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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데스크칼럼] 일상으로의 복귀

전국이 지난해부터 이어진 코로나19의 긴 터널에서 빠져나와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의 길을 걷고 있다. 무려 2년에 가까운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인해 우리 사회의 평범한 일상이 깨졌다가 소중한 생활이 다시 시작한 것이다. 물론 걱정도 크다. 위드 코로나 시작 전인 당장 지난주부터 시민들이 외식과 여행, 각종 문화스포츠 공연, 심지어 핼러윈까지 즐기면서 우리 사회 전반이 재차 활기를 찾는 분위기다 보니 언제 어디서 집단감염이 터져 나올지 모르는 탓이다. 많은 시민이 백신 접종을 마친 상태라지만 여전히 불안감이 존재한다. 그동안 자율적인 방역에 동참해온 많은 시민도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일상을 보냈다. 물론 직장을 잃거나 아예 취업을 하지 못한 시민은 더욱 힘들었을 것이다. 특히 국민의 20%에 달하는 자영업자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최근 1년 새 자영업자에서 실직자로 신분이 바뀐 시민이 무려 25만명에 육박한다는 통계도 있다. 코로나19라는 날벼락을 맞아 소위 장사가 망한 셈이다. 그나마 인천의 자영업자들에게 기대할만한 소식이 있다. 인천시는 지난 3일 내년 예산안을 마련하면서 민생회복이라는 단어를 꺼냈다. 그중 지역 내 소상공인의 코로나19 피해 최소화 및 영업장 환경개선으로 생활기반을 보호하겠다는 문장이 눈에 띈다. 내용은 그동안 대출 등으로 생활을 겨우 이어온 자영업자들을 위한 특례보증 등 코로나19 피해 지원책으로 1조원이 넘게 투입하겠다는 것과 전통시장의 시설개선과 공동배송센터 등 사업지원 등이다. 또 하나 자영업자만큼 피해가 극심했던 지역 예술인들에 대한 지원도 담겨 있다. 인천문화재단 및 문화예술단체 사업지원 등이 그것이다. 문화예술인들이 내년엔 코로나19로 입은 피해를 회복하면서 활력을 찾고 발전을 이루도록 최대한 지원하자는 차원이라는 의미가 있다. 특히 시는 이번 예산안에 지역경제 활력과 미래투자 확대, 즉 민생회복과 미래투자에 1조3천100억원을 배정했다. 이는 시의 내년 전체 예산 13조1천228억원의 10%에 육박한다. 이 중 일자리 창출은 신중년 일자리사업 9억8천만원, 군구와의 상생협력 특화 일자리사업 18억5천만원,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사업 120억원 등이 있다. 시민의 자립상생을 위한 일자리 정책은 민생회복은 물론 미래투자 분야까지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정책 중 하나일 테다. 다만 민생회복과 함께 나온 미래투자라는 단어가 크게 가슴에 와 닿지 않는다는 아쉬움은 있다. 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구조적 변화 흐름 속에서 지역 산업구조를 고부가가치 경제모델로 전환하고자 미래분야에 선제적으로 투자해 지역산업의 구조개선을 대비하겠다라는 글로 표현했다. 시가 산업구조 개선을 통한 미래투자라는 표현보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시민의 아픔을 보듬어 주고, 자영업자에 대한 세심한 지원이 담긴 내용이 나왔으면 더욱 좋았을 것이다. 이민우 인천본사 정치경제부장

오피니언 이민우 인천본사 정치·경제부장 2021-11-04 19:22

[데스크칼럼] 사면초가

주부들은 하루하루 밥상을 차리기가 두렵고, 일터로 향하는 직장인들은 자가용을 몰고 나가기가 힘겨운 요즘이다. 이상 기후 등으로 흉작이 이어지면서 채솟값 폭등 등에 따른 식자재 비용이 상승해 서민들이 즐겨 찾는 음식점에서의 가격 상승은 이미 예고된 상태다. 원자재 가격의 폭발적인 상승 역시 제조업을 필두로 나라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대다수의 산업 현장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2021년 10월을 사는 우리들의 슬픈 자화상이다.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사면초가(四面楚歌)에 빠져 있다. ▶우리나라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개월 연속 물가 안정 목표치(2%)를 넘어선 가운데 국책은행인 한국은행은 이 같은 높은 물가 오름세가 오래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암울한 전망을 내놨다. 한국은행은 이달 27일 발표한 우리나라와 미국의 주요 물가 동인 점검 보고서에서 물가 상승 압력이 점차 높아지는 가운데, 글로벌 공급 병목 현상의 국내 파급, 방역체계 개편에 따른 수요 증대 등으로 높은 물가 오름세가 예상보다 오래 지속될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은은 물가상승압력은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더 큰 문제는 따로 있다. 최근 물가가 큰 폭으로 오르면서 덩달아 경제고통지수가 올라갔다는 것이다. 실업률은 2.7%로 전년 동월(3.6%)보다 낮아진 반면, 9월 기준 물가는 2019년 -0.4%에서 2020년 1.0%로 오른 뒤 올해 2.5%로 연이어 상승했다. 경제고통지수(실업률+물가상승률)는 국민이 느끼는 경제적 어려움을 나타내는 지표다. 일자리를 찾지 못해 실업률이 오르거나 물가가 상승해 지갑이 얇아지면 경제고통지수는 올라가게 된다.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2년 가까이 강타하고 있다. 자영업자는 쓰러져 나가고, 서민들은 은행 대출마저 막히며 오늘 밤 당장 내일 오전을 걱정하는 한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성의 시절을 살고 있다. 여기에 전방위적으로 오르는 물가는 걷기 조차 힘든 이에게서 지팡이까지 빼앗은 격이 되고 말았다. ▶사면초가(四面楚歌)에 빠진 대한민국이다. 초나라의 패왕 항우와 한나라의 유방이 천하를 다투던 때 항우에게 마지막 운명의 날이 다가왔고, 사방에서 울려퍼지던 구슬픈 노래는 결국 시대의 영웅호걸이던 항우와 최후를 함께 했다. 지금의 대한민국 사방에도 구슬픈 노래가 들리기 시작한다. 자영업자들이, 직장인들이, 주부들이, 사업가들이 부르는 탄식의 노래말이다. 이제 결단의 시간이 다가온다. 31세에 끝내 천하를 얻지 못하고 쓰러진 항우가 될 것인가, 아님 새로운 왕조를 세우며 천하를 차지한 유방이 될 것인가는 그야말로 마지막 선택에서 갈리는 것이다. 이번 만큼은 그들의 안위와 정쟁에서 벗어나 위민(爲民ㆍ백성을 위하는 것) 사상에 기반을 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아니면 그 구슬픈 노래는 부메랑이 돼 돌아올 것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한다. 김규태 사회부장

오피니언 김규태 사회부장 2021-10-28 19:50

[데스크 칼럼] 박달스마트밸리를 주시하는 ‘공정’의 눈

사업 경험이 없어 성남시 대장동 사업을 벤치마킹했을 뿐입니다. 공모사업은 공사에서 자체적으로 정하는 것이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사업은 예정대로 그대로 진행할 것입니다. 안양 박달스마트밸리(서안양 친환경 융합) 조성사업과 관련한 첫 보도(경기일보 9월3일자 1면) 과정에서 나온 안양도시공사 임원의 공식적인 답변이다. 강경했다. 단호했다. 절대 물러설 뜻이 없어 보였다. 박달스마트밸리.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 사업에 포함된 총사업비만 1조8천억원에 달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탄약대대 일원 328만㎡ 가운데 114만㎡에 탄약고를 지하화하고, 나머지 214만㎡에 4차 산업 중심의 첨단산업과 문화ㆍ주거가 어우러진 스마트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경기일보는 이 사업과 관련한 공모 과정에서 특혜 의혹을 지적했다. 공모지침서에 재무적 출자자의 사업수행 조건을 제한적으로 설정하면서, 29곳의 은행과 증권사 중 하나은행 등 4곳만이 조건을 갖췄다는 점이다. 공모지침평가배정기준 항목 중에 7천억 이상 금융주간 및 1천500억 이상 대출이라는 실적을 기준으로 30점의 배점을 가진다라는 문장에 근거해서다. 지난달 16일 안양도시공사가 돌연 사업자 공모를 취소했다. 공사는 재무적 출자에 대한 금융기관의 문턱을 낮추기 위한 것에 따른 조치로, 이번 재공모를 통해 금융사 등의 진입장벽을 해소하고, 우수한 업체들의 참여를 유도하겠다고 입장을 선회했다. 공교롭게도 성남시 대장동 사업이 대한민국을 들었다 놨다 하기 시작한 때와 맞물린다. 기우인지는 모르겠으나 박달스마트밸리 사업자 공모과정과 대장동 사업은 유사한 편린으로 가득하다. 2015년 대장동 사업 공모지침에 7천억 이상 금융주간 및 1천500억 이상 대출이라는 실적을 기준으로 30점의 배점을 가진다라는 내용이 있었다. 박달스마트밸리 사업 공모지침과 문구 하나 틀리지 않은 것을 보면 대장동 사업을 벤치마킹했다는 말이 맞는 듯하다. 당시 이 조건을 충족한 금융기관은 하나은행과 산업은행 등에 국한됐었다. 실제 하나은행 컨소시엄으로 대장동 사업이 진행됐다. 박달스마트밸리 사업에도 하나은행은 참여의사를 밝혔다. 당시 하나은행 컨소시엄에 포함됐던 국민은행과 기업은행도 마찬가지다. 여기에 대장동 사업에 참여해 1천억원 가량의 배당금을 받은 천화동인 4호까지 법인명만 바꾼 채 참여했다. 이에 각종 풍문이 쏟아지는 것은 당연지사. 첫 공모 당시 쟁쟁한 AAA급 은행들을 제치고 한 증권사가 공모조건을 갖추자 술렁였다. 모 지역과 관련이 있는 증권사인 만큼, 같은 지역의 건설사 얘기도 더해졌다. 이와 함께 대형사업에 대한 노하우가 엄청나다는 특정인물과 지역 정치인들의 이름까지 양념으로 더해졌다. 안양도시공사 주요 임원들도 누구 사람이라느니 등등의 얘기까지 돌고 있다. 그만큼 큰 사업이라는 얘기일 거다. 공모를 취소한 지 20일 만인 지난 5일 안양도시공사는 사업자 재공모를 발표했고, 14일까지 사업참여의향서를 신청받았다. 공모 취소 후 재공모라는 예방 주사를 통해 앞으로 진행될 사업이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을까. 많은 이들이 지켜보고 있다. 이명관경제부장

