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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준비 한국파마 “전문의약품 글로벌 선도기업으로 도약”

전문의약품 제조 기업 한국파마(대표이사 박은희)가 21일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코스닥 시장 상장 및 성장 전략과 비전을 발표했다. 간담회에서 박은희 대표이사는 한국파마는 인류의 건강한 미래에 이바지하겠다는 박재돈 회장의 창업 이념 아래 설립부터 지금까지 끊임없는 R&D 투자를 통해 전문의약품 분야를 특화하고 선도적 입지를 구축했다라면서 코스닥 상장을 통해 글로벌 제약사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사업 영역을 확장해 지속 성장해 나가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한국파마는 지난 1974년 설립됐고, 1985년 현재의 상호로 법인 전환했다. 회사의 주요 사업은 크게 두 가지로, 전문의약품(ETC) 사업 부문과 CMO 사업 부문으로 나뉜다. 특히 회사 매출의 약 80%에 해당하는 전문의약품 사업 부문은 정신신경, 소화기, 순환기 등 특화제품을 중심으로 다품목 제품 포트폴리오를 구축해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확보했다. 지난 2004년도에 정신신경계 시장에 처음 진입한 이후, 연구개발 전문회사로서 끊임없는 성장을 이뤄왔다. 수익성이 높은 전문의약품에 특화해 포트폴리오를 구성했으며 다양한 제품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최근 3개년(2017~2019) 동안 총 32개의 제네릭 신제품을 발매했으며 해당 제품의 매출 기여도는 2019년 매출의 총 10%에 해당하는 64억 원으로 집계됐다. 회사는 2021년까지 추가로 21개의 신제품을 선보일 계획이며, 매출 발생 시점부터 수익 구조 대폭 개선을 기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중장기 성장을 견인한다는 전략이다. 지난해 한국파마는 매출액 661억원, 영업이익 72억원, 당기순이익 55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도 대비 매출액은 9.3% 증가했으며,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각각 27.3%, 44.44%로 대폭 상승했다. 올해 1분기 실적은 매출액 166억원, 영업이익 11억원, 당기순이익 7억원으로 집계됐다. 박 대표는 올해 11개, 내년 10개의 신제품 출시 예정 등 구체적인 성과를 앞두고 있다라면서 코스닥 상장 이후 적극적인 설비 투자로 캐파를 확장하고 연구 투자를 통해 신제품을 발굴해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총 공모주식 수는 324만3천주, 주당 공모 희망 밴드는 6천500원~8천500원이다. 공모를 통해 회사로 유입되는 자금은 109억원~143억원이다. 해당 자금은 회사의 고부가가치 상품군 확보를 위한 설비 투자와 생산공장 증설 자금으로 주로 활용될 예정이며, 그 외에 운영자금으로 쓰일 계획이다. 오는 22일~23일 수요예측을 통해 공모가를 확정하고, 29일~30일 일반 공모 청약을 진행한다. 상장 시기는 8월 예정이며, 상장 주관사는 미래에셋대우가 맡았다. 민현배기자

금융·증권 민현배 기자 2020-07-21 16:19

코스피, 2,200선 아래로…1거래일 만에 하락

코스피가 하루 만에 하락했다. 20일 코스피지수는 전거래일보다 2.99p(0.14%) 내린 2,198.20으로 장을 마쳤다. 한국거래소는 전 주말 해외증시 혼조세 등으로 보합권 출발 후 2,180선까지 하락했다라면서 하지만 아시아 통화가치 강세로 전환된 가운데 기관외국인의 매도 폭이 둔화하면서 소폭 하락 마감했다라고 설명했다. 기관과 외국인은 각각 3천295억원745억원 순매도했고 개인은 4천76억원을 순매수했다. 업종별로 서비스업 -1.9%, 증권 -1.6%, 유통업 -1.0% 하락했고, 운수장비는 +1.9% 올랐다. 시가총액 상위주 중 현대차(3.40%)와 현대모비스(1.59%)를 제외하고 종목 대부분이 떨어졌다. 삼성전자(-0.37%)와 SK하이닉스(-0.84%)는 소폭 하락했다. 코스닥은 전 거래일보다 1.26p(0.16%) 내린 781.96으로 장을 마쳤다. 한국거래소는 장초반 상승 출발 후 하락세를 보였다라면서 장후반 기관외국인의 매도 폭이 둔화하고 제약주 중심 매수세 유입하면서 낙폭이 축소됐다라고 말했다. 개인이 1천177억원어치를 사들였고,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991억원130억원어치를 팔아치웠다. 업종별로는 운송장비부품 -1.6%, 디지털컨텐츠 -1.4%, 유통 -1.3%, 반도체 -0.7% 하락했다. 씨젠(1.71%)이 상승세를 이어가며 셀트리온제약(-3.06%)을 따돌리고 시총 순위 2위로 섰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종가보다 1.9원 하락한 달러당 1,203.2원에 마감했다. 민현배기자

