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 산단 존폐 기로] 사업체 74% 남부 밀집… 규제 발묶인 북부산단

대한민국 경제의 중추인 경기도 산업단지. 4차산업혁명의 성장기반으로 제조업이 부각되며 산업단지의 중요성은 커지고 있지만, 정작 경기북부 지역의 산업단지는 인프라 부족과 각종 규제가 겹겹이 쌓인 채 존폐의 기로에 놓여 있다. 경기북부 지역 산업단지의 현주소를 짚어보고, 지역균형발전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발전방향을 모색해본다. 편집자주 경기북부 지역의 산업단지는 지원도 부족하고 제약도 많아 상대적 박탈감이 큽니다 5일 연천군 청산면 일원의 청산대전 일반산업단지. 공장들의 높이가 낮아 여느 산업단지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다. 굴뚝을 포함하더라도 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15m가 채 넘지 않아 보였다. 이 일대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이어서 건축물 높이에 제한을 받기 때문인데, 경기도에서 군사시설보호구역 면적이 가장 넓은 연천은 전체 면적 676.32㎢ 중 94.6%(639.95㎢)가량이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더욱이 사단별로 관리기준도 상이해 토지사용에도 많은 제약이 따른다. 자연스럽게 빈 공장은 늘어나고, 이곳을 찾는 업체들의 발길도 줄어들고 있다. 청산대전 일반산업단지 관계자는 북부 지역에선 화장실 문짝을 하나 고치더라도 군부대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말이 결코 우스갯소리가 아니다라며 입주하려는 업체도 점점 줄어 산업단지의 3분의 1이 비어 있는 상황인데, 이는 폐수처리비용 등 개별 업체들의 유지비용 증가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같은 날 포천시 영중면 양문리 일원에 위치한 포천양문 일반산업단지. 입주한 업체만 50여개에다 근무자가 1천명이 넘지만, 이곳을 지나는 버스는 60-1번 단 한 대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배차간격이 2~3시간에 달해 출ㆍ퇴근시간에 한 대씩 지나는 것이 전부라는 게 산업단지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이 같은 열악한 교통 인프라에 신규 인력 채용은 말 그대로 하늘의 별 따기다. 이런 상황에서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등의 환경규제는 입주 업체들에 더욱 큰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 경기북부 산업단지가 각종 규제로 둘러싸인 채 무너져가고 있다. 인프라 부족과 각종 규제로 입주업체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른 기업들의 북부 지역 기피 현상도 통계로 확인할 수 있다. 통계청의 전국사업체조사 잠정결과에 따르면 경기도 전산업 총사업체수는 2019년 기준 93만4천349개로 북부지역에 23만7천781개(25.4%)가 소재한 반면 남부지역에는 74.6%인 69만6천568개가 밀집돼 있다. 아울러 이 중 50인 미만의 중소규모 업체가 23만5천547개로 99.06%에 달한다. 대규모 기업들이 각종 규제로 뒤덮이고 인프라가 부족한 경기북부 지역에 거점을 두는 것을 꺼리는 것으로 풀이된다. 연천군 관계자는 북부지역은 천안 등 도외지역보다도 수도권 접근성이 좋지 않은데, 수도권정비계획법 규제 등으로 개발도 어렵고 지원도 부족해 산업단지의 지속성이 위협받고 있다면서 경기북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선 산업단지만이라도 규제를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기 남북부 산단 규모 하늘과 땅 차이 낙후 부채질 경기도 산업의 남ㆍ북 간 격차는 각종 통계 수치에서 확연히 드러난다. 이 같은 편차를 줄이고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각 지자체의 유연한 대처를 통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진단이다. ■벌어지는 남ㆍ북격차쇠퇴하는 북부 산단 5일 통계청의 지역소득통계(2018년 기준)를 분석한 결과, 경기지역의 지역내총생산액(GRDP)은 479조8천222억원으로, 이 중 남부지역의 총생산액은 396조8천230억원(82.7%)에 달했다. 반면 북부지역의 총생산액은 82조9천999억원으로 17.3%에 불과했다. 이 같은 현상은 남부지역에 집중된 산업단지와 사업체 수, 규모 등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경기도의 전산업 총사업체수는 남부지역에 69만6천568개, 북부지역에 23만7천781개로 큰 차이가 난다. 종사자 수에서도 북부지역은 115만3천832명(21.7%)으로 남부지역(414만8천908명ㆍ78.3%)이 절대적으로 많다. 규모별로 봐도 북부지역은 10명 미만의 소규모기업이 21만8천129개로 91.7%에 달한다. 도내 제조업체를 업종별로 분류하면 남부지역 제조업체의 주요 업종은 금속, 기계장비, 전자부품, 전기장비가 약 51.6%를 차지해 향후 전개될 4차산업혁명의 하드웨어 관련 산업과 소ㆍ부ㆍ장 관련 산업이 많다. 반면 북부지역의 주요 업종은 금속ㆍ가공 12.7%, 기계ㆍ장비 및 전기ㆍ장비 12.0%를 제외하면 섬유제조, 고무ㆍ플라스틱 제품제조, 가구, 음ㆍ식료제조 등이 51.4%를 차지하는 등 4차산업혁명과 관련 있는 기반산업은 매우 미흡한 상황이다. 산업단지 규모에서도 남ㆍ북 지역은 현저히 차이가 난다. 지난해 4분기 경기도 산업단지 현황에 따르면 조성 완료됐거나 조성 중인 산업단지는 총 154개로 남부지역 114개, 북부지역 40개다. 산업단지 지정면적을 비교하면 남부지역이 92.9%, 북부지역 7.1%로 남부지역 편중이 심하다. 산업단지 수와 규모가 남부지역에 편중 되다 보니 북부지역에 등록된 공장 1만5천282개 중 1만3천999개(91.6%)의 공장은 산업단지 입점이 쉽지 않아 개별입지에서 운영되고 있다. ■겹겹이 쌓인 규제와 인프라 부족발전 제약 경기 북부지역의 산업단지가 쇠퇴하는 이유로는 북부지역이 각종 규제로 뒤덮인 것은 물론, 이로 인한 인프라 미흡이 주원인으로 꼽힌다. 경기 북부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시설보호법, 환경규제 등 다양한 규제가 묶여 발전에 제약이 걸려 있다. 먼저 수도권정비계획법은 1982년 국토평준화와 수도권과 지방의 공동발전, 인구과밀화 해소를 위해 만들어진 법으로 경기도ㆍ인천ㆍ서울을 수도권으로 묶었다. 수도권 집중 발전을 막고 지방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취지였지만, 정작 경기 북부지역은 발전도 하지 못한 채 낙후된 채로 남게 됐다. 군사시설보호법은 토지사용과 건축 과정에 있어 사단별로 관리 기준이 상이해 개발행위에 큰 제약이 따르고, 환경규제 역시 북부지역의 산업을 위축시키는 등 지역이 낙후되는 주된 원인으로 분류된다. 인프라 부족도 경기 북부지역의 산업단지가 활성화되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다. 면적과 인구를 고려한 경기북부 지역의 도로보급률은 1.09에 불과하다. 전국 평균인 1.54, 경기 남부지역의 평균 1.30보다 현저히 낮은 수치다. 남부지역에서도 도로율이 높은 부천(2.87), 안산(2.81) 등과 비교하면 절반에도 채 미치지 못한다. 아울러 경기 북부지역에는 기업의 성장과 경쟁력 향상을 지원하는 지자체의 기업 지원기관도 부족한 실정이다. 북부지역에는 기업의 R&D, 경영 및 마케팅, 법률 등을 지원하는 기관이 산업진흥원, 소상공인지원센터, 국공립연구소 등 손으로 꼽힐 정도로 적다. 또 소재 혁신기관도 고양시시정연구원, 국립암센터, 경기 대진테크노파크 등 8곳에 불과하다. 경기도가 경기도경제과학경제원,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신용보증재단 등을 비롯한 7개 산하기관을 경기 북부지역으로 이전하기로 결정한 이유이기도 하다. ■북부 산단 살리려면규제 완화, 인프라 지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최근 경기 북부 산업 어떻게 살려야 하나 보고서를 통해 경기 북부지역 산업단지를 부흥시킬 수 있는 다양한 대책을 제시했다. 먼저 규제샌드박스를 만들어 북부지역에 걸친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상황변화 및 경제 현실을 고려, 도와 지자체 차원에서 완화할 수 있는 규제는 가급적 유연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의 규제가 지속된다면 경기 북부지역의 산업단지와 경제 활성화는 이룰 수 없기 때문이다. 규제가 완화되면 지자체의 행정지원도 강화될 수 있다. 이와 함께 북부지역에 물류 차량 지원과 카쉐어링 사업 등을 통해 부족만큼 일시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북부지역의 소규모 산단에 물류를 유통할 수 있는 차량 등을 지원하고, 카쉐어링 사업을 통한 인프라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중장기적으로는 물류단지 조성이 최선책이지만, 많은 시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해 부족한 인프라를 보충할 수 있다. 이와 관련 화성시는 올해 경기도 공유경제 지원을 받아 기아자동차와 연계, 동탄 산업단지 내 카쉐어링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입주기업들이 저렴한 요금으로 필요한 때에 사용할 수 있으며 산업단지 활성화에 일조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인터뷰전병선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과학이사 경기북부 산단 살아야 경기도 경제 산다 경기 북부지역 산업단지가 살아야 경기도 경제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전병선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과학이사는 지난해 취임 이후 경기 북부지역 산업단지에 대한 연구를 이어오고 있다. 경제 성장의 근간이 되는 제조업을 부흥시키고, 북부지역 산업단지에 지속성장이 가능한 신성장동력을 만들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야한다는 취지에서다. 그는 우선 경기 북부지역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관심이 부족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전 이사는 각 지역의 특색에 맞는 발전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해선 그에 따른 연구가 필요한데 예산이 부족해 연구를 지속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면서 각 지역의 산업단지를 획기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전 이사는 앞선 사례를 통해 경기 북부지역에 대한 규제완화와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2003년 파주 LCD 산업단지 유치 당시에도 경기 북부는 각종 규제로 뒤덮여 있었지만, 외국인 투자유치와 북부지역 발전을 위해 국내 대기업이 외국기업과 합작 투자해 수도권 성장관리권역 내에서 공장 설립을 하고자 하는 경우 외국인 투자지분 50% 이상인 25개 업종에 한해 한시적으로 허용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다면서 이에 파주는 현재 경기도내 제조업 인프라가 잘 구축된 산업도시로 손꼽히며, 남부와 북부를 잇는 교통 물류 중심지로 자리 잡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발전 가능성이 높은 경기 북부 산업단지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켜야 하고, 이에 따른 지자체 차원의 노력이 필수적이라고 제언했다. 전 이사는 경기 북부지역을 더 이상 방치한다면 지역의 산업 자체를 몰락의 위험으로 빠뜨릴 수 있다면서 지자체 차원에서 새로운 산업정책을 수립ㆍ추진ㆍ관리하고, 기존 산단을 혁신하는 등 총괄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조직을 구성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홍완식ㆍ한수진기자

