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청소년들과 어울리면서 가출과 음주를 한 죄로 보호관찰 대상이 된 10대 여학생의 보호관찰기간 연장 요청이 수용됐다. 1일 법무부 의정부 준법지원센터(의정부보호관찰소)에 따르면 김모양(18)은 술을 마시고 일탈행위를 한 죄로 2022년 보호관찰 2년의 처분을 받았다. 처분 해제일을 앞두고 김양은 보호관찰기간 연장을 희망한다는 내용으로 의정부지법에 직접 자필 편지를 보냈다. 앞서 김양은 부모의 부재로 불안정한 가정환경 속에서 불량 청소년과 어울리면서 일탈행동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보호관찰소의 관리가 시작되면서 김양의 환경은 안정적으로 바뀌었다. 보호관찰소의 주거환경 개선과 심리상담, 멘토링 프로그램 등을 받으면서 가수라는 꿈을 찾게 되고 공부를 시작해 검정고시에 합격했다. 김양은 편지에서 “공부에도 신경 쓰지 않고 진로도 없던 제가 현재 검정고시를 응시해 합격했고 원하는 직업도 생겼다”며 “한번 더 도전해 제가 원하는 점수를 얻어 대학 진학이 남은 제 청소년 기간 이루고 싶은 목표다. 연장되는 보호관찰 1년간 스스로 알바하며 경제활동과 2차 검정고시를 본 후 대학 입학까지 더 나은 미래 준비를 열심히 해서 성인이 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썼다. 의정부지법은 김양의 보호관찰기간을 1년 더 연장했다.
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원순자)은 최근 의정부공유학교 올래(ALL來) 첫 발표회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발표회는 학생들의 예술 잠재성 확인과 성장의 기회 마련을 위해 마련됐다. 학생들은 발표회를 통해 국악 오케스트라, 뮤지컬, 재즈댄스, 난타 공연 등 자신들의 재능과 끼를 마음껏 펼쳤다. 의정부공유학교는 초·중학생 80명을 대상으로 지난 4월16일부터 매주 1차례 국악 오케스트라 공유학교, 학생주도 창의예술 공유학교(뮤지컬, 재즈댄스, 난타) 프로그램을 운영, 예술성을 키우고 정서적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원순자 교육장은 “학생들의 재능을 키울 수 있는 전문 문화·예술교육인 의정부공유학교의 올래(ALL來)를 관람한 학부모들과 관객들의 박수는 학생들에게 큰 힘이 됐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끼와 재능 발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정부시가 담벼락 공간을 문화 힐링공간으로 바꾸는 벽화 그리기로 활기찬 거리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더욱이 시민들의 제안과 참여로 시작해 여러 행정기관이 동참하는 ‘3자 협업’으로 진행돼 눈길을 끈다. 의정부시는 ‘걷고 싶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의 거리 조성을 위해 지난해부터 길거리 벽화사업을 추진 중이다. 지난 1일에는 김동근 시장, 시의원, 총괄건축가, 호원1동 통장협의회, 지역 상가 관계자, 중앙대 실내환경디자인학과 학생 등 30여명이 망월로 벽화 그리기를 위해 두 팔을 걷어붙였다. 건강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과 시민 참여 벽화 그리기로 거리의 활력을 증진하기 위한 ‘망월로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의 일환이다. 벽화는 원도봉산을 등산하며 산악인으로서의 꿈을 키웠던 엄홍길 대장의 삶을 그렸다. 평탄한 경사에서 가파른 경사로 사계절 변화에도 항상 등반하는 엄홍길 대장의 ‘산사랑’ 의지를 담았다. 의정부지법과 의정부지검 청사 앞 담장도 분위기를 확 바꿨다. 의정부지법 청사는 지난 1983년 건립돼 40여년의 세월로 노후했다. 여기에 청사의 높은 담장과 좁은 인도로 심리적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민원도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시는 (사)의정부시자원봉사센터의 ‘무한상상 자원봉사 실험실’ 사업으로 ‘벽화에 마음을 담기’를 추진했다. 담장 벽면 규모는 총 길이 180m, 총면적 43.5㎡. 벽화 그리기에는 봉사동아리 ‘마을락서’ 단원들이 재능을 기부하고 한우리가족봉사단이 동참한 연합봉사활동으로 눈길을 끌었다. 의정부고교 방면 밝은 벽화로 인해 상대적으로 어둡고 지저분한 의정부지법 방향의 거리가 밝고 깨끗한 벽화로 조성돼 시민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노후한 신곡1동 경로당 외벽도 아름다운 풍경화로 거리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도시 미관 및 보행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이 사업은 ‘2023년 경기도 주민자치회 제안사업 공모’에 선정, 추진돼 의미를 더했다. ‘꽃보다 벽화’ 주제로 진행한 벽화 그리기는 미술 전문가들이 재능기부로 참여해 그림의 수준을 크게 향상시켰다. 김동근 시장은 “시민과 자원봉사자가 재능을 기부한 벽화가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의 친근한 이미지를 주는 만큼 지속적으로 청결할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의 특색을 살리고 이색적인 벽화 디자인을 그려 시민들의 자부심을 높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시가 미군 반환공여지에 축구장 약 13개 규모의 공원 및 대형 주차장 조성, 학생 등하교 통학권 확보, 축석고개 방음벽 설치 등을 추진한다. 