금융·증권 민현배 기자 2020-07-20 17:22

나재철 금투 회장 “사모펀드 사태 죄송…자율규제 강화”

금융업계가 자본시장의 신뢰회복을 최우선 목표로 주요 과제를 추진한다. 취약점이 있는 전문사모운용사에 대해선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이다. 나재철 금융투자협회 회장은 16일 전경련 회관에서 열린 하계 기자간담회에서 사모펀드 관련 금융사고와 관련해 일련의 사태에 대해 금융투자업계 회원사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투자자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어 나 회장은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제도 개선과 자율규제 강화에 노력하겠다라면서 지속해서 구체적 실천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상반기 운영에 대해 나 회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웠지만 정부 및 한국은행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면서 큰 탈 없이 지났다고 평가했다. 2차 충격이 올 것에 대비해 협회는 당국과 회원사와 함께 만발의 준비를 다 하고 있으며 유동성 사태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반기 과제에 대해 나 회장은 전문사모운용사의 내부통제를 위한 매뉴얼과 체크리스트 제작배포하겠다라면서 이행내역을 전수조사하고 드러난 취약점은 컨설팅을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또 사모펀드 PBS와 판매사의 전문사모운용사 상호 감시견제 등 강화 방안을 금융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라고 전했다. 정부의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과 관련해선 혁신성과 추진 방향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라면서 증권거래세 완전 폐지가 이뤄지지 않았고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기본공제가 아직 적용되지 않은 점은 투자자 입장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말했다. 나 회장은 공모펀드 활성화에 대해 당국과 함께 해외주식 직구 수요를 대체할 방안과 자문판매 채널의 기능 제고 방안 등을 연구검토하고 있다라면서 공모펀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 마련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라고 강조했다. 민현배기자

금융·증권 민현배 기자 2020-07-16 18:35

한국은행, 기준금리 0.5% 동결…GDP 성장률 -0.2% 하회 예상

한국은행이 연 0.5%인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한국은행은 16일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회의에서 금통위원의 만장일치로 연 0.5%인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금통위는 코로나19 충격으로 경기 침체가 예상되자 지난 3월 16일(1.25%0.75%)과 5월 28일(0.75%0.5%) 두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0.75%p 내렸다. 그러나 이번 회의에서는 7월 현재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금융시장과 과열 상태인 부동산 등 자산 시장을 고려할 때 추가 인하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금통위는 이날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서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까지 기준금리를 현 수준(0.50%)에서 유지해 통화정책을 운용할 것이라며 코로나19 확산세 지속에도 불구, 경제 활동이 점차 재개되면서 세계 경기 위축이 다소 완화됐다고 밝혔다. 금리는 동결됐지만, 한은의 국내 경기 전망은 더 나빠졌다. 금통위는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지난 5월 전망치(-0.2%)를 하회할 것으로 내다봤다. 금통위는 국내경제에서 민간소비가 경제활동 제약 완화, 정부 지원책 등에 힘입어 반등했지만 수출 감소와 건설투자 조정이 이어진 가운데 설비투자 회복이 제약돼 부진한 흐름을 지속했다며 큰 폭의 취업자수 감소세가 이어지는 등 고용도 계속 부진했고, 앞으로 설비투자와 건설투자가 완만한 개선 흐름을 나타내겠지만, 소비와 수출의 회복이 당초 전망보다 다소 더딜 것이라고 경제 상황을 진단했다. 홍완식기자