오피니언 이명관 경제부장 2021-10-14 19:19

[데스크 칼럼] ‘인구의 날’이 던져주는 저출생 극복 과제

오는 11일은 제10회 인구의 날이다. 인구의 날은 지난 1987년 7월11일 지구촌 인구가 50억 명을 돌파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1989년 UN개발계획(UNDP)이 매년 7월 11일을 세계 인구의 날로 제정했다. 이후 전 세계 인구는 꾸준히 증가세를 보여 1999년 10월 60억명, 2011년 10월에는 70억명을 넘어서면서 UN은 기하급수적인 인구 증가에 따른 심각성을 우려하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우리 나라의 경우 저출생과 고령화에 따른 인구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2012년 7월11일 인구의 날을 제정해 올해로 10년 째를 맞는다. 전 세계의 폭발적인 인구 증가는 식량난과 물부족 대기오염, 탄소와 온실가스 배출 증가 등 기후 환경변화 등의 문제를 수반하면서 전 세계적인 고민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는 심각한 저출생 현상의 심화와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인구 불균형 문제 해결을 위해 중앙 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 마다 다양한 출생 장려정책을 내놓고 있으나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지난 2006년부터 2020년까지 저출생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25조원라는 엄청난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합계출산율(15~49세 가임기 여성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0.83명으로 2005년 1.07명보다 오히려 다 떨어졌다. 이에 경기도와 인구보건복지협회 경기도지회는 지방자치단체와 경제계, 시민사회단체, 교육계, 의료계, 종교계, 언론계, 공공기관 등 19개 기관ㆍ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저출생 극복 사회연대회의를 지난 2010년부터 구성해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한 범도민 홍보와 경기도의 특성에 맞는 저출생 인식개선과 분위기 조성, 출생장려 캠페인 공동추진, 기관별 저출생 극복을 위한 대응방안 모색에 힘을 모으고 있다.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의 아빠 양육 활동 지원 경기도 아빠하이! 사업, 경기도한의사회의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 등이 대표적인 활동이다. 저출생의 원인은 치솟는 집값에 사교육비 부담, 주부들의 일ㆍ가정 양립의 어려움, 빈부 격차 심화 등 결혼과 출산을 꺼리는 요인들이 산재해 있다. 젊은층에서는 비혼주의자가 늘고 있으며,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는 갖지 않은 채 부부만의 삶을 즐기려는 이들도 증가하고 있다. 비혼자와 출산을 하지 않으려는 부부들이 늘면서 점점 아이의 울음 소리는 줄어들고 있다. 신생아보다 사망자가 많아지면서 우리나라의 인구 자연감소가 18개월째 이어져 심각성을 더한다. 저출생은 단순한 인구의 감소 문제가 아니다. 생산 인구의 감소로 인해 경제성장 기반이 약화되고, 내수 기반이 붕괴되면 국제 경쟁력 저하로 이어지게 된다. 또한 저출생과 함께 고령화 사회의 도래에 따른 고령층에 대한 부담이 높아지면서 재정악화를 가져올 수 있다. 저출생 문제는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극복할 수 없다. 국가 전체의 위기로 인식하고 정부와 국민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 인구의 날을 맞는 대한민국의 특별한 과제다. 황선학 문화체육부 부국장

오피니언 황선학 기자 2021-07-08 21:30

[데스크 칼럼] 메타버스는 현실이다

지난 3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디지털뉴딜 사업 일환으로 추진하는 현실세계 XR(확장현실) 메타버스 프로젝트 대상 지역으로 인천이 선정됐다. 인천시는 인천국제공항 방문객이 자연스럽게 인천 관광쇼핑비즈니스 환경을 체험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올 4월에는 인천시가 메타버스를 이용한 인천크래프트 캠페인으로 대한민국 공공PR 대상 최우수상을 받았다. 인천크래프트는 메타버스의 시초로 평가받는 샌드박스의 마인크래프트를 활용해 가상현실 공간에서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는 상반된 매력 공존 도시 인천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메타버스와 관련한 인천 소식이 이어져 관련 자료 등을 찾아봤다. 전 세계적으로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이 무척 높았다. 이미 게임과 대중문화 등을 중심으로 메타버스는 중요한 화두였다. 오랜 기간 인천에서 3D와 VR(가상현실), AR(증강현실) 사업을 해온 선배에게 메타버스를 물어보니, 아직도 용어도 모르냐는 핀잔을 들었다. 메타버스(Metaverse)는 가공, 추상을 의미하는 메타(meta)와 현실세계를 의미하는 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다. 책 메타버스 저자인 김상균 강원대 교수는 메타버스를 사람들이 아바타로 살아가고 싶어 하는 새로운 디지털 공간, 디지털화된 지구라 정의했다. 메타버스를 좀 더 쉽게 이해하려고 전문가들이 추천한 BTS의 다이너마이트(Dynamite) 뮤직 비디오 안무 버전을 봤다. 그래도 이해하기 어려워 설명이 곁들어진 영상을 시청했다. BTS 안무를 돈을 주고 구매하면 자신의 부캐(부캐릭터)가 메타버스 공연장에서 BTS 율동을 그대로 따라할 수 있었다. 제조업 시대에서 교육을 받고 경제활동을 해온 세대에게 가상세계는 가상세계다. 현실이 아니다. 현실에서 사용할 수 없는 가상 옷 등을 구매할까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그러나 메타버스 시장은 다른 것 같다. 미국의 한 시장 조사기관은 오는 2025년까지 전 세계 메타버스 시장 관련 매출 규모가 약 2천800억달러(한화 317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김상균 교수는 메타버스에서는 이용자들이 공급자이자 소비자 역할을 동시에 하는 완벽한 경제 주체로 살아간다고 밝혔다. 이런 메타버스 시장을 대형 IT기업들이 가만 둘리 없다. 네이버만해도 계열사인 네이버제트에서 제페토라는 메타버스 플랫폼을 운영 중이다. 현재 제페토 글로벌 가입자는 2억명 이상이다. 인천시가 메타버스에 관심을 갖고 관련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한편 홍보에 이용해 신선한 충격을 받았다. 그동안 경험상 지자체는 보수적이다. 새로운 기술을 이용한 사업의 진행을 주저한다. 그런데도 지자체가 신기술과 사업에 적극 나서고 있다는 점을 생각할 때 메타버스는 미래가 아닌 현실이라고 할 수 있다. 인천시가 현실이 된 메타버스 산업을 지역은 물론 한국 경제의 성장동력으로 만들려면 자랑으로 끝내면 안된다. 인천시는 인천을 메타버스 성지로 만들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서는 기반 기술을 위한 과감한 투자와 함께 스타트업들이 지역에서 성장 가능한 환경 조성이 동반돼야 한다. 이현구 인천본사 경제부장