의정부시는 27일 금오·자일동 시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정부 업그레이드 프로젝트’ 시즌2를 발표했다. 시는 ▲자연 속에서 힐링하는 금오‧자일 ▲교통이 편리한 금오‧자일 ▲쾌적하고 안전한 금오‧자일 등을 목표로 18개 세부사업을 추진한다. 자연 속에서 힐링하는 금오‧자일 조성을 위해 시는 최초 도심 속 산림휴양시설인 ‘자일 산림욕장’을 개장했다. 산림욕장은 17만4천792㎡ 규모로 3㏊의 잣나무림과 울창한 숲을 감상할 수 있다. 이곳에는 2천㎡의 수국정원, 풍욕장, 톱밥맨발길 등 다양한 공간을 마련했다.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기리기 위한 공간인 현충탑이 ‘현충탑 메모리얼파크’로 새롭게 태어난다. 야간 참배가 가능한 특별조명을 설치하고 감사를 위한 추모의 벽을 조성하는 등 추모공간을 리모델링한다. 전망덱, 잔디 피크닉장 등 방문객을 위한 휴식공간을 설치, 현충탑 일대를 보훈문화 및 휴식공간이 결합된 복합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미군 반환공여지인 캠프 에세이욘(금오동 441-53번지 일대)에는 축구장 13개 규모(약 9만6천㎡)의 공원을 조성한다. 해당 부지는 천보산과 어우러진 자연경관을 배경으로 시민들이 편히 쉬고 걸을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자일동 귀락마을도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지역 관광명소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행복나눔목공소 주변에 백일홍, 해바라기, 메리골드 등 다양한 꽃 모종을 심었다. 귀락문화공원 인근에는 버려진 고사목과 황토를 활용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건강 흙길인 ‘맨발 황톳길’을 조성, 자연을 느끼며 걸을 수 있는 공간도 마련했다.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전환으로 편리한 교통을 제공한다. 시는 지난 1월1일부터 금오‧자일동 주민들에게 양질의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5-1번 버스(경기도교육청북부청사~파주시 적성전통시장) 노선의 공공관리제를 시행했다. 수도권 전철 7호선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버스를 증차, 운행하고 있다. 주차난 해결을 위해 금오주공2단지 인근 금오동 268-3번지 일대에 18면의 신규 주차장을 올해 말 완료한다. 앞서 캠프 카일(금오동 209 일대) 부지에 총 40면 규모의 대형차량 주차장을 마련하고 경기북부경찰청 뒷길에 약 60면의 노외주차장을 조성했다. 김동근 시장은 “의정부 최초로 조성된 도심 속 자일 산림욕장을 중심으로 녹색복지를 제공하고 교통도 편리한 쾌적하고 안전한 금오‧자일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의정부도시공사(사장 김용석)는 일·가정 양립을 위한 가족친화 힐링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27일 밝혔다. 힐링프로그램은 (사)의정부시자원봉사센터 지원사업으로 찾아가는 공공기관 힐링체험 ‘마음아 행복해져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교육은 공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신희찬 담은캘리그라피 대표와 함께 감성, 개성이 중요한 붓펜 손글씨로 엽서를 만들었다. 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직원에게도 신 대표의 손글씨 엽서를 제공했다. 교육에 참여한 직원 김모씨는 “이번 가족친화 힐링프로그램을 통해 민원업무에 지친 마음을 치유받고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소중한 시간이였다”고 말했다. 김용석 사장은 “가족친화인증기관인 공사는 일과 가정을 소중히 여길 수 있도록 가족친화경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의정부시 갑)이 25일 제1호 법안으로 ‘탄소중립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하 탄소중립산업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탄소중립산업법은 ‘한국형 IRA법’으로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해 국내 탄소중립산업과 탄소중립산업기술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경제 기반 마련이 골자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탄소중립산업법은 ▲국내 탄소중립산업 발전을 위한 효율적인 지원체계 마련 ▲탄소중립산업 기반 조성 및 재원 조달 계획 수립 ▲탄소중립산업 특화단지 지정 및 지원 ▲국가탄소중립기술개발사업 추진 및 인력 양성 ▲탄소중립산업 관련 규제 완화 및 조세 감면 등을 담고 있다. 