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 ‘장기 미집행시설’ 방치

주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방의회가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축소나 해제를 권고하도록 돼 있으나 의정부 지역에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10년 이상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지자체는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의회는 이를 심사해 지자체장에게 축소나 해제를 권고할 수 있도록 지난 2011년 4월 법이 개정돼 2012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의정부시는 도로 125건 42만9천㎡, 공원 7건 219만4천㎡, 녹지 18건 5만7천㎡, 광장 3건 5만8천㎡ 등 모두 160건 291만3천㎡에 달하는 10년 이상 도시계획시설 중 20%인 37건 228만㎡에 대해 지난해 11월 단계별 집행계획을 시의회에 보고했다. 나머지 123건 63만1천㎡는 오는 9월 정기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그러나 의회는 지난해 보고된 장기 미집행시설에 대해서 심사를 했지만 단 한 건도 축소, 해제 권고 등 의견을 내지 않았다. 이같은 상황으로 비춰볼 때 오는 9월 정기회에 보고되는 시설도 지난해 보고 때와 같은 의견을 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의정부시 관계자는 장기 미집행 시설이라 해도 축소나 해제가 간단치 않다. 도로 등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하면 일대 교통, 건축제한(맹지) 등 여러 가지 문제가 파생돼 복잡하다며 재원을 확보해 보상을 해주는 것이 최상이지만 만만치 않다고 말했다. 자신의 소유지가 공원부지에 묶여있는 한 주민은 10년, 20년씩 아무런 보상도 없이 도시계획시설로 묶어놓고 피해를 감수하도록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시와 의회가 좀 더 면밀히 검토해 방치되고 있는 공원광장, 필요성이나 합리성이 떨어지는 소로 등은 과감히 축소 폐지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의정부시의 10년 이상 도시계획시설 160건 291만3천㎡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모두 8천207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의정부= 김동일기자 53520@kyeonggi.com

을지대 캠퍼스 지연… 부속병원 先건립 검토

의정부시 금오동 반환공여지 캠프 에세이온에 건립되는 을지대학 의정부 캠퍼스 착공이 교육부의 대학위치변경인가 등으로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자 대학 부속병원을 먼저 건립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1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학교법인 을지학원은 지난 2012년 12월 캠프 에세이온 부지 12만3천96㎡ 매입을 완료한데 이어 다음달까지 캠퍼스 실시계획인가와 건축허가를 마치고 오는 11월 착공, 2016년 준공할 계획이다. 이어 2017년 부속병원을 착공해 오는 2021년 문을 열 예정이다. 이 가운데 을지학원은 지난 1월 캠퍼스 일부 이전을 위해 교육부에 대학교 위치변경계획 승인 신청을 했다. 그러나 교육부가 지난 4, 5월 두 차례나 보완자료를 요청하면서 학생조정계획 등 대학구조개혁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내세우자 승인이 어려운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교육부의 대학교 위치변경 승인이 떨어져야 캠퍼스 건축 실시계획인가와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을지학원 측은 이에 따라 부속병원을 우선 건축하고 캠퍼스 이전은 교육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위치변경 승인을 받고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을지학원 측이 병원을 우선 착공하는 방향으로 선회한 배경에는 토지를 매입한지 2년 이내인 올해말까지 착공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에 불리한 조치가 뒤따르는 등 다른 속사정도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을지학원 측은 교육부의 대학위치변경승인이 어려워지면 대학부속병원사업을 우선 시행하겠다는 뜻을 전해왔다며 을지학원 측의 의견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을지대학과 의정부시, 경기도는 지난해 1월 캠퍼스, 부속병원 성공적 건립을 위한 상생협약식을 갖고 오는 2021년까지 사업을 마치기로 했다. 캠퍼스 규모는 입학정원 500명, 재학생 2천명, 병원은 1천28병상 규모다. 의정부=김동일기자 53520@kyeonggi.com

교장 선생님은 ’드럼‘… 아이들은 ‘탬버린’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 ~요 30일 오전 8시 30분, 의정부시 호국로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뒤편 중앙초등학교 2층 강당. 400여 명의 학생과 35명 교사의 합창과 악기연주 소리에 강당이 메아리쳤다. 우정희 교장이 드럼을 치고 전자오르간, 베이스 기타 등 교사가 직접 연주하는 교사밴드가 정선애 교감의 노래와 율동에 맞춰 연주를 시작하자 학생들도 일제히 악기를 연주하며 함께했다. 리코더, 탬버린, 실로폰, 멜로디언, 오카리나 등의 악기를 연주하는 학생들의 모습은 즐거움과 건강함이 가득했다. 이어 5학년 동아리와 의정부 꿈 자랑, 끼자랑 대회에 출전해 우수상을 받은 학생들이 춤솜씨를 선보이면서 분위기를 띄웠다. 중앙초가 지난해부터 한 달에 한 번 하는 조회를 특색있게 교사와 학생이 함께하는 음악 조회로 진행하고 있다. 일방적인 훈화와 교육보다 음악을 통해 학생들이 교사와 함께 학교생활을 즐겁게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관계를 돈독히 해 학교폭력을 예방하려는 차원에서 마련했다. 중앙 초는 올해로 119주년을 맞는다. 40~50학급에 이르는 큰 학교였으나 도심공동화가 가속하면서 학급수가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지난해 혁신학교로 지정되고 교사와 학생이 함께하는 음악 조회와 같은 다양한 교육활동이 펼쳐지면서 다시 활력 넘치던 예전 모습을 되찾아 가고 있다. 한 교사는 학생이 가고 싶고, 오면 즐거운 학교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53520@kyeonggi.com

