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대포통장 주인이라니”…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구직자들이 정식 채용이 안된 상태에서신분증 사본이나 통장 계좌번호를 요구받는다면 즉시 거절하고 금융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이들 사기범 때문에 구직자들은 순식간에 대포통장의 명의인이 되는 것은 물론자칫하면 처벌 대상까지 될 수도 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여러 수법으로 대포통장(사기이용계좌)을 수집활용하고 있어 자신도 모르게 대포통장 명의인이 될 수 있다면서 6일 소비자경보(주의)를 발령했다. 보이스피싱 사기범은 인터넷에서 정보가 노출된 자영업자 등의 계좌번호, 연락처 등을 알아낸 후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해당 계좌번호로 피해금을 이체시키는 수법을 썼다. 피해금이 이체되면 사기범은 은행직원으로 위장해 잘못 입금됐다면서 피해금의 재이체나 현금인출을 요구했다. 사기범은 피해자에게 통장을 빌려주면 하루 10만원 이상의 단기 고수익을 준다며 통장 대여나 양도를 유도했다. 구직자가 아르바이트사이트를 보고 연락을 하면 사기범은 아르바이트업무가 구매대행, 환전, 세금감면업무라 소개하면서 신분증,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요구했다. 통장 계좌번호를 확보한 후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피해금이 해당 계좌로 이체되면 재이체 또는 현금인출 후 전달하라고 강요하기도 했다. 만약 대포통장 명의인이 되면 금융거래에 상당한 불편이 따르고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특별법에 따라 해당 계좌의 지급정지 및 전자금융거래(인터넷모바일뱅킹)가 제한되고, 대포통장 명의인은 등록일로부터 1년간 신규 통장개설을 할 수 없다.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대포통장 양수도대여시 최대 징역 3년, 벌금 2천만원 부과 대상이다. 8월20일부터는 징역 5년, 벌금 3천만원으로 상향 된다. 또, 범죄의 인식 정도에 따라 사기죄, 사기방조죄 등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자신도 모르는 돈이 이체된 후 출처가 불분명한 전화번호로 전화가 와서 재이체를 해달라거나 현금인출 후 전달을 요구한다면 즉시 거절하고 바로 해당 송금은행에 착오송금 사실을 전달해야 한다. 지급정지나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되면 송금은행의 중재를 통해 피해금 반환이나 피해구제 신청 취소를 진행할 수 있다. 정식 채용 이전 단계에서 신분증 사본, 통장 계좌번호 등을 요구하면 무조건 거절해야 한다. 통장 대여양도나 본인계좌를 통해 자금의 이체현금인출은 불법이다.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입출금 거래실적 부풀리기 요구는 무조건 사기다. 금감원 관계자는 어떠한 경우라도 타인에게 통장을 양도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불법행위다라면서 개인정보 유출이 의심되면 금감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의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을 활용하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민현배기자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코로나 위기는 기업에 새로운 기회”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현재의 변화가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며 전 그룹사가 힘을 모아 경영목표를 반드시 달성해달라고 당부했다. 손태승 회장이 지난 3일 우리은행 본점 시너지홀에서 언택트(Untact) 방식으로 열린 2020 하반기 경영전략 워크숍에서 그룹사 임직원들에게 코로나로 인한 세상의 변화는 기업에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날 우리금융그룹은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온오프라인 연계 방식의 워크숍으로 간소화해 진행했다. 손태승 회장 및 자회사 CEO 등 50여명의 그룹사 주요 임원은 오프라인으로 참석하고, 본부장급 등 다른 참석 대상 직원은 비공개 유튜브 방송을 통해 비대면 채널로 참여했다. 손태승 회장은 고객은 물론 기업이나 직원도 전혀 다른 새로운 변화를 겪고 있다라면서 코로나로 인해 예상되는 건전성 악화 등 다양한 리스크에 대한 대응도 매우 중요하지만, 언택트와 같은 세상의 변화는 기업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손 회장은 같은 곳을 향합니다. 그래서 우리입니다라는 모토 아래 전 그룹사가 힘을 모아 경영목표를 반드시 달성할 것을 당부하면서 그룹의 하반기 핵심 대응전략으로 ▲포스트 코로나 대응 ▲고객중심 경영 강화 ▲디지털 혁신 ▲경영효율화 ▲그룹 확장 및 시너지 등을 임직원들에게 주문했다. 또, 손 회장은 사회적 거리두기나 비대면 트렌드가 강화될수록 오히려 고객을 향한 진정성을 통해 그룹에 대한 고객 신뢰도를 높여가야 한다라면서 각 자회사는 고객가치 혁신을 강화하고 임직원들의 마음가짐도 새롭게 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우리금융그룹은 사회공헌 활동의 하나로 우리금융 생명의 숲 조성사업을 계속하고 있으며, 이날 행사에서 절감된 비용을 뜻깊게 활용하기 위해 안성시에 있는 초등학교 인근의 숲을 조성하는 사업에 1억원을 기부하기도 했다. 민현배기자