금융·증권 홍완식 기자 2020-07-16 18:07

인생 망칠라…90년대생 노리는 작업대출 유혹

소득증명이 없어 대출을 못 받던 대학생 A씨는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작업대출을 하고 깜짝 놀랐다. 안되던 대출이 위조 서류 몇 장으로 가능했던 것. 그는 작업대출업자가 위조한 급여통장의 입출금 내역서와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자 2개 저축은행에서 1천880만원을 대출을 받았다. 작업대출업자에겐 수수료 명목으로 564만원을 건넸다. 하지만 A씨처럼 위변조된 소득증빙자료로 금융사에서 대출을 받으면, 형사처벌을 받거나 금융거래에 제한을 받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직장이 없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재직증명서 등을 위조해 대출을 받게 도와주고, 그 대가로 대출금의 약 30%를 받는 이른바 작업대출이 퍼지고 있다며 소비자경보(주의)를 14일 발령했다. 최근 금감원은 저축은행들과 소득증빙 서류의 사실 여부를 조사했으며, 그 결과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 허위 제출급여통장의 입출금내역서 위조 등 43건2억7천만원의 작업대출을 적발했다. 작업대출 이용자는 대부분 20대(1990년대생) 대학생취업준비생들이며, 대출금액은 400만원~2천만원으로 비교적 소액이었다. 대출은 모두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됐다. 저축은행이 재직여부를 확인을 위해 전화를 걸면, 작업대출업자 즉 문서위조자는 회사직원인 것처럼 속이고 재직여부를 확인해줬다. 다른 소득증빙서류도 원본과 비슷하게 위조됐다. 대학생 A씨처럼 작업대출로 돈을 빌렸어도 실제로 쓸 돈은 적었다. 작업대출업자에게 통상 대출금의 30%를 수수료로 지급해야 하고, 연 16~20%수준의 대출이자를 저축은행에 내야 하기 때문이다. 1천만원을 빌렸다면 수수료를 뗀 700만원을 받고 연이자 200만원을 나눠 내면 약 500만원정도만 사용가능해진다. 원금, 이자를 함께 갚는다면 쓸 돈은 더 적어진다. 이런 상황에서도 소득이 없다면 원리금 상환이 어려워지고 결국 타인에게 돈을 빌리거나 다른 대출을 받아야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대출과정에서 허위나 위변조 자료를 금융사에 제출하면 금융질서문란행위자로 등재되는데 이러면 모든 금융사에서 금융거래가 제한되고 금융사 등 취업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또, 작업대출은 공사문서 위변조의 사기대출로 작업대출업자는 물론 대출신청자도 공범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공문서 위변조는 10년이하 징역, 사문서 위변조는 5년이하 징역을 받을 수 있다. 사기는 10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 벌금에 해당한다. 작업대출에 손댔다가 사회생활도 못 해보고 인생을 망칠 수 있다. 청년(대학생 포함)들은 금융사 대출 전에 서민금융진흥원의 햇살론 Youth 또는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 등의 공적지원을 먼저 확인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작업대출을 방지를 위해 저축은행의 비대면 대출 프로세스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 작업대출 특징 및 적출방법을 업계와 공유하고, 저축은행은 작업대출을 적발하면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등 엄격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민현배기자

금융·증권 민현배 기자 2020-07-14 14:34

코로나 이후…외국인, 국내주식은 '글쎄'·채권은 '관심'

외국인의 주식 매도와 채권 매수가 수개월째 계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주식 이탈은 이어졌지만 국채금리가 높다는 판단에서 채권 매수는 지속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13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6월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을 보면 외국인은 상장주식 4천200억원을 순매도하고, 상장채권 3조4천360억원을 순투자해, 총 3조160억원을 순투자했다. 외국인은 주식에 대해 지난 2월부터 순매도를 유지했고 채권에 대해선 1월 이후 순투자를 해왔다. 6월 외국인은 상장주식 541조6천억원(시가총액의 30.9%), 상장채권 146조6천억원(상장잔액의 7.4%) 등 모두 688조2천억원의 상장증권을 보유했다 주식의 경우, 코스피는 9천300억원, 코스닥은 5천100억원어치를 팔았다. 외국인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국내 증시에서 이탈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보유규모로 보면 미국 226조9천억원(외국인 전체의 41.9%), 유럽 158조5천억원(29.3%), 아시아 71조7천억원(13.2%), 중동 21조1천억원(3.9%) 순이다. 외국인은 6월 상장채권 146조6천억원어치를 보유했다. 한국의 재정 건전성 및 신용도 대비 국채 금리 등이 높다는 판단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채권 종류별로 국채(1조원)와 통안채(1조6천억원)에서 순투자했다. 보유잔액은 국채 115조5천억원(78.8%), 특수채 31조원(21.1%)이다. 민현배기자

