개발, 물류센터 개발 및 운영 등의 사업에 1조8천277억원(주선액 기준)을 지원했다. 산은 관계자는 정부의 디지털 물류서비스 체계 구축을 통해 한국판 뉴딜 정책을 지속해서 지원하겠다라면서 대규모 물류센터 개발사업에 국내 디벨로퍼들의 투자가 활성화되도록 마중물 역할을 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민현배기자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NH농협지부 인천지역본부 선거에서 권찬호 현 인천지역위원장이 제12대 인천지역위원장에 당선됐다. 9일 NH농협지부 인천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 8일 조합원 412명 중 390명(투표율 94.7%)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권 위원장은 218표(55.9%) 얻어 재선에 성공했다. 권 위원장은 지난 1992년 농협중앙회에 입사해 송림동지점, 인천지점, 인천지역본부 등에서 근무했다. 이후 인천노조 사무국장을 거쳐 제11대 인천지역위원장을 역임했다. 권 위원장은 11대 위원장 임기 동안 조합원의 복지증진과 소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현장을 누비며 조합원을 위해 헌신했다. 특히 올해 코로나19 사태가 확산하자 지역 내 영업점 방역에 직접 참여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며 현장 조합원과의 의사소통을 위해 노력했다. 권 위원장은 지난 3년은 조합원과 함께하는 인천노조의 토대를 마련하려고 애썼다며 앞으로의 3년은 더욱 큰 책임감을 가지고 인천노조의 결실을 맺는 시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어 단 1명의 조합원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신뢰받는 인천노조위원장이 되겠다고 했다. 이민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