인천항만공사, 올 8월까지 중고차 수출 29만대…작년 동기비 46.1% ↑

올해 1~8월 인천항을 통한 중고차 수출 물동량이 예년보다 큰 폭으로 늘어났다. 28일 인천항만공사(IPA)에 따르면 올해 1~8월 인천항의 중고차 수출 물량은 29만2천765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만2천329대 늘어 46.1% 증가했다. IPA는 올해 8월까지 인천항에서 수출한 중고차는 리비아(8만1천179대), 칠레 (2만6천657대), 요르단(2만4천115대) 등 136개국으로 파악했다. 앞서 우리나라 중고차 수출 물량의 90% 상당을 처리하는 인천항은 코로나19 사태로 지난해 중고차 수출이 34만5천609대에 그치며 2019년보다 17.5%가 감소했다. 이에 IPA는 선박회사와 인천항 부두운영사 등과 함께 관련 업계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서왔다. IPA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6개월간 자동차 운반선에 대한 부두 사용료 100% 면제 정책(6억4천만원)을 추진하는 한편, 자동차 운반선의 신규 입항과 중고차 선적을 유도했다. 또 21만㎡ 규모의 야적작을 새로 발굴해 업계에 긴급 제공했다. IPA는 또 선측 물류사와 수출용 중고차에 바코드를 부착해 차량위치 및 상태를 파악하는 중고차 물류관리 시스템을 지난해 11월 개발, 야적장 관리효율을 증대시키고 선적시간을 단축했다. 김재덕 IPA 물류전략실장은 중고차 수출업계의 애로사항을 확인하고 관련 업계 동향을 수시로 모니터링 중이라고 했다. 이어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는 선진화된 자동차 수출단지의 조성과 더불어 자동차 수출의 활성화 지원에 더욱 힘쓰겠다고 했다. 이승훈기자

[팩트체크] 코로나 백신 부작용, 보상 어쩌나

코로나19 사태 이후 지난 주말 사상 첫 3천명대의 확진자가 쏟아져 나오며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경기도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역시 최초 1천명을 돌파하는 등 전국적 대확산 양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백신 접종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부각되고 있지만 백신 부작용 건수도 덩달아 증가하며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문제는 백신 접종자들에게 다양한 부작용 사례가 나타나고 있지만 정작 이에 대한 보상은 미흡하다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지속적으로 백신 부작용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지겠다는 의사를 밝혀 왔지만실제로는 치료비조차 받기 어렵고 기준 역시 까다로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보 팩트체크팀은 백신 부작용에 대한 합당한 보상체계 마련에 대한 필요성을 제시해본다. 편집자주 깨지 않는 끔찍한 악몽입니다 노미선씨(안양ㆍ68)는 지난 5월8일 어버이날 이후 모든 일상이 무너져버렸다. 노씨의 아버지 노갑영(86)씨는 그날 화이자 백신 2차 접종 후 다음 날인 9일 오전, 갑작스런 발작증세를 보이며 인근의 A 병원으로 급하게 이송됐다. 병원에선 간질중첩증이란 진단을 받았고 4개월이 넘은 지금까지도 노갑영씨는 눈을 뜨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또 있었다. 중환자실에 입원한 기간이 늘어나면서 병원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며 현재까지 납부한 병원비만 1천만원이 훌쩍 넘는다. 이마저도 병원 측의 산정특례 권유가 없었다면 1억원을 넘어섰을 것이란 게 가족들의 설명이다. 노미선씨는 처음에는 돈이 별 문제냐. 인과성이라도 따져보자란 생각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다보니 돈이 가장 큰 문제가 됐다면서 아버지께선 백신이 무슨 주사인지도 잘 모르셨는데, 이런 상황에 놓이니 큰 불효를 저지른 것 같다며 말끝을 흐렸다. 최은영씨(강원 양구ㆍ47)도 어머니 우연춘씨(부천ㆍ75)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절망에 빠졌다. 지난 6월18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차 접종 후, 건강하던 우씨는 오른손을 제외한 전신마비 상태에 3~4세 수준의 정신연령이 돼버렸다. 담당의사는 중대뇌동맥 혈전증으로 인한 뇌경색증이란 진단을 내렸다. 하지만 최씨는 마냥 슬퍼하고 있을 수가 없다. 최씨가 한 달에 납부해야 하는 병원비만 400여만원. 이 금액도 최씨 남편의 직장건강보험으로 2천여만원을 공제받은 금액이다. 최씨는 어머니가 이렇게 아프신 데도 간호간병통합병동에 입원해 간병인을 따로 쓰지 않아도 된다는 것에 안심하고 있는 내가 밉다고 통곡했다. 이와 관련, 익명을 요구한 한 의료계 종사자는 백신 접종 후 중증에 해당하는 부작용이 속속 발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보상은 요원한 상태라며 이런 사례들이 늘어날수록 백신 접종을 기피하는 사람들이 늘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백신에 망가진 삶 고통의 나날 서류 제출해도 인과관계 증명 등 120일 소요, 1천833건 사례 중 212건만 인정 극악 확률 사망은 536건 중 단 2건 확정 수치상 0.37%, 심근염심낭염 지원책 시행에도 치료비 태부족 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인한 이상반응이 연일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가운데, 백신 부작용 보상 조건 등이 까다로워 결국 고스란히 피해자와 그 가족이 고통을 감수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6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지난 22일 0시 기준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의심신고 사례는 총 24만6천430건으로 집계됐다. 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례 1천123건, 주요 이상 반응 사례는 신경계 이상반응 등 8천212건, 사망 사례 653건으로 신고됐다. 이 같은 현상을 반영하듯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는 백신 부작용 키워드로 223건(26일 기준)이 접수돼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연일 백신 부작용 사례, 이상반응 등이 쏟아져나오고 있지만 정부의 보상체계는 미온적이기만 하다. 현행 보상 관련 구비 서류는 진료비와 간병비의 본인부담금이 30만원이 넘을 경우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서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료확인서(이상반응 증상 및 발생일을 반드시 명시) △신청인과 본인(보상대상자, 예방접종을 받을 받은 사람)의 관계증명서 △진료비 영수증 원본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의무기록 사본 1부(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진료 받은 의무 기록) △3개월 이내의 이무기록 1부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한다. 특히 이 같은 과정을 모두 거쳐 서류를 제출한다 하더라도 인과관계 증명 등에 120일이 소요된다는 것이 보상을 더욱 어렵게 하는 점이다. 특히 현재 인과성 인정과 관련해 극악의 확률을 보이고 있다는 것도 문제다. 지난달 24일 기준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조사반은 27차례 회의에서 1천833건의 이상반응 사례를 심의해 212건에 대해 인과성을 인정했다. 불인정은 1천583건, 불명확은 25건이다. 인과성을 인정한 212건 중 백신의 주요 이상반응 중 하나로 알려진 아나필락시스 사례가 205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한다. 인과성을 인정한 사망 사례는 2건, 중증 사례는 5건으로 절대적 수가 많지 않다. 이는 현재까지 536건의 사망 사례를 심의하고 2건에 대해서만 백신과 인과성을 인정한 것으로, 수치상으로 보면 0.37%의 확률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뒤 심근염과 심낭염 등 증상이 나타날 경우, 인과성 근거가 부족하더라도 1천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을 지난 9일부터 실시했지만 턱없이 부족한 지원금에 오히려 반발 기류가 이어지고 있다. 대다수의 피해가족이나 피해자들은 치료비로 이미 1천만원을 넘게 썼는데 정부의 정책은 마치 어린아이를 놀리는 듯 하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임상의사, 법의학자 등 다양한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에서 국제적 기준에 따라 인과성을 평가, 피해보상을 실시하고 있다면서 심사 주기도 분기 1회에서 월2회 등의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상금액 지원한도 조정 등은 지원신청금 추이 등을 고려해 향후 필요시 재정당국 등과 협의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 외면 속 보험까지 출시 아나필락시스 쇼크 진단때만 최대 200만원 급성마비경련근육통발열오한메스꺼움 등... 중증일반 이상반응도 모두 보상 받을 수 없어 검증된 보험 상품도 아닌데다, 고객 정보 수집용으로 사용되다보니 보험설계사 입장에서는 가족에게도 가입을 권유하긴 힘들 것 같아요 26일 오후에 만난 보험설계사 A씨(41ㆍ오산)는 최근 등장한 백신 보험 상품의 출시 배경과 까다로운 보상 기준을 설명하며 사실상 무용지물임을 자인했다. A씨가 근무 중인 B 보험사는 지난 6월부터 백신 보험 상품을 출시했다. 해당 상품은 월 납액이 1천원 미만이며, 간혹 생명 보험이나 암 보험 상품 가입 고객에게 1+1으로 제공하는 형태로 판매 중이다. 문제는 이 상품을 비롯한 국내 코로나19 백신 보험은 모두 아나필락시스 쇼크 진단 시 200만원 한도 보험금 지급이라는 내용을 동일하게 담고 있다. 아나필락시스 쇼크는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알레르기성 반응이다. 이날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백신 접종자는 전 국민의 74.1%에 달하는 3천775만2천508명이며, 백신 접종 후 접수된 이상 반응은 24만6천430건에 달한다. 이 중 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례는 1천123건에 불과했고, 이 마저도 백신 접종과의 인과 관계에서 비롯된 증상이라고 증명되지도 않았을 뿐더러 아나필락시스 진단이 아닌 의심 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보상 대상이 아니다. 아울러 급성마비(1천373건), 뇌증ㆍ뇌염(521건), 경련(358건), 골염ㆍ골수염(39건), 감각 저하와 근육 약화에 따른 마비 증상인 길랑-바레 증후군(230건) 등 중증 이상반응을 비롯해, 근육통, 두통, 발열, 오한, 메스꺼움 등 일반 이상반응(9천988건) 모두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지난 5월8일 화이자 백신 2차접종을 받은 노갑영씨(86)가 접종 이후 간질중첩증 진단을 받아 4개월 넘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팩트체크팀 이처럼 보상 조건이 까다롭다보니 보험사 내부에서는 싼 가격으로 고객의 가입을 유도해, 개인 정보를 수집하는 수단으로 백신 보험을 활용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A씨는 과거 보험업계에서는 월 납액 1천원 미만인 자동차 운전 당일 보험이나 핸드폰 액정 보험 등으로 가입자를 늘려왔다며 보험사 입장에선 개인정보를 갖고만 있어도 잠재적인 고객이라 생각한다. 코로나19 백신 보험은 보상 가능성이 낮은 상품을 미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수법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국민들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적극 권유하고 있지만 부작용 사례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 보상 가이드라인이 정해져야 보험사에서도 보상 기준을 단순 아나필락시스 쇼크 진단 여부에 그치지 않고 상해와 재해 등으로 카테고리를 명확하게 설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팩트체크팀 = 양휘모권재민김승수한수진장영준기자 전문가 제언편협된 보상체계 확대 先 치료 後 보상 제도 필요해 전문가들은 코로나19 백신 보상과 관련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면서도, 보상 범위 확대를 골자로 한 △인과관계 여지 질환 재검토 △질병 인정 목록의 개방화 △선 치료 후 보상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원석 고려대 안산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과거 백신과 비교해 개발ㆍ사용 기간이 길지 않아 백신 부작용에 관한 정보가 여전히 업데이트 되고 있다며 시간이 지나면 백신 부작용과 관련한 인과관계는 입증이 될 것이다. 이때를 위해 지금부터 보상 체계를 미리 재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폐쇄적이고 편협된 보상 체계 확대와 함께 선 치료 후 보상 제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최재욱 대한의사협회 과학검증위원장은 백신 접종과 인과성이 있다고 작성된 부작용 리스트가 계속 추가되고 있다는 건 애초부터 질병 목록을 좁게 설정했다고 여겨진다라며 리스트 작성 당시 표본도 3만명에 불과했고 관찰기관도 3~6개월에 그쳤다. 결함을 보완하려면 질병 인정 목록을 개방형으로 전환해 쉽게 갱신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에겐 코로나19 확진 신고와 방역수칙 준수 의무만 부여하고 있을 뿐 정작 보상과 치료에는 소극적이라며 진료와 치료를 무조건적으로 제공하되 보상 여부는 추후 논하는 형태로 만들어 치료와 보상을 분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무조건적인 보상 확대를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인과관계 여지가 있는 질환들을 다양하게 검토해 보상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옳은 방향이라면서도 다만 무조건적인 보상 확대는 결국 모든 질환을 정부가 다 보상해줘야 한다는 논리밖에 되지 않는다고 경고했다.