달라진 金투자…아빠는 금고, 아들은 금시장

코로나19 영향으로 KRX금시장에 대한 투자자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평균 거래대금은 전년 대비 100%를 넘었고, 상반기 누적 거래대금으로 봤을 때 올해 최초로 거래대금 1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30대 이하 젊은 층이 금에 눈독을 들이며 신규 투자자로 떠오르고 있다. 5일 한국거래소는 KRX금시장의 상반기 일평균 거래량과 거래대금은 각각 90kg, 57억8천만원으로 전년대비 106.4%, 139.8% 증가했다고 밝혔다. 상반기 누적 거래대금은 7천103억원으로 시장 개설 이후 최초로 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말 기준 KRX금시장의 1g당 가격은 6만8천640원으로 전년 말(5만6천270원) 대비 22.0% 상승했고, 시장개설 해인 2014년말(4만2천330원)과 비교하면 62.2% 올랐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미중 무역분쟁,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안전자산인 금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면서 작년 하반기부터 가파르게 상승했다라고 설명했다. 투자자별 거래비중은 개인 63.2%(전년대비 7.1%p), 실물사업자 18.2%(8.9%p), 기관 18.7%(1.9%p)로 개인과 기관 비중이 늘었다. 개설 초기 개인이 매수(92.4%), 실물사업자 매도(83.0%) 시장에서, 다양한 시장참가자가 매수매도를 반복하는 투자(유통)시장으로 변화했다. 2014년 개설 이후 연평균 73.2%(거래대금 기준) 성장을 계속했고 개설 6년 만에 시장규모가 24배 성장했다. 일평균 거래대금은 2014년 2억4천만원에서 2020년 상반기 57억8천만원(24배)으로 늘었다. 개인 투자자 가운데 젊은 투자자들이 많이 늘었다. 시장참가자의 56.1%가 30대 이하이며, 연령층이 높아질수록 참여비중이 작아졌다. 연령별로는 20대(18%), 30대(38%), 40대(29%), 50대(11%), 60대 이상(4%)으로 나타났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현물 매입후 개인 보관하는 세대와 달리, 증권시장에 익숙하고 금 현물자산을 투자수단으로 인식하는 2030 젊은 층이 참여해 투자대상으로 금에 대한 인식이 변한 것으로 반영한다라고 말했다. 이 같은 거래 상승세는 낮은 거래비용도 한몫했다. KRX금시장은 국제시세의 100.4%(국제가 괴리율, 제반수수료 포함) 수준에서 매입이 가능하지만, 골드뱅킹과 장외시장은 국제시세 대비 1~7%의 거래비용 발생한다. 또 KRX금시장은 매매차익에 부과되는 세금이 없으며, 장내거래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을 준다. 골드뱅킹과 금펀드는 매매차익의 15.4%를 배당소득세로 부과한다. KRX금시장에서 매입한 금은 예탁결제원에 안전하게 보관되며, 실물 인출시 1kg당 2만원의 비용이 발생한다. 장외시장은 보관할 수 없고 골드뱅킹(계좌)은 1kg당 약 270만원의 비용이 일어난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거래비용 등을 고려하면 KRX금시장은 반복적인 거래가 가능한 유일한 시장으로, 국내투자자들이 합리적인 가격에 금 실물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라면서 한국거래소는 KRX금시장이 투자자들이 쉽게 접근해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시장으로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민현배기자

