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4∙10 총선 지역 현안부터 해결하라

4·10 총선을 앞두고 지역 정가가 활기를 띠고 있다. 각 정당 공천이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예비후보로 등록한 출마 예정자들은 눈비가 내리는 궂은날에도 불구하고 새벽부터 동네 사거리와 전통시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저마다 국회에 가면 ‘지역 현안부터 해결하겠다’고 명함을 돌리며 표를 호소 중이다. 선거철 단골 풍경이다. 그러나 막상 선거가 끝나면 다시 조용해진다. 선거철마다 선심성 표심을 자극하는 이른바 ‘묻지마 공약’이 남발되고 있다. 이런 공약들은 구체적인 예산 확보 계획 등은 빠져 있지만 유권자들이 관심 많은 분야라는 것이 공통점이다. 이번 선거에서도 정치권은 어김없이 철도 지하화, 지하철역 신설, 도로건설, 도시개발 등 부동산 지역발전 분야는 물론 청년, 여성, 노인 등 세대별,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타깃으로 한 맞춤형 공약까지 다양한 장밋빛 공약으로 유권자들을 유혹하고 있다. 정권 심판, 정치 개혁도 단골 공약 중 하나다. 특히 경기지역에선 서울 인접 경기도 지자체를 서울로 편입하는 메가시티 공약이나 경기북도 설치 등 행정구역 개편 공약까지 등장했다. 그러나 여야가 발표한 파격적인 총선 공약은 구체적 실행 계획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이 아쉽다. 이번 총선에서 현재까지 여야가 제시한 공약 중 예산 규모가 파악된 것만 143조원에 달한다는데 실현 가능한지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시민들의 경험상 정치권은 선거 때마다 공약 실천을 위한 재원 마련 계획에 대해서는 “앞으로 마련하겠다. 반드시 실천하겠다. 믿어 달라”는 추상적인 말을 남긴 뒤 유야무야 넘어가기 일쑤였다. 다음 선거 때 확인해 보면 지켜지지 않은 공약은 허다했다. 이에 경기도민들은 지역 국회의원들이 과연 지역을 위해 일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한다. 경기 북부는 그동안 수도권 규제 때문에 역차별을 받아 왔다. 단지 같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연천, 가평 등 군 단위 지역까지 과도한 규제를 받고 있어 오히려 경기도에서 제외시켜 달라는 목소리마저 나온다. 미군이 이전한 뒤 공황 상태에 빠진 동두천은 공여지 개발을 원하고 있으나 답보 상태다. 경기 남부의 경우 수원 군 공항 이전에 대한 수원시민들의 염원, 개발한 지 30년이 넘은 성남 분당신도시 등 1기 신도시 노후 문제 등은 가시적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런 오래된 현안들은 모두 지역민들을 대표한다는 국회의원들이 해결해야 할 몫이다. 경기지역 국회의원은 59명, 인천 13명, 경기·인천에서만 72명이다. 서울 49명까지 포함하면 수도권 국회의원은 121명에 달한다. 지역민을 대표한다는 국회의원들이다. 경기도 국회의원은 경기도민을 위해 일해야 마땅하다. 그 동안 지역 현안 관련해 여야를 떠나 공감대를 갖고 해결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 시민들은 여야가 정쟁은 하더라도 지역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선 한목소리를 내는 국회의원을 원한다.

[데스크 칼럼] 정치적 ‘핫 플레이스’ 인천 계양

지난 2022년 상반기.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등 지역 발전을 위해 일할 일꾼을 뽑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로 전국이 뜨거웠다. 수많은 후보자가 나서 자신의 포부 등을 밝히면서 유권자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하지만 이 같은 지방선거의 열기보다 더 뜨거웠던 곳이 있다. 바로 인천 계양구을 선거구다. 지방선거에 앞선 3월에 열린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당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에게 패한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이곳에서 치러진 보궐선거에 나왔기 때문이다. 이곳은 무려 다섯 번을 승리한 송영길 당시 의원이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하려 사퇴하면서 보궐선거가 이뤄진 것이다. 대선 주자 1명이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인천 계양구을 선거구는 달아올랐다. 더욱이 당시 이 후보가 민주당의 지방선거총괄선대본부장까지 맡아 진두지휘하면서 그의 말이나 활동 등은 모든 언론의 중심에서 다뤄졌다. 신문과 방송은 물론 각종 개인 미디어까지 ‘인천’과 ‘계양을’이라는 단어는 계속 나왔다. 미디어의 ‘스포트라이트’가 계양으로 쏠린 것이다. 이로 인해 전국적인 유명 지역으로 떠오른 인천의 계양을 지역. 대부분 계양이라는 지역명 자체를 처음 듣는 국민들도 많았다. 심지어 인천시민에게도 생소했던 지역명. 하지만 지금은 자세히는 몰라도 인천에 계양이라는 지역이 있다는 것은 알 정도. 지금 이 계양을 지역은 정치적인 ‘핫플레이스’로 자리잡았다. 그러기를 1년 반 정도가 지난 지금, 또다시 계양을 지역은 국민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또 한 명의 정치권 ‘스타 플레이어’인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오는 4월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바로 이 지역에 출마하기 때문이다. 이 지역의 현역 국회의원이자 민주당 대표인 ‘이재명’과 이에 도전장을 던진 ‘원희룡’의 맞대결. 계양을 선거구 유권자는 물론 계양주민과 인천시민, 그리고 전 국민이 이 대결에 관심이 크다. 이처럼 전국적인 관심이 쏟아질 인천 계양은 또 한번 전국적인 핫플레이스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인천이라는 지역에 대해 보통 국민들은 ‘인천공항’, ‘월미도’, ‘부평’, ‘강화도’, ‘송도’, ‘차이나타운’, ‘소래포구’ 등을 떠올린다. 또 하나의 명소적 지역이 생기는 셈이다. 이 같은 계양지역의 정치적 유명세는 과연 인천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지, 아니면 부정적인 효과를 남길지도 궁금하다. 몇몇은 ‘언제 인천이 이 같은 미디어의 관심을 받아본 적이 있느냐’며 긍정적인 부분을 강조한다. 비록 정치적 유명세라 절반의 효과에 그친다고 해도 그만큼의 지역 홍보적 효과는 분명 있다는 것이다. 반면 정치와 관련한 것인 만큼 선거철이 끝나면 이 같은 유명세는 안개처럼 사라질 것이란 한계가 분명하다는 의견도 있다. 과거부터 인천이 가진 ‘회색 도시’나 ‘마계 인천’ 등의 부정적 이미지에 정치적인 이유로 결국 절반은 부정적인 인상이 더 깊어지기 때문이다. 선거는 선거일 뿐이다. 이번 총선에서 비록 계양을 지역 명칭이 온·오프라인에서 많이 다뤄지더라도 이는 선거에서만 국한했으면 한다. 자칫 계양이라는 지역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이 나오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데스크 칼럼] 사람의 격이 국격을 높인다