오피니언 이현구 기자 2021-05-13 20:17

[데스크 칼럼] ‘탄소 중립’ 대시민 홍보·캠페인 필요하다

최근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가장 뜨거운 이슈는 바로 탄소 중립이다. 탄소 중립은 기후변화의 심각성에 최근 코로나19라는 전염병까지 더해지면서 나온 새로운 글로벌 패러다임이다. 그동안엔 저탄소, 이상기후, 그린에너지, 그린뉴딜 같은 다양한 표현이 있었지만, 최근엔 탄소 중립이라는 단어가 자리잡았다. 탄소 중립은 누구나 이해하기 쉽지 않은 표현이다. 사전적 의미로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0으로 만들자는 개념이다. 탄소에너지, 즉 석탄이나 석유 등의 사용을 줄이는 것은 물론 어쩔 수 없이 배출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대책을 세워 이산화탄소 총량을 중립 상태로 만든다는 뜻이다. 어려운 의미지만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 생존을 위해선 모든 국민이 꼭 알아야 할 말이다. 지난해 말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 탄소 중립 선언을 했다. 선언문엔 올해 태어난 우리 아이들이 30대에 접어드는 2050년이면 한반도는 여름이 길어지고 겨울은 짧아질 것이며, 폭염과 열대야 같은 극한 기후가 더 많이 늘어날 것이다. 병해충 피해가 겹쳐 곡물 수확량은 크게 줄고 가축 키우는 일도 어려워질 것이다라는 문구가 담겨 있다. 이 같은 암담한 미래를 바꾸려면 지금 모든 국민이 탄소 중립을 실천해야 한다. 300만 인구의 도시인 인천시는 이 같은 탄소 중립에 선두 주자다. 친환경 자원순환정책을 내세워 환경특별시 인천을 표방하고 있다. 친환경 자원순환정책은 단순히 오는 2025년 수도권매립지의 사용 종료를 이뤄내겠다는 뜻만이 아니다. 폐기물의 재사용재활용을 확대해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는 순환경제를 만들겠다는 더 큰 뜻이 있다. 인천은 이미 수도권의 전력 공급을 위해 많은 화력발전소가 있고 여기서 나오는 이산화탄소, 즉 탄소배출량은 어마어마하다. 특히 아직도 석탄을 때 전력을 만드는 영흥화력발전소는 인천의 전체 탄소 배출량의 42%를 차지한다. 영흥화력발전소의 조기폐쇄가 시급한 이유다. 인천은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을 기반으로 한 운수업과 제조업이 각각 10.4%와 27.6%로 산업의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는 화석연료 소비가 높은 산업구조다. 또 수도권매립지에서도 폐기물의 매립소각으로 인해 해마다 100만t의 이산화탄소가 발생한다. 아직 인천이 탄소 중립으로 가는 길은 멀다. 인천시민 1인당 숲 면적은 수도권에서 가장 많은 10㎡에 육박하지만, 이는 뉴욕파리토론토 등 선진 주요 도시 평균(14㎡)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다. 인천 앞바다의 해양 쓰레기로 인한 탄소 흡수력 감소도 심각하다. 바다 쓰레기 때문에 식물 플랑크톤이 줄면 바다의 탄소 흡수력이 떨어진다. 현재 해양쓰레기의 대부분인 침적쓰레기 중 고작 8%만 수거가 이뤄지고 있다. 게다가 미세플라스틱 오염농도가 세계 2위다. 해양수산부와 환경부 등 중앙 정부가 해양쓰레기 수거 사업을 하지만 여전히 성과는 미비하다. 이제라도 인천시가 나서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세우고, 이를 실천해야 한다. 최근 추진 중인 옹진군 시모도나 강화군의 갯벌 복원 사업, 소래습지생태공원의 육상화 방지를 위한 해수순환시스템 구축 등은 올바른 정책 방향이다. 이와 함께 인천시가 탄소 중립에 대한 시민 홍보 및 캠페인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시민 스스로 저탄소 생활방식을 갖는다면 그만큼 훌륭한 정책은 없을 것이다. 가까운 거리는 차보다는 자전거를 이용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관련 인프라를 구축해주는 것 등이다. 1회 용품 쓰지않기 운동 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이민우 인천본사 정치부장

오피니언 이민우 기자 2021-05-06 20:13

[데스크 칼럼] K방역 성공신화 이어가려면

지난해 코로나19 발병 초기, 정부는 코로나 확산 억제에 성공하면서 K 방역의 우수성을 홍보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K 방역의 성공사례를 자랑했다. 당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외 국가에 마스크, 진단키트도 지원해 줬다. 대한민국은 코로나에 잘 대처하고 있었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긍심을 느낄 만 했다. 소상공인 등 서민들은 거리두기, 영업제한, 모임금지 등으로 고통을 받았다. 그래도 정부 지침을 따르는 것이 이 난국을 빨리 끝내는 길이라고 믿고 희생했다. 정부와 지자체가 지급한 재난지원금은 피해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지만 위안이 됐다. 정부와 지자체가 재난지원금 지원을 안내하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그래도 정부가 노력하고 있구나하는 신뢰도 쌓였다. 그렇게 코로나 위기에 잘 대응하는 듯 보였다. 다국적 제약회사들이 잇따라 코로나 백신을 개발했다. 코로나19 사태는 방역과 함께 예방 접종을 해야하는 2라운드를 맞았다. 여기서부터 코로나 대응이 삐걱대고 있다. 백신 확보를 위한 대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 국민들에게 신속히 백신을 맞춰 집단 면역을 형성해야 하지만 현실은 느림보 행보다. 국민들은 답답할 수밖에 없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21일 0시 기준 신규 1차 접종자는 13만228명으로 총 177만1천407명이 1차 접종을 받았고, 2차 신규 접종자는 11명으로, 총 6만597명이 2차 접종까지 완료했다고 밝혔다. 정부 발표로만 보면 순차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는 듯 하다. 그러나 현장에서 체감하는 것은 다르다. 제대로 백신 접종이 이뤄지고 있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다. 75세 이상 접종이 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당초 공지와는 다르게 시시각각 변경되는 접종 일정에 시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 본보 취재 결과 처음 4월안에 접종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는데 지금은 6, 7월에나 백신 접종 순서가 돌아올 것이라는 답변이 나온다. 또 접종 일정이 미뤄졌다는 통보가 속속 이어지고 있다. 일선 지자체 공무원들은 접종 일정에 대해 추후 안내하겠다며 확답을 피하고 있다. 지자체 공무원들도 정부 일정을 정확히 모르는 눈치다. 국민 불안감이 고조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은 부정적인 여론에 또 다시 언론이 가짜뉴스로 불안을 조장하고 있다고 치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대처는 왠지 찜찜하다. 백신 확보량 등 현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면 오해나 억측은 사라진다. 정확한 사실을 알리면 된다. 백신 확보 계획에 차질이 있다면 이를 시인하고 공론화 하고 구체적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겠다고하면 오해는 사라진다. 솔직하게 밝히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하루빨리 대책을 마련하면 된다. 정부의 노력에 따라 K 방역은 후대에 신화로 남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이선호 지역사회부장

오피니언 이선호 기자 2021-04-22 19:52

[데스크 칼럼] 일상을 되찾은 그들이 부럽다!

벌써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영국 런던 로이터 통신에서 디지털이라는 아주 난해한 주제로 연수를 받던 때의 일이다. 매일 반복되는 연수 프로그램 속에서도 짬짬이 시간을 내가며 런던 브리지와 캐나다워터, 카나리워프 인근 펍(Pub)에서 수제 맥주를 마시며 런던의 밤거리를 몸소 체험하면서 쉼 없이 앞만 보고 달려오던 자신에게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도록 힐링 타임을 선사했던 그때가 그리운 요즘이다. 3개월의 연수 기간 동안 앞으로 남은 인생을 함께 벗으로 지낼 소중한 동지들도 만났고, 또 영국 현지에서 한국인의 저력을 보여준 멋진 선후배들과도 인연을 맺었다. 이후 향수병이 아닌 런던병이 걸릴 만큼 사진과 동영상을 틈틈이 보며 영국의 추억을 곱씹어왔다. 다시 한번 꼭 그때의 런던을 느껴보리라 다짐해왔는데, 지난해 초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강타했다. 향후 5년간은 자유롭게 외국을 못 다닐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까지 더해지면서 나의 다짐은 점점 내 일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 만큼 마음속에서 소원해지기 시작했다. 그런데 엊그제 언론매체를 통해 너무나도 반가운 소식을 접했다. 영국이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마치고 본격 경제활동 재개에 나섰다는 얘기였다. 현재까지 1차 접종을 한 사람은 3천219만명, 2차 접종까지 끝낸 사람은 765만명에 달한다고 한다. 영국 성인의 58.5%가 백신을 최소 1차례 맞은 셈이다. 유니버시티칼리지오브런던(UCL) 연구팀은 지난 12일 코로나 면역력을 지닌 영국 국민 비율이 73.4%에 달하게 된다는 예측을 내놓기도 했다. 그러면서 첨부된 사진들 속 장소가 먼저 눈에 띄었다. 코벤트가든에서 담소를 나누는 연인들, 런던 최고의 번화가인 소호거리에서 맥주를 마시며 즐거운 한때를 보내는 시민들, 트라팔가 광장에서 마스크를 벗은 채 독서를 하는 학생들의 모습을 보며 4년 전 그때로 잠시 돌아간 것 같은 착각을 느꼈다. 반면 그 소식과 사진을 접하며 씁쓸한 생각도 함께 들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K- 방역이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가며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싸움에서 일찌감치 승리 선언을 하며 샴페인을 터트렸던 우리의 모습이 오버랩 됐기 때문이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어떤가. 하루 확진자가 1천명이 넘어서는 일도 다반사였고, 최근 들어서는 500~600명대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다가 14일 현재 97일 만에 700명이 넘어서면서 급기야 하루 확진자가 두 배로 늘어나는 더블링을 걱정하는 상황까지 직면하게 됐다. 뒤늦은 대처는 우리나라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자영업자의 생계를 위협하다 못해 이제는 막다른 골목으로까지 내몰고 있다. 백신을 구하지 못한 책임을 뒤로하고 점오 단계라는 터무니 없는 거리두기 단계까지 만들어가며 인원수, 영업시간 제한이라는 1차원적이며 단기적인 대책을 만들기에 급급했다. 국민들은 바보가 아니다. 그들의 고요한 외침이 부메랑이 돼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미 47 재보선에서 그 움직임은 시작됐다. 일상을 되찾은 영국을 본보기 삼아 지금이라도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는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보고 싶다. 김규태 경제부장