금감원장 “자영업자 워크아웃 전에 미리 관심 둬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은행장들과 만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윤 원장은 2일 은행연합회 뱅커스클럽에서 열린 조찬간담회에서 금융권 임직원 모두가 노력해 주신 덕분에 위기 상황이 다소나마 진정되고, 어려움에 부닥친 분들에게 큰 희망이 됐다라고 칭찬했다. 이어 윤 원장은 코로나19 상황이 길어지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애로가 깊어지게 돼 이들에 관한 관심과 지원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라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워크아웃 등으로 진행되지 않게 미리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특히 연체우려 자영업자에 대한 예방적 지원, 매출수익 회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이 긴요한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윤 원장은 은행권에 마련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제도를 보다 활성화하길 바란다라면서 특히, 개인사업자대출119 제도가 원금이자 상환유예 조치 대상자 등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함께 한 은행장들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의 중요성을 공감하고 일부 은행은 운영중인 자영업자 경영컨설팅, 개인사업자대출119 우수사례를 소개하는 시간도 가졌다. 또 은행들은 자영업자의 매출수익 회복에 이바지하고 연체 우려 차주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추진하거나 검토 중이다. 이 자리에는 김은경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과 신한우리SC제일하나씨티국민농협수협은행장이 참석했다. 민현배기자

관심 폭발 SK바이오팜, 상장 첫날 주가 치솟아

올해 기업공개(IPO) 시장의 대어로 꼽히는 SK바이오팜(대표이사 조정우)이 유가증권시장 상장 첫날인 2일 개장과 동시에 상한가를 기록했다. 시초가는 공모가(4만9천원)의 200%인 9만8천원으로, 시초가 형성 범위(공모가의 90200%) 최상단에서 이뤄졌다. 오전 10시 기준 주가는 시초가 대비 가격제한폭(29.59%)까지 급등해 12만7천원에 매매됐다. 공모가 대비 159.18% 급등했고, 상장 첫날 1주당 160%에 달하는 수익률을 냈다. SK바이오팜의 시가총액은 9조9천458억원으로 늘어, 코스피 시총 순위 26위(우선주 미포함)로 등극했다. SK바이오팜은 지난달 17일18일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공모가를 4만9천원으로 정했다. 국내외 1천76개 기관투자자가 참여해 835.66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일반투자자 대상 청약 경쟁률은 323.02대 1이었다. 국내 기업공개 사상 최대 규모인 31조원에 이르는 청약 증거금이 몰렸다. SK바이오팜은 2011년 설립된 합성의약품 신약 연구개발업체로서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허가받은 신약 2개를 보유했다. 뇌전증(간질) 신약으로 개발된 세노바메이트(제품명 엑스코프리)는 후보물질 발굴부터 임상, 허가까지 독자적으로 진행해 미국에 진출했다. 세노바메이트는 국내 제약사가 자체 개발한 신약을 기술수출하지 않고 FDA에 직접 판매허가를 신청해 승인을 획득한 첫 사례다. 임상 1상 시험을 완료하고 기술 수출한 수면장애 치료제 솔리암페톨(제품명 수노시)은 미국과 독일에서 판매한다. 회사는 2019년 매출액 1천238억원, 당기순손실 910억원을 시현했다. 조정우 SK바이오팜 사장은 이날 한국거래소에 열린 기념식에서 상장을 기점으로 글로벌 종합제약사로 나아가겠다라면서 우리 사업모델을 국내외 제약사와 공유하고 협업해 한국이 제약바이오 강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민현배기자

금융사에 경종…“라임 무역금융펀드 전액 반환하라”

