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슬기로운 연휴생활

민족 최대 명절 중 하나인 추석 연휴가 눈앞에 다가왔다. 올해 1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창궐하기 이전에 보낸 구정 연휴 이후 사실상 처음 맞게 되는 명절이기 때문인지 왠지 모를 뒤숭숭함만 남는다. 작년 이맘때는 생각지도 못했던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또 한번 확대될 수 있는 코로나19의 집단감염 우려에 이례적으로 동방예의지국인 대한민국에서 정부가 고향 방문을 자제해 달라는 촌극마저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 슬프다. 수도권을 벗어난 많은 고향 마을에는 불효자만 옵니다, 얘들아, 이번 추석에는 오지 마라 등의 문구가 새겨진 현수막이 걸려 있다. 어찌 자식을 보고 싶지 않은 부모가 있으며, 부모님을 보고 싶지 않은 자식이 있겠는가. 그래도 전 세계적 재앙인 코로나를 조금이라도 극복하려는 그 마음에, 이 슬픈 현실은 잠시 잊고 지낼 수도 있겠다. 하지만 문제는 다른 곳에 있다는 것이다. 오는 28일과 29일 이틀간 휴가를 내는 직장인이라면 최대 9일간의 연휴를 만끽할 수 있다. 그런데 고향 가는 길을 포기한 많은 이들이 휴양지로, 관광지로, 골프장으로 붐빌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가족간 감염을 최대한 차단하자는 취지에서 권장한 고향 방문 자제 캠페인이 자칫 무분별한 여행에 발목 잡혀 의미가 퇴색되는 것도 모자라 강력한 폭발력을 발현해 코로나19의 재차 유행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제주도의 경우 이번 연휴 기간 최대 30만명이 넘는 인파가 입도할 것이라는 분석과 강원도 역시 해안선을 따라 위치한 호텔 등 숙박업소의 예약율이 100%에 가깝다는 뉴스가 쏟아지고 있다. 또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골프장들의 부킹은 하늘에서 별따기 보다 어렵다는 우스갯소리도 나온다. 가족간 감염 차단을 막으려다가 자칫 청정지역으로 분류되는 곳에서의 2차, 3차 대유행이 벌어질까 두려운 요즘이다. 슬기로운~ 시리즈가 젊은이들 사이에서 인기다. 우리는 그동안 수많은 난관을 슬기롭게 극복한 민족이기도 하다. IMF 사태때도, 리먼 사태때도, 메르스 사태때도 우리는 정말 세계적인 이목과 찬사 속에 슬기롭게 어려움을 이겨냈다. 코로나19 역시 전 세계 그 어느 나라보다도 철저한 방역 수칙과 높은 국민성을 바탕으로 슬기롭게 대처하고 있다. 코로나19가 어떤 형식을 빌어 종식될지는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게 현실이다. 하지만 슬기롭게 예방하고 대처하는 방식은 이제 우리 국민 상당수는 알고 있고, 실천해 나가고 있다. 마스크 착용의 의무화와 몸에 밴 사회적 거리두기가 바이러스 전파 차단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외출 자제는 그 힘을 배가해 감염 예방에 결정적인 한 수가 된다는 것도 알고 있다. 이번의 고통이 다음의 행복이 될 수 있는 시발점이 될 것이다. 나 하나 쯤이야 대신 우리 모두를 위해가 우선이 되도록 슬기롭고, 현명한 연휴 생활을 기대해 본다. 김규태 경제부장

[데스크칼럼] 삶의 질 개선이 종족 번식의 본능을 깨우는 길

최근 경기도를 비롯한 출산 관련 전문가들은 지금 당장 출산율을 올리기 위한 단편적 정책보다 각 분야(주거ㆍ교육ㆍ보육ㆍ일자리 등)에서 골고루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한다. 결국 출산율 제고를 위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종족 번식 본능을 깨우기 위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이같은 원론적인 이야기를 가지고는 출산율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지난 10여 년 넘게 수백억 원을 들여 출산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최근 후배 기자가 쓴 경기도 연간 출생아 수가 8만명선이 붕괴돼 역대 최저치를 이어갈 전망이라는 기사를 읽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94명으로 전년 대비 0.06명(5.9%) 감소, 합계출산율 1명을 지키지 못했다. 1993년 1.86명 이후 절반 수준으로 줄은 셈이다. 이러한 흐름을 고려해 경기도는 올해 2분기 합계출산율을 0.88명으로 예측했다. 경기도 연간 출생아 수는 지난해 기준으로 8만3천200명이며 전년 대비 5천명(5.6%) 줄었다. 1997년 14만3천명으로 최고치를 보였지만 2017년 9만4천명으로 10만명 선이 무너지고 지난해 최저치를 찍었다. 이 같은 감소세일 경우 올해 출생아 수는 7만명 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단순 계산으로 1년에 5천명이 줄면 14년 후엔 연간 출생아가 0명이 된다. 경기도는 이러한 저출산 사회의 원인을 임신을 늦추는 사회 분위기와 고용 부분 정책 활용 부진 등으로 보고 관련 통계(지난해 기준)를 제시하기도 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 19로 생활환경이 크게 변하면서 저출산은 더욱 심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출산율 감소세를 완화하면서 장기적으로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도는 저출산극복 사회연대회의를 통해 100인의 아빠단을 운영하며 저출산 문제 해결과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아이를 양육하는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통해 분야별로 실질적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 저출산 원인에 대한 철저한 분석으로 주거와 일ㆍ생활 등 기본적인 삶의 질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초점을 잡고 있다. 삶의 질이 개선돼 본능적으로 종족을 번식시켜야 한다는 욕구가 생겼을 때 만이 출산할 수 있어진다. 일시적인 재정적 지원만으로는 출산 정책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인간의 출생부터 성장까지 결국 전 인생에 걸친 안정적 삶이 종족 번식의 본능을 깨우는 길이다. 경기도의 다양한 출산 정책들이 종족 번식의 본능을 깨우는 방향으로 안착하길 기대해 본다. 최원재문화부장

[데스크칼럼] 한 자영업자의 죽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경영난을 견디지 못한 자영업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지난달 30일 60대 자매가 운영하던 안양 평촌의 유흥업소에서 벌어진 일이다. 결국 이중 한명은 목숨을 잃었다. 이들이 쓴 유서에는 코로나19로 경영상 어려움과 억대 채무에 대한 부담으로 괴롭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잦아들 듯 했던 코로나19 확진자가 재확산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생계형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심화되고 있다. 급기야 어려움을 견디다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발생했다. 2.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실시로 노래방 등 유흥업소는 물론 일반음식점까지 사실상 영업이 제한됐다. 공무원들의 사적 모임이 금지됐고, 일반인도 모임 등이 제한되면서 사실상 개점휴업한 업소가 늘어났다. 3단계 거리두기에 돌입할 경우 자영업자들에게 그 타격은 더 심각할 것으로 우려된다. 그나마 빚이 적거나 자본력이 있는 자영업자들은 상황이 나은 편이지만 빚이 많고 임대료 등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자영업자들은 이제는 버틸 수 없는 상황까지 도달할 수도 있다. 최근 한국은행 발표를 보면 2분기 말 기준 예금 취급기관의 산업별 대출금 잔액은 총 1천328조2천억원으로 1분기 말보다 69조1천억원이 늘어났다. 이같은 증가폭은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08년 1분기 이후 최대라는 분석이다. 코로나19에 따른 경영난으로 자영업자와 기업들이 운전자금 등을 대거 빌리면서 2분기 대출 잔액이 역대 최대 폭으로 늘어난 것이다. 이쯤 되면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은 빚으로 버티고 있다는 얘기다. 코로나가 확산하는 상황에서 자영업자들의 폐업은 늘고 창업하는 수요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본보 취재에서도 재활용 전문업체에 폐업한 식당 등에서 쏟아진 영업용품들이 쌓이고 있지만 재판매는 이뤄지지 않아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도내 식품업종에서만 9천573곳이 폐업신고한 것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로 모든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다. 문제는 피해 양상도 대한민국 사회 전반에서 벌어지고 있는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생계형 자영업자 등 서민들과 소위 자본가 등이 느끼는 피해 체감 정도는 차이가 크다. 특히 생계형 자영업자들의 위기는 또 다른 우리 사회의 위험요소가 된다. 그동안 근근이 버텨왔는데 이들이 무너질 경우 도미노 경제 불황이 시작될 가능성도 크다. 정부가 코로나19 관련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기에는 역부족인 듯하다. 2차 재난지원금을 놓고 선별 지급이냐, 전국민 지급이냐 설왕설래하는 사이 또 다른 누군가가 삶을 비관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다. 정책에도 적재적소의 원칙이 필요하다. 자영업자 등 시급한 분야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대책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 시기를 놓치면 상황은 더 심각해질 수도 있다. 이선호 지역사회부장