금융·증권 민현배 기자 2020-07-13 15:56

한국판 뉴딜에 쏠리는 관심…증권가 주간 전망

증권업계가 7월 3주차(13일~17일) 주요 이슈로 한국판 뉴딜을 꼽았다. 주간 추천 종목으로는 SK, 씨젠, 녹십자 등을 선정했다. 12일 NH투자증권은 보고서를 통해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과 그린 뉴딜을 골자로 한 중장기 국가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라고 밝혔다. 노동길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그린 뉴딜의 경우 구체안 공개에 따라 수혜 업종과 종목의 구체화가 기대된다라면서 유럽 수소 경제 로드맵, 미국 태양광 및 수소 에너지 관련주 강세 등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에 관심 커질 수 있는 환경으로 디지털 뉴딜에 따른 디지털 인프라 확장 개념은 소프트웨어 멀티플 상승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대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발표일은 14일 예정이다. 발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보고회의 형태로 시행된다. 한국판 뉴딜의 주요 사업과 재정 규모 등이 제시된다. NH투자증권은 코스피지수를 2,130~2,220P로 예상하면서 미국 중심 경제 지표 개선과 연준의 완화적 통화정책 유지를 상승요인으로 코로나19의 2차 확산과 유럽 재정정책 불확실성을 하락요인으로 꼽았다. 케이프증권은 코스피를 2,070~2,180P로 전망하면서 선진국 중앙은행의 시장 친화적 발언 가능성을 상승요인으로 경기 회복 지연 우려와 지수 레벨 부담을 하락요인으로 선정했다. 주간 추천 종목으로는 바이오주 및 SK　관련주 등이 선정됐다. 하나금융투자는 3종목을 추천했고 이 중 2종목은 SK 계열이다. SK그룹 지주사인 SK에 대해 SK바이오팜 지분 75%를 보유했고, SK바이오팜 주가 상승으로 순자산가치(NAV)가 증가했다라면서 SK바이오팜 가치 상승분이 주가에 반영될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이어 녹십자에 대해 코로나19로 3분기 독감백신 매출 급증이 예상되며 3분기 헌터라제 승인 가능성이 존재한다라면서 국가예방접종백신에 4가 독감백신 등재해, 접종연령 확대로 가격(P), 판매량(Q)이 동시에 증가할 것이다라고 내다봤다. SK머티리얼즈에 대해서는 소부장 국산화 정책으로 자회사와 신규사업 밸류 리레이팅이 가능성이 있다라면서 자회사 SK에어가스의 주요 고객사향 설비 증설을 통한 영업이익이 증가할 것이다라고 예상했다. SK증권은 씨젠 등 3종목을 추천했다. 씨젠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진단키트가 분기 최대 실적을 견인해 2분기 영업이익을 1천691억원(+3,542.8% YoY) 수준으로 전망한다라면서 유전자를 추가해 정확성을 높인 신제품 키트 또한 6월말부터 본격적인 매출 발생이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파마리서치프로덕트는 피부조직 손상에 관한 의료, 미용 용품을 판매하는 업체다. SK증권은 PDRN/PN 물질에 대한 원천기술을 가져 코로나19의 여파에도 골관절치료제 콘쥬란의 판매 호조를 보인다라면서 3분기에도 실적 성장이 지속할 것이다라고 내다봤다. 아이티엠반도체에 대해서는 하반기 주요 북미 고객사의 신제품 출시와 하반기 실적 쏠림 현상이 뚜렷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면서 매출의 절반 이상이 대미 수출이고 제품 경쟁력이 독보적인 만큼, 벨류에이션 상향 조정이 가능하다라고 분석했다. 민현배기자

금융·증권 민현배 기자 2020-07-12 14:10

정 총리 “불법사금융, 용서 안 되는 범죄…강력 대응하겠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금융당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불법사금융을 척결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정 총리는 9일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센터를 방문해 현장 간담회를 열고 불법사금융은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이용해 막다른 골목에 몰아넣는다는 점에서 용서할 수 없는 범죄다라고 밝혔다. 이어 총리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서민자영업자가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나타난 정부지원 사칭 등 불법사금융 시도가 걱정이다라면서 불법사금융을 척결하기 위해 선제적이고 강력한 대응을 하겠다라고 힘줘 말했다. 또 정 총리는 관계자들과 함께 청소년을 대상으로 확산 중인 대리입금 피해사례에 대한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대리입금 업자들은 주로 SNS에 대리입금 광고글을 올린 후 콘서트 티켓, 연예인 기획상품, 게임에 쓸 돈이 필요한 청소년을 끌어들여 소액(10만원 내외)을 단기(27일)로 빌려주고 있다. 단기간의 이자율이 2050%로 연이자 환산하면 1,000% 이상의 수준에 달한다. 대리입금 과정에서 신분확인을 빌미로 한 개인정보 유출, 불법 추심, 학교폭력 등 2차 피해도 발생하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대리입금 유의사항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금융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피해가 발생하면 신속한 대응을 위한 관계기관 공조도 강화한다. 또, 정 총리는 실제 불법사금융 광고를 겪은 서민자영업자의 경험을 듣고 단속상담인력이 생각하는 불법사금융 실태와 제도 보완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 이날 행사에는 민갑룡 경찰청장,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윤석헌 금감원장, 문승욱 국무2차장, 이계문 서민금융진흥원장이 참석했다. 민현배기자