환매 중단된 라임자산운용의 플루토 TF-1호(무역금융펀드)에 대해 판매사들이 2018년 11월 이후 펀드를 산 투자자에게 원금 전액을 돌려주라는 결정이 나왔다. 원금 100%를 투자자에게 반환하라는 결정은 금융투자상품 분쟁조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1일 금융감독원은 30일 열린 플루토 TF-1호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 결과를 발표했다. 분조위는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라임 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 신청 4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민법 제109조)를 결정했다. 4건의 판매사는 우리은행, 하나은행, 신한금융투자, 미래에셋대우다. 분조위는 계약체결 시점에 이미 투자원금의 상당부분(최대 98%)에 달하는 손실이 발생한 상황에서, 운용사는 투자제안서에 수익률 및 투자위험 등 핵심정보를 허위부실 기재(총 11개)했다라면서 판매사는 투자제안서 내용을 그대로 설명해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분조위는 일부 판매직원이 투자자성향을 공격투자형으로 임의기재하거나 손실보전각서를 작성하는 등 합리적인 투자판단의 기회를 원천 차단한 것으로 인정됐다라면서 이에 따라 금융투자상품 분쟁조정 사례 중 최초로 계약을 취소하고 펀드 판매계약의 상대방인 판매사가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결정했다라고 말했다. 원금 100% 배상은 역대 최고 비율이다.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의 분쟁조정에서는 투자 손실의 최대 80%를 배상하라는 결정이 있었다. 플루토 TF-1호는 2017년 5월부터 펀드 투자금과 신한금융투자의 총수익스와프(TRS) 대출 자금을 활용해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그룹(IIG) 펀드 2개, BAF펀드, Barak펀드, ATF펀드 등 5개 해외 무역금융펀드에 투자했다. 라임운용과 신한금융투자는 2018년 11월 IIG 펀드의 부실을 인지한 이후에도 부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운용 방식을 바꿔가면서 펀드 판매를 계속했다는 것이 분조위의 판단이다. 분조위가 4건에 대해서만 결정을 내렸지만 대표적인 유형을 뽑아 심의해 사실상 2018년 11월 이후 펀드에 가입한 투자자 전원에게 원금 전액을 돌려주라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플루토 TF-1호 펀드 판매액 2천400억원 중 2018년 11월 말 이후 판매된 규모는 1천900억원 정도다. 1천900억원에서 현재까지 중도 환매된 금액을 제외하면 1천611억원(개인 500명법인 58개사)이 남아있다. 1천611억원을 판매사별로 보면 우리은행 650억원, 하나은행 364억원, 신한금융투자 425억원, 미래에셋대우 91억원, 신영증권 81억원이다. 분쟁 조정은 당사자인 신청인과 금융사가 조정안을 받은 이후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받아들여야 성립된다. 김철웅 금감원 분쟁조정2국장은 판매사가 자율 조정을 통해 72건을 포함한 투자자 모두에게 원금 전액을 반환한다면 최대 1천611억원의 투자 원금이 반환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나머지 투자피해자에 대해서는 이번 분조위 결정에 따라 서둘러 자율조정이 진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민현배기자

사모펀드 사기, 150년형 받으면 꿈도 못 꾼다

사모펀드 사기 사고를 예방하려면 강한 사전 규제보다 강한 사후 처벌이 더 효과적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사전 규제에 초점을 맞춘다면 상황에 따라 규제를 완화하거나 강화해달라는 목소리가 나와 운용사와 투자자에 혼란을 줄 수 있고 제도의 허점을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처벌과 징벌 금이 강력해지면 금융사의 도덕적 해이와 금융 사고를 막는 주효한 수단이 된다는 것이다. 1일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경기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이어진 사모펀드 사고를 두고 2015년 규제 완화 이후 성장한 사모펀드 시장은 성숙도 면에서 아직 초기 단계에 있다라면서 당국, 운용사, 투자자 모두 사모에 대한 학습과 경험이 부족해 이런 사고가 일어나 안타깝다라고 말했다. 황 위원은 몇몇 사고는 운영 리스크와 운용사의 도덕적 해이에서 비롯했다라면서 제도가 정착하고 시장이 성숙 과정을 거쳐 발전해나가야 한다. 그러기 전까지 당분간 이런 사고들이 계속 나올 수도 있다라고 예상했다. 황 위원은 사고 방지 대책을 사전 규제와 사후 처벌 두 가지로 구분했다. 운용사의 사전규제로는 등록을 제한해 진입장벽을 높이는 방법이 있다. 진입 이후엔 내부통제를 강화한다. 투자자를 규제할 수도 있다. 현행 1억 원으로 규정된 진입 액수를 더 높이면 자연스레 진입장벽이 만들어진다. 판매사와 수탁사에겐 상품 확인 의무를 주고 위험성이 큰 상품은 판매를 제한하면 된다. 하지만 황 위원은 사전 규제가 강해지면 사모펀드의 본연의 기능인 위험자본의 공급, 벤처와 스타트에 대한 투자가 줄어든다라면서 사고의 위험성을 다소 줄일 수 있어도 위험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기능은 축소된다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방법은 무엇일까. 규제를 강화하는 대신 처벌을 세게 하는 방법이 오히려 사모펀드의 도덕적 해이와 사고를 막을 수 있다고 황 위원은 주장했다. 그는 사모운용사에 운용은 알아서 하라고 하고, 만약 사고가 나면 책임자를 철저하게 처벌하면 된다라면서 강하게 처벌하고 징벌액을 상상보다 높게 물리면 그게 무서워서라도 경제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이다라고 판단했다. 미국에서 경제범죄는 엄격하게 대응하는 편이다. 2009년 미국 법원은 175억달러의 사기 피해를 낸 전 나스닥 사외이사 버나드 메이도프에 대해 150년형을 선고했다. 최근 메이도프가 신장 질병을 이유로 조기석방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001년 회계 부정 사건을 일으켰던 엔론의 당시 회장 케네스 레이는 24년 4개월을, CEO 제프 스킬링은 24년형을 선고받았다. 사법부의 이런 판단이 경제범죄의 재발 위험을 줄일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황 위원은 규제는 시간과 상황을 타기도 한다. 시장이 나쁘면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목소리가 나오다가, 사고가 터지면 외부에서 규제를 강화하라는 요구가 나온다라면서 제도가 자주 바뀌다 보면 혼란이 올 수 있고 이를 악용할 수도 있다. 그렇기에 사후 처벌이 더 효과적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해외 부동산 투자에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국내 금융사가 판매한 영국 주택 증축 펀드 일명 루프탑 펀드가 지난해 12월부터 환매 중단되기도 했다. 이 펀드는 영국에 있는 건물 옥상에 주택을 올려서 공급하는 사업에 투자하는 펀드다. 한편, 금융당국은 사모펀드 전수조사와 관련 조치명령권을 검토하고 있다. 또, 합동점검회의를 통해 사모펀드 전수조사 계획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민현배기자