시흥 지역화폐, 지역경제 활성화 한 몫…“만족한다” 93.1%

시흥 지역화폐인 시루가 온ㆍ오프라인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시흥시에 따르면 지난 2018년 9월 첫 유통을 시작한 시루는 전체 인구의 절반, 경제활동인구 10명 중 8명 등이 사용하고 있으며, 지난 3년간 모두 4천434억원의 발행 규모를 기록했다. 가맹점수는 1만2천431곳으로 시흥 소재 소상공인 전체 1만7천여곳 중 73% 이상이 등록했다. 대형마트, 대기업 프랜차이즈, 사행성 업소, 유흥주점 등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골목상권에서 이용할 수 있다. 시가 지난 5월 모바일시루 사용자 5천49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93.1%가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지난 2019년 2월 한국조폐공사와 함께 모바일 지역화폐로는 전국 최초로 선보인 모바일 시루 사용비율도 90%로 압도적이다. 시는 올해초 10%에 육박하는 배달앱 수수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수수료 2% 이하 시루 배달앱(먹깨비 등 4개 제휴 배달앱)도 선보였다. 시루 배달앱을 통해 모바일 시루로 결제한 금액은 14억여원으로 기존 배달앱 수수료 10%, 시루 배달앱 수수료 2% 등으로 적용하면 1억1천여만원의 배달앱 수수료 절감효과도 거뒀다. 이 밖에도 만보 시루 앱을 통해 하루 1만보 이상 걸으면 100 모바일 시루를 앱에 충전해 준다. 비닐봉투 대신 장바구니를 사용하는 시민들에게 100시루를 적립해 주는 에코시루, 시루두레, 마켓시루 등도 시행 중이다. 임병택 시장은 시루가 소상공인들에게는 매출 향상과 경비 절감 효과, 시민들에게는 소비 즐거움을 드리고 있다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강화를 위한 유용한 도구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시흥=김형수기자

인천 등 수도권 시민 60% “주택 매매·전셋값 더 오를 것”

인천을 비롯해 서울경기 등 수도권 시민 10명 중 6명은 앞으로 주택 매매전셋값이 더 오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인천 연수을)의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 10~12일 서울경기인천 거주 만 18세 이상 1천명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6.8%가 주택 매매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답했다. 현재 수준에서 유지될 것이라는 응답은 23.8%였으며, 가격이 내려갈 것이라는 응답은 15.1%에 그쳤다. 부동산 매매가격의 안정화 시기에 대해선 3~5년 사이 안정화될 것이라는 의견이 34.7%로 가장 많았다. 이어 1~3년(21.7%), 7년 이상(17.9%), 5~7년(15.0%) 순이었다. 전셋값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57.7%가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26.4%는 현행 유지를, 13.6%는 전세가 하락을 각각 예상했다. 전셋값도 3~5년 사이 안정화된다는 의견이 33.7%를 차지했고, 다음으로는 1~3년(19.8%), 7년 이상(16.9%), 5~7년(16.6%) 순이었다. 집값 안정을 위한 정책으로는 주택 공급 확대(33.6%)가 가장 많이 꼽혔다.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19.7%), 교통망 정비(14.3%)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정 의원은 이번 조사 결과는 정부 예측과 반대되는 양상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며 정부와 국민 간 부동산 안정에 대한 온도 차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했다.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3.1% 포인트다. 조사의 객관성을 위해 나이, 성별, 사는 곳, 직업, 주거형태 외에 정치적 성향에 대한 질문은 포함하지 않았다. 김민기자

[뉴스초점] 귀농어•귀촌 가구 지난해 최다… 젊은 층 증가세

코로나19에 따른 저밀도 농촌생활에 대한 관심과 베이비붐 세대의 본격적인 은퇴시기가 맞물리며 지난해 귀농어ㆍ귀촌 가구 수가 3년 만에 반등,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9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통계청이 공동 작성한 귀농어귀촌인 통계에 따르면 귀농어ㆍ귀촌 가구는 2017년 34만7천665가구에서 2018년 34만1천221가구, 2019년 32만9천986가구로 2년 연속 줄었다가 지난해 상승세로 돌아섰다. ■농촌으로 떠난 경기도 귀농어인 2천793명귀촌은 12만1천792명 귀농어ㆍ귀촌인의 지역별 이동현황을 보면 지난해 경기도민 중 농촌지역으로 귀농한 인구는 2천560명, 귀어인은 233명, 귀촌인은 12만1천792명으로 집계됐다. 귀농이란 농촌으로 농사를 지으러 간 사람을 말하며, 귀어는 어촌지역으로 어업을 하러 떠난 사람을 말한다. 또 귀촌은 농촌지역에 살기 위해 이사를 한 경우다. 이들 모두 행정구역상 동(洞) 지역에서 1년 이상 살다가 읍ㆍ면 지역으로 옮긴 사람을 기준으로 삼는다. 지난해 귀촌인 중 경기도민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25.5%를 차지했고, 경기도를 비롯한 인천, 서울 등 수도권에서 이동한 귀촌인은 44.2%(21만1천79명)로 전년대비 3.5%p 증가했다. 이 밖에 시ㆍ군별 귀촌인 규모가 높은 상위 5개 지역은 모두 도내 지자체였다. 화성시가 2만1천158명으로 귀촌인 규모가 가장 컸고, 남양주시(2만330명), 김포시(1만8천978명), 광주시(1만8천233명), 평택시(1만4천344명) 순으로 나타났다. ■귀농ㆍ귀촌 가구 활발가구원 수는 감소, 남성 60.9%여성 39.1% 전국 귀농어ㆍ귀촌 가구를 유형별로 보면 지난해 귀농가구는 1만2천489가구로 전년보다 9.3% 증가했다. 평균 가구원 수는 1.40명으로 0.02명 줄었다. 귀농가구주의 성별 구성비는 남성 67.9%, 여성 32.1%이었다. 귀농가구주의 평균 연령은 55.3세로 집계됐으며, 연령별 구성비는 50대가 35.0%로 가장 많았고 60대 32.5%가 뒤를 이었다. 반면 귀어가구는 897가구로 전년보다 0.8% 줄었다. 평균 가구원 수는 1.33명으로 0.04명 감소했고, 성별 구성비는 남성 68.8%, 여성 31.2%였다. 이와 함께 귀촌가구는 전년보다 8.7% 늘어난 34만5천205가구를 기록했다. 평균 가구원 수는 1.38명으로 0.02명 줄었다. 귀촌가구주의 성별 구성비는 남성 60.9%, 여성 39.1%였다. 귀촌가구주의 평균 연령은 45.1세로 귀농가구보다 10세가량 적었다. 연령대별 구성비 역시 30대(22.6%)와 20대(20.7%) 비중이 43.3%에 달했다. 귀촌가구의 전입사유는 직업 34.4%, 주택 26.5%, 가족 23.4% 순이었다. 김종식 농협대 교수는 향후 10년은 귀농어ㆍ귀촌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과거에는 정년퇴직한 세대들이 귀촌을 주로 했다면, 사회적 분위기가 바뀜에 따라 50대 이하 젊은 층들이 귀촌을 하는 추세라며 사람 성격이 제각각 다르듯 농업하는 스타일도 달라 전문교육 등 체계적인 공부를 통해 준비를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홍완식ㆍ김경수기자

화성 시민 50.8% “진안봉담3지구 교통인프라 확충부터”