[데스크칼럼] KT 위즈 ‘가을야구’ 희망의 원천

경기도민의 관심 속에 2015년 프로야구 10구단으로 1군 무대에 뛰어든 KT 위즈가 6년만의 가을야구 기대감을 부풀리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속 올 시즌 초반 극심한 부진에 시달렸으나 6월말을 기점으로 반등을 이뤄냈다. 현재 5위로 호시탐탐 3위 자리까지 넘보고 있는 KT는 창단 초기 3시즌 연속 최하위로 부진했다. 하지만 꾸준한 선수 육성과 영입선수를 통한 팀 리빌딩이 가시적인 효과를 보며 2018년 탈꼴찌에 이어, 지난 시즌엔 6위로 도약했다. 그리고 1군 무대 6시즌 만에 그토록 기대하던 포스트시즌 진출 안정권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KT가 올 시즌 안정된 전력으로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는 부임 2년차 이강철 감독의 리더십과 한국무대 4년차를 맞아 최고의 타자로 거듭난 멜 로하스 주니어를 비롯 한 타선의 활약 덕분이다. 또한 시즌 초반 부진을 씻고 안정감을 찾은 투수진의 뒷받침이 조화를 이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밑에 숨겨진 원동력은 무명의 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팀에서 진가를 발휘하고 있는 이적생들의 활약이다. 신생팀 KT는 기존 구단들에 비해 간판 선수들이 적고, 선수층이 얇다보니 타 팀에서 특별지명과 트레이드 등을 통해 많은 선수들을 받아들였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전 소속 팀에서 출전 기회를 잡지 못해 팀을 옮긴 선수들이다. 인고의 시간을 보낸 끝에 올 시즌 만개한 대표적인 선수가 붙박이 외야수 조용호(31)와 배정대(25), 최근 감초같은 활약을 하고 있는 백업포수 허도환(36) 등이다. 조용호는 부상으로 대학 졸업 후 배달일을 하며 프로의 꿈을 키우다가 2014년 SK의 연습생으로 야구를 계속했다. 무명 생활을 이어오다가 2018년말 KT로 이적했다. 지난 시즌 주로 교체 선수로 뛰었으나 특유의 성실함을 바탕으로 올해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주전으로 발돋움해 공격 첨병으로 타율 0.315의 맹활약을 펼치며 인간승리 드라마를 쓰고 있다. 또 강철체력을 바탕으로 전 경기에 모두 나선 배정대 역시 LG에서 프로무대에 데뷔했지만 첫 해 단 한 경기도 출전하지 못한 채 2014년말 KT의 지명을 받았다. 이후 군복무 기간을 제외하곤 지난해까지 역시 교체 선수로 뛰다가 올 시즌 주전 중견수 자리를 꿰차 타율 0.321로 공ㆍ수에 걸쳐 맹활약 하고 있다. 지난 26일 2위 키움과의 연장 대접전서 프로인생 첫 끝내기 안타를 친 허도환은 프로 13년차의 베테랑이다. 4개 팀을 거쳐 KT에서 올해 첫 시즌을 맞고, 아직도 백업 요원이지만 기회가 주어지면 자신의 역할을 다하는 긍정의 아이콘이다. 이들 외에도 이 팀에는 다른 팀에서 기회를 잡지 못했던 선수들이 인고의 시간을 보내며 자신의 기량을 펼칠 수 있는 시간을 기다리고 있다. 프로야구 선수들은 협상을 통해 구단과 몸값(연봉)을 정하지만 그 값은 선수 스스로가 만들고 협상하는 것이다. 프로야구 막내인 KT가 1군 무대 데뷔 6년 만에 가을야구 희망을 부풀리고 있는 것은 눈물젖은 빵을 경험하고 간절함이 배어있는 선수들의 정신이 녹아들어 팀의 색깔로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황선학 체육부 부국장

[데스크칼럼] 목회자들의 처절하고 깊은 반성이 필요하다

사랑제일교회 신도들의 코로나 19 감염 확산으로 인해 한국 교회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필자는 어린 시절 할머니의 영향으로 절에 다니며 부처님께 절하는 일이 많았다. 또 유교 의례에 따른 제사에도 항상 참석했다. 군대에 가서는 천주교 성당을 다니며 베네딕토라는 세례명도 받았다. 결혼 이후 아내의 전도로 10년 넘게 교회에 다니며 자칭 썬데이 크리스천이라 하고 다니고 있다. 나름 많은 종교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경험하다는 보니 각 종교의 특성을 조금 알고 있다. 천주교는 성당에서 주일미사를 드리고 불교도 절에서 법회를 연다. 이들 종교에서 집단 감염됐다는 뉴스는 접하지 못한 것 같다. 그런데 유독 개신교 교회에선 집단 감염 소식이 잇따른다. 천주교 성당 미사는 매우 엄격한 편이었다. 대신 헌금이나 선교 활동을 강조하지는 않은 것 같다. 절도 마찬가지다. 조모께서는 집안의 특별한 일이 있거나 행사가 있으면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리셨다. 교회는 사정이 달랐다. 교회는 신자를 늘리는 전도를 강조하고 헌금과 십일조를 강조했다. 전도 기간이 있어 주변 사람들의 이름을 쓰게 하고 그들이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한다고 독려한다. 한국 교회는 자본과 경쟁의 논리에 의해 앞다퉈 신도를 늘려 집단화하고 헌금을 강조하면서 기업화하고 있다. 일부 교회는 세습하기도 하고 거대 권력 집단으로 변질하고 있다. 한국 교회는 새벽기도, 수요예배, 금요예배, 주일예배를 강조하고 그룹별 소모임을 통한 구역예배도 실시하는 등 예배를 강조한다. 이런 것을 꼭 해야 하나님의 자식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필자는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지 않는다. 신의 말씀을 왜곡하는 변질된 목회자들을 비난하는 것이다. 고교 동창이 호주에서 목회자로 활동하고 있어 물었다. 한국 교회는 도대체 왜 그러는 거냐, 내가 보기엔 우리나라 교회는 목사들이 망친 거 같아. 문제가 좀 있어라며 비난을 쏟아냈다. 목사 친구는 문제가 조금만 있는 건 아니지라며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녀도 세계관의 전환이 없고 삶의 변화가 없는 것이 진정 문제다. 대부분 신앙인들이 이 땅을 지배하는 제국의 질서, 소비의 윤리, 경쟁의 문화를 당연시하고 그것에 충실한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구원을 얻기 위한 사후보험 정도로 이해하면서 말이다. 이것은 결단코 기독교 신앙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사후보험을 들게 하고 신도를 확장하는 한국 교회는 많이 변질했다. 코로나19로 한국 교회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변질된 목회자들의 잘못된 행동으로 많은 일반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썬데이 크리스천이 목회자들에게 감히 충고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모르겠다. 미천한 신앙인이지만 그래도 한마디 해야겠다. 한국 교회의 목회자들의 깊은 자성이 필요하다. 이 땅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 왔을 때로 돌아가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목회자가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해 보자. 최원재 문화부장

[데스크칼럼] 지역대학의 역할은?

인천 등 지역사회에서 대학교가 할 역할이 무엇인가. 지역의 인재를 발굴양성하고, 학문을 연구하는 본질적 기능과 함께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싱크탱크의 역할도 한다. 소위 산학, 즉 기업 등과 연계해 각종 경제 발전의 밑거름을 만드는 역할도 있다. 과연 인천의 대학은 이런 역할을 잘하고 있을까. 사실 이 생각의 시작은 연세대학교에서 시작했다. 연세대는 송도국제도시에 세브란스병원을 짓겠다고 한지 벌써 10년이 가까워지도록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헐값에 산 땅에 아파트 등을 짓고 여기서 나온 개발이익으로 국제캠퍼스를 건설했다. 이것으로도 모자라 지금도 계속 특혜를 요구한다. 이뿐인가. 연세대는 10년 전 국제캠퍼스를 내세워 인천의 약대 몫을 챙겨갔다. 서울에서 약대 신설이 실패하자, 인천으로 눈을 돌려 인하대가천대인천대를 따돌리고서. 반면 지난 10년간 인천에 무엇을 했는가. 국제캠퍼스에선 새내기 1학년들이 1년간 기숙사에 머물 뿐이다. 나머지 3년은 서울에서 공부한다. 이들이 과연 인천의 인재인가. 당연히 아니다. 이런 데도 인천시와 인천경제청은 연세대를 너무 좋아한다. 연세대가 인천에 와서 좋아진 것도 없는데. 이젠 박남춘 인천시장을 비롯해 모든 시 공무원의 마인드가 바뀌어야 한다. 연세대 등 서울의 유명 대학은 뭔가 대단하고, 인천에 있는 인하대인천대 등 지역대학은 별로 대단하지 않다는 마인드 말이다. 최근 연세대 특혜, 지역 대학 홀대 논란이 터지자 몇몇 공무원은 아니 인하대가 연세대와 비교가 됩니까? 참나라는 어처구니 없는 말도 서슴지 않는다. 연세대에 주는 특혜는 당연하고, 인하대에는 지원도 아깝다는 마인드다. 최근 인천시의회가 연 토론회에서 원혜욱 인하대 대외부총장은 인하대가 수많은 인재를 키워내고 인천 지역 발전을 위해 공헌한 명문 사학이라고 강조했다. 비록 인하대가 추진 중인 송도사이언스파크캠퍼스 조성사업에 대한 시인천경제청의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한 발언이지만, 인하대가 그동안 지역대학으로서의 역할을 한 것은 분명히 맞다. 또 연구라는 본질도 이뤄지고 있다. 인하대는 사이언스파크에 바이오 관련 학과 및 첨단학과의 학부와 대학원, 국책 연구과 및 대학원 등이 옮겨 교육과 연구가 함께 이뤄진다. 시가 더이상 연세대에 의존치 않았으면 한다. 연세대는 결국 이해관계에 따라 인천에 머무를 뿐이다. 인천의 대학이 아니다. 차라리 시가 인하대 등 지역대학에 더 많이 지원하고 협업해 이들 대학을 연세대보다 더 유명한 대학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웠으면 한다. 이민우인천본사 정치경제부장