더욱이 이번 제정안은 지난 21일 더불어민주당 당론으로 채택됐으며 당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을 비롯해 총 55명이 공동 발의로 참여해 힘을 실었다. 최근 주요국들은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 조치로 자국 내 탄소중립 업 육성 및 보호무역주의 관련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또 국내 탄소중립산업 공급망 유출 사례들로 인해 일자리 감소 문제에 대한 우려와 함께 해당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제정안이 통과되면 국내 탄소중립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확보되고 탄소중립 관련 신성장 산업이 발전할 기회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탄소중립산업법과 함께 추진 중인 조세특례제한법이 통과되면 탄소중립산업에 대한 세액 공제가 가능해져 침체를 겪고 있는 국내 탄소중립산업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박 의원은 “재생에너지 등 탄소중립산업은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 수단이자 미래 산업경쟁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필수 요소”라며 “대한민국이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탄소중립산업법을 시작으로 기후경제로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입법적·정책적 조치를 확대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박 의원은 탄소중립산업 육성의 필요성과 과제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내달 개최할 예정이다.
의정부시 캠프 카일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시청 간부 공무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 12단독(판사 홍수진)은 25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기소된 의정부시청 A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B 전 과장에 대해선 A 국장과 마찬가지로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허위로 공문서를 일부 행사한 점을 인정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국장과 B 전 과장 등은 2019년 미군기지 캠프 카일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서 함께 일하며 국방부 동의 관련 공문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국장에게는 허위공문서 작성, B 전 과장에게는 허위공문서 작성과 행사 혐의가 적용됐다. 재판부는 “당시 국방부에서 근무 중이던 당사자들의 인식과 증거로 제출된 문서 등을 종합했을 때 피고인들이 의도적으로 허위 사실을 기재해 문서를 작성했다는 점을 증명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B 전 과장이 사업 관련 문서의 일부 문구를 수정해 수용 통보서로 행사한 점은 허위라고 인식하고 결재한 점이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사건은 의정부시 반환 미군기지인 캠프 카일 개발 추진 과정에서 시작됐다. 의정부시는 캠프 카일 13만㎡에 법원·검찰청 유치를 추진하다가 무산되자 2019년 공동주택을 비롯해 창업지원센터, 편의시설, 복합 공공시설 등을 민관 공동개발방식으로 추진했고 이 과정에서 국방부의 동의 여부가 문제가 됐다.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할 경우에는 토지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선정된 민간 업체는 99%를 보유한 국방부의 동의를 받지 못한 상태였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2022년 의정부시가 사실상 수의계약으로 이 업체에 특혜를 준 것으로 판단, 담당 공무원에 대한 해임과 정직 등 징계를 요구했다. 감사원 지적은 검찰 조사로 이어졌고 기소와 재판 등으로 가게 됐다. 이에 대해 피고인들은 줄곧 캠프 카일 도시개발사업에는 도시개발법이 아닌 미군 공여지특별법을 적용해야 한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도시개발법에 따른 일반 개발사업이었다면 국방부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이 사업은 상위법인 미군공여지 법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사업과정에서 협의한 국방부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이 피고인들의 주장이었고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였다. 미군 공여지법은 특별법으로 도시개발법보다 상위법이고 미군 공여지법 제3조에는 다른 법보다 우선 적용한다는 관계 조항이 있다.