화성 시민들은 정부의 진안ㆍ봉담3지구 신규 공공택지개발 시 주변지역 교통난 해소 대책과 교통 인프라 확충이 가장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화성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3~7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공공주도 3080+의 신규 공공택지개발사업(봉담3지구, 진안지구)과 관련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피해예방 및 대응방향을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50.8%인 2천599명이 신규 공공택지 조성에 따른 피해 예방으로 주변지역 교통난 해소 대책 마련을 꼽았다. 이어 보상 및 이주대책 마련(18.2%), 공모에 의한 군공항 타 지자체 이전(16.6%) 등을 선택했다. 택지개발 발전방향에 가장 필요한 분야로는 52.8%인 2천709명이 철도와 도로 등 교통 인프라 확충을 들었다. 또 25.9%는 충분한 공원과 녹지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10.7%는 기반시설 완료 후 입주 추진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서철모 시장은 교통여건 개선 및 확보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신규 공공택지 개발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광역교통개선 대책을 수립하고 관계 부처와 적극적으로 소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달 30일 관련 성명서를 발표한 데 이어 지난 7일 청와대에 신규 공공택지 시민중심 포용도시 조성을 위한 공식 건의문을 전달했다. 화성=김영호기자

[뉴스초점] 무관심 속… 벼랑 끝 내몰린 ‘사립미술관’

8일 오전 11시께 찾은 과천의 선바위미술관. 지난 2004년에 문을 연 이곳은 인적없이 잡초만 무성했다. 미술관 출입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이 미술관은 설립자가 4년 전 세상을 떠난 후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폐관 절차를 밟고 있다. 때마침 이 곳을 지나던 주민 A씨(51)는 코로나19가 유행할 때부터 문을 열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미술관이 운영될 때 이따금씩 가족과 함께 찾아 문화생활을 즐겼는데, 문을 닫으니 마음을 재충전할 곳이 사라진 듯해 서운함이 크다고 말했다. 20년 역사의 용인 이영미술관도 재정난을 이유로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이영미술관은 2005년 전혁림 화백 구순 기념 개인전 당시 故 노무현 대통령이 방문해 화제가 됐던 사립미술관으로 입지를 굳건히 다졌던 곳이다. 같은 지역에 25년 역사를 가진 마가미술관도 상황이 어렵긴 마찬가지다. 매년 지역민을 위해 진행했던 교육 프로그램과 기획전은 올해 한 차례도 열지 못하고 있다. 불과 3년 전까지만 해도 시와 연계해 마을 주민을 위한 테마관광 부스를 운영하면서 하루 240명이 찾아올 만큼 북적였었다. 하지만 재정 악화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이어지면서 관장의 사비로 간신히 문만 열고 있는 상태다. 최영순 마가미술관 관장은 사립미술관은 운영에 재정적 어려움이 따르는데다 코로나19로 관람객들의 발길이 끊기면서 관람료 수익마저 없어 직원들 월급을 자비로 지급하고 있다며 여기저기 개점휴업 소식이 들린다. 지역 사립미술관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없으면 상당수가 버티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도내 각 지자체가 이건희 미술관 유치에 사활을 걸며 미술관에 뜨거운 관심을 보였지만 정작 오래전부터 운영해온 지역 사립미술관은 무관심 속에 벼랑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날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등록된 사립미술관은 지난달 기준 40곳이다. 2018년 36곳, 2019년 37곳, 2020년 39곳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사립미술관은 문화적 소산을 수집, 보존, 연구하며 전시ㆍ교육을 통해 관객과 소통이 목적이다. 지역 주민을 위한 전시뿐만 아니라 문화향유권 신장,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작가와 학예사를 길러내는 지역 문화예술의 전초기지 역할을 한다. 지역별로는 파주에 7곳, 용인 5곳, 가평과 남양주에는 4곳, 안산 3곳, 성남ㆍ화성ㆍ김포ㆍ광주ㆍ여주에 각 2곳이 있다. 수원ㆍ시흥ㆍ양평ㆍ과천ㆍ고양ㆍ양주ㆍ의정부에는 1곳이 있다. 특히 시립미술관이나 박물관이 없는 가평과 의정부에서는 사립미술관이 지역의 실질적인 문화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 문제는 매년 꾸준히 늘어나는 수에 비해 도내 상당수 사립미술관이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등 현실이 녹록지 않다는 점이다. 사립미술관은 이제 빛 좋은 개살구라는 자조 섞인 말이 관계자들 사이에서 나오는 상황이다. 한 사립미술관 관계자는 겉으론 멀쩡해 보여도 상당수가 미술관을 건립한 1세대 설립자의 세대교체에 재정 악화 속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삼중고에 멍들어 가고 있다면서 단순히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적 지원을 벗어난 사립미술관의 생존방안과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은진기자

[원폭피해자 여론조사] 국민 70% “원폭 2·3세 지원해야”

정부와 지자체가 원폭피해자 2ㆍ3세대를 지원하는 것에 대해 국민 10명 중 7명이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는 의료 지원이 꼽혔으며, 생활비를 지급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국민이 많았다. 5일 경기일보는 여론조사기관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한국 원폭피해 2ㆍ3세대 지원정책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28~29일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1천2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먼저 지난 1945년 8월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진 원자폭탄으로 인해 당시 강제징용된 한국인이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56.3%가 알고 있다, 나머지 43.7%는 모르고 있다고 답했다. 절반에 가까운 국민이 한국인 원폭피해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셈으로, 국내에서 여전히 원폭피해자 관련 교육과 정보 제공 등이 미흡하다는 것을 방증했다. 이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폭피해자 2ㆍ3세대를 위한 지원정책을 마련해야 하느냐고 묻는 질문에는 무려 70%의 응답자가 그렇다라고 답했다. 반면 그렇지 않다와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각각 18.6%, 11.4%로 집계됐다. 국민 대다수가 원폭피해자에 대한 지원정책 마련을 긍정적으로 바라본 가운데, 지원 형태로는 의료 지원이 적절하다는 답변이 46.9%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생활비 지급 25.1%, 심리상담 제공 8.4%, 문화생활 혜택 2.2% 등 순이었다. 특히 국민 4명 중 1명이 원폭피해자에게 생활비 지급이 필요하다고 응답, 정부와 경기도가 코로나19 관련 지원금을 직접 지급하는 것처럼 원폭피해자에 대한 예산 직접 지원도 향후 논의돼야 할 과제로 남았다. 이기열 한국원폭피해자협회 부회장은 그동안 한국인 원폭피해자에 대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무관심으로 일관해왔으나 최근 관련 연구용역이나 지원정책 마련 등에 나선 것은 고무적이라며 의료비와 생활비 지원뿐 아니라 다각적인 지원정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경기ON팀=이호준최현호김승수채태병이광희윤원규기자 ※ 경기ON팀은 어두운 곳을 밝혀(Turn on) 세상에 온기(溫氣)를 전합니다. ※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의료 무인도’ 경기북부] 1. 살려고 서울 간다… 경기북부 ‘의사 찾아 삼만리’

1천380만 속 345만명. 경기 천년을 훌쩍 넘긴 경기도에 있어, 경기북부는 그동안 아픈 손가락 같은 존재였다. 남북 대치에 따른 접경지역이라는 이유로, 무수히 많은 제약을 받으며 노후화, 낙후화의 상징이 돼 버렸다. 하지만 경기북부에 터전을 잡고 사는 345만의 도민도 경기도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에 본보는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각 분야별로 제약을 받고 사는 경기북부 도민들의 힘겨운 일상을, 제대로 된 삶으로 되돌리기 위해 그들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해본다. 편집자주 경기북부는 서울과 경기남부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인구가 많은 지역인데도 생명과 직결된 의료서비스는 후진국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기북부 10개 시ㆍ군 가운데 접경지역을 비롯한 인근 도시들이 고질적인 의료자원 부족 문제로 신음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의료원이 있는 파주, 포천을 제외한 도시에선 의료시설 부족을 넘어 의료 공백을 경험하고 있다. 동두천보건소 관계자는 관내 병원 하나가 있지만, 재정 등의 이유로 응급실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이러한 상황에 응급환자 또는 특별한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 대부분이 서울 또는 서울과 가까운 도시의 병원으로 이송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 4월1일 왼쪽 손가락 2개가 절단되는 사고를 당한 40대 남성은 경기북부에 수지접합 치료가 가능한 병원이 없어 동두천에서 직선거리로 약 31㎞ 떨어진 서울 노원구의 한 병원으로 이송됐다. 지난 3월에는 60대 여성과 70대 남성이 각각 흉통과 의식장애로 병원을 찾다 경기북부가 아닌 30㎞가량 떨어진 서울 경희대병원과 가톨릭대 은평성모병원으로 옮겨졌다. 특히 올해 2월에는 희귀병을 앓고 있던 20대 여성을 이송하던 구급대가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을 찾지 못해 40㎞나 떨어진 서울대병원으로 구급차를 몰아야 했다. 5일 본보가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헬스맵 자료(2019년 기준) 가운데 경기지역 도시마다 면적당(100㎢) 병원급 이상의 병원 수를 산출한 결과, 접경지역을 포함한 13개 도시의 2차 병원 수가 2곳을 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두천과 양주, 파주의 병원 수는 각각 1, 1.6, 1.7로 비슷했으며, 북한과 맞닿은 연천은 0.1로 경기북부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반면 수원시 팔달구가 101.1로 경기남부 도시 중 병원 수가 가장 많았으며, 안양 동안구와 부천, 고양 일산동구, 의정부가 그 뒤를 이었다. 이에 경기북부에서는 고질적인 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관 거버넌스를 구축하거나 거점병원을 신설하자는 등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경기도공공보건의료지원단 관계자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비롯해 건강, 질병 유병률 등 경기남북부 도시 간 격차가 심한 상황이라며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민훈기자

또 오른 물가…“허리띠 졸라매도 역부족”