오피니언 김규태 경제부장 2021-04-15 20:12

[데스크 칼럼] ‘강대강’ 경기체육 사태, 대타협 이뤄야

경기도 체육계가 요즘 매우 시끄럽다. 경기도의회는 경기도체육회의 구조적 문제점을 바로 잡겠다며 경기도체육진흥센터 설립을 골자로 한 체육진흥조례 개정 추진에 나섰고, 민선 체육회장은 설립 반대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시ㆍ군체육회와 종목단체들도 동조하고 있다. 도체육회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비롯 이 사안을 전국으로 확대시키려는 분위기다. 도의회와 체육회가 강대강으로 대치하면서 경기체육은 파국의 우려를 낳고 있다. 71년 역사상 최대 위기다. 이 같은 위기는 지방체육을 정치로부터 분리해 자율과 독립성을 보장한다며 출범시킨 민선화에서 비롯됐다. 지난해 1월 치러진 첫 민선 체육회장 선거가 전ㆍ현 도지사의 대리전이 됐고, 그 결과 전임 지사 측근 인사가 회장에 당선됐다. 그러나 불과 4일 만에 선관위의 선거 및 당선 무효 결정이 내려지며 법정 다툼 끝에 이원성 당선자가 승소, 민선 시대를 열었다. 하지만 이후 체육회 내부 분열에 따른 직원간 고소 고발에, 경기도 특정감사ㆍ도의회 행정사무 감사가 이어지면서 민선 도체육회는 혹독한 내우외환의 시련을 겪고 있다. 도 특정감사 결과 22건의 위법 부당행위가 적발되면서 도의회는 올해 체육회 사무처 운영예산 40억원을 삭감했다. 4개 체육시설과 도청 직장운동부 관리 위탁사업 등 8개 주요 사업을 도가 직접 추진토록 했다. 나아가 도의회는 체육회의 문제점 개선과 공적 영역에서 공공성ㆍ투명성 강화를 위해 체육진흥센터 설립을 체육진흥조례 개정안에 담았다. 체육 업무의 공공 부문은 도가 맡고, 민간 영역은 체육회가 맡으라는 취지다. 이에 체육회는 즉각 반발했다. 입법 예고된 체육진흥센터 관련 조례안이 국민체육진흥법 위배이자, 예산권과 행정권을 앞세워 민선 체육회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라는 이유에서다.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최근 일련의 사태에 체육인들의 우려 목소리가 높다. 관선 체육회 시절 원만했던 도 집행부, 도의회와의 관계가 갈등과 대립의 관계로 이어지고 있는데 따른 피로감도 호소한다. 갈등 주체들을 모두 싸잡아 비난하는 이들도 많다. 그리고 일부 정치 체육인들이 부추겨 이 같은 사태를 초래한 것에 대해 책임질 것을 요구한다.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경기체육은 권력과 위정자, 체육회장을 비롯한 임직원 등 그 어느 특정인의 소유물이 아니다. 모든 동호인과 선수ㆍ지도자 등 수 많은 경기도 체육인들의 것임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민선 체육회장이 거리로 나선 현실이 안타깝다는 여론이다. 체육인들은 작금의 사태에 대해 갈등 주체들이 대화와 논의를 통한 근본적인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체육의 문제를 정치 쟁점화 하려는 조짐에 대해서도 경계한다. 특히 타 시ㆍ도 관계자와 정치를 좇는 해바라기 체육인들의 개입에 대해서도 우려한다. 경기체육은 전환기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화합해 다시 나아가야 한다. 현재 상황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양보와 대타협을 통한 상생과 협치의 정신이다. 더이상 감정 대립은 안 된다. 팩트 만을 놓고 대화를 해야한다. 팩트에 감정이 실리면 선동이 된다. 체육인들은 첨예한 대립이 아닌, 갈등을 풀고 함께 나아가는 모습을 원한다. 황선학 문화체육부 부국장

오피니언 황선학 2021-04-08 19:52

[데스크 칼럼] 코로나 시대의 학교생활

＃초등학교 2학년이 돼 매일 등교하는 수연(가명)이는 요즘 하루하루가 즐겁기만 하다. 불과 한 달 만에 친해진 친구들과 학교생활을 함께해서다. 특히 방과 후에 2~3명의 친구와 함께 놀이터에 가거나 함께 하는 시간이 가장 행복하다. 최근에는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해서 놀기도 하고, 친구 집에 놀러 가는 재미에 푹 빠졌다. 지난해 정상적인 등교를 못하면서 몰랐던 학교생활의 즐거움에 눈을 뜨기 시작한 것이다. 집에 돌아오면 엄마에게 오늘 학교생활은 어땠으며, 친구들과는 어떻게 놀았는지 등등 수다를 떠느라 정신이 없다. 흡사 코로나 이전 세상을 보는 것 같은 분위기다. ＃중학교 2학년에 다니는 민석(가명)이는 확연히 달라진 원격수업에 대해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다. 물론 학교생활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지난해에 있었던 많은 문제점이 보완되면서다. 지난해에는 수업이 초기화되거나 화면이 끊기는 일이 다반사였다. 3분짜리 영상이 50분 영상으로 뒤바뀌기도 하는 등 혼란의 연속이었다. 그러나 올해는 이 같은 문제가 대부분 보완이 된 데다 화면도 개편됐고, 원격수업에 대한 적응도 됐다. 지난 1월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져 방역 수칙을 완화할 때 가장 먼저 완화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9시 이후 영업 제한에 이어 등교수업 제한이 24.4%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또 서울특별시교육청이 학부모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초중학생 학부모의 70% 이상이 지금보다 등교 확대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실제 등교를 더 많이 하는 초등학생들의 만족도가 더 높은 듯하다. 코로나19 시대 이후 학생들이 세 번째 학기를 맞이하면서 달라진 학교 시스템에 적응하고 있다. 지난해 겪었던 시행착오를 통해 여러 가지 문제가 개선되면서다. 물론 정상적인 학교생활은 절실하고, 갈 길은 멀기만 하다. 지난해 9월2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이건 원격수업이 아닙니다. 언제까지 우리 아이들을 방치하실 예정이십니까?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원격수업이라하면,최소한온라인회의시스템을활용하여정해진시간을통해출석부르고,대화하고, 비대면으로진행될뿐,온라인을통해수업이진행되는거라고알고있었습니다.그것이바로IT강국우리나라에서이루어지는진정한원격수업이라생각했습니다.하지만현실은원격수업이라는이름하에아이 스스로유튜브자율학습을하고있습니다.(중략)공교육이,학교가,선생님이우리아이들을버렸습니다라는 내용이다. 물론 지난해에도 유튜브 자율학습만 이뤄진 건 아니다. 경기도교육청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20년 4월에 6.9%에 불과했던 실시간 쌍방향 수업이 같은 해 9월에는 79%로 증가했다. 원격수업을 통해 더욱 벌어진 학습격차 등의 문제가 있긴 하지만, 원격 수업 등 교육 시스템은 시나브로 나아지고 있다. 코로나19 시대와 더불어 사는 지혜가 학생 교육에 더욱 녹아들기를 기대해 본다. 이명관 사회부장