일반화의 오류를 일으킬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읽어봐 주신다면, 상당수의 대한민국 국민은 다른 나라 국민을 일컬을 때 국민 정서를 염두에 두는 것 같다. 프랑스 사람, 덴마크 사람, 캐나다 사람.... 그런데 중국이나 일본은 어떨까. ‘중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이라는 표현보다는 ‘짱X’, ‘떼X’이라든지 ‘왜X’, ‘쪽X리’라는 단어가 쉽게 튀어나오는 경우가 많지 않은가. 이들 나라보다 경제적으로 뒤처진 베트남이나 미얀마 국민들도 ‘베트남 사람’, ‘미얀마 사람’이라고 부르는데 말이다. 일본에 대한 우리 국민들이 갖는 감정은 언급하지 않아도 많은 이들이 공감할 터다. 그런데 중국은 왜 그럴까. 고조선도 고구려, 발해도 다 자기들 역사란다. 2002년부터 중국이 추진한 동북쪽 변경지역의 역사와 현상에 관한 연구 프로젝트, 동북공정(東北工程)에서 그렇게 주장한다. 앞서 언급한 역사는 원래 고대 중국의 동북지방에 속한 지방정권인데, 한국의 학자 등이 이러한 사실을 왜곡하고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전제 아래 연구를 진행한 것이다. 김치도 자기들이 원조라고 우긴다. 그들이 김치의 원조라고 주장하는 파오차이는 배추류 등을 소금에 절인 식품인데도 배추에 각종 양념을 버무려 발효하는 김치를 패키지로 묶어 버리는 기술, 단연 창조적 사고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다. 하긴 전 세계인이 함께하는 동계올림픽에서 한복도 자기들 것이라고 우기는 민족이니 더 할 말은 없다. 중국의 각종 논란을 다시 상기시키기 위해 쓰는 글은 아니다. 그냥 화가 났다. 공정해야 할 스포츠에서 그들은 또 개입하고 말았다. 카타르 아시안컵 E조 1차전 대한민국과 바레인 경기 시작 전 심판이 중국인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어느 정도는 편파적인 일들이 발생하겠구나’라고 생각은 했다. 그런데 뚜껑을 열어 보니 현실은 더 어이 없었다. 자기들이 못하는 축구, 아시안컵에 처음 출전하는 나라에도 쩔쩔매는 축구. “우리가 안 되니 대한민국도 잘 되면 안 돼.” 그 중국인 심판은 90분 내내 이 생각을 머릿속에 넣고 경기장을 뛰어다닌 듯하다. 그러면서 손흥민, 김민재, 조규성 등 대한민국 핵심 선수들에게 무려 5장의 옐로 카드를 날렸다. 스스로 국격을 낮춰 버린 것도 모르고 말이다. 결국 사람이 국격을 만들어 가는 것인데.... 외국인들에게 비친 대한민국 국민은 사람일까, 그저 그런 놈일까. 이번 아시안컵에서 대한민국 심판이 일본 경기의 주심으로 나섰으면 한다. 그 심판이 우리가 가진 어떠한 국민 감정을 배제하고 공정성 하나만 가지고 경기를 지배했으면 좋겠다. 그 심판이 보인 국격이 바로 대한민국의 국격이 될 테니 말이다. “대한민국이 대한민국 했네”라는 말과 함께 우리는 다름이 확실한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사실을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에 알리고 싶은 마음이다.

[데스크 칼럼] ‘5060 청년층’ 표심이 총선 승리의 ‘열쇠’

사실상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제22대 4·10 총선은 60대 이상 유권자의 표심 공략이 당락의 중요한 요소가 됐다. 심각한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집계한 이래 처음으로 70대 이상 인구가 20대 인구를 추월한 것이다. 지난 10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3년 말 기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70대 이상 인구는 631만9천402명으로 20대(619만7천486명) 인구를 넘어섰다. 지난해 65세 이상에 해당하는 ‘고령 인구’도 전년보다 46만여명 늘어난 973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9.0%를 차지했다. 전체 인구 대비 고령 인구 비율은 2015년 13.2%, 2020년 16.4%, 2022년 18.0% 등 매년 높아지는 추세다. 유엔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은 고령사회, 20% 이상은 초고령사회로 구분하고 있다. 정치권이 60대 이상 어르신들의 눈치를 보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16년 제20대 4·13 총선이다. 20대 총선 당시 60세 이상 유권자가 984만명으로 전체 유권자 4천206만명의 23.4%를 차지했다. 20대 15.95%, 30대 18.1%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60대가 최대 연령대가 된 최초의 선거다. 투표율도 젊은층보다 훨씬 견실하다. 19대 총선에서 60세 이상 투표율은 68.6%였다. 이에 비해 25~29세 청년층의 투표율은 37.9%에 불과해 거의 절반 수준이었다. 21대 4·15 총선 투표율도 60대가 80.0%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이 70대 투표율로 78.5%였다. 하지만 주목할 점이 있다. 투표율은 보수 성향이 강한 6070에서 더 높았지만 상승폭은 4050이 6070을 한참 앞서면서 선거 결과를 주도했다. 당시 40대 투표율은 63.5%로 20대 총선 때에 비해 9.2%포인트 올랐다. 50대 투표율은 71.2%로 20대 총선보다 10.4%포인트나 상승했다. 고령화사회가 되면서 전통적 보수층으로 분석된 60대 이상 표심에 이상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지난 선거에서 50대 유권자로 분류된 80년대 민주화운동을 주도한 86세대들이 60대 이상 인구에 유입되면서 표심을 전통적 보수라고 단정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됐다. 유엔은 인류 평균수명이 늘어난 점을 고려해 지난해 생애주기를 새롭게 구분했다. 0~17세 미성년자, 18~65세 청년, 66~79세 중년, 80~99세 노년, 100세 이상 장수노인으로 분류했다. 말하자면 65세도 청년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번 선거에 도전하는 정치인들은 60대 이상 인구의 성향이나 사회 활동 영역을 과거와 동일 잣대로 진단해서는 안 된다. 연령대별 표심의 잣대를 새롭게 세우고 그들의 시대적 니즈(needs)를 면밀히 분석해야 승기를 잡을 수 있다. 이번 선거 도전자들에게 ‘5060 청년층’ 공략을 위한 강력한 무기가 필요한 이유다.

[데스크칼럼] 체육회 독립성·자율성 존중 필요하다

희망과 덕담을 주고 받아야 할 대한민국 체육계가 신년 벽두부터 시끄럽다. 체육정책을 관장하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전문체육 육성·생활체육을 이끄는 대한체육회가 정면 충돌 양상을 띠고 있다. 체육계 수장인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최근 일련의 사태들을 두고 연초부터 문체부 관료들을 겨냥해 ‘패거리 카르텔’로 규정하는 등 잇따라 강경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문체부와 대한체육회의 갈등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정부의 예산 지원을 받는 대한체육회에 대한 문체부의 과도한 간섭과 이에 따른 정책 수행의 어려움 등으로 크고 작은 마찰을 끊임없이 빚어 왔다. 윤석열 정부 들어 밀월 관계를 이어오는 듯했던 정부와 체육회의 관계는 최근 민관 합동기구인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 구성과 스위스 로잔 국외연락사무소 사업 승인 지연, 문체부 장관의 대한체육회와 대한올림픽위원회(KOC) 분리 검토 발언 등으로 급랭했다. 그동안 불만에도 즉각 대응이나 발언을 자제해온 대한체육회는 최근 방향을 선회해 강경 대응하고 나섰다. 이기흥 회장은 지난해 12월20일 국무총리를 공동 의장으로 하는 스포츠정책위원회의 민간 위원 6명이 체육계 추천 인물에서 배제되자 당연직인 자신은 사직서를 제출했다. 유인촌 장관의 체육회와 KOC 분리 발언에 대해서도 자율권 침해를 주장하며 사과를 요구했다. 문체부와 대한체육회의 갈등의 불길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대한체육회와 중앙 경기단체는 물론 전국 17개 시·도 체육회, 228개 시·군·구 체육회가 연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체육정책의 자율성·독립성 확보를 위해 새로운 체육정책 컨트롤타워인 ‘국가스포츠위원회’ 설립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정부와 체육회의 갈등은 비단 중앙의 일만은 아니다. 지난 2020년 민선회장 체제로 전환된 지방체육회도 대부분 지방정부의 지나친 관리·감독에 시달리고 있다. 직원 채용과 기구 개편, 사업 시행 등에 있어 회장의 권한은 여전히 제한적이다. 체육회 예산이 전적으로 지방정부의 지원으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지자체 관련 부서가 지방체육회의 예산 집행 등을 관리·감독하는 것이 합법이라고 해도 도를 넘은 행위는 간섭과 길들이기로 비칠 수밖에 없다. 현재 우리나라 전문 체육은 저변 약화와 과도한 생활체육 편중 정책으로 고사 위기에 처해 있다. 뿌리가 흔들리고 있다. 그럼에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이 같은 위기감은 아랑곳없이 권위주의적이고 보여주기식 행정과 포퓰리즘에 매몰돼 있다. 이에 체육인들의 쌓인 감정이 폭발한 것이다. 중앙이든 지방이든 정부 관련 부서와 체육회는 국민건강과 전문선수 발굴·육성을 통해 체육 발전을 이끌어야 할 두 축이다. 대한민국 체육이 비상의 용틀임을 하기 위해서는 갈등과 대립이 아닌 소통과 상호 존중을 통한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데스크칼럼] 남을 깎아내리지 말고 스스로 키우자