의정부시, 이전 불응 도시환경산업(주) ‘옥죄기’

의정부시가 이전에 불응하고 있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인 도시환경산업(주)에 대해 의정부지역 건설폐기물 반입을 제한한 데 이어 경기도 내 다른 시군과 서울지역까지 사실상 반입을 제한, 제재 수위를 높이고 있다. 29일 시는 호국로 1598번길 20 소재 수도권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인 도시환경산업(주)이 허용 보관량 2만t을 크게 초과하고 있다며 지난 16일 경기도 30개 시군과 서울 25개 구청에 폐기물 처리 신고시 처리능력을 확인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폐기물 배출업자가 지자체에 신고할 때 업체 처리능력을 확인하는 절차로 보관량을 초과한 도시환경은 더는 폐기물 반입이 어렵게 돼 영업중단 조치나 다름없다. 시의 이러한 조치는 지난해 6월부터 의정부지역 건설폐기물 반입을 제한해 왔으나 도시환경이 계속 영업하면서 보관량을 초과해 계속 늘어나자 이런 조치에 나선 것이다. 특히 도시환경은 불법 점유하고 있는 시유지 4천763㎡에 대해 시가 경계울타리를 만들자 자유롭게 반출을 못 하면서 보관량이 계속 늘어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시의 조치에 도시환경 관계자는 허용량을 초과했다고 하나 측량을 해봐야 한다며 시의 일방적인 조치로 모든 영업손실 책임은 시에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올해 초 시유지 경계펜스를 설치했지만 이를 훼손, 침범해 작업하고 보관량을 초과해 쌓아두는 등 위법행위가 잇따라 수도권 다른 지자체에 처리능력을 확인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편, 도시환경은 지난 1999년 시유지를 포함해 부지 8천149㎥에 허용량 2만t으로 수도권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해오고 있으나 악취분진 민원이 계속되고 지난 2009년 일대 5만6천여㎥가 공원으로 지정되면서 이전명령이 내려졌다. 그러나 도시환경 측은 시의 고발 등 각종 행정조치에 소송 등으로 맞서며 이전을 하지 않고 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53520@kyeonggi.com

의정부 신곡동 둔배미 주민들 거센 반발

주민설명회도 않고 강행 철거ㆍ이전요구 천막농성 한전 사전 양해 구했다 의정부시 신곡동 둔배미 마을 앞 수락산 자락에 세우는 송전철탑 공사가 주민 반대로 중단되고 있는 가운데 주민들이 송전철탑 철거나 이전을 요구하고 있어 공사 중단이 장기화 될 전망이다. 19일 신곡동 둔배미 마을 주민과 의정부시 등에 따르면 한전은 이달초 마을 주택에서 짧게는 200m, 길게는 500m 떨어진 수락산 자락에 송전탑을 설치하고 있다. 이 송전철탑은 자일동 변전소에서 농업기술센터에 이르는 5.3㎞ 고압 송전선로를 지중화하고 지난해 6월부터 철거를 시작한 용현동 도심 일대 송전철탑 71개 대신 설치하는 것으로 서울 상계동 방향으로 넘어가는 철탑이다. 현재 철거대상 71개 중 50개가 철거됐고 지중화 공사는 용현동 200m 정도를 제외하고 관로 매설이 90% 이상 완료됐다. 그러나 주민들은 송전철탑이 미관을 해치고 주민건강에 해롭다며 철거나 이전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주민들은 한전 측이 사전 사업설명회나 양해를 구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전 측은 지난 2009년 용현동 일대 송전탑 철거와 지중화 사업설명회를 송산 2동, 자금동 주민들에게 하고 사전 양해를 구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처럼 양측이 갈등을 빚으면서 송전탑 공사는 주민 반발로 지난 10일부터 중단된 상태며 주민들은 이전 및 철거될 때까지 천막 농성을 계속할 움직임이어서 장기 공사중단이 우려되고 있다. 주민 A씨는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들에게 직접 사업설명회를 해야지 용현, 송산동 주민들 모아놓고 한 설명회가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전 관계자는 선로가 통과하는 모든 지역주민에게 일일히 설명회를 할 수는 없다면서 주민들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만큼 설득에 나서고 양해를 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5352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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