대체 어디까지 오르려고 하는건지장보기가 무서워요 2일 수원의 한 대형마트에서 만난 심은정씨(58)는 장을 본 후 계산대 앞에서 경악을 금치 못했다. 복숭아 5개와 삼겹살 두 근, 쪽파 한 단(큰단)과 옥수수밖에 사지 않았지만 5만8천원가량이 나왔기 때문이다. 심씨는 꼭 사야할 것만 산 것 같은데 체감상 1~2년 전보다 두 배는 비싸진 것 같다며 추석이 가까워지면 더 오를텐데 지금같은 상황에선 추석 가족 모임을 금지시키는 게 차라리 속 편할 지경이라고 토로했다. 올해 들어 계속되는 물가 상승세가 추석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며 소비자들의 한숨이 끊이지 않고 있다. 더욱이 추석 전 재난지원금 지급까지 언급되면서 소비자물가가 더욱 상승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2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농산물유통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년 사이 농축수산물의 가격이 전반적으로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필수지출 항목인 쌀(20㎏)의 소매가격은 1일 기준 6만1천670원으로 1년 전(5만2천508원)보다 17% 올랐다. 육류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삼겹살(100g)은 2천711원, 한우 안심(100g)은 1만4천100원으로 각각 18.5%, 13.5% 올랐다. 이밖에 복숭아(10개)는 2만2천748원으로 1년 사이 30% 가까이 상승했으며 꽁치(5마리)는 6천186원으로 약 70% 상승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추석 전까지 지급하겠다고 밝힌 재난지원금까지 물가 상승 여파로 이어질 것이란 예측도 나오고 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추석 전에는 항상 공급 부족으로 일시적인 물가 상승이 있는데, 이번 추석은 재난지원금 여파로 물가가 더 오를 수 밖에 없다며 선제적인 수입 물량 확대와 물가안정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도 재난지원금에 따른 물가 상승을 우려하고 있다. 어운선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지난달에 이어 2% 중반을 웃돌며 예상보다 상승 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며 재난지원금이 물가 상승률 오름세에 영향이 없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수진기자

[팩트체크] 5년간 운동부 205개 해체… ‘체육 명문’ 이젠 옛말

경기도내 학교 운동부의 두드러지는 해단 추세 속에서 각 학교들도 운동부 유치 및 유지를 꺼려하고 있어 체육 유망주 육성이 암초에 부딪쳤다. 31일 경기도교육청의 경기도 학교운동부 창ㆍ해단 현황에 따르면 지난 5년간 205개의 도내 학교 운동부가 해단됐다. 반면 같은 기간 창단한 학교운동부는 16곳에 불과했다. 지난 2017년 48개 운동부 해단을 시작으로 2018년 52곳, 2019년 51곳, 지난해 43곳으로 매년 평균 50개의 학교 운동부가 사라지고 있다. 올해도 벌써 11곳의 학교 운동부가 활동을 중단해 그 숫자는 점점 늘어날 전망이다. 이날 찾은 이천의 한 중학교에서 만난 A 테니스 코치는 유일한 부원인 B군과 함께 쓸쓸히 훈련하고 있었다. 5년 전 4명 규모로 운영됐던 이 테니스부는 매년 학생이 줄어 지금은 A 코치와 B군과 단 둘만 남은 상태다. 당초 이 학교는 지역 초등학생들을 신입생으로 받아들여 명문 테니스고에 진학시키는 요람이자 진로ㆍ진학 체계의 축 역할을 했다. 하지만 학교 측이 신입생 유치에 적극적이지 않은데다 운동부를 애물단지로 여겨 현재에 이르렀다. 특히 지난해에는 지역 초등학교에서 괜찮은 유망주가 발굴됐지만 학교 측이 예산 문제를 이유로 전국 대회를 매년 한 번밖에 나가지 못한다고 하자 그 학생이 충남 천안 소재 학교로 진학하며 유망주 유출을 겪기도 했다. A 코치는 학교 운동부는 학교장 재량이 가장 강하게 작용하며 최근에는 예산 문제로 운동부 유치를 꺼려하는 경향이 강하다며 학교 운동부가 도교육청의 주관 하에 종목별로 매년 참가해야 하는 최소한의 대회 갯수를 정해주고, 이를 충족시키기 힘든 학교에는 지원을 하는 형태의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한숨 쉬었다. 군포의 C 볼링 코치도 지난 연말 관내 학교 볼링부가 해단하며 클럽 형태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이 학교는 전국체전과 소년체전 등에서 입상 선수를 꾸준히 배출했다. 하지만 매번 대회에 나갈 때마다 감독과 체육부장 교사가 자리를 비워야 하는데다 숙박비와 식비 등 비용 지출 문제로 결국 클럽 형태로 전환됐다. C 코치는 학교 측에서는 운동부를 체육 유망주 양성의 수단보다는 예산 문제와 사고 등 문제의 온상이라 생각한다며 최근 엘리트 체육이 아닌 클럽스포츠로 전환하고 있다지만 육상이나 체조 등 클럽 성격과 맞지 않는 종목들도 많아 체육 유망주들이 자라날 공간이 턱 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인기 스포츠인 축구도 예외는 아니다. 현재 프로축구 K리그1ㆍ2의 경기 지역 구단은 수원 삼성ㆍ수원FCㆍ성남FCㆍ안산 그리너스ㆍFC안양ㆍ부천FC1995 등 6개 구단이다. 그러나 현재 수원 FC와 안산 그리너스, 부천FC1995는 학교 운동부와 협약을 맺지 못해 클럽스포츠 형태로 유소년팀을 꾸려가고 있다. FC안양도 안양공고ㆍ안양중ㆍ안양초와 협약을 맺어 유소년팀을 운영 중었지만 최근 안양중의 경우 학교 운동부가 아닌 클럽스포츠 형태로 전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단 관계자는 학교 운동부 형태로 유소년팀을 운영하면 학생들이 방과 후 특별한 이동 없이 훈련에만 전념할 수 있고 타 시ㆍ도 학생 유치도 수월해진다며 하지만 학교 측에서는 인력 부족과 관리 부담 등을 이유로 프로축구 유소년팀마저도 운영을 꺼려하는 추세라고 토로했다. [인권위, 전국 학생선수 인권침해 실태조사]56.4% 폭력 때문에 그만두고 싶다 해체 부채질 학교 운동부의 해체를 가속하는 원인으로 최근 불거진 학폭 사태도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31일 국가인권위원회의 학생선수 인권침해 실태 전수조사에 따르면 학생선수 두 명 중 한 명은 학교폭력으로 그만두고 싶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조사는 전국 5천274개교 초중고 선수 6만3천211명 중 5만7천557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응답한 학생의 56.4%에 이르는 3만2천463명이 폭력으로 인해 운동을 그만두고 싶다고 답했다. 1만9천687명(34.2%)에 이르는 학생들이 성폭력ㆍ신체폭력ㆍ언어폭력에 노출됐다고 응답할 정도로 상당수 학생이 운동부 내 학교 폭력에 노출돼 있기 때문이다. 응답한 학생 5만7천557명 중 원하지 않는 각종 심부름, 빨래, 청소를 대신 한 적이 있다고 답한 학생들도 1만2천269명(21.3%)에 이르렀다. 물리ㆍ정신적 폭력 외에도 필요 이상의 심부름도 넓은 의미에서의 학교 폭력으로 포함된다. 학폭은 최근 여자배구계에서 논란을 일으킨 이재영ㆍ이다영 자매로 인해 사회적인 파장이 커졌다. 아울러 프로야구에서도 지난 2017년 안우진(키움)이 지난 2016년 고3 시절 후배를 폭행해 국가대표 영구 자격 정지 징계를 받았고, 지난해에도 NC에 지명된 김유성이 지명 직후 학폭 논란이 터지면서 구단이 지명을 철회하는 등 파장이 좀처럼 사그러 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합숙과 예비 신입생의 팀 훈련 조기 합류 금지 등으로 학폭 방지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학교 운동부를 바라보는 시선은 학교 안팎으로 싸늘하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학교폭력이 결국 학생들의 운동 포기와 학교 측의 운동부 해체 가속화로 이어진다고 경고했다. 박재명 한국체대 청소년지도학과 교수는 학교 운동부 해체는 시대 및 교육 정책 변화 등 다양한 요소가 어우러져 빚어진 결과지만 학교 폭력 또한 지분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학교장들이 학폭 우려로 운동부를 없애려고 하는 움직임과 학생과 학부모가 학폭의 심각성을 깨닫고 일찌감치 피하려 한 점도 현 사태를 빚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 제언]체육지도자 전문성 키우고 대학평가 인재 육성 점수 반영을 전문가들은 체육계가 겪고 있는 인재 부족 문제와 관련, 전문체육지도자 전문성 저하, 대학 관심 부족, 학교 및 클럽 간 역할 불균형등 현 체육계가 안고 있는 전반적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충식 대한체조협회 실무 부회장(한국체육대학교 교수)은 체육 인재 부족 문제와 관련해 전문체육지도자의 체계적인 양성과 전문성 극대화를 강조했다. 그는 체육계 전반에 퍼져 있는 인재 양성 문제를 해결하려면 전문성 강화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며 전문성 높은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한 1차 교육기관을 확대 운영하고 여기서 배출된 우수 지도자들을 적극적으로 학교에 파견해야 한다. 종목별 맞춤형 전문체육인을 파견함으로써 종목 성격에 부합하는 우수 인재들을 한층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발굴할 수 있고 이는 곧 인재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첫 단추가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어 자격증 등 전문체육지도자 양성과 관련한 기존 제도의 강화를 통해 보다 검증된 지도자들을 육성하고 이들이 적극적으로 학교 현장에 파견돼야 한다면서 일선 시ㆍ군체육회 역시 지자체 및 학교 등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지원해 체육 유망주 양성에 힘을 보태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학평가에 체육 인재 육성과 관련한 점수가 반영돼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전정우 경희대학교 교수는 대학들이 대학평가 등을 의식해 취업에만 집중하다 보니 스포츠, 특히 비인기 종목 등에 투자할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여파가 중ㆍ고교 엘리트 체육 붕괴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며 대학평가에 엘리트 스포츠 선수 육성 등과 관련된 점수가 반영된다면 대학에서도 평가점수를 높이기 위해 육성에 나설 것이고 이는 곧 대학진학을 목표로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도 큰 동기부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학교와 클럽의 역할 분배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됐다. 한종우 대한테니스협회 사무처장은 체육 유망주 양성에 있어 지역사회, 학교, 클럽이 해야 할 일이 각자 다른데 현재 도내 체육 교육은 학교가 해야 할 일을 클럽에 떠넘기는 모양새로 흘러가고 있다며 엘리트 체육의 생활 체육화 등 패러다임이 변해가고 있는 만큼 학교와 클럽의 역할 분배를 도교육청 차원에서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팩트체크팀 = 양휘모박준상권재민김승수한수진장영준기자