내년 4월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총선)가 11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인천은 물론 전국 정치권이 벌써부터 들썩인다. 총선에 출마하려는 후보자들이 지역 곳곳에서 자신을 홍보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자신의 출생지, 학력, 경력, 그리고 정치활동 사항은 물론 인맥까지 자랑하며 지지를 호소한다. 선거가 유권자들의 축제라는 말이 맞는 듯하다. 물론 지금은 선거 초반이기에 이 같은 자신의 장점 등을 부각시키는 ‘포지티브(Positive) 선거 전략’이 주를 이룬다. 후보자 자신의 공약이나 비전을 제시하는 데 집중한다. 누가 봐도 이는 아주 바람직한 선거 전략이다. 하지만 이 같은 포지티브 선거 전략은 그다지 오래가지 않는다. 각자 정당의 경선이 시작하면 곧바로 상대 후보의 약점을 들추고 헐뜯는 ‘네거티브(Negative) 선거 전략’이 튀어나온다. 목적은 바로 상대 후보의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것이다. 이 때문에 지역 곳곳엔 상대 후보 및 정당을 비방하는 자극적인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내걸리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도 비방 게시물이 넘쳐 난다. 왜 정치인들은 이처럼 포지티브보다 네거티브 전략을 더 많이 쓸까. 이유는 바로 그들의 착각에 있다. 상대 후보의 지지율을 떨어뜨리면 자신의 지지율이 높아질 것이라는 착각. 하지만 현실에서는 절대 자신의 지지율은 높아지지 않는다. 특히 선거처럼 수많은 후보자 중 1명만 당선되는 시스템에서는 더욱 그렇다. 물론 선거 같은 경쟁을 해야 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상대방의 능력 등을 검증해야 하는 절차가 필요하긴 하다. 그 검증 절차까지만 밟아야지 자칫 과도해지면 곧바로 네거티브로 바뀔 수 있다. 대부분의 후보는 자신보다 상대적으로 지지율이 높다고 생각하는 후보들을 대상으로 네거티브 선거 전략을 펼친다. 하지만 결국엔 상대 정당이나 후보의 지지율을 낮출 순 있으나 자신의 지지율이 올라가진 않는다. 이 때문에 가끔 제3의 후보가 어부지리로 당선하기도 한다. 즉, 네거티브를 잘해도 결코 자신이 당선된다는 보장이 없는 셈이다. 이 같은 ‘누가 더 나은가’를 살펴보는 선거가 아니라 ‘누가 덜 나쁜가’를 살펴보는 선거는 결국 유권자들이 정치에서 마음을 돌리게 한다. 여야 모두 네거티브로 진흙탕 선거 운동을 펼치면 그 누가 좋아하겠는가. 정치라는 단어만 들어도 질색하는 유권자들은 수없이 많다. 최근 여론조사 등에서 여야 모두 지지하지 않는 부동층이 무려 30% 선에 육박하는 것도 같은 이유다. 이번 총선에 출마하는 모든 후보가 이건 꼭 알았으면 한다. 남의 표를 깎아내린다고 내 몸에 깎아진 만큼의 표가 붙지는 않는다는 사실. 남의 표를 깎아내릴 시간에 유권자들에게 조금 더 진정성 있게 다가서는 것이 현명한 선택임을.

[데스크 칼럼] 후츠파와 셈법

12월 마지막 월례회의.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내년 한 해를 설계하는 시점에서 모처럼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든 강의를 들었다. 윤종록 전 미래창조과학부 제2차관의 ‘데이터 대항해 시대: 소프트파워를 키우자’가 그것이다. 그 강의에서 유독 강렬하게 뇌리에 남은 단어가 바로 ‘후츠파(Chutzpah)’다. 강의가 끝나고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 이렇게 설명돼 있다. 후츠파란 이스라엘에서 ‘담대함’이나 ‘저돌적’을 뜻하는 단어로 후츠파 정신은 어려서부터 끊임없이 질문하고 도전하며 때로는 뻔뻔하면서도 자신의 주장을 당당히 밝히는 이스라엘인 특유의 도전정신을 뜻한다. 윤 전 차관은 후츠파를 ‘방아쇠를 당기는 힘’으로 정의했다. 그러면서 후츠파의 7가지 의미를 더했다. △형식의 파괴(Informality) △질문의 권리(Questioning authority) △상상력과 섞임(Mash-up) △실패로부터의 교훈(Learning from failure) △목표 지향(Purpose driven) △끈질김(Tenacity) △위험의 감수(Risk taking). 결국 후츠파는 삶을 대하는 확고한 자세로, 이것저것을 재지 않고 목표를 향해 똑바로 나아간다는 것이며, 당당하고 용감하고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낙관적인 태도라고 설명했다. 아랍국가들에 둘러싸여 있지만 당당함을 잃지 않고, 국토 면적으로는 소국(小國)이지만 전 세계의 금융과 정보기술(IT), 생명공학 등을 선도하는 이스라엘의 힘이 이 후츠파 정신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됐다. 그런데 여기서 드는 생각 하나. 전 세계에서 평균 아이큐가 가장 높고 학구열까지 갖춘 대한민국이 이스라엘의 소프트파워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은 후츠파를 가로막는 우리만의 특유의 계산하는 방법, 셈법(셈法)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우리는 흔히 어떤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복잡한 셈법을 고려한다고들 한다. A를 진행할 경우 어떤 파장이 일어날지, B를 실행하면 나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등등 일사천리로 일을 진행해도 모자랄 판에 아직 진행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미래에 벌어질 후폭풍을 계산하는 것이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우리만의 후츠파가 있는데도 말이다. 좋은 재료가 있으면서 제대로 된 밥상을 차리지 못하는 꼴이라고나 할까. 당리당략에만 빠져 있는 정치인들의 셈법을 깨부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오롯이 국민만을 생각하고 국가 발전을 위해 밤낮으로 고민하는 정치인을 선택할 담대한 후츠파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정치인의 덕목을 갖추기보다 자신의 입신양명(立身揚名)만을 고려하는 셈법에 빠진 대한민국의 정치 현주소에 국민들의 후츠파는 새로운 도약에 나서야 하는 대한민국의 거대 담론의 시작임을 우리 모두 명심하자.

