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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책임지는 전자금융사고 범위 커진다

앞으로 금융사 등이 책임지는 전자금융사고의 범위가 넓어진다. 또, 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한도는 300만~500만원으로 증액한다. 금융위원회는 규제입증위원회(위원장: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제3차 전체회의를 지난 12일 개최하고 전자금융법신용정보법 등 2개 법령 142건의 규제를 심의해 26건을 개선한다고 14일 밝혔다. 2개 법령의 규제 총 142건(전자금융법령 63건, 신용정보법령 79건)을 심의했다. 전자금융거래법의 경우 금융사가 책임지는 전자금융사고 범위를 확대한다. 현재 금융사는 접근매체 위변조 등 특정한 전자금융사고에 대해서만 이용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고 있다. 앞으로 전자금융사고의 범위를 확대해 금융사가 1차적으로 책임관리하도록 한다. 현재 200만원인 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한도는 이용자 편의를 위해 300만~500만원으로 증액한다. 전자금융업 인허가 대상에 마이페이먼트, 종합지급결제사업자를 도입한다. 신용정보법 시행령도 개선된다. 현재 기술신용평가업의 경우 금융사가 50% 이상 출자한 법인에 한해 진입을 허용하고, 일반법인은 제한하고 있다. 앞으로는 기술가치평가에 전문성을 지닌 특허법인, 회계법인은 기술신용평가회사로의 진입을 허용한다. 신용정보업자의 대주주에 대해서도 금융사의 대주주에 준하는 지배주주 자격요건을 강화한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은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됐거나 최근 1년 내 기관경고 조치를 받은 금융사의 대주주는 신용정보업자의 대주주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영리목적 겸업이 원칙적으로 금지된 신용정보업자도 다양한 데이터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기술평가기관 업무, 선행기술의 조사업무, 발명의 분석평가업무 등이다. 새롭게 등장하는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는 개인신용정보 유출, 오남용 사고 등에 대비한 손해배상책임 이행보험에 가입토록 한다. 5년 이내 삭제토록 규정한 불이익한 신용정보 보유기간은 채권자변동조회시스템 제공을 위한 경우에는 삭제 의무를 면제한다. 채무자의 권익을 보호하자는 차원이다. 금융위는 전금법의 경우 올해 안에, 신정법은 올해 8월까지 하위법령 정비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민현배기자

금융·증권 민현배 기자 2020-06-14 14:45

은행·증권주, 주춤…“실적 양호, 일시적 현상”

반등하던 금융주가 은행과 증권 중심으로 약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악재나 특별한 이슈가 없기에 올랐던 주가가 잠시 숨고르기를 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11일 한국거래소 자료를 보면, 5월말부터 반등하던 KRX은행지수는 지난 3일 609.76을 찍고 500대로 하락하다 이날 560.07로 마쳤다. 3월 19일 382.02까지 급락했던 지수는 지난달 22일부터 상승세를 탔던 것이다. 이날 KRX증권지수는 560.18로 역시 하락했다. 지난달 중순 480대까지 급락했던 KRX증권지수는 차츰 상승세를 탔고 지난 8일부터 약세를 보였다. 이에 대해 현대차증권 김진상 연구원은 단기적으로 부담이 되서 그럴 수 있다. 미국도 금융주가 약했다라면서 희망 섞인 모멘템으로 올랐지만 계속 그럴 수만은 없으며 순환매도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연구원은 최근 금융주는 실적도 좋고 주가 추이도 좋다. 어려울 땐 배당 좋은 금융주가 눈에 띌 수 있다라면서 현재로썬 금융시장이 불안해진다고 볼 이유가없다라고 덧붙였다.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김지영 연구위원은 최근 은행, 보험, 증권에 악재성 이벤트나 뉴스가 없었지만 금융주가 경기에 민감하다는 점을 고려해야한다라면서 이와 함께 차익 실현 매물 등장도 주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석했다. 이베스트증권 전배승 연구원은 금융업종 내 특별한 이슈는 없다라면서 시장과 연동해서 움직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은행주, 증권주가 향후 나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김 위원은 올해 정부의 발빠른 지원책도 영향을 줬을 것이며, 은행업의 경우 지금 당장 나빠질 이슈가 없다라면서 과거 금융위기를 보면 금융주는 그해가 아닌 다음해부터 안 좋아지는 경향이 있었지만, 내년에 가봐야 아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은행, 증권과 달리 보험주는 자리를 지켰다. 이날 KRX보험지수는 1,025.29로 마쳤다. 3월 중순 635.54까지 떨어졌던 보험주는 지속적인 상승을 보여줬다. 이에 대해 김 위원은 은행, 증권과 보험주는 달랐다. 최근 손해보험사주식은 반등했다라면서 작년 장기보험 및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안좋았는데 올해 코로나19 영향으로 차를 덜 타고, 사고도 덜 나고 병원도 덜 가면서 손해율이 좋아졌다라고 분석했다. 민현배기자