의왕 군포 안산·화성... 신도시급 택지 개발

의왕ㆍ군포ㆍ안산과 화성 진안에 신도시급 신규택지가 조성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2ㆍ4 대책 후속 조치로 제3차 신규 공공택지 14만가구의 입지를 확정했다.14만가구 중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에서 12만가구가 공급된다. 수도권에서 공급되는 택지 중 의왕ㆍ군포ㆍ안산(586만㎡4만1천가구), 화성 진안(452만㎡ㆍ2만9천가구) 등 2개의 택지는 신도시 규모로 조성된다. 또 인천 구월2(220만㎡ㆍ1만8천가구), 화성 봉담3(229만㎡ㆍ1만7천가구)은 중규모 택지이고, 남양주 진건(92만㎡ㆍ7천가구), 양주 장흥(96만㎡ㆍ6천가구), 구리 교문(10만㎡ㆍ2천가구)은 소규모다. 4만1천가구가 공급할 의왕ㆍ군포ㆍ안산은 여의도 면적의 2배 규모로 서울시 경계에서 남쪽으로 12㎞ 떨어져 있다. 지하철 1호선(의왕역)ㆍ4호선(반월역)과 GTX-C 노선 등 철도축을 통해 서울과 연결된다. 서울 강남권으로는 20분, 서울역으로는 35분이 소요되는 등 서울 도심 접근성이 좋다. 의왕역과 반월역 등지의 역세권을 고밀개발하고 왕송호수 주변으로는 관광ㆍ휴양 특화시설을 배치한다. 전체 면적의 30%는 공원ㆍ녹지로 조성될 예정이다. 화성 진안의 경우 동탄신도시 서북측에 연접한 미개발 지역으로, 북측으로 수원 영통 시가지와 가깝다. 동탄 인덕원선, 동탄트램 등이 해당 지역을 지나갈 예정이다. 트램을 타고 인근 GTX-A 동탄역까지 갈 수 있다. 지구 중앙을 관통하는 반정천을 중심으로 친수형 테마공원을 조성한다. 남양주 진건과 구리 교문의 경우 서울 노원구 태릉CC 택지와 3~4㎞ 떨어져 있는 택지로 태릉CC 주택 공급 규모를 줄인 데 대한 보완적 성격을 갖는다. 이들 신규 택지는 내년 하반기까지 지구지정을 마치고 2024년 지구계획 등을 거쳐 2026년부터 순차적으로 입주자 모집(분양)을 시작할 예정이다. 앞서 국토부는 2ㆍ4 대책에서 신규택지 조성을 통해 전국에 25만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를 조성할 방침을 밝힌 뒤 광명ㆍ시흥 신도시 등 11만9천가구의 입지를 먼저 공개했다.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의혹 사건이 터졌고, 국토부는 신규택지 후보지의 투기 여부를 조사한다는 이유로 발표를 연기했다. 당초 13만1천가구가 남았지만 국토부는 9천가구를 더해 14만가구로 맞췄다. 윤성원 국토부 1차관은 태릉과 과천 등 작년 8ㆍ4 대책 핵심 부지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이날 신규 공공택지 26만가구의 입지가 모두 확정된 만큼, 정부는 국민들께서 안정적인 주택공급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앞으로 신속하고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홍완식기자

[로컬이슈] 경기도 친환경車 느는데… 충전할 곳 없다

도로 위 하늘색 번호판이 달린 자동차가 부쩍 늘었다. 전기차나 수소차 등 친환경 자동차임을 알리는 번호판이다. 지난해 말 기준 경기도에서만 친환경 자동차 약 21만대(하이브리드 차량 포함)가 등록됐다. 전년보다 5만5천대(36%) 늘어난 수치로, 최근 3년간 해마다 30% 이상씩 늘고 있다. 국내외 자동차 제조사들의 적극적인 투자에 힘입어 하늘색 번호판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그러나 전기ㆍ수소차 충전 인프라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이에 본보는 친환경 자동차 인프라 실태를 점검했다. 편집자 주 수소차 타면 충전이 일입니다. 충전을 못하니 차를 안 몰게 돼요 29일 오후 6시께 화성 방교동 하이넷 화성동탄수소충전소에서 충전하려고 대기하던 J씨(40)는 실소를 터뜨리며 이처럼 말했다. J씨의 충전차례까지 오려면 앞서 온 수소차 2대가 충전을 마쳐야 한다. 순수 충전시간은 1대당 약 5분 정도지만, J씨의 실제 대기 예상시간은 최소 30분이다. 충전기를 1번 사용한 후 다음 차 충전을 위해선 충전기 내부 압력이 다시 차올라야 하는데, 이 시간이 약 10분 소요된다. 결과적으로 1대당 충전시간이 15분 가량이 걸리는 셈이다. 산술적으로 1시간에 수소차 3대 정도가 충전할 수 있다. 동탄수소충전소에는 하루 평균 50여대가 몰린다. 해당 충전소의 용량은 시간당 25㎏으로 1일 10시간 운영기준 수소차 50~60대(현대차 넥쏘 기준)를 충전할 수 있다. 매일 최대 충전용량에 달하는 것이다. 사정이 이렇자 J씨를 비롯한 동탄 수소차 운전자들은 충전을 위해 약 20㎞ 떨어진 수원영통 수소충전소나 45㎞ 이상 떨어진 화성시청 수소충전소 등지를 찾기도 한다. 최근 향남수소충전소가 준공됐지만 30㎞ 멀리 떨어져 있다. J씨는 충전소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수소차 대중화는 어려울 것이라고 꼬집었다. 국토부와 환경부 등에 따르면 도내 수소차 등록 현황은 2018년 7대, 2019년 596대, 2020년 1천578대, 2021년(7월기준) 2천80대를 기록해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이는 데 비해, 도내 충전소는 총 11곳(수원 1곳, 안산 1곳, 화성 2곳, 하남 1곳, 여주 1곳, 안성 3곳, 평택 2곳)에 설치되는 데 그쳤다. 더구나 경기부부 지역에는 단 한 곳도 없다. 수소차 구입만 장려할 게 아닌 인프라 구축이 우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수원영통 수소충전소 관계자는 수원에 수소충전소 1곳으로는 현재의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며 주말에는 50~60대가 몰려 2시간이 넘게 기다려야 충전이 가능할 정도라고 말했다. 수소충전소 설립까지 안전기준 통과 등을 거치면 최소 1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도 충전소 보급화의 걸림돌이다. 수소차 뿐만이 아니다. 전국 13만5천대, 경기도에만 2만477대가 등록돼 대중화가 된 친환경차 전기차도 충전문제로 운전자들의 속을 썩이긴 마찬가지다. 지난해 말 기준 경기도내 공용(완전공개형) 전기차충전기는 7천628대다. 1기당 전기차 약 2.6대를 충전할 수 있다. 그러나 5시간 걸리는 완속(7㎾) 충전기를 제외, 1시간 이내 걸리는 급속(50㎾) 충전기는 1천396기에 불과하다. 로컬이슈팀=하지은ㆍ정민훈ㆍ김현수ㆍ김영호ㆍ최태원ㆍ노성우기자

남양주 땡큐버스 누적 승객 743만명…인기 ‘고공행진’

조광한 남양주시장의 핵심사업인 남양주형 준공영제 버스노선(땡큐버스)가 누적승객 743만명을 돌파하며 고공행진하고 있다. 24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땡큐버스는 지난해 1월 개통 후 지난해말까지 누적승객 753만5천명을 기록했다. 첫 운행과 비교해 약 87배, 모든 노선이 운행을 시작한 지난해 6월과 비교해 약 3배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1~12월 월평균 승객은 62만명에 이르렀고, 전체 개통을 시작한 지난해 6~12월 월평균 승객은 83만명을 넘어섰다. 시 전체 인구의 115%로 모든 시민이 월 1회 이상 땡큐버스를 이용한 셈이다. 시간대별로는 오전 7시~9시 23%, 오후 4~7시 38% 등으로 출퇴근시간대 승객이 61%로 가장 많았다. 장소별로는 별내동ㆍ진접읍ㆍ와부읍ㆍ진건읍 승객이 전체 이용자 수의 약 60%를 차지했다. 땡큐버스는 92대가 5개 권역에서 11개 노선을 따라 한번 환승으로 어디든지 갈 수 있는 편리한 환승체계를 갖췄다. 더구나 해외 유명 관광지에서나 볼 수 있는 트롤리 버스 9대를 특수 제작, 도심 한가운데서 유럽 감성을 느낄 수 있도록 배치해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 즐길 수 있는 재미요소까지 더해지며 호응을 받고 있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그동안 없던 구간의 노선이 생기면서 대중교통 이용에 소외됐던 주민들의 이용이 급증했다며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있는 만큼 승객이 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선의 추가 증설과 개선 등을 꾸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남양주=하지은기자

경기 아파트 거래 4건 중 1건 '외지인 원정투자'…이러니 ‘오를 수밖에’

지난해 12월부터 경기도 아파트에 갭투자해서 지금은 8채가 됐네요 경북지역에 거주하는 A씨(48)는 지난해 말 경기지역 아파트 투자에 뛰어들었다. 이미 오를 대로 올랐다는 주위의 만류에도 불구, 앞으로도 더 오를 것 같다는 판단에서였다. 이후로도 경기지역 아파트값은 끝없이 올랐고, 8개월여가 지난 지금 그는 경기지역에 8채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 A씨는 투자에 성공하는 것을 본 지인들도 너나 할 것 없이 경기도에 아파트를 매입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 과정에서 외지인 거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외지인의 수요 증가는 패닉바잉을 일으켜 집값을 고공행진하게 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22일 한국부동산원의 부동산거래현황을 보면 올해 6월 경기지역에서 체결된 2만8천423건의 아파트 거래 중 7천226건(25.4%)이 외지인 거래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지역에서 이뤄진 4건의 매매계약 중 1건은 외지인의 거래였던 셈이다. 이 중 서울 거주자의 매입은 4천996건(69.1%)이었으며, 수도권 외 지역 거주자의 매입은 2천230건(30.9%)이었다. 지역별로 살펴봐도 집값이 크게 오른 대부분 지역에서 외지인 거래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 올해 아파트평균매매가격이 30% 넘게 오른 동두천의 경우 6월 매매가 체결된 228건의 거래 중 89건(39%)이 외지인 거래였다. 지난해 같은 기간(270건 중 82건ㆍ30.3%)보다 늘어난 수치다. 이어 높은 매매가 상승률을 보였던 시흥(771건 중 237건ㆍ30.7%), 양주(942건 중 323건ㆍ34.3%) 등도 외지인 매입 비율이 30%를 웃돌았다. 동두천지역의 한 공인중개사는 수도권 아파트 규제가 심해지면서, 흔치 않은 비규제지역인 동두천으로 외지인들의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서울에서 밀려난 실수요자와 시세 차익을 기대하는 투자자들의 투자가 늘어났기 때문이라면서 이런 현상은 패닉바잉을 초래, 추가적인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외지인들의 거래를 투기로 단정 지을 수 없으며, 외지인들의 수요가 늘어나는 본질적인 원인을 밝혀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연구실장은 경기지역의 외지인 거래 증가는 서울 집값 상승에서 밀려나는 실수요자들이 늘었기 때문일 수 있다면서 원정투자로 단정 짓고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보다 외지인 거래가 늘어나는 원인을 진단하고 적절한 처방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한수진기자