오피니언 이명관 기자 2021-04-01 20:24

[데스크 칼럼] 중년의 노후는 불안하다

내일배움카드가 있다. 취업여부나 직종에 관계없이 직업훈련이 필요한 이들에게 지원되는 카드다. 개인당 300만~500만원의 훈련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주변에서 이 카드에 대해 물어보는 사람이 많다. 신문사 경제부에서 일하니 당연하게 잘 알거라 생각하는 것 같다. 주로 질문하는 연령은 50대다. 이제부터라도 노후를 준비하겠다는 이유에서다. 가깝게 지내온 50대 중반인 선배는 아파트 1채와 국민연금이 유일한 노후 대비책인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해, 늦었지만 기술이라도 배워야지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50대에게 지금은 위기의 시대다. 직장인은 정년이 가까워지고 있는데 지난해 코로나19까지 발생하면서 언제 그만둘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여 있다. 준비도 안된 상태에서 어느 날 구조조정으로 나가라면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이다. 자영업 종사자도 마찬가지다. 아파트 담보 대출까지 받아 가게를 차렸지만 기대만 못하다. 월말에 마이너스만 안되도 다행이다. 지난 2월 기준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국내 주민등록인구는 모두 5천183만명이다. 이중 만 50~59세는 전체 인구의 16.7%인 864만명에 달한다. 인천과 경기는 각각 51만명(17.4%), 224만명(16.7%)이다. 이 연령층은 대부분 1960년대와 1970년대 초에 태어났다. 이들이 첫 사회생활을 할 때만 해도 한국경제는 3저(원유가격 하락, 달러가치의 하락, 국제금리 하락) 영향이 이어지면서 장밋빛 미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1997년 11월 IMF(국제통화기금) 구제 금융,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었다. 그사이 잠깐 잠깐 호황이 왔지만 생활이 나아진 것을 피부로 느끼기 어려웠다. 명목 소득은 증가했지만 생활은 팍팍했다. 사교육비 증가, 주택 가격 상승 등으로 지출 규모가 커졌기 때문이다. 자연스럽게 금융권 대출이 늘었다. 직장인의 뇌에는 온통 대출금 상환 생각만 가득하다는 농담이 한 때 유행했다. 이런 상황에서 여유로운 노후를 준비한 사람은 얼마나 될까. 주변을 둘러보면 극히 일부분이다. 현재 직장인의 법적 정년은 60세다. 그러나 공무원 등 일부 직업에서만 60세까지 갈 수 있다. 상당수는 이 전에 명예퇴직 등으로 그만둔다. 노후 대비가 충분치 않은 세대가 직장에서 벗어나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면 우리 사회는 큰 혼란에 빠진다. 50대 중반이면 10년 후에나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 사이 그동안 번 돈으로 생활하거나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야 한다. 인구 절벽이라지만 인공지능(AI), 자율주행차 등으로 산업화시대의 일자리는 급속히 사라진다는 전망이 많다. 일부 전문직을 제외한 50대가 선택할 일자리는 한정적이다. 자영업도 부족한 자금과 경험 등으로 쉽지 않다. 한국사회의 고령화는 불가피하다. 그러나 고령화에 따른 사회안전망은 아직 충분치 않다. 현실적으로 일정부분 개인이 대비를 하지 않으면 노인 빈곤층으로 전락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조만간 노인이 되는 중년층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현실적으로 안정적인 일자리다. 단기간 일자리 마련 등의 처방에 그쳤서는 안된다. 중년층도 눈높이를 낮춰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중년의 노후는 어둡다. 이현구 인천본사 경제부장

오피니언 이현구 2021-03-18 21:00

[데스크 칼럼] 투자와 투기의 차이

투자(投資)와 투기(投機)의 차이. 보통 우리는 투자는 좋은 것, 투기는 나쁜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 혹자는 (정부가) 하라는 대로 하면 투자, 하지 말라는 것을 하면 투기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투자와 투기를 무 자르듯이 구분하긴 쉽지 않다. 투자와 투기 모두 수익, 즉 돈을 버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탓이다. 학술적으로 보면 투자는 거래 대상의 가치변화에 주목하는 것이며, 투기는 오로지 시세차액에만 목적을 두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즉, 투자는 부동산이나 주식 등 거래하려는 것의 가치, 성격, 그리고 위험(리스크)에 대해 잘 알고, 결국 일정부분의 손실까지 감안해 진행하는 것이다. 반면 투기는 이 같은 합리적인 분석 및 판단보다는 막연한 희망이나 타인의 정보 및 권유에 의해 오로지 수익만을 생각하며 행동하는 것을 뜻한다. 증권분석의 창시자이자 아버지로 불리며 가치투자 이론을 만든 벤저민 그레이엄(Benjamin Graham)은 투자와 투기의 차이는 원금을 보존할 수 있는가, 없는가가 기준이라고 말했다. 그는 잠재적 가치에 비해 저평가 상태인 기업을 찾아 투자하고 나서 시장이 그 가치를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는 전략을 강조했다. 최근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개발예정지역 토지 7천 평을 사전에 사들였다는 의혹이 터져 나오면서 이해충돌과 도덕적 해이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미 LH는 민변과 참여연대가 폭로한 직원 13명은 내부정보를 이용해 투기한 의혹 등으로 인해 직위해제 상태다. 여기에 일부 LH 직원들이 왜 우리는 투자도 하면 안 되느냐고 항변하는 등의 일까지 겹치면서 현재 LH는 전 국민 비난의 대상이다. 이번 LH 직원들의 행위는 투자라기보다는 투기에 가깝다고 보인다. 앞서 투자의 개념에 대해 설명했듯, 부동산에 대한 분석 등을 한 뒤에 이뤄진 것이 아니라 시세차액만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어서다. 특히 이들이 산 토지는 농지다. 농지를 매입하려면 스스로 농사를 짓겠다는 영농계획서를 내야 하는데 LH 직원들이 직장에 다니면서 농사를 짓기 어렵다는 점을 생각하면 투기 의혹을 피할 수 없다. 결국 이들은 신도시 개발에 들어가면 해당 농지는 수용 보상금이나 다른 토지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점을 악용, 현금 및 분양권 등 보상을 노린 행위다. 즉 땅의 개발보다는 시세차액에 목적을 둔 것이다 볼 수 있다. 거기에 시세차액을 높이기 위한 필지 쪼개기와 대대적인 나무 심기까지 한 것은 이들이 투기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시간을 멀리 내다보고 지금은 비록 저평가 상태이지만, 5년 뒤나 10년 목돈으로 보답할 만한 부동산을 구입했다면 그것이 바로 투자일 것이다. 물론 숨은 진주를 찾아낸다는 것은 엄청난 인내력과 산술적인 능력, 혹은 동물적 감각을 필요로 한다. 이번 LH 땅 투기 의혹을 바라보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필요는 없다. 투기 세력은 결국 철퇴를 맞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젠 우리가 스스로 투기를 할 것인지, 또는 투자를 할 것인지 잘 고민해야 한다. 이민우 인천본사 정치부장

오피니언 이민우 기자 2021-03-11 21:07

[데스크 칼럼] 코로나 속 교육 안전망, 이대로 괜찮나

또다시 8세 어린 아이가 우리 곁을 떠났다. 어쩌면 막을 수 있었을지 모를 죽음에 허탈함을 넘어 분노를 느낀다. 최근 연이어 터진 아동학대 사건은 우리 사회의 안전망을 다시금 점검해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기도 하다. 인천 서구에서는 장애가 있는 어린이집 아이들을 집어던지고, 폭행하고, 몸으로 짓누르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해온 교사들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몸에 멍이든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된 아이의 죽음은 지역사회는 물론 공분을 사기 충분하다. 무엇보다 안타까운 건 이 아이의 죽음을 막을 수 있었던 시그널을, 아이에게 안전망이 돼 줬어야 할 교육 당국이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점이다. A양은 처음 발견 당시 1ｍ도 채 안 되는 키에 몸무게는 고작 10~15㎏, 앙상할 정도로 마른 발육상태였다고 한다. 이마와 허벅지에는 멍 자국이, 양쪽 턱에는 찢어져 생긴 상처도 보였다. 초교 3학년이 된 아이가 대소변조차 가리지 못해 집 앞에는 여전히 A양이 이제 쓸 수 없는 기저귀가 배달돼 있었다. 2012년생으로 올해 초등학교 3학년이 된 A양은 지난해 단 1번도 등교수업에 나오지 않았다. 코로나19로 대부분이 원격수업을 했고, 37일의 등교수업은 모두 체험학습과 가정학습으로 대체했다. 이 때문에 교사가 아이를 본 적이 없었음에도 출석은 모두 인정받았다. A양은 당시 초교 2학년생으로 체험학습은 최대 30일, 가정학습은 최대 14일까지 사용할 수 있었다. A양의 부모는 체험학습을 모두 쓴 후 가정학습까지 써가며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았지만, 교육 당국은 아이의 상태를 확인하지 않았다. 코로나19가 시작한 후 학부모들은 내 아이의 학습 능력이나 사회성 등이 떨어질까 걱정했다. 일부 학부모는 방역수칙을 잘 지키는 조건으로 등교수업을 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그런데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는 방법을 최대한으로 끌어다 쓴 부모를 교육 당국은 그저 바라보기만 했다. 집에 아무도 없다.라는 말에 가정방문조차 하지 않았다. 전문가는 이미 이때 아이에게서 학대의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라고 말한다. 이때 누군가 아이를 확인만 했더라면, 이 참사를 막을 수 있었을지 모른다. 지난해 도성훈 교육감은 코로나19 속에 교육 안전망 확충을 제1의 목표로 삼았다. 코로나19로 학습능력은 물론 학대 위험에 방치되는 아이가 없게 만들겠다는 게 그 중심 내용이다. 그러나 그 안전망 속에 A양은 없었다. 지금이라도 교육 당국은 코로나19가 아닌 어떤 예기치 못한 상황이 오더라도 아이들이 교육이라는 단단한 보호망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 말 뿐인 대책에 그쳐서는 안 된다. 통렬히 반성하고, 모두가 납득할 만한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 그것만이 어린 아이를 지키지 못한 지금의 우리가, 교육 당국이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애도일 것이다. 김경희 인천본사 사회부장