[데스크 칼럼] 지역균형발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저출산, 고령화, 인구 감소, 지방 소멸,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낙후지역인 북부지역 개발을 위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북자도) 추진 카드를 내놓았다. 또 김포에서 쏘아 올린 서울 편입은 점차 그 범위를 넓히고 있는 모양새다. 김포·고양·구리·과천시장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메가시티’를 논의했다. 김동연 지사가 주장하는 북자도와 오세훈 시장이 내세우는 메가시티는 행정구역 개편이 필수다. 행정구역 개편은 단순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북자도와 서울 편입에 대한 경기도내 자치단체장들의 의견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 최근 경기일보는 경기도내 시장, 군수 31명을 대상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과 메가시티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북부지역 자치단체장을 중심으로 17명이 찬성했고 1명이 반대했다. 13명의 단체장은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경기도 지자체 서울 편입’ 찬반에 대해 14명이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8명이 찬성하고 9명이 반대했다. 전문가들은 메가시티 추진이 경기도 지자체의 지역발전과 관련해 기대되는 시너지 효과가 미지수여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수도권 표심을 잡기 위해 이슈로 논의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다. 낙후되고 소멸되는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한 대책으로 내놓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대한 기대효과도 사실 크지 않다. 이미 제주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가 존재하고 있고 내년 1월18일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을 앞두고 있다. 이러다가 충남특별자치도, 충북특별자치도, 경북특별자치도 등 모든 광역도가 자치도로 탈바꿈할지도 모를 일이다. 지역균형 발전과 지방 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은 행정구역 개편에 있지 않다. 인구가 집중되는 곳에 사는 사람이 불편함이 없게 하는 것. 인구가 소멸되는 지역의 사람이 불편하지 않게 살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초점을 맞춰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인구 집중지역은 초고층화하고 교통망과 편의시설 등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도시환경을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한다. 지방 인구 소멸지역은 권역을 설정해 지방 대도시를 중심으로 인구를 과밀화시키고 인구 소멸지역은 관광지, 휴양지, 스마트 농업 시설, 특화산업단지 등을 조성하는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사람이 살기 좋은 지역에 모여 사는 것은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후 현재까지 이어지는 현상이다. 전국 모든 지역에 인구가 고르게 사는 것이 균형 발전이 아니다. 인구가 모여 사는 곳을 더 편리하게 하고 인구가 살지 않는 지역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개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데스크 칼럼] 변화·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아야 진정한 지도자

2023년 프로야구가 LG 트윈스의 29년 만의 챔피언 등극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지난 28년 동안 수많은 시련과 실패를 반복한 LG의 간절함이 우승이라는 결과물을 만들었다. 스포츠는 수많은 도전과 응전의 반복이다. 특히 거액의 보수와 이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프로스포츠에 있어서는 경기 자체가 전쟁과도 같다. 치열한 승부 속에 선수가 경기를 하지만 지도자의 지략과 작전에 따라 결과가 뒤바뀌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그들에게 거액의 연봉을 지급하면서 팀을 맡기는 것이다. 프로축구와 프로야구 등 한 시즌의 농사가 끝나는 이맘때면 실외 프로스포츠 팀들의 희비가 교차한다. 성적에 따라 계약 기간에 관계없이 사령탑 교체가 이뤄지는 등 프로스포츠 세계는 냉혹하다. 프로배구와 프로농구는 봄에 이 같은 상황이 닥친다. 시즌을 끝낸 프로야구에서도 일부 팀들의 감독이 바뀌었다. 그래서 ‘‘프로 감독의 목숨은 파리 목숨과도 같다”는 말이 나온다. 하지만 프로스포츠의 성적이 감독의 능력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감독의 능력 발휘는 좋은 재목(선수)이 있어야 하며, 이를 작품으로 만들 협업자(코치진), 적극 뒷받침해주는 프런트의 신뢰와 기다림이 있어야 이뤄질 수 있다. 여기에 더해 유능한 지도자라면 눈앞의 성적에 급급하지 않고 좀 더 멀리 보면서 큰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한다. 단기간 성적을 내야 하는 탓에 프로스포츠 지도자들은 오래전부터 기존 선수와 베테랑들에 대한 과도한 집착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젊은 유망주들에게 기회를 주는 경우가 적다. 실패를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최근 국내 프로야구계는 오랜 기다림 끝에 우승한 LG를 비롯해 만년 하위에서 벗어난 한화, 가을야구 돌풍을 일으킨 NC, 꾸준히 화수분 야구를 펼쳐온 키움 등이 젊은 선수들에게 기회를 부여해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 물론 실패도 많았다. 그렇다고 변화와 실패를 두려워한다면 성장과 발전은 요원하다. 최근 한국 축구대표팀 감독인 위르겐 클린스만이 뼈 있는 말을 했다. ‘18세 이강인이 K리그에서 뛰었다면 경기에 출전할 수 있었을까’라는 질문이었다. 국내 프로축구에서 어린 선수들에게 많은 출전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있음을 꼬집었다. 어린 나이에 스페인으로 축구 유학을 떠나 일찍부터 출장 기회를 잡은 이강인이 유럽 빅리그에서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는 것에 빗댄 말이다. 아직도 국내 많은 프로스포츠 감독들은 검증된 베테랑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눈앞의 성적에만 집착하고 변화와 실패를 꺼리기 때문이다. 세대교체가 늦어질 수밖에 없다. 최근 SSG 지휘봉을 잡은 이숭용 감독을 비롯, 새롭게 팀을 맡는 감독들은 항상 변화와 유망주 육성을 강조한다. 초보 감독 또는 새롭게 출발하는 지도자들이 과감한 도전과 변화를 꾀할 때 더 큰 미래가 기다리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데스크 칼럼] 메가시티 이야기

‘말은 태어나면 제주로 보내고 사람은 태어나면 서울로 보내라’라는 옛말 속에 한국인들의 서울에 대한 동경이 담겨 있다. 오랜 세월 대한민국 수도 서울은 출세의 상징이었다. 돈을 벌기 위해 자녀 교육을 위해 서울로 서울로 향했다. 밥 벌어먹기 힘든 지방일수록 살기 위해 서울 입성은 절박했다. 서울에는 좋은 일자리가 있고 명문대학과 종합병원, 대형 쇼핑몰도 즐비하다. 한강뷰 아파트는 거의 모든 범인들의 로망이다. 서울은 팽창에 팽창을 거듭했다. 사대문 안 옛 서울을 넘어 대대적인 강남 개발 등으로 경기도를 잠식하더니 지금의 ‘메가시티’를 형성했다. 현재 서울 땅의 상당 부분이 옛 경기 광주군, 양주군 관할이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지방에서 올라왔으나 지금은 서울시민이 된 콧방귀 좀 뀐다는 유력 정치인, 성공한 사업가, 고위 공무원들에게는 관심 없는 이야기다. 지금도 주변엔 서울 입성을 꿈꾸는 사람들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자녀 교육 때문에 무리해 서울에 전셋집이라도 얻고, 이왕이면 서울 소재 직장에 다니고 싶어 한다. 서울의 매력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서울이 혼자 잘나가다 보니 상대적으로 호남, 영남, 충청, 강원 지방은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경기도 역시 예외는 아니다. 서울은 반짝반짝 빛나지만 인접 경기도 지자체는 차량기지, 폐기물처리시설 등 서울의 혐오 시설을 떠안는 등 상대적으로 불만이 팽배하다. 출퇴근길 지옥철 이야기는 서울시민보다 경기도민이 더 공감하는 골칫거리다. 최근 이런 경기도민의 소외감을 정치권이 자극했다. 서울 인접 지자체를 서울로 편입시키겠다는 것이다. 단서조항이 붙긴 했다. 주민이 원할 경우. 김포시가 먼저 움직였다. 서울 편입에 가장 적극적이다. 김병수 김포시장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공식적으로 편입을 제안했다. 국민의힘에서 당론으로 추진한다고 하자 국민의힘 소속 백경현 구리시장도 서울 편입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 지자체 서울 편입 추진이 어떤 결과를 낼지는 아직 미지수다. 도내 지자체별 상황과 입장이 다르고 무엇보다 경기도가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메가시티 서울은 이미 포화 상태다. 이 때문에 신도시 지정 등이 경기도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따라서 경기도민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 서울시 인구는 940만9천명, 경기도는 1천400만명으로 경기도가 서울을 압도적으로 넘어선 지 오래다. 논란 속의 서울 편입 논의와 별개로 경기도 지자체들이 살기 좋은 자족기능을 갖춘 명품 신도시를 조성하는 데 공을 들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경기도 자체만으로 이미 서울에 버금가는 메가시티기 때문이다.