[데스크 칼럼] 정조대왕의 ‘만천명월주인옹’

정조는 신궁(神弓) 이었다. 그가 활을 쏠 때면 50발 중 49발을 쏘아 명중시켰다. 그런데 마지막 한 발은 과녁이 아닌 허공으로 날렸다고 한다. 50발을 모두 명중시킬 수 있었으나 스스로 겸손하기 위해 마지막 한 발은 쏘지 않은 것이다. 여기에는 주역에 통달했던 정조의 깊은 뜻이 숨어 있다. 주역 점을 칠 때는 보통 시초라고 하는데 50개의 산가지를 사용했는데 그중 1개는 태극을 상징해 사용하지 않고 49개의 산가지만 가지고 주역 점쾌를 뽑는다고 한다. 그 점쾌를 통해 세상의 이치와 변화의 숨은 뜻을 찾아냈다. 정조는 여기에 착안해 1발의 화살을 제왕의 산가지로 여겨 아예 사용하지 않은 것이다. 여기에 정조의 리더십 코드 5049의 비밀이 숨겨져 있다. 자타 공인 정조와 화성 전문가인 한신대 김준혁 교수가 리더라면 정조처럼이라는 책을 펴냈다. 김 교수는 정조의 리더십을 49가지의 정책과 실천 사례로 풀어서 이야기한다. 최근 만난 김 교수는 에필로그를 통해 정조의 리더십을 정리했다. 군주민수(君舟民水) 해석을 하자면 임금은 배고 백성은 물이라는 것이다. 백성은 임금을 떠받들지만, 임금이 잘못하면 백성이 임금을 끌어내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군주민수를 정확히 이해한 국왕은 동양의 역사에서 수도 없이 있겠지만 그중 대표적인 인물이 정조라고 설명한다. 정조는 자신의 싱크탱크인 규장각 각신들과의 대화에서도 국왕과 백성의 관계를 늘 이야기하며 국왕 스스로 경계를 했다. 정조는 군주민수와 연계해 독특한 자신의 철학을 내놓고 국왕이 된 지 22년째인 1798년에 이를 자호로 삼기도 했다. 그것이 바로 만천명월주인옹(萬川明月主人翁)이다. 만천이란 한자 그대로 만 개의 시내를 의미한다. 여기서 시내란 작은 시내뿐만이 아니라 조선의 8도에 있는 모든 물길을 의미하는 것이다. 한강과 대동강 등 서해로 흘러가는 큰 강과 8도 곳곳에 있는 크고 작은 천들을 말한다. 이는 곧 민수, 백성을 뜻한다. 명월은 말 그대로 하늘에 떠 있는 밝은 달을 의미한다. 밝은 달은 군주인데 결국 만천명월이란 우리 땅에 수많은 천(백성)을 골고루 비춰주는 밝은 달(임금)을 나타낸다. 정조는 하늘에 떠 있는 밝은 달이 어느 천은 작은 것이기에 작게 비추고 어느 강은 큰 것이기에 더 많이 비추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국왕이 힘 있고 돈 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고 힘없고 가진 것 없는 서민들에게는 작게 베푸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공평하게 베풀어주어야 한다는 뜻이다. 정조는 또 천이 흐르면 달도 흐른다. 천이 멈추면 달도 멈춘다. 천이 고용하면 달도 고요하다. 그러나 천이 소용돌이치면 달은 이지러진다라며 만천명월의 진정한 의미를 이야기했다. 하늘에 있는 밝은 달이 물과 함께 흘러가는데 그 물이 고요할 때는 같이 고요하며 평화로운데 천이 계곡을 만나거나 불규칙한 지형을 만나 소용돌이치면 달은 본래의 둥근 모습을 잃어버리고 모나거나 찌그러진 모습으로 제 모습을 잃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거센 물결로 배가 뒤집힌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군주와 명월, 민수와 만천은 일맥상통한다. 이것이 정조의 생각이고 이런 생각으로 평생을 살았다. 김 교수는 리더라면 정조처럼을 통해 이 사회의 리더들도 정조처럼 될 수는 없겠지만, 그의 생각을 따르기를 간절히 원했다. 힘 있는 자나 힘없는 자나 공평하게 베풀 줄 아는 이 시대의 군주와 명월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필요하다. 최원재 문화부장

[데스크 칼럼] 국민 신뢰잃은 체육계 ‘환골탈태’해야 미래있다

지도자와 선배들의 가혹행위에 시달리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철인3종경기(트라이애슬론) 故 최숙현 선수의 안타까운 죽음으로 온 나라가 떠들썩하다. 엄마 사랑해, 그 사람들 죄를 밝혀줘라는 메시지를 남기고 스물 두살의 짧은 생을 마감한 최 선수 사태에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가 자신을 어릴적부터 가르쳐 온 조재범 전 대표팀 코치에 의해 성폭행을 당한 사건으로 충격에 빠졌던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또다시 국민들을 경악케 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번 최숙현 선수 사건 소식에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지도자와 선배가 나이 어린 여자 선수에게 행한 가혹행위, 그리고 이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또다시 대한민국 체육계를 블랙홀로 빠져들게 했다. 이번 사건에 대해 국민들을 더 분노케 하고 있는 것은 최 선수가 가혹행위에 시달리다 국가인권위원회와 대한체육회 스포츠인권센터에 진정서를 제출했음에도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두 기관이 보다 철저히 이 사건을 조사해 대처했다면 젊은 선수를 비극으로 몰아넣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최숙현 선수 사망 사건 이후 정치권과 시민단체는 물론 모든 국민들은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제2의 최숙현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법안 발의도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1월 심석희 선수 사태로 촉발된 체육계 미투 사건 직후 상황과 비슷하다. 당시 정치권을 비롯한 여론은 다시는 이 같은 사태가 재발해서는 안된다는 데 공감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체육회 등이 전수 조사를 벌이는 등 상황 파악에 나섰다. 또한 관련자 적발시 엄벌할 것을 천명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흉내만 냈을 뿐, 달라진 것이 없다. 체육계의 자정과 혁신의지 또한 미흡하다. 과거 관행처럼 여기며 묵인됐던 체육계의 지도자와 선배 선수에 의한 폭언ㆍ폭행, 성추행 등은 이제는 용납될 수 없는 행위들이 됐다. 성적을 쫓는 체육이라는 특수성을 내세워 행해지는 어떤 인권침해도 있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이는 어떤 제도나 법률적인 장치에 의한 제재보다도 체육인과 체육계 스스로가 자기성찰을 통해 환골탈태(換骨奪胎)의 각오로 실행에 옮길 때 근절될 수 있는 일들이다. 더이상 체육 집단이 국민의 비난 대상이 되어서는 미래는 보장받을 수 없게 됐다. 그동안 체육은 국민들에게 많은 기쁨과 감동, 희망과 용기를 심어줬다. 또한 수 많은 국제 메가이벤트에서 국민 화합을 이끌고 자긍심을 심어주는 수단으로 자리해왔다. 그러나 이 같은 긍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끊이지 않는 체육계 비위와 인권침해 등으로 인해 이제 그 존립 가치마저 흔들리고 있다. 급기야 체육계가 악의 소굴, 적폐 청산의 대상으로 여겨지고 있다.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은 최근 잇따르고 있는 체육계 사건과 관련해 전문체육에 대한 폐해만을 강조하면서 생활체육과 클럽 중심으로의 변화만이 해결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심지어는 경쟁으로 순위를 가리는 체육 행위 자체를 군사정권과 유신시대의 산물이라는 표현으로 체육계를 비난하기도 한다. 이 모든 상황은 체육인 스스로가 자초한 일이다. 체육계가 결자해지(結者解之)의 노력으로 사태를 해결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각고의 노력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국민적 신뢰를 받지 못한다면 대한민국 체육의 미래는 없음을 체육인들이 자각해야 한다. 황선학 체육부 부국장