금융·증권 민현배 기자 2020-06-11 16:56

‘악’ 소리 나는 자산운용사…1분기에 60% 적자 봤다

지난 1분기 자산운용사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수익성이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운용사 60%가 적자를 냈고 사모펀드는 70%가 마이너스를 보였다. 11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1분기 자산운용회사 영업실적을 보면 자산운용사의 운용자산은 1천149조4천억원으로 지난해말보다 12조9천억원(+1.1%) 증가했다. 펀드수탁고는 659조원, 투자일임계약고는 490조4천억원으로 각각 9조4천억원(+1.4%), 3조5천억원(+0.7%) 늘었다. 펀드수탁고 등은 증가했지만 수익성은 나빠졌다. 순이익은 1천164억원으로 150억원(△11.4%) 감소하고 지난해 1분기와 비교하면 1천275억원(△52.3%) 줄었다. 영업이익(1천354억원)은 영업수익이 감소(△576억원, △6.8%)하면서 662억원 감소했다(△32.8%). 영업수익은 수수료 수익과 증권투자이익(파생상품 포함) 감소하면서 줄었다. 자산운용사 300개사 중 113사가 흑자(2천322억원), 187사는 적자(△1천158억원)를 기록했고 적자회사 비율(62.3%)은 지난해보다 27%p 늘었다. 특히,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의 경우 225사 중 158사(70.2%)가 적자를 냈고 지난해 적자회사비율 41%(217사 중 89사) 대비 29.2%p 확대했다. 1분기 ROE는 6.1%로 전분기(7.4%)보다 1.3%p 하락하고 전년동기와 비교하면 9.6%p 떨어졌다. 펀드운용 및 일임 등 관련 수수료수익은 7천62억원으로 전분기보다 327억원 감소(△4.4%)했지만 전년동기와 비교하면 996억원 증가(+16.4%)했다. 판관비(4천290억원)는 연말 성과급 등이 반영돼 증가했던 전분기(5천402억원) 대비 1천112억원 감소(△20.6%)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코로나19, 주가하락의 영향으로 자산운용사의 순익과 수익성지표가 크게 악화했다라면서 수익기반이 취약한 회사의 재무와 손익현황을 들여다보면서 펀드 자금유출입 동향과 회사별 잠재리스크를 계속 모니터링하겠다라고 밝혔다. 민현배기자

금융·증권 민현배 기자 2020-06-11 12:43

코스피, 9일 연속 상승하며 2,200선 눈앞

코스피가 2,190선을 뚫었다. 9일 연속 상승이다. 10일 코스피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6.77p(0.31%) 오른 2,195.69로 장을 마쳤다. 한국거래소는 전일 차익매물 출회에 따른 해외증시 하락 등 영향으로 하락 출발했다라면서 FOMC, 선물옵션 동시만기일 앞두고 아시아 증시 전반 혼조세 보이는 가운데 기관 매수세 유입에 강보합 마감했다라고 설명했다. 거래금액은 전날보다 △2조원 내린 12조 6천억원을 기록했다. 개인과 외국인이 팔고, 기관이 사들였다. 개인은 1천686억원, 외국인은 509억원을 매도했다. 기관은 2천182억원을 매수했다. 대형주(+0.4%), 중형주(+0.2%)가 강세를 보였고, 소형주(-0.3%)는 약세를 보였다. 음식료(+2.9%), 의약품(+2.4%), 서비스업(+1.9%), 의료정밀(+1.3%) 등이 올랐다. 코스닥은 5일 연속 올랐다. 전일보다 4.80p(0.64%) 상승한 758.62로 마감했다. 외국인이 602억원, 개인이 224억원을 사들였고 기관이 493억원을 팔았다. 금융(+2.7%), 제약(+2.1%), 유통(+2.0%), 인터넷(+1.9%)이 강세를 보였다. 원화는 4일 연속 강세를 보였다. 이날 달러원 환율은 전날 대비 6.5원(0.5%) 내린 1,191.2원으로 마감했다. 민현배기자