오피니언 김경희 기자 2021-03-04 20:22

[데스크 칼럼] 문재인 지방분권이 헛구호에 그치지 않으려면

문재인 정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방에 권한과 예산을 주는 지방분권을 약속했다. 지방분권을 시대적 소명이라고까지 밝히며 의지를 다졌다. 지방분권이야말로 진정한 지방자치제의 완성이다. 그러나 현실은 아직도 멀다. 중앙정부의 인식은 과거에 머물러 있는 듯하다. 지방을 무시하기 일쑤고, 협의보다 통보에 익숙하다. 대통령의 지방분권 의지와 달리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대하는 태도는 고압적이다. 1990년대 지방과 상의 없이 신도시 개발 계획을 발표하는 일은 지금도 다반사다. 신도시 개발은 민감한 사안이긴 하다. 개발정보가 먼저 샜을 때 후 폭풍은 걷잡을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지도 펴 놓고 선 긋고 점 찍듯이 추진되는 대형 개발사업에 대해 일선 시군은 불만의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다. 지역현실은 누구보다 지역이 잘 안다. 지역을 무시하고 사업을 진행했을 때 탈이 나기도 한다. 이제 정부사업에 시민들도 가만히 두고 보고만 있는 시대는 지났다. 정부는 지난 24일 광명ㆍ시흥 신도시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이들 지역 시민단체들은 지역 의견 수렴절차 없는 일방적인 발표를 즉각 비난했다. 중앙정부가 일선 지자체 건의를 처리하는 태도는 더 가관이다. 민선 7기 경기지역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은 지속적으로 중앙 정부에 지역현안 해소 등을 건의했다. 지역에서는 꼭 필요하고 개선돼야 할 내용이 담겼다. 경기일보가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등을 통해 도내 시군이 중앙정부에 건의한 내용을 점검한 결과는 충격적이다. 민선 7기 출범부터 지난해까지 도내 시군은 94건의 지역현안을 중앙정부에 건의했는데 이중 68건이나 미회신 처리됐다. 긍정적인 수용 답변은 5건뿐이다. 나머지는 11건은 불수용, 중장기 검토는 5건 등이다. 차라리 불수용이라는 의사 표현은 명확해서 더 낫다. 미회신 68건은 무엇인가. 시ㆍ군 건의를 수용하겠다는 것인지, 반영 불가능하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도내 일선 시군 건의사항은 지금도 행안부, 국토부 어느 부서 컴퓨터 속 폴더에 잠을 자고 있는지, 각 부서 윗선까지 제대로 보고는 됐는지 조차도 알 길이 없다. 지금도 중앙정부에 문의하면 검토 중이라는 형식적인 답변만 돌아올 뿐이다. 지방은 중앙정부 도움을 받을 일이 많다. 재정 능력이 떨어지는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현실상 중앙 정부가 지자체를 도와주지 않으면 운영조차 안 되는 구조다. 재정을 중앙에서 틀어줘고 있다 보니 지자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중앙정부가 추진한 사업 등을 지자체가 떠안을 경우 지역은 더 답답할 수밖에 없다. 1977년 조성된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의 노후화 문제는 고질적인 현안이다. 중앙정부가 조성했으나 노후화에 따른 보수 비용은 고스란히 지자체 몫이 됐다. 산업입지 개발 지침에 준공산단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조항 때문에 국비를 받을 길이 막혔다. 이를 개선해 달라고 중앙정부에 건의해도 회신하지 않으면 그만이다. 대통령의 지방분권 의지를 의심하지는 않는다. 중앙정부가 현실적으로 지방의 건의를 모두 받아 줄 수 없다는 것도 안다. 다만 현재 중앙정부가 지방을 대하는 태도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이선호 지역사회부장

오피니언 이선호 2021-02-25 20:55

[데스크 칼럼] 자정도 괜찮다… 자영업자가 살 수 있다면

코로나19의 결말이 궁금해진다. 전 세계적인 문제로 부각된 만큼 단지 한 국가가 종식 선언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떤 형태로, 어떤 사회적 합의를 거쳐 코로나19와의 전쟁을 끝낼 수 있을 지에 관심이 모아지는 요즘이다. 국내 상황도 연일 롤러코스터를 타는 양상이다. 1천명대를 넘나들다가 300명, 400명, 500명대로 왔다갔다 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하루하루 잠 못 이루는 이들이 있다. 바로 자영업자들이다. 이달 15일 자정부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완화되면서 오후 9시까지였던 영업시간이 오후 10시로 한 시간 늘었다. 이 한 시간에도 감사하며 행복해 하는 게 우리 자영업자들이다. 그런데 아직도 부족한 게 사실이다. 자영업자에게 영업시간 제한은 곧 생계를 걱정하는 문제이기 전에 삶을 지속적으로 사느냐, 포기하느냐의 문제까지로 확대 해석이 가능하다. 벌이는 없는데 고정 비용은 발생하고 결국 은행 대출, 사채까지 손을 대는 악순환의 고리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이다. 정부가 지원하는 재난지원금으로 할 수 있는 건 은행 대출 이자 정도 갚는 수준이라고 해도 무방하다. 자영업자에게 이제 선별이냐 보편이냐는 중요하지 않다. 그들이 느끼기에는 모두 미봉책이기 때문이다. 다리 하나가 부러진 식탁에 계속 음식을 쌓아 올리면 결국 식탁은 주저 앉게 된다. 제대로 된 수리를 하든지, 아님 새 식탁으로 교체해야 위험상황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이다. 지속적인 제한에 턱없이 부족한 지원금만으로 자영업자들이 처한 어려움을 풀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오판이다. K-방역을 외치는 정부가 그 힘을 제대로 보여준다면 영업시간 제한만큼은 충분히 풀어 줄 수 있다고 믿는다. 전국 550여만명에 달하는 자영업자들에게 영업시간 제한은 곧 죽음을 의미한다. 오후 6~9시까지 다닥다닥 붙어서 음식을, 술을 마시는 것이 더 위험 인지를 높인다고 생각하지 않는지 의문이 든다. 사회적 시간 두기로 자정까지 영업시간을 늘려 준다면, 수조원에 달하는 재난지원금을 마련해야 하는 정부도 큰 짐을 덜 수 있을텐데 말이다. 대한민국 국민은 어려울 때 그 힘을 배가 하는 민족이다. 땜질식 제한 조치가 아닌 현실에 부합하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국민 550여만명을 살릴 수 있다. 시간에 갇힌 그들이 성난 군중으로 돌변해 정부를 공격하는 시나리오가 단순히 시나리오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철저한 방역과 위생 수칙을 영업시간 제한을 푸는 대원칙으로 내세운다면 자영업자들은 그 누구보다 처절하게 코로나19와 싸워 나갈 것이다. 내 자식, 내 부모의 생계를 위하기 때문이다. 한시간의 행복으로 충분치 않다. 최소한 자정까지 풀어주자. 대한민국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자영업자들이 무너지면 대한민국도 무너진다. 빚의 무게를 언제까지 견뎌내지 못할 것이다. 세금을 감면하는 것도 좋고, 감염병 확대를 예방하는 것도 좋다. 하지만 스스로 삶을 마감하는 국민들이 생겨난다면 모두 무의미할 뿐이다. 자영업자만 살 수 있다면 내가 갖는 불편함쯤은 상관없다. 이제 사회적 시간 두기는 현실이 돼야 한다. 우리 모두를 위하여. 김규태 경제부장