[데스크 칼럼]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모두 부러워하는 사업 방식

나도 저런 특혜 받는 사업해봤으면 좋겠네. 최근 본보가 현대건설의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3차 아파트에 대한 고분양가 논란으로 시작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사실상 현대건설 소유인 송도랜드마크시티유한회사(SLC)에 대한 특혜 논란 등의 보도를 이어가자 주변에서 자주 듣는 말 중 하나다. 다들 SLC를 부러워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소위 인천의 노른자위 땅인 송도국제도시의 땅을 싸게 산 것도 모자라 아파트를 지어 비싼 값에 팔수 있기 때문이다. SLC는 인천경제청으로부터 3.3㎡당 300만원에 땅을 산 뒤, 여기에 아파트를 지어 3.3㎡ 당 2천230만원이라는 높은 가격에 분양한다. SLC 입장에선 땅 짚고 헤엄치기만큼 너무나 좋은 사업구조인 것은 분명하다. 이걸 놓고 인천경제청은 수익이 나면 일부를 배분하기에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장치가 있다고 한다. 하지만 어떤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하는 업체에 물어보자. 이 같은 방식은 누구나 원하는 사업 방식일 테다. 심지어 인천경제청과 수익을 절반씩 나눈다고 하더라도 말이다. 심지어 SLC는 외국인투자(외투) 지분조차 없다. 송도는 원래 외투기업을 위한 공간으로 시작했다. 그러기에 외투기업을 유치하려고 땅을 조성원가로 수의 계약해 판다. 땅을 싸게 파는 대신에 그 공간에 외국 자본을 유치하겠다는 것이다. SLC도 원래는 순수 외투기업이었다. 지난 2006년 11월 미국계 자본 기업인 포트만 홀딩스가 100%의 지분을 갖고 있었다. 이후에 현대건설과 삼성물산이 각각 19.5%의 SLC 지분을 차지하더니 2015년엔 현대건설과 삼성물산의 지분은 오히려 각각 41.4%로 늘어났다. 당연히 외투지분은 줄어갔다. 결국 2019년 12월엔 외투 지분이 0%로 줄면서 순수한 국내기업으로 바뀌었다. 주인은 현대건설. 무려 지분이 99.28%다. 결국 현대건설이 SLC라는 외투기업의 탈을 쓰고 인천경제청으로부터 헐값에 땅을 사들여 비싼 아파트를 파는 셈이다. SLC는 이런 사업 구조를 어떻게 만들었을까? 정말 너무 궁금할 뿐이다. 만약 어떤 국내 부동산 개발사업자가 인천경제청에 땅좀 싸게 파시면 제가 아파트 지어서 비싸게 팔고, 남는 수익 좀 떼어 드릴게요라고 제안한다고 가정해보자. 인천경제청이 허락 해줄까? 절대 해줄리 없다. 해줘서도 안 된다. 결코. 송도의 땅은 인천시민의 땅이다. 소중한 인천 바다의 갯벌과 바다를 매립해 만든 땅이다. 그리고 이 땅은 외투기업 유치 등을 위해 경제자유구역(IFEZ)으로 지정된 땅이다. 어째서 이 같은 땅을 국내기업인 SLC는 싸게 살 수 있었을까. 또 아파트를 지어 비싸게 팔 수 있었을까. 인천경제청은 모든 게 법률과 협약 등에 의해 진행했기에 문제가 없다고 한다. 그런데 왜 시민의 눈높이에선 문제가 있어 보일까. 인천경제청이 뒤늦게 SLC와의 협약에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따지겠다며 법률 자문을 받는다고 한다. 책임 회피를 위한 자문이 아니었으면 한다. 이미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가 가장 빠른 때일 수도 있다. 과거에 잘못된 협약이 있다면 이제라도, 지금이라도 바로잡자. 이민우 인천본사 정치부장

[데스크 칼럼] 코로나 이후 학생선수 위한 정책 아쉽다

전국 고교 3학년생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79일 늦은 20일 등교 개학했다. 이를 계기로 6월8일까지 각급 학교가 학년별 일주일 간격을 둬 단계적인 개학을 한다. 그동안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수 차례 미뤄졌던 학교 개학은 정부가 고교 3학년생들의 입시 일정, 취업 준비와 관련돼 더이상 미룰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고3 학생들의 진로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로, 비교적 입시와 취업에서 자유로운 고교 1,2학년과 초ㆍ중학교 학생은 차등 개학을 하게 된다. 하지만 고3 학생들의 입시, 취업을 위한 등교 개학에도 운동을 통해 진학과 취업 진로를 모색하는 학생 선수, 학부모들은 여전히 불안해 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3개월 넘도록 팀 훈련이 아닌 개별 훈련을 해온 데다 시즌 개막이 지연되면서 대회 출전과 관련된 여러 난제들이 기다리고 있어서다. 개별 훈련으로 실전에 임할 만큼의 몸을 만들지 못한 선수들은 이제부터 출전을 위해 강도 높은 훈련을 쌓아야 한다. 구기 종목은 팀웍 다지기와 전술 훈련 기간이 필요하다. 여기에 각종 대회가 미뤄지면서 7~9월에 대회가 집중될 수밖에 없어 혹사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입상 실적을 내기 위한 무리한 대회 출전 강행에 따라 부상 위험과 함께 심리적인 압박감이 가중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한다. 학년별 단계 개학에 따라 종목 특성상 합동 훈련으로 팀웍과 전술을 다져야 하는 구기종목은 더욱 차질이 우려된다. 이같은 상황에도 교육 당국은 최근 운동선수들에 대한 현실과 거리가 먼 지침을 내려 탁상행정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각종 대회 재개와 관련된 방역 당국의 지침이 늦어지면서 체육단체들은 학생들의 개학에도 불구하고 일정을 잡지 못한 채 정부 눈치만 살피고 있다. 막연히 6월 중순부터는 각종 대회가 진행될 것이라는 기대감뿐이다. 여기에 최근 교육부의 학교 운동부 운영 가이드라인은 일선 지도자들과 학생 선수들을 더욱 혼란스럽게 한다. 개학 후 학생 선수들의 훈련을 학년별로 요일을 달리하는 격일제 훈련과 학년별 훈련시간 차등을 둔 시차제 훈련, 구기종목의 포지션별 훈련시간을 달리하는 내용 등이 담겨져 있다. 신체 접촉이 잦은 종목은 개별 훈련 위주로 하고, 구기 종목의 전술 훈련은 온라인을 활용하라고 한다. 원칙적인 기숙사 합숙훈련 금지와 팀간 합동훈련도 금하도록 했다. 일선 학교 운동부 주체들은 이 같은 교육 당국의 지침에 대해 코로나19로 부터 학생 선수를 보호하고 감염 예방을 위한 방안이라는 것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실성이 너무 결여됐다는 반응이다. 지침을 준수할 경우 현실적으로 선수들의 기량 저하에 따라 진로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더불어 각종 대회 운영과 특기자 입시 선발규정, 최저 학력제, 대학 수시모집 방안 등을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이 같은 선행 요건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 속에 학생 선수와 학부모들이 불안해 하는 것은 당연하다. 최근 정부의 체육정책 기조가 국민 건강과 복지를 위한 생활체육으로 바뀌어 가면서 상대적으로 전문체육이 등한시 되고 있다. 학교체육은 더욱 그러하다. 전체 학생 수에 비해 소수이지만 운동 특기를 매개로 진로를 탐색하는 학생 선수들에게 있어 최근 코로나19로 빚어진 상황은 매우 중하다. 정부와 교육 당국은 일반 학생들을 위한 정책 못지않게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 불안해 하고 있는 학생 선수들을 위한 방안 마련에 힘써야 한다. 탁상행정이 아닌 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된 정책을 마련해 주길 많은 체육인들은 바라고 있다. 황선학 체육부 부국장