[여론조사] 차기 인천시장 후보 적합도, 박남춘·유정복 '뚜렷'

내년 6월1일에 열리는 제8회 지방선거의 차기 인천시장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박남춘 인천시장이, 야권은 유정복 전 인천시장이 가장 두드러진 적합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일보가 창간 33주년 특집으로 여론조사기관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인천시에 사는 만 18세 이상 남녀 801명을 대상으로 8월14일부터 8월16일까지 차기 인천시장 적합도를 조사한 결과, 여당에서 박 시장과 야권에서 유 전 시장 모두 오차범위를 넘어선 가장 높은 적합도를 보였다. 하지만 부동층이 여당 48.8%, 야권 45.8%에 달해 내년 3월9일에 치러지는 대통령선거의 결과 등에 따라 차기 인천시장 후보에 대한 인천시민의 선택 역시 크게 달라질 수 있을 전망이다. ■ 더불어민주당 차기 인천시장 민주당의 차기 인천시장 후보 적합도에서는 박남춘 인천시장이 19.6%를 기록했다. 이어 홍영표 의원 7.8%, 윤관석 의원 4.4%, 박우섭 전 남구청장 4%, 홍미영 전 부평구청장 3.2%, 김교흥 의원 3.1%, 유동수 의원 2.4% 등이다. 기타인물은 6.9%이고, 없음(29%)과 잘모름(19.8%)은 48.8%에 달했다. 인천을 3개 권역으로 나눠 살펴봤을 때 부평계양구 권역에서는 박 시장과 홍 의원이 각각 16.2%, 14.2%를 받으며 오차범위 내의 접전을 보였다. 윤 의원은 부평계양구 권역에서 2.8%를 얻었다. 또 박 시장은 미추홀연수남동구 권역과 중동서구강화옹진군 권역에서 각각 21.7%와 19.6%를 받았다. 홍 의원은 이들 권역에서 각각 4.6%와 6.5%에 머물렀다. 윤 의원은 미추홀연수남동구 권역에서 7.1%를 받았지만, 중동서구강화옹진군 권역에서 1.5%에 그쳤다. 연령별로 박 시장은 18~29세 25.1%, 30~39세 16.2%, 40~49세 28%, 50~59세 17.7%, 60세 이상 13.2%를 얻으며 20대와 40대로부터 높은 적합도를 나타냈다. 홍 의원은 40~49세에서 가장 높은 10.4%를 받았고, 윤 의원은 18~29세에서 가장 높은 6.1%를 얻었다. 성별로 조사했을 때 박 시장은 남성 19.1%, 여성 20.1%를 받으며 유일하게 모든 성별에서 10% 이상을 넘겼다. 홍 의원은 남성과 여성으로부터 각각 8.9%와 6.7%를 받았고, 윤 의원은 각각 4.5%와 4.2%를 얻었다. 민주당 지지자(248명)에 대한 조사에서 박 시장은 36.7%를 받았고, 홍 의원은 13.4%를 기록했다. 이어 박 전 구청장 5.6%, 윤 의원 4%, 홍 전 구청장 3.7%, 김 의원 3.6%, 유 의원 1.7% 등이다. 기타인물은 4.8%이고, 없음잘모름은 26.5%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묻는 국정평가에서 긍정평가(매우 잘함 또는 잘하는 편)를 한 응답자(342명)의 34.5%는 박 시장을 선택했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 또는 매우 잘못함)를 한 응답자(428명)로부터 10% 이상을 기록한 인물은 없었고, 63.3%는 민주당의 차기 인천시장 후보 적합도에 대해 없음(42.1%) 또는 잘모름(21.2%)이라고 답했다. ■ 야권 차기 인천시장 야권의 차기 인천시장 후보 적합도에서는 국민의힘 유정복 전 인천시장이 22.4%를 받았다. 이어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12%, 국민의힘 이학재 전 의원 5.4%, 정의당 문영미 인천시당위원장 3.4% 등이다. 기타인물은 11.1%이고, 없음과 잘모름은 각각 26.1%와 19.7%다. 권역별로는 유 전 시장이 부평계양구 권역에서 23.3%, 미추홀연수남동구 권역에서 23.4%, 중동서구강화옹진군 권역에서 19.9%를 받았다. 윤 의원은 이들 권역에서 각각 9.1%, 15.3%, 9.5%를 얻었다. 이 전 의원은 각각 4.2%, 4.1%, 8.8%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봤을 때 유 전 시장은 모든 연령대에서 10% 이상을 기록했다. 세부적으로 18~29세 15.8%, 30~39세 20.1%, 40~49세 19.1%, 50~59세 22.1%, 60세 이상 30.9%다. 윤 의원은 18~29세 11.9%, 30~39세 6.8%, 40~49세 14.2%, 50~59세 13.5%, 60세 이상 12.3%를 받는 등 30대를 제외한 연령대에서 10% 이상을 받았다. 성별 조사에서 유 전 시장은 남성과 여성으로부터 각각 25%와 19.8%를 얻었다. 윤 의원은 남성으로부터 16.4%, 여성으로부터 7.6%를 받았다. 이 전 의원은 각각 5%와 5.9%, 문 시당위원장은 각각 4.5%와 2.2%에 머물렀다. 국민의힘 지지자(239명)에서는 유 전 시장이 39.8%를 기록했다. 또 유 전 시장은 정의당(34명)국민의당(58명)열린민주당(65명)을 비롯해 민주당의 지지자로부터도 10% 이상을 기록했다. 윤 의원은 국민의힘 지지자로부터 21.7%, 국민의당 지지자로부터 13.1%를 받았다. 국정평가에서 긍정평가를 한 응답자의 12.6%는 유 전 시장을, 7.8%는 윤 의원을 선택했다. 이어 이 전 의원 4.7%, 문 시당위원장 4.4% 등이다. 기타인물은 14.5%이고, 없음잘모름은 55.9%다. 부정평가를 한 응답자에서 유 전 시장은 31.9%를 얻었고, 윤 의원은 15.7%를 받았다. 김민이민수기자 이번 조사는 경기일보의 의뢰로 조원씨앤아이가 2021년 8월14일부터 8월16일까지 사흘간, 인천시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ARS 여론조사(유선RDD 30%+통신사 제공 휴대전화 가상번호 70% 방식, 성, 연령, 지역별 비례할당무작위추출)를 실시한 결과이며, 표본수는 801명(총 통화시도 2만3천559명, 응답률 3.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p임.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 오차보정방법 : [림가중]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값 부여(2021년 7월 말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인구기준)

[여론조사] 인천시민 37% “현역 기초단체장 재선 지지 않겠다”

지방자치는 지방행정이라는 종속적 개념에서 지방분권이라는 독립적인 체제로 변화하고 있다. 이 같은 변화의 원동력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기초자치단체에서 나온다. 내년 6월1일에 치러지는 제8회 지방선거의 인천지역 기초단체장 선거는 지방분권을 향해 나아가는 중요한 변곡점이다.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 등 지방자치의 틀에서 해결해야 할 현안들이 쌓여 있는 인천에서 역시 기초단체장 선거의 중요성은 점차 커지고 있다. 이에 경기일보는 내년 지방선거의 기초단체장 선거와 관련한 인천시민들의 의견을 살펴봤다. 인천시민은 현직 군수구청장이 내년 지방선거에 다시 출마하면 지지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지지하겠다는 대답보다 높게 나타났다. 현재 3선 연임제한에 해당하는 계양구를 제외한 모든 군구의 군수구청장들이 재출마 의지를 밝힌 만큼 이같은 결과가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본보가 여론조사기관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인천시에 사는 만 18세 이상 남녀 801명을 대상으로 8월14일부터 8월16일까지 현 기초단체장 재선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군수구청장이 내년 지방선거에 재출마할 경우 지지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37.2%로 나타났다. 지지하겠다는 응답은 이보다 6.7%p 낮은 30.5%가 나왔다. 이어 상황을 보고 판단하겠다는 답변이 26.2%, 잘모름은 6%다. 거주지역별로는 미추홀연수남동구 권역에서 지지하지 않겠다는 답변이 38.2%로 가장 많았다. 이 권역은 지지하겠다(29.2%)와 지지하지 않겠다가 가장 큰 차이(9%p)를 보였다. 중동서강화옹진군 권역에서도 36.8%가 지지하지 않겠다고 응답했고, 지지하겠다는 28.5%로 30%를 넘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평계양구 권역은 지지하지 않겠다가 36.1%, 지지하겠다가 34.8%로 1.3%p 차이의 초박빙 양상을 보였다. 연령대별로는 50~59세에서 지지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43.1%로 가장 많았고, 지지하겠다(31.9%)는 답변과 연령대 중 가장 차이(11.2%p)가 컸다. 이어 40~49세 38.3%, 30~39세 37.2%, 60세이상 36.5%, 18~29세 30.6%가 지지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지지하겠다는 응답은 40~49세(35.1%)에서 가장 높았고, 50~59세 31.9%, 60세 이상 31.8%, 30~39세 30.3% 순으로 나타났다. 18~29세에서는 지지하겠다가 22.3%로 30%에 미치지 못했다. 또 여성은 지지하지 않겠다가 36.3%를 차지해 지지하겠다(27.7%)와 큰 차이(8.6%p)를 보였다. 남성은 지지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38.2%, 지지하겠다가 33.4%로 4.8%p 차이가 났다. 지지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248명)의 45.3%가 지지하겠다고 응답한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239명)의 54.3%, 정의당 지지자(34명)의 38.7%, 국민의당 지지자(58명)의 47.7%는 지지하지 않겠다고 했다. 현재 인천의 기초단체장 중 강화군수를 제외한 군수구청장 9명 모두 민주당 소속이다. 김민이민수기자 이번 조사는 경기일보의 의뢰로 조원씨앤아이가 2021년 8월14일부터 8월16일까지 사흘간, 인천시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ARS 여론조사(유선RDD 30%+통신사 제공 휴대전화 가상번호 70% 방식, 성, 연령, 지역별 비례할당무작위추출)를 실시한 결과이며, 표본수는 801명(총 통화시도 2만3천559명, 응답률 3.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p임.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 오차보정방법 : [림가중]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값 부여(2021년 7월 말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인구기준)