오피니언 김규태 경제부장 2021-02-18 19:59

[데스크 칼럼] 정치권, 체육 살리는 정책 만들어야

과거 생활체육이라는 단어가 생소했던 시절 지방체육 세(勢)의 척도는 전국체육대회 성적이었다. 경기도는 1981년 인천시와 분리된 후 착실히 기반을 다져 불과 5년 만인 1986년, 67회 체전서 첫 종합우승의 영광을 안았다. 이후 1989년부터 서울과 우승을 번갈아 하던 경기도는 77회부터 81회 대회까지 5연속 우승 후 83회 대회부터 17연승의 위업을 이뤘다. 서울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동계체전서도 지난해까지 18연승 행진을 이어가 경기체육의 이름 앞에는 체육웅도라는 수식어가 항상 붙었다. 이후 서울 올림픽을 기점으로 생활체육 붐이 조성되면서 국내 스포츠의 관심은 점차 생활체육으로 이동해 갔고, 경기도는 이 부문에서도 단연 대한민국 생활체육을 이끌어왔다. 하지만 웅도를 자부하던 경기체육은 최근 급격히 무너져내려 좌초 위기에 처했다. 근본적인 원인은 중앙에서 비롯된 정치적 외풍(外風)에 가장 큰 영향을 받아서다. 1990년대부터 한국 체육의 두 축으로 운영되던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를 지난 2016년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통합된 것이 단초였다. 유사성이 있는 업무를 통합해 예산과 인력을 절감하기 위한 법률적 행위인 통합은 같은 듯 하면서도 다른 두 단체를 물리적으로 묶는데 성공했지만 화학적 통합은 4년여가 지난 현재도 진행형이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아직도 체육회와 종목단체의 조직내 반목, 대립이 여전하다. 경기도체육회를 비롯해 지방체육계를 흔든 또하나의 외풍은 예산을 지원하는 자치단체장이 맡아오던 체육회장의 민선화다. 정치와 체육의 분리를 통한 자율성을 보장한다며 정치권이 밀어부친 민선 체육회장제도의 도입 취지는 그럴싸했다. 그러나 대부분 예산을 지자체에서 지원받는 지방체육회 입장에선 이 제도가 오히려 정치 예속화를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왔다. 또한 지난 1월 대한체육회장 선거와 지난해 일부 지방체육회 선거에서 보았듯이 정치인들의 관여가 여전해 정치와 체육의 분리라는 명분이 허구임이 드러났다. 민선 체육회장의 재정 출연이 전무하거나 미미한 상황에서 그 권한은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과거의 잘못된 관행도 민선 체육회의 통제 빌미가 됐다. 최근 잇따른 정치권에서 내놓는 체육정책이 실효를 거두기는 커녕 체육계를 망쳐놓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아무리 좋은 정책과 법안이라고 해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은 탁상공론이라면 실패하기 마련이다. 2000년대 들어서 국회에는 체육과 관련된 의원들이 소수이긴 하지만 몇명씩 진출해 입법 활동을 벌이고 있다. 그들에게 체육인의 목소리를 대변해 좋은 입법을 바라고 있지만 결과는 체육계를 곤경에 빠뜨리는 현실과 동떨어진 입법으로 체육인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 국회와 지방의회에 진출한 체육인들에게 당부드린다. 체육계의 변화를 유도하면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낸 올바른 정책을 마련해 대한민국 체육이 학교체육과 전문체육, 유아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고르게 아우르게 해야한다. 정치인 한 사람의 그릇된 판단과 정책이 체육웅도인 경기도를 비롯 선진 체육으로 향하는데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된다. 황선학 문화체육부 부국장

오피니언 황선학 문화체육부 부국장 2021-02-04 19:40

[데스크칼럼] 지금은 자가격리 중입니다

하루하루 지날수록 답답함이 더해진다. 바깥 내음이 그립다. 코로나19로 불편해진 일상일지라도 간절하게 돌아가고 싶다. 사람이 보고프다. 세상에 나만 혼자 있는 듯한 외로움도 왔다 간다. 자가격리를 하는 작금의 심리상태다. 지난 15일 회사 동료가 코로나19 확진자로 판정 받은 이후 역학조사에서 밀접접촉자로 분류, 자가격리가 시작됐다. 그리고 외부와 차단된 채 방에서 홀로 생활하고 있는지 7일째다. 앞으로 6일을 더 버텨야 한다. 벌써 절반이 지났구나라는 생각보다는 앞으로 남은 시간을 어떻게 버티지라는 걱정이 앞선다. 하루에 두 번씩 체온을 측정하는 자가진단의 시간은 잠시나마 잊고 있던 현실을 자각하게 한다. 무료 온라인강좌를 이용할 수 있다는 안내 문자도, 보건소로부터 매일 걸려오는 전화도 마찬가지다. 그럴 리는 없겠지라고 굳게 믿고 있지만, 혹여 열이 나는 등의 코로나19 증세가 생겨 양성으로 바뀌면 어쩌나 하는 일말의 불안감도 공존한다.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한 강제 격리이다 보니 더욱 그럴 것이다. 방안에만 있다 보니 생각이 많아진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식이다. 휴가를 내고 열흘이 넘는 방콕 생활을 즐긴다는 상상을 한다. 읽고 싶었던 책을 읽고, 넷플릭스를 통해 영화와 드라마를 본다. 웹툰도 섭렵한다. 또 어떤 날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냥 쉰다. 이제껏 열심히 살았으니까라면서. 이 같은 자기 위안이나 자기연민식의 생각들은 잠시나마 위로가 될 뿐 부질없다. 이후에 돌아오는 갑갑함과 공허함은 배가 된다. 하고 싶은 것도 많다. 가족들과의 오붓한 저녁식사, 좋아하는 사람들과의 소소한 술자리, 산책, 머리 깎기, 늦둥이 딸 꼭 껴안아주기 등이다. 부모님도 뵙고 싶다. 이상은 그만큼 힘들게 지내고 있다는 푸념이다. 지난해 2월 이후 5만 명을 넘긴 우리나라의 자가격리자도 비슷한 경험을 했을 것이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격리되고, 치료까지 받는 코로나19 확진자는 어떨까 하는 생각에 정신이 번쩍 든다. 그들은 밤에 잠을 자지 못할 정도로 온몸이 쑤시는 등의 몸살증세를 보인다. 후각이 마비되는 이도 있다. 몸이 그 정도로 아프니 식욕도 당연히 없다. 많은 확진자들이 최소한 일주일에서 10일은 이 같은 아픔을 겪는다고 한다. 후유증도 상당하다고 하니 안타까움은 더해진다. 중증환자는 또 어떤가. 어르신들이나 기저질환자는 사망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코로나19로 고통받는 확진자들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건강한 모습으로 사회에 복귀하길 간절히 기원해본다. 자가격리를 하면서 이 같은 마음은 더욱 깊어졌다. 많은 것을 돌아보게 한 격리기간 동안 가장 크게 느끼는 것은 바로 고마움이다. 당연하게 여겼던 일상의 모든 것이 참으로 고맙다. 자가격리하고 있다고 위로해주고 걱정해주는 가족과 친구, 지인들이 다시 한번 소중해진 시간이다. 갑자기 노크소리가 들린다. 아내가 식사를 방에 넣어주는 것이다. 오늘 점심 메뉴는 부대찌개와 함박스테이크다. 국가가 지원해준 물품인데 그럭저럭 먹을만하다. 앞으로 18번만 밥을 먹으면 다시 세상과 조우한다. 이명관 사회부장