[데스크 칼럼] 인천시민, 재난지원금 외 많은 혜택 받고 있다

난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얼마를 받을까? 요즘 인천시민은 물론 전 국민의 공통 관심사다. 코로나19로 많이 힘든 시민에겐 정말 가뭄에 단비 같은 지원금이기에 관심이 쏠리는 것은 당연하다. 반면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는 시민은 그냥 꽁(공짜)돈 같은 지원금이다. 안타까운 점은 서울은 얼마를 준다더라, 경기도는 얼마를 준다더는 식의 금액 비교다. 이젠 내가 얼마를 받는지를 궁금해하기보다, 다른 지역이 나보다 얼마를 더 받는지에 궁금해 한다. 심지어 남이 나보다 더 받는다면 왜 인천은 이래?라며 화를 낸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옛말이 딱 맞는다. 타 지역 시민이 얼마나 받는지를 비교하는 것은 좋지만, 인천에 사는 내가 조금 덜 받는다고 불만을 터트리는 것은 좋은 모습이 아니다. 물론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많은 지원금을 받으면 좋겠지만, 다른 지역보다 적다고 지방정부를 비난하는 것은 도가 지나친게 아닌가 싶다. 게다가 덜 받는 금액이 많은 것도 아니다. 적게는 5만원에서 많게는 20만원 정도다. 인천의 124만가구 중 경제적 상황이 매우 어려운 취약계층 14만 가구에겐 이 차이가 큰 금액이고 매우 소중한 꼭 필요한 지원금일 것이다. 하지만 나머지 110만 가구 대부분에게 이 지원금 차이가 반드시 꼭 필요한 금액이라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바로 옆 경기도보다 조금 덜 주는 인천시가 뭘 잘못했는가? 단언컨대 절대 그렇지 않다. 그냥 쉽게 하나의 사례만 들어보자. 인천사랑상품권인 인천e음은 캐시백 10% 혜택을 2차례에 걸쳐 오는 6월까지 연장했다. 50만원까지 10%, 즉 5만원을 되돌려주니 3~6월 4개월이면 최대 20만원의 혜택을 볼 수 있는 셈이다. 타 지역 주민이 더 받은 지원금 만큼을 인천은 혜택을 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가장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5천억원 규모의 긴급 경영안정자금도 지원했고, 사실상 실직에 가까워 직접적으로 생계에 위협을 받는 특수고용직이나 프리랜서, 그리고 무급휴직자들도 중앙정부 지원 이외에 인천시가 100억원을 투입해 지원하고 있다. 이것들은 전국에서 인천이 유일하다. 또 학생들을 위한 코로나19 특별장학금, 금융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인천 어진론, 구직청년을 지원하는 드림체크카드 사업확대 등도 인천만의 지원책이다. 이 같은 지원책은 인천이 코로나19 방역을 과잉 대응한 것과 맞물려 상당히 선제적으로 대응한 것이다. 당초 인천시는 추경을 통해 긴급재난생계비 등을 지원하려 했다. 특히 당초 중앙정부가 소득 하위 70%만 지원금을 준다했을 때도 인천시는 나머지 30%까지 자체적으로 지원해 모든 시민이 지원금을 받도록 정책을 변경했다. 그러던 중 갑자기 정치권과 중앙정부가 전국민 지원금 지급을 추진했을 뿐이다. 이같은 인천시의 노력을 알아주자는 것이 아니다. 시민 모두가 단순히 인천은 지원금을 타 지역보다 덜 받는다, 또는 중앙정부의 지원금만 주고 만다는 식의 경쟁적 논리에서 벗어나자는 것이다. 중앙정부에서 전 시민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주니, 인천시는 취약계층 등 꼭 필요한 시민을 돕는 핀셋 지원 정책을 펼치는 현재의 추진 방향은 올바르다. 다만 어떻게 지원해야 더 효과적인지에 대한 더 많은 고민은 필요하다. 지원금은 그냥 꽁돈이 아니다. 경제 활성화라는 목표가 있다. 이 목표가 잘 이뤄지도록 좀 더 높은 시민의식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민우인천본사 정치부장

[데스크칼럼] ‘황금연휴’, 2차 팬데믹 우려 속 방심은 금물

최대 6일간의 황금연휴가 시작됐다. 이미 제주도로 향하는 비행기는 만석이었고, 전국 유명 관광지를 비롯한 핫 플레이스 내 호텔과 펜션 등은 매진 행렬을 이어가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에 갇힌 우리 국민들은 석달이라는 치열한 전투 기간을 잘 버텨왔다. 이같은 시점에 찾아온 황금연휴는 그동안 스스로 지킨 방역에 대한 달콤한 보상이기에 충분히 공감이 간다. 하지만 이 지독한 바이러스의 끝을 아직 만나지 않은 상황이어서 2차 대유행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이번 황금연휴가 변종 바이러스 확산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황금연휴가 끝나면 그동안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만큼, 아니 그보다 더 큰 바이러스 쓰나미를 불러 일으킬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황금연휴를 어떻게 보내야 할까. ▶동전의 양면이 된 황금연휴 코로나19가 가져온 수많은 변화와 여파 중 가장 큰 것은 대한민국의 경제가 파괴됐다는 점이다. IMF 및 리먼 사태를 버텨낸 우리 국민이지만, 코로나19에 견줄 바가 안된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 자영업자는 이전 사태들은 영(0)을 기준점으로 삼고 어떻게든 버텨냈지만,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무조건 마이너스 게임부터 시작한다면서 이제 견딜 때까지 견뎠고, 기간이 더 늘어나면 더 이상 버텨낼 재간이 없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이같은 상황에서 황금연휴는 대한민국 경제가 다시 동력을 얻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특히 이미 무너질 대로 무너진 항공업계, 여행업계 등 관광산업은 황금연휴의 특수를 재도약의 발판으로 삼을 것이고, 그에 따른 요식업과 기타 산업 전반에도 가뭄 속 단비의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동전의 양면처럼 철저한 생활방역이 준비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의 황금연휴는 전세계의 찬사 속에 코로나19를 대응해온 대한민국에 다시 한번 재앙의 불씨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철저한 생활방역 모두가 윈윈하는 삶의 재충전 시간 국가 봉쇄, 특정 도시 봉쇄 없이도 코로나19를 핸들링하는 대한민국이다. 전세계 유례없는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과 준비된 의료체계는 이미 찬사의 대상을 넘어 존경의 대상이 됐다. 세계가 포기했던 총선도 유일하게 큰 문제 없이 치러낸 우리들이다. 황금연휴가 또 한번 전세계를 놀라게 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일상을 즐기고 싶은 국민들이 철저한 생활방역 속에서 가족과 연인들이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도 큰 감염 전파가 없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위상은 전세계에 속보로 타전될 것이다. 대한민국이 하면 역시 다르다. 세계의 흐름을 선도한다. 그 시발점은 결국 철저한 생활방역과 높은 수준의 국민 의식이 돼야 할 것이다. ▶코로나19가 바꾼 일상 2차 팬데믹은 없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가 종식돼도 이전의 삶으로 되돌아 갈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 마스크 착용은 일상이 될 것이고, 그렇게 선호하고 동경했던 미국과 유럽에 대한 환상은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이제 대한민국이 표준이다. 코로나19로 잃은 것도 많지만 얻은 것도 많다. 수준 높은 위생 환경과 철저한 방역은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명과 함께 하는 수식어가 됐다. 황금연휴 기간 코로나19의 재확산에 대한 우려도 우리 국민성을 뛰어 넘지는 못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완벽한 생활방역과 함께 하는 황금연휴는 오히려 우리 경제가 다시 한번 재도약하는 디딤돌이 될 것이다. 하지만 방심의 끈은 놓지 말자. 대한민국에 더 이상 바이러스 팬데믹은 없어야 하기에. 그 시작은 철저한 생활방역이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말자. 김규태경제부장

[데스크 칼럼] 재난기본소득 약인가, 독인가

이번 4ㆍ15총선은 코로나 총선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만큼 지난 2월 국내에서 발병한 코로나19는 총선을 앞둔 정치권에 큰 화두를 던졌다. 재난기본소득, 긴급재난지원금이라는 다소 생소한 개념이 등장했다. 재난기본소득은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나라에서 일정 액수의 돈을 지급해 직접 돕는 복지 방식이다. 처음에는 부정적인 여론이 우세했다. 지금까지 나라가 재난상황에서 전 국민에게 직접 돈을 준 적은 없다. 무상급식 등이 시행되고 있지만 이도 전 국민 대상은 아니다.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됐다. 공산국가에서나 가능할까. 그래서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봤다. 그러나 대구에서 무더기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고 코로나19가 수도권 등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자는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가장 큰 목소리를 낸 정치인이 이재명 경기도지사다. 문재인 정부에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자고 건의했다. 이어 중앙정부가 주춤하는 사이 이 지사가 먼저 경기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는 파격적인 계획을 발표했다. 파장은 컸다. 며칠 뒤 중앙정부가 소득하위 70%까지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원을 지급한다고 발표했지만, 이는 중앙정부가 이 지사를 따라가는 모양새가 됐다. 소득을 따져 제한적으로 준다는 정부 안은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경기도민에게 주겠다는 이재명 지사의 안과 비교되면서 비난을 받았다. 이재명 지사가 재난기본소득 정책의 최대 수혜자라는 말이 나왔다. 이어 기초자치단체들도 너도나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는 발표가 잇따랐다. 현재 경기도 내 대부분 지자체는 액수는 달라도 별도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다. 여기에 총선을 앞둔 정치권이 재난기본소득을 전 국민에게 주겠다는 공약을 내놓으며 기름을 부었다. 어디는 얼마 주는데 여기는 이것밖에 안 주나 볼멘소리가 나오자 표를 의식한 정치인들은 묻지마 곳간을 풀겠다고 나서는 형국이다. 야당 미래통합당이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여당 더불어민주당은 전 가구에 10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맞불을 놨다. 선거철을 맞아 퍼주기 경쟁을 벌이고 있다. 여기에는 심도있는 검토는 없다. 일단 주고 보자식이라 문제가 심각하다. 선거철 표퓰리즘이 도를 넘고 있다. 선물을 받고 싫어할 사람은 없다. 재난기본소득 역시 받으면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환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어려운 경제사정에 정부와 지자체에서 주는 몇십만원의 지원금이 가뭄에 단비가 될 수 있다. 지원금 소비를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긍정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재정자립도가 낮은 기초단체들은 재난기본소득을 주기 위해 허둥지둥 지자체 사업, 행사 예산을 줄였다. 출장비, 운영비 등 경비도 없앴다.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곳간이 바닥나는 지자체가 한두 곳이 아닐 것으로 짐작된다. 지자체뿐만 아니라 중앙정부 사업 등이 장기적으로 위축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지난해 나라 적자가 10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나라 부채가 사상 처음 1천700조원을 넘어섰다. 들어오는 것은 없는데 지출이 늘면서 나타난 당연한 결과다. 올해도 형편은 더 나아지지 않을 전망이다. 개인도 빚내서 쓰다 보면 신용불량자가 된다. 정부나 국민이나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 일단 하루가 힘든 저소득 소상공인, 중소기업들을 살리는 것이 시급하다. 이미 재난기본소득은 갈 수 밖에 없는 길이 됐다. 이것과 함께 경기를 부양할 묘책을 마련해야 한다. 선거철 표퓰리즘이 아니라 진심으로 나라와 국민을 위하는 정책이 나와야 한다. 이선호 지역사회부장