금융·증권 민현배 기자 2020-06-10 17:22

라임 펀드 판매사들, 사후관리 위한 가교운용사 설립 합의

라임자산운용 환매 연기 판매사 20사로 구성된 공동대응단은 라임 펀드 이관관리를 위한 가교 운용사 설립에 합의하고 구체적 방안 마련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신설 운용사는 자본금 50억원으로 확정하고 판매사별 기본 출자금 5천만원과 환매중단 펀드의 판매잔고 비중에 따라 추가 출자한다. 최종 출자비중은 추후 진행 예정인 주주간 계약을 통하여 확정한다. 공동대응단은 신설 운용사는 문제가 된 펀드를 이관해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로 관리자 성격을 갖는다라면서 펀드 이관 외에 자체 자금으로 자산을 별도로 인수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관대상 펀드는 환매중단 펀드와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하는 펀드 대부분이 포함된다. 최종적으로 주주 간 계약에서 대상을 확정된다. 인력구성은 외부 전문인력을 위주로 재구성한다.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직원을 제외한 직원이 승계할 예정이다. 운용의 독립성을 위해 판매사 직원의 파견은 검토하지 않고 판매사의 지위에서 필요한 감시는 계속한다. 신설 운용사 설립 후에도 운용사만 변경돼, 판매사와 수탁은행의 지위는 종전과 같게 유지된다. 신설 운용사의 설립과 펀드이관 절차는 오는 8월말까지 완료를 목표로 한다. 업무협약 체결 이후 주요 판매사를 중심으로 설립추진단을 구성할 예정이며, 6월말까지 주주간 계약을 체결하고 법인 설립, 운용사 등록 및 펀드 이관 절차를 마무리한다. 공동대응단은 설립 과정에서 출자 승인, 법인 설립, 운용사 등록 등 과정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감독당국과 협의를 계속할 예정이다. 민현배기자

금융·증권 민현배 기자 2020-06-10 17:03

대기업 대출은 주는데…중소기업, 자금난 여전

지난달 대기업대출은 크게 줄었지만 중소기업대출은증가세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대출은 주택거래량이 줄면서 소폭 늘었다. 10일 한국은행은 5월 금융시장 동향을 발표하고 은행 기업대출(원화)이 여전히 높은 증가세를 보인다고 밝혔다. 4월 27조 9천억원에서 5월 16조원으로 줄기는 했지만 2018년 5월 4조 9천억원, 2019년 5월 6조원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편이다. 대기업대출은 4월 11조 2천억원에서 5월 2조 7천억원으로 줄었다. 중소기업대출은 같은 기간 16조 6천억원에서 13조 3천억원으로 감소했다. 한은 관계자는 대기업의 경우 운전자금 및 유동성 확보 수요 둔화, 회사채를 통한 자금조달 여건 개선으로 증가규모가 크게 축소됐다라면서 반면, 중소기업은 중소법인개인사업자의 운전자금 수요, 정부은행의 지원으로 높은 증가세가 계속됐다라고 설명했다. 5월 기업대출 잔액은 945조 1천억원으로 대기업 179조 8천억원, 중소기업 765조 3천억원, 개인사업자 364조 5천억원으로 나타났다. 회사채는 4월 1천억원에서 5월 3조 3천억원으로 늘었다. 한은은 정부와 한은의 시장안정화 조치로 발행여건이 개선되면서 순발행 규모가 크게 확대됐다고 분석했다. 한편,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4월보다 3조 6천억원 증가하며 예년보다 증가폭이 축소됐다. 2018년 5월 6조 8천억원, 2019년 5월 5조 9천억원과 비교하면 줄어든 수치다. 한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권은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5조원 증가했고 제2금융권은 카드대출(여전)과 계약대출(보험)의 감소로 1조 4천억원 줄었다. 주담대는 3조 7천억원 늘었다. 4월과 비교하면 1조원 줄어든 규모다. 신용대출은 1조 2천억원 증가했다. 5월 가정의 달에는 일시적으로 자금수요가 늘면서 신용대출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한은 관계자는 주택담보대출은 주택 매매전세의 자금수요가 둔화하면서 증가규모가 축소했다라고 설명했다. 5월 가계대출 잔액은 920조 7천억원으로 주담대 잔액 680조 8천억원, 기타대출 잔액 238조 9천억원으로 나타났다. 제2금융권은 카드대출(여전) 및 계약대출(보험)이 감소해 기타대출이 감소했다. 전 금융권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2% 증가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코로나 19 영향에 따른 대출수요와 가계대출 동향을 자세하게 모니터링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민현배기자