오피니언 이명관 사회부장 2021-01-21 20:00

[데스크칼럼] 인천은 미래세대에 짐을 떠넘기지 않는다

이장폐천(以掌蔽天).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는 뜻의 고사성어다. 조금만 살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뻔히 속 보이는 일을 하고 당치 않는 명분만 내세우는 행태를 꼬집는 말이기도 하다. 나라의 전문가가 추진하는 정책을 비전문가인 기자가 봐도 곧바로 이상하다는 생각을 한다면 이 정책은 문제가 있다는 것일 테다. 환경부 등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를 통해 14일부터 90일간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전체 시군구를 대상으로 수도권매립지 대체매립지 공모에 나선 것을 두고 드는 생각이다. 환경부 등의 꼼수가 너무 눈에 띄는 탓이다. 일단 대체매립지를 공모하고, 실패하면 다시 인천 서구에 있는 매립지를 계속 쓰자고 할 속내가 들여다보인다. 우선 공모 조건이 좋지 않다. 현재매립지와 별반 다르지 않은데다 소각시설까지 들어선다. 가뜩이나 내 집 앞에 매립지가 들어선다고 하면 주민 반발이 뻔한 상황에서 소각시설까지 넣는다고 하면 그 누가 좋아할까. 조금 어렵게 말하면 매립지만으로도 주민 수용성이 떨어지는데, 소각장까지 넣는다면 주민 수용성이 더욱 떨어진다는 것은 어린아이도 알 정도다. 다른 점은 특별지원금, 즉 인센티브 2천500억원이다. 작은 기초자치단체의 1년 예산에 달하는 매우 큰 자금이다. 하지만 매립지를 유치하는 대가로 충분할지 의심이다. 진정으로 수도권매립지의 대체매립지를 찾겠다면 공모 조건을 매우 좋게 내걸어야 하는 게 상식적이다. 환경부 등이 이 같은 상식을 모를 리 없다. 과연 이번 공모에 신청할 지자체가 있을까. 없을 확률이 매우 높을 것이다. 만약 있다고 해도 주민 반발 등을 우려해 정체(?)를 밝히지도 못할 것이다. 마치 2017년 대체매립지 후보지를 찾는 용역을 해 놓고도 그 결과를 발표하지 못하고 서랍 속에 넣은 것처럼. 그럼에도 환경부 등은 왜 이번 공모를 이런 식으로 할까. 공모라도 해 놓고 실패해야 나중에 대체매립지를 못 만드니 수도권매립지를 계속 쓰자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일 테다. 여기서 인천 시민의 발목을 잡을 2015년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가 한 4자 합의에 담겨 있는 독소조항이 나온다. 대체매립지 조성이 불가능해 대체매립지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 수도권매립지 잔여부지의 최대 15%(106만㎡) 안의 범위에서 추가 사용한다는 단서조항이 그것이다. 당시엔 4자 합의를 이뤄내고자 어쩔 수 없이 담았을 그 조항 하나가 지금 수도권매립지 연장 사용을 원하는 환경부 등에게 빌미를 주는 것이다. 앞으로 인천시가 환경부 등의 이 같은 꼼수에 대응할 전략이 궁금해진다. 다만, 지금의 원칙, 즉 쓰레기는 버린 곳에서 처리하자는 그 원칙을 계속 유지했으면 한다. 이는 바로 수도권매립지로 인해 수십 년간 고통 받아온 서구 주민을 위한 것이며, 수도권의 쓰레기장이란 불명예에서 벗어나기 위한 인천시민을 위한 원칙이기 때문이다. 박남춘 인천시장이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올린 글이 기억에 남는다. 인천은 우리 아이들과 미래세대에 짐을 떠넘기지 않겠습니다라는 글이. 이민우 인천본사 정치경제부장

오피니언 이민우 인천본사 정치경제부장 2021-01-14 20:29

[데스크칼럼] 제대로 된 약방문이 필요하다

사회 공분을 사는 사건이 잊혀질만하면 터진다. 올해 초 이른바 정인이 아동학대 사건이 전 국민을 분노케 하고 있다. 입양한 양부모의 극심한 학대로 16개월 된 어린아이가 숨진 사건이다. 양부모로부터 학대당한 정인이의 생전에 천사같이 환하게 웃는 사진이 공개돼 안타까움을 더했다. 정인이는 모두 3차례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는데도 경찰은 제대로 밝혀내지 못했다. 이 때문에 학대가 지속됐고 결국 어린 정인이의 죽음을 막지 못했다는 여론이 들끓었다. 비난의 화살은 학대한 양부모는 물론 학대 의심 신고에도 불구하고 이를 막지 못한 경찰로 향했다. 결국 6일 김창룡 경찰청장은 정인이 아동학대 수사 미흡 지적에 대해 인정했다. 김 청장은 사과하며 고개를 숙이고 나서 재발 방지 대책도 발표했다. 이번 정인이 아동학대 사건은 사회 약자 보호에 대한 시스템의 문제점을 드러낸 사건이다. 입양기관의 입양 아이에 대한 사후 관리 부재,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경찰의 소극적 수사, 허술한 관련 법 문제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정치권도 뒤늦게 아동학대 처벌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표하며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문제는 사회적 이슈가 된 충격적인 사건이 터질 때마다 쏟아지는 대책이 그 순간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다. 이슈가 사라질 때쯤 대책 마련을 위한 움직임도 슬그머니 수면 아래로 가라앉기 일쑤다. 아동을 성폭행해 충격에 빠트린 조두순 사건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말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 출소를 앞두고 세상이 떠들썩했다. 조두순이 출소 후 피해자가 거주 중인 안산시에 정착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현행법상 조두순이 안산에 오는 것을 막을 수 없고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피해자 가족들이 되레 이사를 가야 하는 현실에 대한 분노가 폭발했다. 2008년 조두순 아동 성폭행 사건이 알려졌을 때도 아동 성범죄 처벌 강화 대책이 나왔지만 조두순이 12년 징역형을 살고 나올 동안 피해자 보호 대책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피해자가 지역을 떠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12년이 흘렀지만 바뀐 것이 거의 없었다. 조두순이 12년 징역형을 살 동안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무엇을 했느냐는 비난이 쏟아졌다. 정치권은 이번에도 뒤늦게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재범 방지 및 감시 강화를 위해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은 자의 준수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개정했다. 사회 공분을 사는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정부와 정치권은 대책을 발표하고 법률 개ㆍ제정을 약속했다. 그러나 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면피식, 땜질식 대책이라는 인식을 지울 수 없다. 안타깝지만 이미 정인이는 죽었다. 완벽한 대책은 아니더라도 더 이상 제2, 제3의 정인이와 같은 아동학대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제대로된 약방문을 마련해야 한다. 급조한 불량 약방문으로 우리 사회의 병을 치료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선호 지역사회부장

오피니언 이선호 지역사회부장 2021-01-07 19:11

[데스크 칼럼] 경기도체육회 첫 사무처장 공모의 중요성

경기도체육회 행정을 이끄는 사무처장은 540억원 규모의 살림을 꾸려가는 중요한 자리다. 체육웅도를 자부하는 경기체육의 꽃인 사무처장 자리는 도지사가 당연직 회장을 맡았던 시절에는 직접 지명으로 임명됐다. 아직도 경기도체육회 규정에는 회장의 지명 후 이사회 임명동의를 받아 임명토록 되어 있다. 하지만 첫 민선 이원성 체육회장은 7월 첫 이사회에서 공개채용을 천명했고, 최근 실행에 들어갔다. 완전 개방형 공모 방식을 택했다. 2일 사무처장 공개채용 지원서 마감 결과 7명이 지원을 했다. 체육 업무를 맡았던 전직 고위 공무원 출신, 현직 대학교수, 체육행정가 출신, 체육단체 임원 경력자, 경기도체육회 간부 출신 등 다양한 경력자들이 지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지사가 체육회장을 맡았던 시절 체육과 무관한 낙하산 임명이 주를 이뤘던 것과 비교하면 체육과 관련된 분야 출신 지원자가 많다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경기도체육회는 지난 1981년 인천시와 분리된 이후 그동안 모두 12명의 사무처장이 재임했다. 고위 지방 공무원 출신이 7명으로 가장 많고, 정치인 출신 3명, 기업인 출신 1명, 체육전공 대학교수 출신 1명이다. 이들 대부분은 대과 없이 임기를 마쳤지만 개인 업무 능력에 대한 평가는 분분했다. 역대 사무처장 중 손꼽히는 몇명은 과감한 업무 추진력과 체육계 현실을 꿰뚫는 행정력, 뛰어난 정무적 능력 등으로 호평을 받았다. 반면 일부는 소극적인 업무로 일관, 체육인들의 원성을 사기도 했다. 현재 민선 경기도체육회가 중요한 기로에 놓여있다. 출발점부터 회장의 당선 무효 처분과 이에 따른 법적 다툼 등 우여곡절 끝에 1개월여 늦은 출발을 했다. 더불어 예산을 지원하는 경기도, 경기도의회와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면서 출범 10개월이 되도록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다. 특히 내부 갈등으로 인해 조직이 사분오열 되고, 일부 직원의 경찰 조사와 2개월 간의 경기도 특별감사, 복수노조 출범 등 창립 이래 최악의 상황에 직면해 있다. 체육재단 출범설이 끊임없이 제기되면서 존립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 이에 이원성 회장은 장고 끝에 사상 첫 사무처장 공개채용 카드를 꺼내들었다. 분열된 조직을 수습하고 안정된 사무처 운영은 물론 경기도, 경기도의회와의 원활한 소통과 관계 정립을 위한 적임자를 찾기 위해서다. 그러나, 이번 채용의 우대 자격 중 경기도체육회 근무 경력자 5% 가산점 조항을 놓고 특혜 의혹과 함께 공모형식을 빌린 내정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돼 이 회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을 통해 적임자를 뽑겠다고 거듭 천명했다.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다. 도내 체육계는 체육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행정능력을 갖춘 전문가의 인선을 바라고 있다. 경기도 체육이 변화의 시대에 발맞춰 능동적으로 변화하고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혁신적인 리더십을 갖춘 인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또한 유관기관과의 소통, 대한체육회에 지방체육회의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하고 풀뿌리 체육을 이끄는 시ㆍ군체육회, 종목단체의 어려움을 헤아려 아우를 수 있는 인물을 원하고 있다. 인사(人事)가 만사(萬事)라고 했다. 첫 사무처장 공개채용이 지닌 중요성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황선학 체육부 부국장

오피니언 황선학 체육부 부국장 2020-11-05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