[데스크칼럼] 행복은 마스크 순이 아니잖아요

연일 진풍경이 연출되고 있다. 출근길 약국 앞에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수십명의 시민들이 3월의 마지막 꽃샘추위에도 불구하고 줄서기에 여념이 없다. 마스크를 살 수 있다는 희망 하나만 가지고 말이다. 2020년을 살고 있는 우리의 슬픈 현실이어서 더 가슴이 아프다. 4차 산업혁명을 운운하고, 자율 주행차가 도로를 활보하는 첨단 시대를 살고 있다고 믿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마스크 한장을 구하기 위해 벌이는 촌극 치고는 너무 뼈아프고 낯 뜨거운 삶의 현장이 아닌가 싶다. 어디서부터 실타래가 잘못 꼬인 것일까. 요즘 우스갯소리 가운데 하나로 건물주 보다 마스크를 많이 보유한 사람이 갑(甲)이라는 말이 나돈다. 코로나19가 바꾼 일상에서 행복은 성적 순이 아닌, 마스크 순이 되어 버린 것이다. 곧 종식될 것이라는 섣부른 판단을 뒤로 한 채 세계보건기구(WHO)는 결국 코로나 사태에 대해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을 선포했다. 팬데믹은 일반적으로 새로운 질병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것을 뜻하는데, 이미 코로나19는 이 기준에 들어맞는다는 설명과 함께 말이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독일의 옌스 슈판 보건부 장관이 밝힌 점이다. 그는 연방 하원에서 중국에서 발생한 코로나19가 팬데믹이 됐다면서 분명한 것은 아직 정점에 이르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금까지의 사태는 심각성의 최대치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인데도 우리 정부가 내놓은 마스크 정책은 한탄스럽기 그지 없다. 공적 물량 투입을 출생연도로 끊어 배급(?)하는 것도 모자라 1인당 2장만 판다는 것이 21세기 자유 대한민국에서 가능하다니 정말 황당할 뿐이다. 사실상 일회용 마스크 2장으로 일주일을 버티라는 것 아닌가. 일회용 마스크는 빨아서 말렸을 때 60% 정도의 효과 밖에 볼 수 없다는 실험은 이미 여러 매체를 통해 증명됐는데도 말이다. 현재까지의 감염병 대책이 종합적으로 부실했다면 빨리 인정하자. 그리고 집단 지성을 가동해 대한민국 형 새로운 감염병 대처 능력을 메뉴얼화 하는 것도 늦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앞서 언급했듯이 팬데믹이 된 코로나19의 최대치를 아직 경험하지 못했기에 더 큰 재난으로 확산될 경우에 대비하는 것이 국가 컨트롤타워의 책임이자 의무다. 하염없이 출생연도만 기억한 채 나를 위한 그날(요일)을 기다리는 것은 궁여지책(窮餘之策, 막다른 골목에서 그 국면을 타개하려고 생각다 못해 짜낸 꾀)일 뿐이다. 그 마저도 정해진 물량을 확보하지 못한 채 발걸음을 돌리는 시민들이 더 많다. 이는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국가 체계다. 확산일로가 된 대한민국에서 국민들이 숨이라도 제대로 쉴 수 있는 자유를 되찾아 주는 방식에서 이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최근 코로나 사태로 감기, 컨테이전(Contagion) 등 국내외 바이러스 감염 관련 영화들이 다시금 회자되고 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영화처럼 아주 드라마틱 하게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사스나 메르스 사태와는 다른 국면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더 큰 재앙은 준비되지 않을 때 카운트 어택으로 되돌아 올 것이다. 시장경제 논리에 맞는 방식에서 문제를 접근해야 한다. 우리의 성장 근간인 시장경제를 무시한다면, 공급자ㆍ수요자 어느 쪽도 수혜를 볼 수 없게 될 것은 불보듯 뻔한 결말이다. 늦지 않았다. 어떠한 난관에서도 더 희망찬 대한민국을 만들어왔던 저력이 우리에겐 있다. 행복이 마스크 순이 되어선 안된다. 국민들 모두가 행복의 무게감을 스스로 판단하고 느낄 수 있는 자유, 그것이 행복의 우선 순위가 돼야 하지 않을까. 김규태 경제부장

[데스크 칼럼] 정당 공천갈등 해소 경선이 답이다

정치는 피도 눈물도 없다. 과거의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되고, 오늘의 동지가 내일의 적이 되는 이합집산이 수시로 일어난다. 선거를 앞두고는 이같은 현상이 더 활발하다. 4ㆍ15총선을 앞두고 금배지를 달기 위한 냉혹한 생존 경쟁이 시작됐다. 지역에서 텃밭을 일궈온 지역위원장, 당협위원장 앞에 새롭게 등장한 정적. 청와대, 중앙당 출신, 외부 영입 인재 등이 호시탐탐 자리를 노린다. 자리를 빼앗고 뺏기 위한 경쟁이 처절하다. 말 그대로 본선보다 더 어려운 공천 경쟁이다. 승자만이 살아남는다. 패자가 얻는 것은 없다. 주변의 수고했다는 말도 위로가 되지 않는다. 경기지역에서도 각 당에서 전략공천 지역을 발표할 때마다 그동안 출마를 준비해 온 인사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은 고양병에 홍정민 변호사를 남양주병에 김용민 변호사를 전략공천했다. 이천에 김용진 전 기재부 2차관은 단수 후보로 발표했다. 의정부갑, 광명갑, 부천오정, 고양정, 용인정, 의왕ㆍ과천, 김포갑, 평택을 등도 전략공천 지역으로 분류되자 일제히 해당 지역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일제히 터져 나왔다. 평택을 선거구는 당내 경선 통과와 본선에서 당선을 노리던 예비후보가 5명이나 됐다. 이들은 당에 즉각 재심을 요구했다. 전략지역 결정은 투명하고 객관적인 상향식 공천, 예측 가능한 시스템공천 등 당이 제시한 공천기준을 어긴 것이라고 항의했지만 이해할만한 답변이 없다. 이들은 당이 실시한 후보사전검증을 통해 예비후보로 등록했고 공천신청, 면접까지 마쳤다. 당연히 경선을 할 줄 알았지만 예상은 빗나갔다. 김용민 변호사를 전략공천한 남양주병 선거구 예비후보 3명도 지역 대표성과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 지역 예비후보들은 전략공천이 지역당원의 권리를 철저히 무시하는 일이다. 민심을 대변하는 권리 당원의 권한이 짓밟혀서는 안 된다고 외치고 있지만 이미 내려진 결정이 번복될 가능성은 작다. 중도보수대통합을 내세우며 탄생한 미래통합당도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총선 승리를 위해 참신하고 개혁적인 인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통합당이 주창하는 것도 개혁공천인데 결국 그동안 지역에서 활동한 정치인 다수가 경선도 못 치른 채 배제 될 수 있다는 엄포로 들린다. 특히 여러 정당이 통합한 탓에 당 세력 간 신경전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과정에서 지역구를 빼앗기는 지역 정치인들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중앙당에서 정한 룰과 이미 내려진 결정을 지역에서 바꾸기란 하늘의 별 따기다. 오로지 선거 승리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냉혹한 현실이다. 특히 출마를 준비하던 예비후보들에게 전략공천은 날벼락도 이같은 날벼락이 없다. 그동안 총선, 지방선거 등 수많은 선거가 있었지만, 공천에 탈락한 정치인들에게 왜 그 지역구 공천을 그렇게 결정했는지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았다. 탈락한 예비후보들만 답답할 뿐이다. 중앙당에 튼튼한 동아줄이 없다는 게 억울하기만 하다. 열세 속에서도 수년 동안 지역구를 지켰는데 한순간에 지역을 내주고, 경선이라는 민주적 방법을 통해 본선에 도전할 기회조차 박탈당한 억울함을 호소할 때도 없다. 총선을 맞는 각 정당의 목표는 단순하다. 이기는 것이다. 이러다 보니 전략공천이라는 방식이 등장했다. 말이 좋아 전략공천이지 당하는 입장에서는 낙하산 공천이다. 지역 정치인들로부터 낙하산 공천이라는 비난을 불식시키는 방법도 단순하다. 지역구별로 모두 경선을 실시하고 결과에 승복하도록 하면된다. 그게 민주주의에 더 맞다. 이선호 지역사회부장

[데스크 칼럼] 코로나19의 불안감으로 생긴 호재?