금융·증권 민현배 기자 2020-07-09 16:38

“힘내라, 항공·해운”…40조원 기간산업기금 본격 가동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이 본격적인 가동을 시작했다. 한국산업은행은 7일 기간산업안정기금 지원신청 공고를 게시했다고 밝혔다. 신청 절차는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 등으로 경영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주채권은행의 검토의견을 받아 기간산업안정기금에 신청하면 된다. 검토의견은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매출 감소 여부 ▲기금의 자금지원에 따른 정상화 가능성에 관한 내용 등이다. 신청기간은 게시일 7일부터 올해 말까지다. 신청대상은 ▲항공업 또는 해운업을 영위하는 기업 ▲2019년 연말 기준 감사보고서 상 총차입금 5천억원 이상, 5월 1일 기준 근로자수 300인 이상인 기업 ▲코로나19 영향으로 매출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기업 ▲기금의 자금지원으로 일시적 위기를 극복하고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기업 등이다. 대출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 이내이고, 필요하면 기금의 운용기간(2025년말) 고려해 산정한다. 신청서 등의 구비서류, 지원 대상, 여신 조건 등과 관련한 세부 내용들은 기간산업안정기금 홈페이지(kisf.kdb.co.kr) 게재돼 있다. 기간산업안정기금은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는 기간산업을 지원하고자 40조원 규모로 조성된 정책 기금이다. 민현배기자

금융·증권 민현배 기자 2020-07-07 15:41

코로나, 재해보험금 받는다…표준약관 개정

앞으로 코로나 19를 비롯한 감염병도 재해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전동휠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에 대해 고지 통지 의무가 명확해진다.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는 보험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불명확한 표준약관과 표준사업방법서의 개선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개선안을 보면 코로나19를 포함한 감염병의 재해보상 여부가 명확해진다. 현행 생명보험 표준약관은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제1급 감염병을 재해로 인정된다. 그러나 코로나19 등 일부 전염병이 U코드로 분류되면서 보상대상에 포함되는 동시에 보상하지 않는 재해에도 해당하여 일시적 상충 문제가 일어났다. U코드는 병인(病因)이 불확실한 신종질환의 잠정적 지정을 위해 사용한다. 이를 해결하고자 감염병 예방법에 해당하는 제1급 감염병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와 무관하게 보험사고 발생 당시 시행중인 법률에 근거해 재해로 보장된다는 내용을 표준약관과 표준사업방법서에 신설한다. 전동휠 등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한 통지의무도 표준약관 및 표준사업방법서 상에서 명확해진다. 전동휠,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사용으로 사망사고도 발생하고 있다. 그런데 보험계약에 해당 위험이 반영되지 않고 있어 분쟁발생 가능성이 나온다. 최근 대법원은 전동휠이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해당해 계약 후 알릴의무(통지의무) 사항임을 판시하기도 했다. 휴일재해사망 보험금 지급기준은 개별약관에 명시된다. 개별약관은 표준약관을 준용해 보험회사에서 개별 보험상품에 적용하는 약관을 말한다. 보험회사는 휴일 또는 신주말(금요일 포함)에 발생한 재해로 사망 시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하지만, 휴일에 발생한 재해사고 때문에 평일에 사망하면 재해사고 발생일과 사망일 중 어느 날짜를 기준으로 사망보험금 지급여부를 결정해야 하는지 불명확했다. 앞으로 피보험자 사망일이 아닌 재해사고 발생일을 기준으로 보험금 지급여부가 결정될 수 있도록 개별약관에 반영한다. 산업재해사망 업무상 재해의 보장범위도 개별약관에서 명시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업무상 질병으로 사망하면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명확히 정하고 있다. 반면 일부 산업재해사망보험약관은 질병의 경우 업무상 질병인지 여부가 불명확하다. 이러다 보니 피보험자가 업무상 질병 때문에 사망하면 해당 약관의 보험금 지급사유 해당 여부에 대한 분쟁이 발생했다. 이를 예방하고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과 같게 업무상의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보상하도록 약관 문구를 명확화(필요시 요율조정)한다. 표준약관과 표준사업방법서는 사전예고 기간을 거쳐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한 후 시행할 예정이다. 개별약관은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주관으로 보험회사가 자율적으로 개선을 추진한다. 민현배기자

금융·증권 민현배 기자 2020-07-06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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