수출입은행, 에티오피아 코로나19 방역 지원하기로

한국수출입은행(은행장 방문규)이 에티오피아의 코로나19 방역 SOS에 적극적으로 화답했다. 수은은 30일 에티오피아 의료기자재 공급사업에 3천만달러, 코로나대응 프로그램차관사업에 4천만달러 등 총 7천만달러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지원하는 차관공여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방문규 수은 행장은 이날 오후 여의도 본점에서 쉬페로우 쉬구트(Shiferaw Shigute) 주한 에티오피아 대사와 만나 이 같은 내용의 차관공여계약서에 서명했다. 방 행장은 이 자리에서 에티오피아의 코로나19 긴급 대응을 위한 최우선 추진 보건사업을 지원해 두 나라간 협력관계 증진과 함께 한국기업의 아프리카 진출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수은이 코로나 19 긴급 대응과 관련해 아프리카에 EDCF를 제공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차관 계약은 지난 4월 정부가 대외경제장관회의를 통해 발표한 개도국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보건의료분야 EDCF 긴급지원계획 이행의 하나로 체결됐다. 아프리카 동북부에 있는 에티오피아(2019년 기준 1인당 GDP 766달러, 인구 약 1억명)는 625전쟁 참전국이다. 최근 5년 동안 매년 8%이상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지만 지난 3월초 첫 번째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이래 현재 확진 약 5천200명, 사망 80명으로 감염이 확산하면서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있다. 특히 취약한 검사능력과 함께 의료장비 부족, 노후화로 적절한 선제조치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번 사업이 끝나면 양국 간 우호관계 증진과 에티오피아의 보건환경 개선은 물론, EDCF를 통한 K-방역바이오가 아프리카 대륙으로 진출하는데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수은 관계자는 이번 기자재 차관은 수원국의 코로나19 대응의 긴급성을 고려해 통상 2년 소요되는 절차를 간소화해 빠른 지원이 가능토록 했다라면서 인공호흡기, 진단장비 등 K-방역의료기자재를 생산 중인 우리 중소중견기업이 아프리카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확보했다라고 말했다. 민현배기자