코로나19가 국내 발생한 지 26일 지났다. 백신이 없다는 신종바이러스에 대한 불안감으로 대한민국이 올스톱 됐다. 제주항공이 다음 달부터 중국 17개 전 노선의 비운항을 결정했다. 지난 10일 중국이 코로나19로 인해 연장됐던 춘제(설) 연휴를 마쳤지만 여전히 많은 기업과 공장들이 정상 업무를 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현대ㆍ기아차, 쌍용차의 정상 가동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또 대다수 국내 에듀테크 기업의 중국 사업이 전면 중단됐다. 경기도의 일부 축제와 사업도 연기됐다. 도내 문화 공연, 전시 등도 잇따라 연기됐다. 각종 모임도 축소되거나 취소되면서 요식업계, 숙박업계의 타격도 만만치 않다. 국내 경제 전 분야에 걸쳐 코로나19의 직격탄 또는 유탄을 맞고 있다. 그야말로 코로나19로 대한민국이 올스톱 됐다. 지난 주말 수원 관내 유명 온천을 갔다. 불안감은 있었지만 목욕을 즐기는 편이라 위험(?)을 무릅쓰고 한번 가보기로 했다. 대신 아들은 집에 두고 혼자 갔다. 주말에는 찾는 손님이 너무 많아 주차하기가 어려운 곳이라 차를 두고 30여 분을 걸어서 갔다. 그런데 입구가 한산했다. 입장료를 계산하는 카운터에서는 발열체크를 했고 입구에는 전신 소독기가 설치돼 있었다. 평소 같았으면 정말 탕 안에 사람들이 바글바글 해야 했는데 너무도 한산했다. 내심 코로나19의 불안감으로 인해 이런 긍정적인 효과도 있구나 하고 쾌재(?)를 불렀다. 최근 친하게 지내는 형님이 도내 유명 워터파크 표 10장을 주셨다. 기간이 2월까지인데 솔직히 불안해 가지 못하시겠다면서 갈 생각이 있으면 주겠다고 하셔 냉큼 받았다. 가족이 3명이니 7장이 남았다. 취미 활동하는 단톡방에 필요하신 분 있으면 얘기하라고 올렸다. 한참이 지나도 대답이 없었다. 그런데 웬 일, 코로나19가 진정국면을 맞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7장이 순식간에 나갔다. 이번 주말 워터파크에 갈 생각인데 사람이 너무 몰리지 않을까 걱정이다. 어제 친구로부터 카톡이 왔다. 제주도 항공료가 1만 원이니 가족여행을 가자는 것이다. 코로나19의 불안감으로 인해 생긴 호재(?)가 한둘이 아니다. 코로나19 확진으로 고통받는 분들의 아픔과 노고를 외면하자는 것이 아니다. 신종 바이러스로 인한 불안감으로 생긴 뜻밖의 호재(?)를 챙기자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다. 과도한 불안감을 떨쳐 내자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다. 위축되지 않아도 되는 소비심리를 살리자는 거다. 지난 12일 문재인 대통령도 확진자가 방문했다는 남대문시장 식당에서 식사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전통시장, 소상공인, 자영업자, 관광업체의 어려움을 금융지원, 세정지원, 마케팅지원 등을 통해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하루빨리 과도한 불안감을 떨쳐내고 경제활동, 소비활동을 활발하게 주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12일 중국 우한 교민 3차 귀국자들의 임시 생활 시설(이천 국방어학원) 입소 현장에서 이제는 과잉ㆍ강경 대응보다 합리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지역의 미래를 위해 코로나 전환기를 제안합니다고 밝혔다. 이 지사도 새로운 방역 기조를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그동안 감염병 대응 과정에서 불안ㆍ공포감이 커지며 지역경제가 위축됐는데, 방역 체계가 자리 잡힌 만큼 지역의 미래를 살필 때라는 것을 강조했다. 이번 주말 스파와 물놀이 시설이 있는 워터파크로, 스키장으로, 전통시장으로, 문화 공연, 전시장으로, 테마파크로 떠나 코로나19로 생긴 호재(?)를 누리시길 조심히 제안해 본다. 최원재 문화부장

[데스크 칼럼] ‘한 뿌리, 두 체육회’의 시련과 과제

선거를 통해 탄생한 첫 민간 경기도체육회장이 4일만에 당선 무효처리됐다. 경기도보다 일주일 앞서 선거를 치른 인천시체육회장은 취임식까지 마친 뒤 14일 만에 역시 당선 무효처리를 받았다. 1981년 인천광역시와의 행정구역 분리에 따라 분가(分家)한 한 뿌리, 두 체육회가 사상 첫 민선 체육회장 당선 무효라는 불명예를 떠안았다. 이에 당선 무효처분을 받은 양 체육회 회장 당선자들은 즉각 법원에 당선무효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양 체육회의 회장 당선무효 사태는 여러가지 공통점을 갖고 있다. 경기도체육회장과 인천시체육회장 당선자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 무효처리는 모두 근소한 표 차이로 낙선한 후보에 의해 제기된 불법선거 이의신청 때문이다. 둘 모두 전직 회장이었던 도지사ㆍ시장 측 사람이 아닌 것도 똑같다. 당사자들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선관위가 내린 불법선거 운동이 이유인 것도 같다. 공교롭게도 두 당선자는 한 때 경기도생활체육회에서 회장과 수석부회장으로 일하기도 했다. 두 사람의 당선 무효 판단에 다른 상황도 있다. 경기도의 경우 선관위가 당선자에 대한 무효처리와 함께 선거 자체 무효처분도 함께했다. 이 같은 판단은 선거 당일 유권자인 대의원 21명의 정보(주민등록번호)를 수정했다는 이유에서다. 물론 선관위에 파견된 체육회 직원에 의해서다. 이 유권자 정보 수정이 당락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선관위는 판단한 것이다. 선거에서 1,2위간 표차가 11표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경기도체육회 선관위는 당선 무효 결정 후 막바로 재선거 절차에 돌입해 2월 27일 선거를 다시 치르기로 했다. 인천시체육회 또한 당선 무효 결정 후 선거관리 규정에 따라 60일 이내에 재선거를 하기로 하고 조만간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이에 맞서 당선자들의 대응 또한 신속히 이뤄졌다. 경기도 회장 당선자는 무효처분 이틀만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은 지난 5일 심리를 한 상태이며 14일에 인용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인천 역시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심리가 있을 예정이다. 경기도와 인천시체육회의 첫 민선 체육회장 당선 무효 사태는 법원의 판단만을 기다리고 있다. 일반 송사와 달리 가처분신청 인용 여부는 비교적 빠르기 때문에 재선거 여부는 조만간 결정날 전망이다. 하지만 어느 한 쪽이 불복해 본안 소송으로 갈 경우 수개월 또는 해를 넘긴 지루한 싸움이 이어질 수도 있다. 당초 우려대로 지방체육회장 선거제도가 상당한 부작용을 가져오고 있다. 경기도와 인천시의 경우 당선 무효로 인한 후폭풍까지 더해진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체육인과 체육단체에게 돌아오고 있다. 당선 유무를 가릴 불법 선거운동 판단의 공은 법원으로 넘겨졌다. 첫 시행하는 선거에 따른 여러 오류와 시행착오가 곳곳에서 드러났다. 처음이라 그렇다고 치부한다. 선거 콘트롤타워인 대한체육회는 아직도 오락가락 하고 있다. 하지만 타의에 의해 도입된 민선 체육회장 제도가 지방 체육계를 분열시키고 씻을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당선 무효사태 속에 재선거를 준비하는 출마자들의 물밑 행보도 감지된다. 무효 처분을 받은 당선자들은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한다. 선관위는 적법한 판단이었음을 강조한다. 이제 법의 현명한 판단만이 남아있다. 법의 판단을 받아들여 체육계가 대립과 반목, 갈등을 씻고 정상화 되는 길을 찾아야 한다. 경기도와 인천시 체육은 대한민국 체육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왔다. 이제는 법의 판단을 존중하고 그 결과에 승복하며 미래 지향의 출발선에 모두 함께 서야 한다. 황선학 체육부 부국장