의정부도시공사(사장 김용석) 이동지원센터는 교통약자 가족 나들이 여행서비스 ‘행복드림콜’을 진행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사업은 나들이가 어려운 교통약자와 가족들에게 편안한 여행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22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선정 가족에게는 경기도, 서울, 인천 등지에서 가고 싶었던 곳을 선택, 일상을 벗어나 여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행복드림콜에 선정된 김모씨는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6월을 맞아 화성시에 위치한 궁평항 해수욕장으로 여정을 떠나 시원한 해수욕장과 궁평항 유원지를 산책하며 산뜻한 하루를 보냈다. 김모씨는 “불편한 몸을 이끌고 어딘가로 이동하기엔 정말 힘들지만 행복드림콜 덕분에 가족들과 넓은 바다도 구경하고 답답했던 마음이 확 트이는 기분이며 즐거운 하루가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용석 사장은 “쾌청하고 시원한 여름을 알리는 6월을 맞이해 공사는 교통약자들과 행복한 나들이와 즐거운 추억을 나누며, 언제 어디서든 고객의 발이 되는 맞춤형 서비스를 발굴하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역 구도심 제일시장 일대가 역세권 로컬콘텐츠로 개발된다. 의정부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재생사업이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 공모에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시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을 추진하는 성과를 거뒀다. 선정 대상지는 의정부동 160번지 일대이며 사업비는 10억9천만원(도‧시비 각 5억4천500만원)이다. 시는 향후 2년 동안 ▲역세권 구도심 로컬콘텐츠 개발 ▲상권 활성화 붐업 ▲식(食)세권 테이블 커뮤니티 구축 ▲보행촉진환경 조성사업 등을 추진한다. 공모사업 선정을 위해 시는 구도심 상권 내 균형 있는 상권 활성화에 초점을 뒀다. 지역자원을 중심으로 새로운 트랜드를 선도하는 로컬콘텐츠 마케팅 전략으로 ‘구도심 상권의 새 흐름으로 풍성한 지역가치의 시작’이란 조성계획을 수립해 지난 4월 신청했다. 이후 경기도 평가위원단의 서면평가, 대면평가, 발표평가의 과정을 거치며 최종 선정됐다. 김동근 시장은 “지역경제 가치를 높이기 위한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의정부의 중심부라 할 수 있는 구도심 역세권과 전통상권을 활성화할 것”이라며 “행복로, 시민로와 더불어 젊은이들이 즐길 수 있는 특색있는 콘텐츠를 통해 골목상권의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4월 ‘경민대학 광장‧상점가로 들어오길’로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공모에 선정됐다. 이후 상인, 경민대학 및 관련 기관 등과의 민관학거버넌스를 구축, 대학로 골목상권의 활성화를 일으키고 있으며 내년 3월 사업을 종료한다.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를 타는 외국인 근로자를 상대로 금품을 빼앗으려 하고 집단폭행을 주도한 10대 청소년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황영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공동감금, 공동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10대 A군에 대해 징역 장기 2년·단기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A군은 1심에서 공동공갈 등 혐의로 징역 장기 1년 6개월·단기 1년, 오토바이 특수절도 사건으로 징역 장기 10개월·단기 6개월 등을 각각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선 두 사건이 병합되면서 형량이 감경됐다. 소년법에 따르면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A군은 지난해 7월1일 친구들과 함께 포천 내촌면 진목리의 한 도로에서 베트남 국적 30대 근로자 B씨를 집단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B씨의 오토바이에 번호판이 없는 것을 발견하고 멈추게 한 뒤 “불법체류자인 것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며 돈을 뺏으려다가 순순히 응하지 않자 때린 것으로 파악됐다. A군 등은 지난해 6월에도 미얀마 국적 외국인 근로자들을 상대로 2차례 비슷한 범행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범행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남양주에 주차된 오토바이의 번호판을 손으로 뜯어 훔치고 이를 이미 훔친 다른 오토바이에 부착해 주행하기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가담 정도가 무겁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과정, 횟수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특수절도, 절도 등의 범죄행위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