금융·증권 민현배 기자 2020-06-10 16:56

반등하는 보험주…실적 개선 기대 솔솔

추락했던 보험주가 빠르게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운행 감소로 인해 손해보험사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나아지면서 주가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9일 한국거래소 데이터를 보면, 상장된 생보사 4사는 모두 올랐다. 주가가 급락했던 지난 3월 19일부터 8일까지 약 80일간 주가 추이를 비교하면 삼성생명 3만1천900원5만600원(약 58%), 미래에셋생명 2천650원3천240원(22%), 동양생명 1천700원3천180원(87%), 한화생명 917원1천670원(82%)으로 급상승했다. 상장 손보사 역시 크게 상승했다. 삼성화재 12만6천원19만8천500원(57%), DB손해보험 2만3천800원4만8천400원, 현대해상 1만7천700원2만6천원(46%), 메리츠화재 9천180원1만4천550원으로 모두 올랐다. 흥국화재(90%), 한화손해보험(154%), 롯데손해보험(69%) 역시 상승세를 탔다. 같은 기간 KRX보험지수는 635.54에서 1042.6로 64% 상승했다. KRX보험지수는 주요 상장 보험사 11개를 담은 지수다. 코스피는 1,457.64에서 2,184.29로 49% 올랐다.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김지영 연구위원은 오늘(9일)만 해도 손보사 위주로 주가가 올라갔다라면서 최근 코로나19로 자동차 운행이 줄면서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작년 대비 좋아졌다. 보험료 인상효과가 있어 좋아질 구조였는데, 영향력이 더 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석했다. 이어 김 연구위원은 최근 기준금리가 0.5%로 인하되면서 더는 인하는 없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나온다라면서 시장금리가 상승해야지 실적이 반등하는데 이러한 의견이 나오면서 반등도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보험사에 대한 실적전망치는 나쁘지 않았다. 경기일보가 에프엔가이드에 의뢰한 결과, 생보사의 올해 실적 추정치를 전년과 비교했을 때 4사 중 한 곳을 제외하고 매출이 하락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또 2사는 적자전환(미래에셋생명, 한화생명), 1사는 영업이익 하락(삼성생명), 1사는 영업이익 상승(동양생명)으로 제시됐다. 하지만, 영업이익이 나빠져도 순이익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한화생명은 300%가 넘는 순이익 실현이 전망됐다. 손보사의 경우 영업이익, 순이익이 양호할 것으로 점쳐졌다. 4사의 영업이익은 성장하고(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메리츠화재), 1사(한화손해보험)는 흑자전환한다는 예상이 나왔다. 또 5사(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한화손해보험)는 순이익을 볼 것으로 전망됐다. 김 연구위원은 실적 전망은 손보사가 더 좋을 것이다라면서 실손보험료와 자동차보험료 인상으로 인한 기저효과에 따른 실적개선이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민현배기자