“아이 러브 테슬라”…식지 않는 미국주 사랑

6월 한 달간 국내 투자자들은 해외 주식 가운데 테슬라 모터스 주식을 가장 많이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어떤 나라보다도 미국 주식을 사랑했다. 30일 한국예탁결제원 자료를 보면 지난달 30일부터 29일까지 한 달간 국내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사들인 주식 탑50 중 47종목이 미국 주식이다. 나머지 3종목은 홍콩 주식이다. 테슬라가 6억5천348만달러로 1위를 차지했고 이어 애플(3억8천684만달러), 마이크로소프트(3억8천17만달러), 보잉(3억6천251만달러), 델타(2억726만달러) 순이다. 매수금액이 1억달러이상 회사는 총 17개사다. 여기에는 아마존, 크레디트스위스, 알파벳, 카니발코퍼레이션, 엔비디아. 페이스북 등이 포함됐다. 같은 기간 가장 많이 매도한 회사도 테슬라였다. 테슬라(4억2천790만달러), 애플(3억9천131만달러), 보잉(3억1천556만달러), 마스터카드(3억1천149만달러), 마이크로소프트(2억6천400만달러) 순이다. 매도 탑50 역시 미국 주식이 47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나머지 3종은 홍콩 주식이다. 미국 주식 사랑은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시기에 절정에 올랐다. 올 1월 23억5천500만달러였던 매수액은 2월 33억5천800만달러, 3월 65억8천900만달러, 4월 66억7천만달러로 증가했다.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전세계 주가가 하락하던 3월에 투자자들은 오히려 미국 주식을 매수하는 모습을 보였다. 같은 기간 보관잔액은 91억4천900만달러에서 120억4천700만달러로 많이 증가했다. 이후 보관잔액은 5월 140억5천700만달러, 6월 158억1천300만달러로 증가세가 멈추지 않았다. 6월 기준 유로 시장 6천300만달러, 일본 20억300만달러, 홍콩 18억7천800만달러, 중국 22억2천600만달러와 비교하면 미국 주식에 대한 투자자의 관심은 컸다. 해외 주식은 250만원까지 양도소득세 면세 대상이다. 그런데도 미국 주식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는 이유는 미국 증시가 꾸준히 성장하기 때문이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 주식의 수익률이 좋기에 국내 투자자의 관심이 끊이지 않고 있다라면서 이런 관심은 코로나19 확산 이전부터 계속됐다라고 설명했다. 황 위원은 최근 정부가 개인투자자에게도 양도소득세를 매기기로 했지만 이런 이유로 개인투자자들이 해외 주식으로 몰리지는 않으리라고 보인다라면서 개인 투자자들은 올해 국내 주식에도 많은 관심을 보인다. 작년보다 거래액이 많이 늘었다라고 말했다. 민현배기자

펀드매니저 보상체계, 공시 의무화된다

앞으로 펀드매니저의 운영성과와 함께 보상체계도 의무적으로 공시된다. 또, 공모펀드의 실물투자와 관련한 금전차입 및 금전대여 규제가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장외파생상품시장 리스크 완화자산운용크라우드펀딩 분야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3개 법안이 20대 국회 임기 만료로 법안이 폐기되면서 3개 법안을 병합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다시 마련됐다. 7월 국회에 제출 예정이다. 개정안은 투자운용인력 즉 펀드매니저와 관련한 정보 공시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를 통해 투자운용인력의 경력운용성과 등을 공시하고는 있으나, 공시범위가 작고 허위공시 등에 대한 제재 근거가 없다. 공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공시범위를 넓히고, 미공시허위공시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만들어 금융당국의 제재가 가능해진다. 공시 범위는 운용경력, 운용중인 펀드의 수익률 등에 보상체계 등을 추가해 투자자들이 알 수 있게 된다. 공모펀드의 실물투자와 관련한 금전차입금전대여 규제가 완화된다. 공모펀드는 원칙적으로 금전차입전대여가 제한되나, 예외적으로 부동산투자와 관련해 허용하고 있다. 앞으로는 부동산투자와 성격이 유사한 SOC 등 특별자산 투자에 대해서도 금전차입금전대여를 허용한다. 차입은 특별자산펀드 및 펀드재산으로 특별자산 투자시 허용하고, 대여는 특별자산 관련사업 영위법인에 대해 허용한다. 경영참여형 사모펀드 PEF의 투자자산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한다. PEF의 기업지배목적 투자대상 자산에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은 포함하지만, 전환우선주 등은 포함 여부가 불명확했다. PEF의 기업지배목적 투자대상자산에 의결권이 없는 지분증권인 전환우선주 등도 포함될 수 있도록 범위를 명확하게 한다. 현재 PEF는 설립등기 후 등기사항, 업무집행사원 등에 관한 사항을 금융위에 보고해야 하고, 해당 사항을 변경하면 변경보고를 해야 한다. 업무집행사원이 여러 개의 PEF를 운용하다 보면 업무집행사원 관련 사항이 바뀔 때마다 각각의 PEF별로 변경보고를 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앞으로는 업무집행사원에 대해 등록사항 변경보고와 재무제표 제출 의무를 신설해 변경보고를 갈음한다. 개정안은 거래정보저장소와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 제도의 근거를 마련한다. 금융투자업자 등이 장외파생상품 등의 거래 정보를 거래정보저장소에 보고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이 마련됐고 위반 시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거래정보저장업에 대한 인가제가 도입돼 인가를 받지 않고는 거래정보저장 등 유사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거래정보저장소가 업무 규정을 제정 또는 변경하려면 금융위 승인을 받아야 한다. 크라우드펀딩 대상기업을 창업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고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 사후 경영자문을 허용한다. 크라우드펀딩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사업계획을 가진 기업가 등이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증권 발행으로 여러 참여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펀딩 방법이다. 민현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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