[데스크 칼럼] 경기북부도지사 선거, 정당의 셈법은

최근 ‘김포시 서울 편입’·‘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뉴스를 보면 씁쓸함을 감출 수 없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27일 경북도청에서 열린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를 요청했다. 내년 2월 주민투표를 실시하고 21대 국회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 달라는 것이다. 그동안 경기 북부지역을 독립시키자는 주장은 여러 차례 나왔지만 이처럼 현직 경기도지사가 직접 의지를 갖고 추진하는 것은 처음이어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실현될지 관심이 쏠린다. 그럼 여기서 궁금증이 하나 생긴다. 경기북부도지사 선거를 한다면 ‘어느 정당이 유리한 것인가’ 하는 부분이다. 최근 도지사 선거를 살펴보자. 김동연 지사는 총 282만7천593표를 받아 281만8천680표를 받은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를 단 8천913표 차로 제치고 도지사로 당선됐다. 이 중 북부지역(고양·구리·남양주·동두천·양주·의정부·파주·포천·가평·연천)만 놓고 보면 김동연 지사는 72만3천189표를, 김은혜 후보는 73만2천113표를 얻었다. 북부도지사 선거를 따로 했다면 국민의힘이 북부도지사를 차지할 수 있었다는 계산이 나온다. 물론 남부지역만 놓고 보면 김동연 지사와 김은혜 후보의 격차는 조금 더 벌어진다. 문재인 정부 초기 치러진 제7대 지방선거의 경우 민주당 바람이 불면서 경기도지사 선거 역시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자유한국당 남경필 후보에게 120만표 이상 앞서며 압승, 이때 북부지역 역시 민주당 이재명 후보에게 많은 표를 던졌다. 2014년 치러진 제6회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선거가 흥미로운데, 당시 새누리당 남경필 후보는 252만4천981표를 얻어 248만1천824표를 얻은 새정치민주연합 김진표 후보를 4만3천표 차로 제치고 당선됐다. 이 선거를 남북으로 나눠 보면 남부지역에서 김진표 후보가 187만표를, 남경필 후보는 185만표로 김진표 후보가 더 많은 표를 얻었다. 북부지역에서는 남 후보가 67만표를, 김 후보가 61만표를 얻었는데, 결국 남 후보는 북부지역의 지지에 힘입어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것이다. 물론 선거는 인물과 정책이 표심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 이러한 예전 선거 분석은 하나의 참고 자료일 뿐이다. 그렇지만 예전 선거 결과만 놓고 보면 민주당의 경우 남부지역과 북부지역을 분리해 선거를 치르면 남부지역은 비교적 수월한 지역으로, 북부지역은 힘들지만 해볼 만한 지역으로 분류될 수 있다. 국민의힘의 경우 북부지역은 반드시 잡아야 하는 지역으로, 남부지역은 험지로 분류될 수 있다. 김동연 지사는 정치권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분도 문제를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정치권의 선거 셈법은 조금 복잡할 듯하다.

[데스크 칼럼] 시민이 볼모가 된 사회

숨 죽이고 지켜보던 경기버스노조 파업이 철회됐다.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다. 자칫 파업으로 이어졌을 경우 애꿎은 출퇴근길 시민들이 볼모가 돼 최악의 상황에 직면했을 것이다. 경기도내 52개 버스업체 노조가 소속된 경기도버스노동조합협의회는 지난 25일 밤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사측과의 최종 조정회의에서 극적으로 합의에 성공, 노사합의서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협상 결렬 시 26일 첫차부터 예고됐던 전면 파업도 철회돼 전 노선이 정상 운행됐다. 앞서 버스노조는 지난 8월22일 사측과의 4차 교섭에서 임금 인상 폭을 놓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최종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이어 이달 10일 경기지노위에 조정 신청을 내고 3일 뒤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97.4%의 찬성률로 파업을 가결하는 등 파업 절차를 진행해 왔다. 노조협의회에는 경기도 전체 버스 1만648대 가운데 89%인 9천516대가 소속돼 있다. 이 가운데는 서울과 도내 각 시·군을 오가는 준공영제 노선버스 2천400여대도 포함돼 있어 양측이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을 경우 시민들은 발길이 끊어져 대혼란에 빠졌을 것이다. 결국 볼모가 될 뻔했던 시민들이 이번 협상의 최종 중재자 역할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버스 파업의 최대 피해자는 결국 시민들이기 때문이다. 대중교통과 관련된 협상에서 항상 볼모는 시민들 몫이다. 양측의 입장은 모두 이해가 간다. 이제는 시스템 싸움이다. 매번 협상 결렬 시 파업에서 오는 피해가 오롯이 시민들에게 전가되는 메커니즘은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의 전쟁도 그렇다. 지난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한 뒤 양측에서 5천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다. 기습공격과 인질을 납치한 하마스도 문제지만 이를 통해 대대적인 보복에 나선 이스라엘의 화력에 일반인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이번 전쟁의 피해자 중 상당수가 무고한 어린이들이라는 것이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하마스가 통치하는 가자지구 보건부는 지난 24일(현지 시간) 팔레스타인 측 누적 사망자는 5천791명이며 이 가운데 아동이 2천360명이라고 밝혔다. 매일 400명의 어린이가 죽거나 다친다는 것. 이번 전쟁 이후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팔레스타인 자치구역 요르단강 서안에서도 28명의 어린이가 목숨을 잃고 최소 160명이 부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스라엘에서도 어린이 3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으며 수십 명의 어린이들이 가자지구에 인질로 잡혀 있다. 이스라엘, 하마스 모두 결국 승리 없는 전쟁을 하고 있다. 양쪽 모두 일반 시민들을 볼모로, 그들을 사지로 몰고 있는 것도 모자라 사망에 이르게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시민이 볼모인 시대에 살고 있다. 하루속히 이 굴레에서 모두 벗어나야 한다. 시민들은 볼모가 아닌 주인이기 때문이다.

[데스크 칼럼] 대통령 꿈, 생각해 본 적 없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지난 17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감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국회의원의 차기 대통령선거 출마 의향과 관련한 질문에 “그런 생각 지금 해 본 적이 없다”며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아니, 대통령 출마가 꿈인 것 같다. 왜냐면 지사면 지방행정에 몰두해야 하는데 여야 간 이해가 아주 첨예하게 대립되는 정치 문제에 대해 언급을 자주 하고 정치행사에 자주 참석하는 것 보니 대통령에 대한 꿈 버리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그는 “지사면 ‘목민관’으로서 지방행정에 몰두해야 하는데, 여야 간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정치 문제를 자주 언급하고 ‘9·19선언’ 5주년 기념 행사 등 정치 행사에 자주 참석한 것을 보니 아직도 대통령 꿈은 버리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 2021년 8월20일 충북 음성에서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당시 김 지사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년 대통령선거 후보로 나선다. 오늘 정치의 창업을 선언한다”며 “많은 후보들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위치에 있지만 저는 벤처를 시작하는 마음으로 정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양당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대통령에 당선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을 롤모델로 제시하며 “장관을 그만두고 갑자기 고향에 가서 정치를 시작한 마크롱처럼 저도 소박하게 고향에서 출마를 선언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제 길을 ‘뚜벅뚜벅’ 갈 것이다. 양쪽(여야)에서 거절하기 어려운 제의도 많이 들어왔지만 다 거절했다”고 말했다. 또 그는 “기존의 문법과 이념을 모두 거부하는 가치와 철학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 끝까지 가보도록 하겠다. 완주할 것”이라는 의지도 강조했다. 제 길을 뚜벅뚜벅 가겠다고, 끝까지 완주하겠다고 했던 김 지사는 불과 5개월 뒤 2022년 3월2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후보에서 사퇴했다. 당시 김 후보는 “이 후보(이재명)의 당선을 위해 운동화 끈을 묶겠다”고 밝혔다. 그는 “양당 구조를 깨뜨리고 국민통합 정부를 구성할 방안을 담았다”며 “정치교체 출발점이 돼 기득권 구조를 깨겠다. 이를 깨기 위해 스타트업으로 출마 선언을 했던 것”이라고 했었다. 지난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대선 후보로 나섰던 김 지사가 이번 국감에서 권성동 의원의 대통령선거 출마 의향 질문에 “그런 생각 지금 해본 적 없다”고 답변했다. 과거에는 생각이 있었는데 지금은 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인가, 아니면 앞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이 순간만큼은 하지 않고 있다는 말인가. 김 지사는 당시 “양당 구도에서 새 정치가 추동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제3지대에서 ‘아래로부터의’ 대선을 치르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벤처를 시작하겠다고 스타트업으로 출마했던 그가 결국 대기업(더불어민주당)의 임원(경기도지사)이 됐다. 김 지사의 꿈은 과연 무엇일까. 그의 꿈은 결국 스타트업 대표가 아닌 대기업의 임원이 되는 것이 목표였던 것인지 묻고 싶다. 양당 기득권 정치를 무너뜨리겠다는 2년 전 김동연 후보가 그리운 대목이다.