금융·증권 민현배 기자 2020-06-09 17:10

증권사 환전 서비스 가능…금투업계, 정부안에 환영 뜻 밝혀

금융투자업계가 정부의 외환서비스 혁신안을 환영하면서 기대감을 드러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4일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발표하면서 융복합비대면 서비스 활성화와 경쟁촉진을 통한 외환서비스 혁신방안을 내놨다. 외환서비스 혁신방안을 시행되면 증권사는 전자지급결제대행(PG)업무 수행 시 환전도 함께할 수 있게 된다. 금투협은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외국인 관광객이 국내 상점에서 물건을 사고 간편결제를 하면 PG업자 수수료와 은행 환전수수료가 이중으로 부과됐다라면서 제도 개선을 통해 증권사가 일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면서 소상공인의 비용 절감은 물론 상품가격 경쟁력 또한 높아질 것이다라고 기대했다. 금투협은 증권사의 소액 해외송금 시 한도 제한이 있었으나, 이번 방안에 따라 증권사의 소액해외송금업체 정산자금 취급 시에는 송금한도 제한을 받지 않게 됐다라면서 이를 통해 핀테크 업체와 협업이 강화돼 해외송금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라고 예상했다. 금투협과 업계는 증권사 외국환업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면서 정부의 외환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계획이다. 민현배기자

금융·증권 민현배 기자 2020-06-09 15:54

한국거래소, 배출권 매매거래기간 다음달 31일로 연장

한국거래소(이사장 정지원)는 환경부가 2019년 배출권 주요 일정을 1개월씩 차례로 미루면서 관련 배출권의 매매거래기간을 1개월 연장한다고 9일 밝혔다. 대상종목은 2019년 할당배출권(KAU19), 2019년 국내상쇄배출권(KCU19), 2019년 국외상쇄배출권(i-KCU19) 등이다. 매매거래 종료일은 6월30일에서 7월31일로 연장된다. 배출권거래제는 정부가 기업에 배출 가능한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을 할당하고 기업은 할당범위에서 생산활동과 온실가스 감축을 하고 여유부족분은 배출권시장을 통해 거래하는 제도다. 기업은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 배출한 배출량에 대해 다음해 3월까지 정부에 보고하고, 정부 인증을 받은 후 6월 말까지 배출권 신고서를 제출한다. 배출권시장은 배출량을 많이 감축해서 배출권이 남는 기업은 다른 기업에 판매하고, 부족한 기업은 다른 기업에서 부족분을 구매할 수 있도록 개설한 시장이다. 거래대상은 할당배출권(정부가 업체별 배출허용량에 따라 할당하는 배출권), 상쇄배출권(외부사업감축량에서 전환한 배출권), 외부사업감축량(사업체 이외의 장소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해 인증받은 배출권) 등이다. 민현배기자

금융·증권 민현배 기자 2020-06-09 15:37

K-OTC시장, 정보보안기업 ‘시큐아이’ 11일부터 거래

금융투자협회(회장 나재철)는 시큐아이가 K-OTC시장에 지정동의서를 제출하면서 9일자로 신규 지정하고, 오는 11일부터 거래가 시작된다고 밝혔다. 동의지정제도는 모집매출실적요건을 제외한 모든 지정기업 요건을 충족한 기업이 K-OTC시장 지정동의서를 제출하면 거래가능기업으로 지정하는 제도다. 시큐아이는 네트워크 정보보호제품 개발 및 판매, 보안전문 SI사업, 보안컨설팅사업, 보안관제사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정보보호전문기업이다. 지난해 신제품(BLUEMAX) 출시로 네트워크 보안 사업을 강화하면서 네트워크보안을 기반으로 관제서비스, 엔드포인트, 클라우드, 무선보안 등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하고 해외 신시장을 개척할 계획이다. 시큐아이 관계자는 주주들에게 제도화된 시장을 통한 거래 안전성과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해 K-OTC시장 진입을 결정했다라면서 국내 1위를 넘어 세계적인 보안기업이 목표인 만큼 이번 지정을 통해 기업 인지도 제고와 적정가치 평가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남달현 금투협 시장관리본부장은 K-OTC시장이 유망 비상장기업의 혁신성장 발판으로 역할에 충실하도록 지속해 거래기업을 확대하고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민현배기자

금융·증권 민현배 기자 2020-06-09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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