[데스크 칼럼] 늑장대응보다는 과잉대응이 낫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과 관련해 과잉 대응이라는 단어를 종종 볼 수 있다. 한 자치단체장이 늑장대응보다는 과잉대응이 낫다며 강력한 대응을 주문하면서 계속 회자 중인 단어다. 박남춘 인천시장도 지난 2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도, 과잉 대응하겠습니다 라고 시작하는 글을 남겼다. 이어 과잉대응만이 감염병으로부터 시민들을 지킬 수 있습니다라는 글로 끝을 맺었다. 사실 과잉 대응이라는 단어는 부정적 의미를 담고 있다. 과잉(過剩)은 예정하거나 필요한 수량보다 많아 남는다는 뜻이다. 즉 지나치다는 표현이다. 하지만 지금의 과잉은 긍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더욱 적극적으로, 더욱 강력하게 대응하자는 의지의 표현이기 때문이다. 왜 우리가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정부의 과잉 대응을 원하는지는 뻔하다.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은 중국에서 빠른 속도로 확산하고 있는 데다, 사망자도 속출하고 있는 탓이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위건위)는 30일 0시 현재 전국 31개 성에서 우한 폐렴의 누적 확진자는 7천711명, 사망자는 170명이라고 발표했다. 그리고 지금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은 한국, 태국, 일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는 물론 미국, 프랑스, 호주로까지 번지고 있다. 아직 세계보건기구(WHO)는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파력을 지난 2003년 774명이 숨진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사스)보다는 낮다고 보고 있지만,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은 감염원의 종류와 발병 지역은 물론 바이러스 확산 형태까지 사스를 떠올리게 한다. 사스는 지난 2002년 말 중국 남부에서 37개국으로 확산했다. 중국 정부의 초기 방역 실패와 뒷북 대처에 대한 비판이 나오는 것도 그때나 지금이나 상황이 비슷하다. 다만 신종 바이러스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과 정부 대응 체계가 미흡하다면 우리나라에서도 얼마든지 같은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지난 2015년 메르스에서 우린 뼈저리게 경험했다. 어쨌든 중국은 초기 방역에서 실패했고, 이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로 확산은 불가피하다. 즉 각국의 검역 대응이 시험대에 오른 셈이다. 국내에선 현재 6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당국이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했지만, 입국 당시 뚜렷한 증상 없이 검역망을 통과한 2명의 확진자는 아무런 통제를 받지 않았다. 심지어 감기 증상으로 병원을 갔는데도, 중국 우한 체류 등의 정보조차 공유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는 최소한의 검역 방어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정말 과하다 싶을 정도의 강도 높은 조치가 필요하다. 자칫 우리나라에서도 통제하지 못할 만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한다면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시민 모두가 불안함에 떨어야 한다. 자칫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걸릴까, 혹은 죽음까지 두려워해야 하는 상황에 몰릴 수밖에 없다. 옛말에 과유불급(過猶不及), 지나친 것은 미치지 못한 것과 같다고 했다. 하지만 이번엔 아니다. 혹시라도 검역에 작은 허점이 생기지 않도록, 검역 당국은 지나칠 정도로 철저하게 점검해야 한다. 이민우 인천본사 정치부장

[데스크칼럼] 단일화는 경기도의 시대적 목소리이자 요구다

전국 230만 농민 대표를 뽑는 농협중앙회장 선거가 2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현재 본 후보 등록이 진행 중이지만, 이미 이번에 처음 도입된 예비후보 등록(13명) 과정에서 알 수 있듯이 어느 때보다 결과를 예측하기 힘든 대혼전의 양상으로 치닫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전국적으로 후보가 난립한 데다가 투표권을 가진 대의원도 이번 선거를 앞두고 대폭 물갈이됐기 때문에 표심의 향배를 예상하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임기 4년 단임제인 농협중앙회장직은 비상근 명예직이지만, 농협중앙회 산하 계열사 대표 인사권과 예산권, 감사권을 갖고 농업경제와 금융사업 등 경영 전반에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자리다. 더욱이 어느 지역 출신이 당선되느냐에 따라 그 지역의 위상이 높아지는 것도 있지만, 해당 지역농협의 예산 확보에도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물론 경기지역은 이 같은 혜택을 그동안 누려보지 못했다.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 경기지역 출신 회장 당선이 그만큼 더 간절한 것도 사실이다. 더욱이 지난해 연말 지역본부장이 인(IN) 서울을 하지 못한 채 쓸쓸히 퇴임하는 모습을 보인데다가, 이후 진행된 인사에서도 경기지역은 철저히 배제됐다. 억울해서라도 경기도 회장을 만들어야겠다는 볼멘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온 이유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상징후가 감지되고 있다. 경기도 회장 당선 확률이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에서 단일 후보가 아닌 2인 후보로 선거를 치러야 할 상황이 연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합쳐도 승산이 있을까 말까 한 상황에서 2인 후보 등록은 자칫 어부지리 타지역 회장 배출에 일조할 수도 있다. 예비후보자들을 면밀히 살펴보자. △강성채 전남 순천 조합장 △강호동 경남 합천 율곡 조합장 △김병국 전 충북 서충주 조합장 △문병완 전남 보성 조합장 △여원구 경기 양평 양서조합장 △유남영 전북 정읍 조합장 △이성희 전 경기 성남 낙생 조합장 △이주선 충남 아산 송악 조합장 △이찬진 전 여의도연구원 정책자문위원 △임명택 전 NH농협은행 언주로 지점장 △천호진 전국농협경매발전연구회 고문 △최덕규 전 경남 합천 가야 조합장 △홍성주 충북 제천 봉양 조합장(이상 가나다순). 이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본 후보에 등록할지는 모르겠으나 이번 선거에서 경기지역 회장 배출이 그 어느 때보다 유력하다는 것이 중론인 것도 사실이다. 특히 충북 이남의 후보군이 난립하고 있는 것도 경기지역 입장에선 반가운 상황이기도 하다. 더욱이 대의원이 과거 대다수 3선 이상 조합장이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약 70%가 초재선으로 달라진 것도 경기지역엔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 갈수록 악화하는 농업 현실에 초재선 위주의 대의원이 기존의 지역구도 대신 인물과 정책 중심으로 투표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간선제 방식에 다수 후보가 난립하면서 물밑 거래와 지역구도가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배제할 순 없다. 지난 선거에서 이미 경기지역은 이 같은 합종연횡의 희생양이 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본인의 입신양명도 좋다. 선거에 나가라 말라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본인의 의지가 확고하다면 도전할 수 있다. 하지만 대의명분을 먼저 생각하는 경기도 후보가 돼야 한다. 경기도의 위상과 경기농협의 구성원, 경기도 농민을 먼저 배려하는 마음으로 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것이다. 어쩌면 다시 올 수 없는 호기에 2인 후보 등록이라는 악재로 축제 분위기를 망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 원망에 대한 책임은 영원히 주홍글씨로 새겨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성희, 여원구 후보의 대승적인 결단을 기대해 본다. 김규태 경제부장

[데스크 칼럼] 돼지열병 소강상태, 이제 지역경제 챙기자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국내 상륙은 시간문제인데 예방 백신도 없어요. 국내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겁니다. 철저한 원천 차단이 중요한데 지금은 퇴직한 경기도 고위 축산직 공무원이 지난 5월 무렵 기자를 만나 걱정스럽게 말을 흐렸다. 당시에는 실감 나지 않았지만 지금 그 공무원의 우려는 현실화됐다. 5월 상황은 ASF가 동남아시아에서 창궐했고, 중국에도 발병해 심각한 타격을 줬다. 방역당국도 ASF 동향 파악을 하면서 우리나라까지 확산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시기였다. 그때도 정확한 감염 경로나 매개체가 파악되지 않았고 전 세계적으로 치료 백신도 없다는 사실이 축산 방역 당국에게 ASF는 이미 공포의 대상이었다. 조류인플루엔자(AI), 구제역 등 가축 전염병이 연중 상시 발병하는 상황에서 ASF까지 확산된다는 것은 생각조차 하기 싫었을 것이다. 수년 전 구제역으로 국내 소돼지를 절반 이상 살처분한 트라우마가 있던 터라 백신조차 없는 ASF는 그야말로 경제적, 사회적 큰 문제가 예상됐다. 이후 ASF는 북한에서 발병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더니 곧이어 지난 9월 파주 돼지 농가에서 국내 처음 발병했다. 방역당국은 초비상이 걸렸다. 경기도 역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과할 정도로 ASF확산방지에 신경을 쓰라고 지시하면서 철통 방역에 나섰다. 돼지 농장 길목과 마을에 초소가 촘촘히 설치됐다. 지금까지 동원된 누계 인원만 수만 명, 방역 등에 들어간 예산도 수백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가축전염병 공포는 가을철 축제, 행사를 취소시켰다. 혹시라도 모를 ASF확산 우려가 행사를 미루거나 취소하게 한 것이다. 지금도 ASF에 대한 정확한 발병 원인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민통선 야생멧돼지들이 ASF양성반응이 나오면서 대대적인 멧돼지 포획 작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양평에서는 멧돼지 240여 마리를 포획하기도 했다. 이 같은 철저한 방역 때문이었을까. ASF 국내 발생 뒤 2개월째 다행히 소강상태다. 연천 야생 멧돼지 등에서 일부 바이러스 양성 반응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한강 이남쪽으로 확산되지 않았다. 방역 당국 등이 ASF 확산을 막는 데는 현재로서는 성공했다. 비교적 잘 대응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철저한 방역과 지역 축제 등 야외 행사 취소한 선제적 조치가 이뤄진 지난 2개월 동안 지역 경제도 심각한 타격을 입어야 했다. 물론 1차 피해는 현장의 돼지 농가다. 멀쩡히 사육하던 돼지들을 살처분해야 했고, 돼지고기 시세 또한 하향 곡선을 그렸다. 2차 피해는 발병지역 소규모 자영업자나 행사 기획사 등이다. 돼지 농가들이 직접적인 피해자라고 한다면 자영업자, 행사기획사 등은 간접 피해자라 할 수 있다. 가을 몰려있는 대규모 행사 취소로 대목을 기다렸던 지역 자영업자들의 한숨이 늘었다. 다양한 행사를 수주하고도 진행하지 못한 기획사 등의 피해도 심각한 상황이다. 이제는 ASF후유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경제를 돌아봐야 할 시점이다.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다. 해를 넘기기 전에 경기도 등 행정기관도 그동안 방역이 최우선이었다면 그에 따른 지역 경제 침체 상황을 점검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고 지원해야 한다. 이선호 지역사회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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