[데스크 칼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실현될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18년 6·13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후보 시절 의정부에 있는 경기북부청사를 방문했다. 유력 여당 후보의 첫 경기 북부 방문은 선거 시즌을 맞아 큰 관심사였다. 이 후보는 북부청 기자실에서 기자들을 만났다. 이 후보에게 기자들이 물었다. “경기도 분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자들의 질문에 이 후보는 “장기적으로 필요하다고 본다”면서도 “현 시점에선 생각해 봐야 한다”고 간단히 답변하고 넘어갔다. 도지사 당선 이후에도 이 대표의 생각은 바뀌지 않았다. 적극적으로 분도할 의지가 없었다. 남경필 전 도지사도 분도에 부정적이었다. 대신 경기도 조직 중 경투실, 건설국, 교통국 등 비중 있는 주요 경기도 조직을 경기남부청사에서 북부청사로 옮겼다. 그리고 자신의 별명을 ‘북경필’이라고 자처하며 경기 북부를 챙겼다. 이 같은 행보는 ‘분도론’을 잠재우기 위한 포석이기도 했다. 남 지사 전에 도지사를 지낸 김문수 전 도지사 역시 분도에 반대하는 등 역대 도지사들은 대부분 분도를 환영하지 않았다. 경기도 분도 이야기는 매번 선거 때면 등장하던 꽤 오래된 선거 이슈다. 대통령선거는 물론 지방선거, 총선까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그만큼 경기 북부지역 주민들의 분도에 대한 목소리는 생각보다 크다. 경기도 정치, 경제, 문화 등 전 분야에서 남부 쏠림 현상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각종 규제에 규제를 더한 중첩 규제와 남북 분단에 따른 안보 희생을 이제 당하고만 있진 않겠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정치권은 이 같은 경기 북부 현안을 선거철에만 이용하곤 했다. 선거 때마다 등장하고는 선거가 지나면 사라졌다. 선거 단골 이슈로 과연 분도는 될까? 의구심을 보내는 도민들이 많다. 그런데 지난해 당선된 김동연 도지사의 접근은 신선한 면이 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설치하자는 내용이다. 일단 ‘분도’라는 극단적인 이미지를 지우면서 특별자치도 설치는 무엇인지 몰라도 달라 보인다. 경기 북부지역 지자체들도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국회에서도 경기 북부지역 국회의원들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 특별법안을 발의하는 등 호응하는 모양새다. 그러나 실제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설치될지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정치권의 셈법이 복잡하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과거에 비해 더 비대해졌다. 일단 인구만 1천400만명에 육박한다. 주민들의 목소리는 커졌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경기도 분도 이슈는 다시 한번 뜨겁게 떠오를 전망이다. 어느 때보다 분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치적 결정을 하더라도 정당의 표 계산이 아닌 경기도민들을 위한 의사 결정이 돼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

[데스크 칼럼] 추석 밥상 민심은 ‘오 필승 코리아’로 화합을

추석 명절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추석 명절은 개천절과 이어져 ‘6일’이라는 긴 연휴가 됐다. 연휴가 긴 만큼 정부는 이번 연휴 기간 역대급 인원이 이동을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친척들이 고향에 모이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친구나 지인들도 만날 기회가 많을 것이다. 또 고향에 가지 않는 사람들도 모처럼 긴 시간 가족들과 많은 대화를 나눌 기회가 될 것이다. 이번 추석 밥상머리 이야기의 주제는 무엇이 될까. 늘 그렇듯 ‘정치’ 문제가 빠질 수 없다.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언제나 명절을 앞두고 밥상머리 민심에 촉각을 곤두세운다. 특히 이번 추석은 총선을 1년도 채 남기지 않은 시점이어서 지역구 국회의원은 물론 출마 기회를 엿보고 있는 출마 후보들도 예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치 이슈를 보자면 단연 ‘이재명 대표’ 이야기가 화두일 것이다. 벌써 감옥에 갔어야 한다는 의견도, 죄가 없다면 당당히 재판을 받으라는 의견도, 검찰의 무리수라는 의견도, 대통령의 치졸한 복수라는 의견도... 정말 다양한 의견이 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모든 세대가 모이는 명절에는 자칫 정치 이야기를 나누다 가족 간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은데, 올해 추석에는 정말 큰 싸움이 나지 않을까 걱정이다. 차례상 위에 올라온 생선을 보면 또 빠질 수 없는 이야기가 바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다. 이 문제 자체는 큰 갈등을 불러올 소지가 적다고 보이지만, 자연스럽게 정치 문제로 연결될 주제이기에 한번 꺼내면 골치가 아플 수 있다. 또 다른 때와 달리 이번 명절에는 ‘교권’ 문제를 놓고도 많은 이야기가 오갈 것 같다. ‘나 때는 말이야~’로 시작하는 어른들의 옛 학창시절 이야기를 질리도록 듣고 있을 학생들의 모습이 훤하다. “우리 때는 선생님 그림자도 밟지 않았지”, “선생님한테 아무리 맞아도, 집에 가서 또 혼날까 봐 선생님한테 맞았다는 말도 못했는데”. 지금 학생들은 전혀 공감할 수 없는 옛 학창시절 이야기는 가족 간 세대 차이를 분명하게 확인시켜 줄 것이다. 이런 가운데 모처럼 온 가족이 한목소리로 웃으며 화합할 수 있는 이벤트가 열린다. 바로 내일 개막하는 ‘제19회 항저우 아시안게임’이다. 10월8일까지 열리는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우리나라는 최대 50개 이상의 금메달과 종합 순위 3위라는 목표를 내걸고 있다. 총 39개 종목에 역대 최다인 1천140명의 선수가 출전하는데, 경기도 소속 147명의 태극전사들도 27개 종목에 출전해 대한민국의 명예를 드높일 준비를 마쳤다. 코로나19 탓에 4년이 아닌 5년 만에 열리는 아시아인의 스포츠 축제. 결과야 무슨 상관 있겠는가. 최선을 다하는 선수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랜 기간 노력을 바탕으로 흘러나오는 땀방울을 보면서, 모처럼 온 가족이 둘러앉아 한목소리로 ‘대한민국 파이팅’을 외치며 화합하는 명절이 되길 바라본다.