[여론조사] 이낙연·이재명 상대 양자 가상대결 모두 윤석열 우위

여야 유력 대권주자 간 양자 가상대결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오차범위 내 근소한 차이를 보여 치열한 접전을 예고하고 있다. 다만, 윤 전 총장과 더불어민주당 이낙전 전 대표의 지지율은 오차 범위 밖의 차이를 보였다. ■ 양자 가상대결1 (윤석열 vs 이낙연) 국민의힘 윤석열 전 총장과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 간 양자 가상대결 조사에서 윤 전 총장에게 투표하겠다는 응답이 38.3%로, 25.6%의 지지를 얻은 이 전 대표와 오차 범위 밖인 12.7%p 차이가 났다. 윤 전 총장은 인천의 모든 권역에서 이 전 대표와 지지율 차이를 보였다. 윤 전 총장은 중동서구강화옹진군에서 36.3%, 미추홀연수남동구 41.8%, 부평계양구에서 34.7%의 지지를 받아 이 전 대표와 각각 10.3%p, 18.3%p, 6.1%p 차이가 났다. 연령별로는 40~49세에서 31.3%가 이 전 대표를 지지했고, 24.2%는 윤 전 총장의 손을 들어줬다.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모두 윤 전 총장을 지지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 양자 가상대결2 (윤석열 vs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전 총장과 민주당 이재명 지사 간 양자 가상대결에서는 윤 전 총장이 38.5%, 이 지사가 36.6%의 지지를 받으며 박빙의 승부를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연령대별로는 지지율 차이가 극명히 드러났다. 윤 전 총장은 2030 젊은 층과 60대이상 노인층에서, 이 지사는 40~50대 중장년층에서 각각 많은 지지를 받았다. 윤 전 총장은 18~29세 36.2%(이 26.1%), 30~39세 37.5%(이 27%)의 지지를 얻었고, 60세 이상에선 56.3%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반면, 이 지사는 40~49세 56.2%(윤 21.5%), 50~59세 47.5%(윤 34%)를 얻었다. 성별 지지율은 오차범위 내 근소한 접전을 펼쳤다. 윤 전 총리는 남성 42.5%와 여성 34.5%, 이 지사는 남성 39.6%와 여성 33.7%의 지지를 받았다. 거주지역별로는 이 지사가 중동서구강화옹진군 36.3%(윤 35.3%), 부평계양구 40.8%(윤 35.8%)의 지지율을 보였다. 윤 전 총장은 미추홀연수남동구에서 42.1%(이 34.3%)를 기록했다. ■ 민주당 대선후보 적합도 인천지역 민주당 대선후보 적합도 조사에서는 이재명 지사 29.9%, 이낙연 전 대표 20.7% 등으로 나타났다. 이어 박용진 의원(6.2%),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4.2%), 정세균 전 국무총리(3.8%), 김두관 의원(1.9%) 등이다. 적합한 후보가 없다는 대답은 24.6%, 잘 모름은 8.6%다. 연령별로는 이 지사와 이 전 대표에 대한 지지가 양분화했다. 이 지사는 40~49세 46.5%, 50~59세 37.3%, 60세 이상 25.2%로 이 전 대표와 오차범위 밖으로 차이가 났다. 이 전 대표는 18~29세 27.8%, 30~39세 22.1%를 기록했다. 특히 인천에선 모든 권역과 성별에서 이 지사에 대한 지지가 많았다. 다만, 중동서구강화옹진군 3.7%p, 여성은 2.3%p차로 접전 양상을 보였다. ■ 야권 대선후보 적합도 야권 대선후보 적합도 조사에서는 국민의힘 윤석열 전 총장이 28%로 우위를 점했다. 이어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 14.8%,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 12.4%, 국민의힘 최재형 전 감사원장 6.4%,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6.2%, 국민의힘 원희룡 제주도지사 4.3%,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3%, 국민의힘 안상수 전 인천시장 1.2% 등이다. 윤 전 총장은 연령별로도 고른 지지를 받았다.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은 60세 이상에서 44.5%, 50~59세 22%, 40~49세 18.5%, 30~39세 25.8%, 18~29세 22.6%를 기록했다. 특히 국민의힘 지지자의 절반이 넘는 59.2%가 윤 전 총장을 가장 적합한 대선 후보로 꼽았다. ■국정 평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는 잘못한다는 응답이 53.4%로 부정적인 평가가 많았다. 이 중 매우 잘못한다는 34.5%, 잘못하는 편은 18.9%를 기록했다. 매우 잘함은 25.1%, 잘하는 편은 17%로 응답자 중 42.1%가 국정 운영을 잘한다고 평가했다. 연령별로는 40~49세에서 잘한다 60.9%, 잘못한다 37.9%를 기록했다. 50~59세에서는 잘한다 50.2%, 잘못한다 47.2%로 나타났다. 나머지 18~29세, 30~39세, 60세 이상은 잘못한다가 각각 50.6%, 62.6%, 65.9%로 높게 나타났다. 권역별로는 잘못한다는 평가가 중동서구강화옹진군(50.3%), 미추홀연수남동구(56.6%), 부평계양구(51.5%) 등 전 지역에서 50%를 넘었다. ■ 지지 정당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은 각각 30.2%, 29.4%로, 0.8%p 차이의 치열한 접전을 펼쳤다. 이어 열린민주당은 7.5%, 국민의당 7.3%, 정의당 5%, 기타 3%, 없음 14.9%, 잘모름 2.8%로 나타났다. 특히 성별로 지지정당은 대조를 이뤘다. 남성은 국민의힘 지지자가 33.1%로 더불어민주당(29.4%)보다 많았고, 이와 반대로 여성은 더불어민주당(30.9%)이 국민의힘(25.8%)보다 지지율이 높았다. 지역별로는 중동서구강화옹진군(32.5%), 부평계양구(32.5%)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자가 많았고, 미추홀연수남동구는 국민의힘(31.7%)이 더불어민주당(27.3%)보다 많았다. 연령별로는 60세이상과 30~39세에서 국민의힘을 더 많이 지지했고, 18~29세, 40~49세, 50~59세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높았다. 김민이민수기자 이번 조사는 경기일보의 의뢰로 조원씨앤아이가 2021년 8월14일부터 8월16일까지 사흘간, 인천시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ARS 여론조사(유선RDD 30%+통신사 제공 휴대전화 가상번호 70% 방식, 성, 연령, 지역별 비례할당무작위추출)를 실시한 결과이며, 표본수는 801명(총 통화시도 2만3천559명, 응답률 3.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p임.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 오차보정방법 : [림가중]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값 부여(2021년 7월 말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인구기준)

[인천시민 대선후보 선호도 여론조사] 윤석열 24.9% vs 이재명 24% '초접전'

인천의 민심은 대통령선거의 바로미터로 불린다. 지난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치러진 대선에서는 인천의 최다 득표자 모두 대통령 당선의 영예를 안았다. 인천시민이 꿈꾸는 리더의 모습은 항상 국민들이 바라는 리더와 일맥상통했다. 인천을 넘어 대한민국은 현재 4차 산업혁명 등 기회와 코로나 팬데믹 등 위기가 서로 공존하는 대전환의 기로에 서 있다. 그야말로 혁신이 필요한 시기다. 내년 3월9일에 열리는 제20대 대선은 5년간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지도자를 뽑는 일에 그치지 않는다. 기회를 살리고 위기를 극복하며 국가의 백년대계를 책임질 리더를 선택하는 일이기에 모든 국민의 관심이 내년 대선으로 쏠리고 있다. 이에 경기일보는 다가오는 내년 대선과 관련해 바로미터로 불리는 인천의 민심을 살펴봤다. 내년 대선의 후보 선호도에 대한 인천시민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각각 24.9%와 24%를 기록하며 초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보가 창간 33주년 특집으로 여론조사기관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인천시에 사는 만 18세 이상 남녀 801명을 대상으로 8월14일부터 8월16일까지 대선후보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윤 전 총장과 이 지사 간 격차는 오차범위 내인 0.9%p에 불과했다. 이어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 16.1%,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 5.5%, 국민의힘 최재형 전 감사원장 5.4%,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 4.4%, 민주당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4.3%,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3.4%, 민주당 정세균 전 국무총리 2.7%, 민주당 박용진 의원 0.5% 등이다. 기타 인물은 1.6%, 없음과 잘모름은 각각 4.3%, 2.8%다. 인천을 3개 권역으로 나눠 대선후보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에서는 윤 전 총장이 부평계양구, 미추홀연수남동구, 중동서구강화옹진군 권역에서 각각 20.3%, 28.3%, 24.1%를 얻었다. 이 지사는 각각 26.9%, 23.2%, 22.6%를 기록했다. 또 윤 전 총장과 이 지사는 연령별 대선후보 선호도 조사에서 크게 대조를 보였다. 윤 전 총장은 60세 이상에서 가장 높은 41.8%를 얻었고, 이 지사는 40~49세에서 가장 높은 39.2%를 받았다. 윤 전 총장과 이 지사의 접전 양상은 정당지지도 조사에서 역시 그대로 드러났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30.2%와 29.4%의 지지를 얻으며 오차범위 내인 0.8%p의 차이만 보였을 뿐이다. 이어 열린민주당 7.5%, 국민의당 7.3%, 정의당 5%, 기타 3% 등이다. 없음과 잘모름은 각각 14.9%, 2.8%다. 김민이민수기자 이번 조사는 경기일보의 의뢰로 조원씨앤아이가 2021년 8월14일부터 8월16일까지 사흘간, 인천시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ARS 여론조사(유선RDD 30%+통신사 제공 휴대전화 가상번호 70% 방식, 성, 연령, 지역별 비례할당무작위추출)를 실시한 결과이며, 표본수는 801명(총 통화시도 2만3천559명, 응답률 3.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p임.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 오차보정방법 : [림가중]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값 부여(2021년 7월 말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인구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