[데스크 칼럼] 미담 기사에 달린 악성 댓글 수준

지난달 29일 가을을 재촉하는 비가 내렸다. 이날 오후 안산시 단원구 한 거리에서 여성이 리어카를 끄는 어르신에게 우산을 씌워 주는 장면이 목격됐다. 길을 지나던 경기일보 조주현 기자는 훈훈한 장면을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빗속을 뛰어다니며 이들의 아름다운 동행을 카메라에 담았다. 이 사진은 경기일보 30일자 1면에 ‘폐지 어르신에 우산 내어준 천사’라는 제목으로 게재됐다.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내 어깨는 다 젖어도...’라는 제목으로 나갔다. 네이버CP사인 경기일보는 네이버 플랫폼을 통해 게재된 기사에 댓글이 달린다. 해당 기사에 수많은 공감 표시와 댓글이 달렸다. ‘따뜻한 기사 보는 내내 흐뭇하고 좋아요~ 저런 분들 덕에 아직 살맛 나나 봅니다’, ‘정말 너무 감동입니다. 이 흉흉한 세상에 한 줌의 감동이 기사를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읽어도 눈시울이 뜨거워지네요’, ‘감동적이고 아름다운 기사 종종 부탁드립니다. 이런 기사가 계속 올라올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네요’ 등 훈훈한 댓글이 이어졌다. 간혹 말도 안 되는 악플도 있었다. ‘노친네 그냥 비 맞아서 빨리 죽는 게 애국인데 뭘 저렇게 해주냐’, ‘이건 노인이 우비를 입고 모자까지 썼으니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될 듯 한데’, ‘뭐냐 또 1계급 특진 노린거냐. 노림수처럼 보이는거 나만 불편해?’, ‘노인 우비 여자 폰 손에 들고 앞뒤로 촬영 주작의 스멜~ 이렇게 안 하면 승진 힘드냐’ 등 안 좋은 내용의 댓글도 있었다. 정말 참을 수 없었다. 그들은 대체 왜 ‘주작의 스멜~’이라는 왜곡된 표현을 써 가며 이런 미담 기사에 조롱 섞인 글을 쓰는 것일까. 세상을 비뚤어진 시각으로 보는 악플에 많은 기자들이 상처를 받고 있다. 조 기자는 태풍 현장에서도 위험을 무릅쓰고 피해 장면을 보도하는 우직하고 성실한 기자다. 이날 아침 계단에서 마주친 조 기자에게 한마디 건넸다. “조 기자, 비 많이 오면 위험하니까 웅덩이 같은 데 들어가지 말고 살살해”라고 말했다. 조 기자는 “아닙니다, 부장님. 오늘 진짜 좋은 사진 찍어보겠습니다”라며 당차게 길을 나섰다. 그는 주작을 부릴 기자도 아니고 사진을 왜곡하는 기자도 아니다. 독자들에게 부탁한다. 훈훈하고 아름다운 기사는 그냥 그 자체로 봐 달라고 말이다. 경기일보가 네이버CP사로 선정되면서 댓글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 그 안에는 차마 입에 담지 못할 글들도 있다. 후배 기자들 사이에서는 댓글로 상처 받은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제안이 나올 정도다. 논란이 있는 기사에 대한 건전한 토론, 자신의 주장을 합리적으로 표현하는 것, 기사에 대한 느낌이나 생각들을 정리해 올리는 글, 공감 표시 등 얼마든지 품격 있는 댓글을 올릴 수 있다. 독자들의 건전하고 합리적인 비판은 달게 받겠다. 하지만 정의감에 불타고 열정 넘치는 패기로 취재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는 후배 기자들의 마음에 상처 주는 댓글은 지양해 주길 정중히 당부드린다.

[데스크 칼럼] 방치한 깨진 유리창의 교훈

‘깨진 유리창 이론(broken windows theory)’이 있다. 이론의 내용은 간단하다. 깨진 유리창을 방치하면 그곳을 중심으로 범죄가 확산된다는 것이다. 사소한 문제를 방치하면 큰 문제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도 담고 있다. 비슷한 맥락에서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속담도 있다. 작은 문제나 과제를 미리 처리하지 않아 나중에 큰 힘을 들이게 된다는 뜻이다. 요즘 우리 사회에 깨진 유리창과 호미를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사건 사고가 사회 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묻지마 범죄, 갑질문화, 허술한 국가 시스템 등이다. 무고한 시민 14명의 사상자를 낸 서현역 묻지마 흉기 난동범 최원종은 피해망상 증상 등으로 조현병 치료를 받다가 스스로 치료를 중단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살인을 저지른 최윤종은 사회와 단절된 채 이른바 ‘은둔형 외톨이’로 지내온 것으로 확인됐다. 정신질환자 범죄 문제는 예민하다. 일각에서는 대부분의 정신질환자들은 폭력적이지 않은데 언론에서 일부 강력사건의 피의자가 정신질환자라는 것을 강조해 부정적 이미지를 덧씌우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발생한 일련의 사건을 보면 분명히 정신질환자나 사회부적응자 관리 시스템을 꼼꼼히 점검해야 할 과제를 던지고 있다. 강력 범죄자 문제뿐만 아니다. 서이초 교사의 극단적 선택에서 촉발된 교권 실추 문제도 파장이 확산 중이다. 서이초 교사 사건 이후 일부 학부모들이 교사에게 자행하는 도 넘은 갑질 사례가 언론을 타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교육당국이 그동안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는 등 학생 인권에만 치중한 채 교권 회복을 위해서는 무엇을 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교사들이 한여름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학교가 아닌 광장에 나와 교권 회복 목소리를 내고 있는 이유다. 준비 부족으로 국제적 망신을 산 새만금세계잼버리대회의 후폭풍도 거세다. 파행을 빚은 새만금잼버리대회는 결국 전국의 지자체, 대학, 기업 등의 도움을 받아 가까스로 치러냈다. 그러나 정치권은 대회 실패에 대한 책임을 놓고 전 정부와 현 정부가 ‘네 탓’ 공방을 벌이고 있어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국민들은 요즘 무관심 속에 방치하던 깨진 유리창과 호미로 막을 일이 한꺼번에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모든 문제는 전조 현상이 있다고 한다. 그것을 간파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국가 등 공적 영역의 깨진 유리창에 대한 무관심은 국민들의 피해와 직결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국가는 물론 개인들도 우리 사회에 또 다른 깨진 유리창은 없는지 관심을 갖고 찾아 신속히 수리해야 할 시점이 지금이다.

[데스크 칼럼] ‘아시아인의 축제’ 부담감 떨치고 즐겨라

47억 아시아인의 스포츠 축제인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개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4년 주기로 열렸던 대회가 처음으로 5년 만에 열리게 됐다. 이번 아시안게임은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 소속 45개 회원국이 모두 참가한 가운데 40개 종목에 걸쳐 483개의 금메달을 놓고 경쟁한다. 대한민국은 직전 자카르타·팔렘방 대회에서 1994년 히로시마 대회 이후 24년 만에 일본에 밀려 종합 3위로 내려앉았다. 이번 대회서 5년 만에 2위 복귀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다. 최근 두 차례 하계올림픽과 지난 아시안게임서 2위 경쟁 상대인 일본에 메달 순위에서 모두 뒤졌다. 무엇보다 육상과 수영 등 기초종목에서의 열세가 큰 원인이다. 이번 대회서도 종합 2위 달성은 어렵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한국 스포츠는 2012년 런던 올림픽을 정점으로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체육 정책의 변화로 가뜩이나 취약했던 저변이 붕괴되고 전문체육에 대한 기업과 정부의 지원이 예전만 못하면서 한때 ‘세계 톱10’을 자랑했던 대한민국 체육은 국제경쟁력에서 뒤떨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지난 5년을 기다려 온 태극전사들은 대회 개막이 점점 다가오면서 주변의 기대와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성취욕에 심적인 압박감이 커져 가고 있다. 과도한 긴장감으로 제 기량을 발휘하지 못할 수도 있다. 2024년 파리 올림픽의 전초전 성격을 띤 이번 아시안게임을 통해 느끼는 국가대표로서의 긴장과 중압감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다. 그동안 많은 선배들이 이 과정을 견뎌내면서 금메달리스트로서의 성취감을 느껴 왔다. 반면 많은 선수들은 목표를 이루지 못한 좌절감에 빠져 힘든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우리나라에서는 금메달리스트는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지만 은·동메달 획득자는 주목을 받지 못한다. 때로는 죄인 취급을 받기도 한다. 이는 ‘엘리트 체육’으로 대변된 대한민국 스포츠가 성적 지상주의에 매몰돼 있었기 때문이다. 운동선수가 외국처럼 다양한 직업을 지닌 경우와는 다르게 운동이 직업이기 때문에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산물이다. 한 외국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림픽 메달리스트 중 가장 만족감을 느끼는 선수는 동메달리스트라고 한다. 금메달리스트는 최고의 경지에 오른 기쁨이 있지만 당연하다는 표정이고 은메달리스트는 1위에 오르지 못한 아쉬움이 크기에 기뻐하지 못한다. 이에 반해 동메달리스트는 메달을 딴 것만으로도 큰 희열을 느낀다. 스포츠는 경쟁이 필수이고 결과가 말해준다. 하지만 각종 국제대회는 그 지역 또는 세계인의 축제다. 좋은 결과를 추구하되 그동안 노력한 과정과 결과에 만족하고 축제를 즐기는 여유가 이제는 필요하다. 한 달 뒤 열릴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나서는 태극전사들이 5년 만의 축제를 즐겼으면 한다. 또 목표를 이루지 못하더라도 좌절하지 말고 새로운 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발전해 나가는 성숙된 모습을 기대해 본다.

[데스크 칼럼] CCTV는 귀가 없다

“국세공무원 한 명, 한 명의 납세 서비스와 정당한 법 집행 노력이 뜻하지 않은 상처가 돼 돌아오는 일은 단연코 없어야 한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10일 국세청사에서 열린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직원 보호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3일 전국 133개 세무서 민원실에서 근무하는 모든 직원에게 녹음기를 지급했다. 목에 거는 신분증 케이스 모양의 녹음기로, 직원들은 민원인에게 대화를 녹음하겠다고 고지한 뒤 녹음을 시작한다. 세무서 민원실에 녹음기가 배치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당초 국세청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세무서당 녹음기를 1개밖에 보급하지 않았지만 부랴부랴 급하게 녹음기를 민원실 전 직원에게 보급했다. 이번 김 청장의 발언과 국세청의 녹음기 보급의 배경에는 ‘동화성세무서 민원팀장’ 사건이 있다. 지난달 24일 화성시 동탄에 위치한 동화성세무서. 오후 3시께 여성 2명이 부동산 관련 서류를 발급 받기 위해 세무서를 찾았다. 그러나 이들은 법적 요건이 부족해 원하던 서류를 발급 받지 못했고, 민원실 담당 직원과 언쟁을 벌였다. 이를 지켜보던 민원팀장은 직원을 대신해 자신이 설명하겠다며 민원인을 직접 대응했고 민원인과 7분가량 대화를 하던 중 어지럼을 호소하며 의식을 잃고 그 자리에 쓰러졌다. 이후 3시30분께 소방에 신고가 접수됐고, 소방대원들은 인근 종합병원으로 민원팀장을 긴급 이송했지만 18일이 지난 현재까지 민원팀장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중환자실에 입원 중이다. 40대 여성인 민원팀장은 다리가 불편한 장애를 갖고 있었고, 쓰러지던 그날에도 휠체어 위에서 업무를 봤다. 여기까지가 세무서 민원실 폐쇄회로(CC)TV에 담긴 팩트다. CCTV에는 음성이 담기지 않는다. 팀장과 민원인이 어떤 대화를 했는지 CCTV에서는 확인할 수 없다. 팀장과 민원인 간 물리적 충돌은 없었으니 CCTV 영상만 보면 아무런 일도 없는데 대화를 하다 팀장이 쓰러진 것으로 보인다. 정말 그날 아무런 일도 없었던 것인가. 경기일보 특별취재반이 단독으로 보도한 이 사건은 보도 후 많은 제보가 익명으로 기자들에게 쏟아졌다. “민원인이 쓰러진 팀장을 보고 ‘쇼하고 있네’라고 조롱을 했다”, “몸이 불편한 팀장에게 장애인 비하 발언을 했다” 등등. 또 기자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도 보내왔다. “조직에서 이 사건을 그냥 넘어가려고 하니 끝까지 진실을 밝혀 달라”, “교사의 죽음에는 언론이 벌떼같이 달려들면서 세무공무원이 민원인을 대응하다 쓰러진 사건에는 언론이 관심이 없다. 지속적인 관심과 취재를 부탁한다”는 내용이다. 녹음기가 민원실 전 직원에게 보급됐으니 앞으로 이러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증거는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또 국세청장이 후속 대책을 약속했으니 그 내용 역시 끝까지 지켜볼 계획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동화성세무서 민원팀장이 기적처럼 건강을 회복하길 기도한다.

[데스크 칼럼] 우리 사회는 안전한가

일상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安全)이다. 사전적으로 안전은 위험이 생기거나 사고가 날 염려가 없음을 뜻한다. 또는 그런 상태를 의미한다. 과연 대한민국 사회는 안전한가. 물론 총기가 없는 곳이고, 카페에 노트북을 놓고 자리를 비워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나라이기에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고 느낄 것이다. 이는 곳곳에 숨어 있는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각종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아서다. 인천에서는 지난 4월 서구 검단신도시의 신축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났다. 조사 결과 철근 누락에 따른 사고. ‘순살 아파트’라는 비아냥거림과 함께 부실공사가 불거지기도 했다. 게다가 이 같은 부실시공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공사현장 곳곳에서 설계 도면대로 철근을 넣지 않든가, 아예 설계부터 철근을 누락하는 등 전반에 퍼진 구조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우리 사회에 깊숙하게 숨어 있던 안전불감증인 것이다. 살인적인 폭염도 우리의 안전을 위협한다.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에 인명 피해가 속출하기 때문이다. 지난달 29~30일 2일 동안 무려 17명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다. 불볕더위엔 야외활동을 자제해야 함을 아무리 강조해도 고령 농업인, 홀몸어르신 등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공사장 야외근로자 등의 피해가 끊이지 않는다. 생계 등의 문제로 일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같은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가 부족한 또 하나의 안전불감증이다. 폭염에 앞서 우리를 덮친 폭우는 심각하게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다. 여기에 잇단 위험 신호와 경보에도 일선 현장에서의 안일한 대처와 늑장 대응은 더욱 피해를 키우는 등 안전불감증이 여실히 드러난다. 이로 인해 지난달 폭우로만 사망·실종이 49명에 이르는 등 12년 만에 최대 규모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여기에 또다시 발생한 ‘묻지마 범죄’도 시민들을 불안하게 한다. 대낮 서울 한복판에서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을 흉기로 공격한 사건은 남녀노소를 구분하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조차도 경찰과 검찰의 통계치는 물론 예방 대책 부재, 그리고 사회적인 문제 등이 섞인 전반적인 안전불감증으로 볼 수 있다. 언제쯤 우리 사회는 안전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까. 코로나19로 인한 3년간의 긴 암흑의 시간을 보내면서 안전한 일상 생활을 꿈꿨지만, 이젠 또 다른 것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 사고가 발생한 뒤 ‘누구의 탓이냐’를 따지지 말고, 사고가 나지 않도록 모두가 원칙을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지방정부의 역할과 책임은 분명하다. 모든 공직자들이 스스로 자신들이 맡은 일을 명확히, 원칙대로, 그리고 주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뛴다면 우리 사회는 좀 더 안전에 가까워지지 않을까. 물론 주민들도 높은 시민 의식을 가지고 생활해야 스스로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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