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잠자는 지방세환급금 찾아가세요”

과천지역 납세자들이 과오납 등으로 발생한 지방세 환급금을 수령하지 않은 건수가 4천50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최근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자주 발생하면서, 관공서에서 발송한 지방세 환급에 대한 안내문도 보이스 피싱으로 오해해 이를 수령하지 않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5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발생한 지방세 환급금은 4천517건에 3천700여만원에 이른다.이 가운데 지방세가 2천349건 1천600여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자동차세 412건 966만원, 주민세 1천437건, 면허세 3건 5만원 등이다.이 처럼 지방세 환급금 미수령 건수가 많아지는 것은 수령액이 1천원에서 1만원 정도의 소액이어서 납세자들이 환급에 대해 별 관심을 갖지 않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특히 환급금을 받기 위해서는 개인통장 계좌번호를 통지해야 하는데 최근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사례가 급증하면서 통장 계좌 노출을 꺼려 하는 것도 미환급금이 늘어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이로 인해 시가 환급금 수령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하자 관련부서에 전화를 걸어 시청에서 발송한 안내문이 맞느냐 며 확인하는 납세자도 자주 발생하고 있다.지방세 환급금은 통지일로부터 5년이 경과할 경우 지방세 기본법에 따라 환급금 청구권이 소멸돼 자동 국고로 환수된다.시 관계자는 지방세 환급금의 경우 국세와 지방세가 과오납돼 발생하는데 환급금 자체가 소액이어서 납세자들이 수령을 기피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과천=김형표기자 hpkim@ekgib.com

지방세 환급금 찾아가세요

과천지역 납세자들이 과오납 등으로 발생한 지방세 환급금을 수령하지 않은 건수가 4천50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자주 하면서, 관공서에서 발송한 지방세 환급에 대한 안내문도 보이스 피싱으로 오해해 이를 수령하지 않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발생한 지방세 환급금은 4천 517건에 3천700여만원에 이르고 있다.이중 지방세가 2천349건에 1천600여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자동차세 412건 966만원, 주민세 1천437건, 면허세 3건 5만원 등이다. 이처럼 지방세 환급금 미수령 건수가 많아지는 것은 수령액이 1천에서 1만원 정도의 소액이어서 납세자들이 환급에 대해 별 관심을 갖지 않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더욱이 환급금을 받기 위해서는 개인 통장 계좌번호를 통지해야 하는데 최근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사례가 급증하면서 통장 계좌 노출을 꺼려 하는 것도 미환급금이 늘어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 과천시에서 환급금 수령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하자 관련부서에 전화를 걸어 시청에서 발송한 안내문이 맞느냐 며 확인하는 납세자도 자주 발생하고 있다.지방세 환급금은 통지일로부터 5년이 경과할 경우 지방세 기본법에 따라 환급금청구권이 소멸돼 환급금은 자동 국고로 환수된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 환급금의 경우 국세와 지방세가 과오납 돼 발생하는데 환급금 자체가 소액이어서 납세자들이 수령을 기피하는 경우가 많다 며 특히 보이스 피싱으로 인한 피해가 늘어나면서 수령하지 않는 환급금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과천=김형표기자hpkim@ekgib.com

무주택 서민 주거안정 맞춤형 주택 공급해야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소득수준과 선호에 따라 주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중소형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맞춤형으로 공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일 과천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과천시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토론자로 나선 김동호 과장(국토부 공공택지기획과)은 과거에는 무주택 서민을 위해 소규모 국민임대주택 공급했으나 저소득층의 주거상향 욕구를 총족시키는데는 역부족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국민임대주택 공급은 계층간 주거분리 현상은 물론 단지의 슬럼화 등의 문제를 초래했다며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득과 선호도 등 계층별 수요에 맞게 맞춤형 공공주택을 공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날 토론자로 나선 여인국 과천시장은 과천시는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매년 주거급여와 전세자금 대출,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 며 이번 과천지식정보타운지구 개발로 인해 과천지역의 많은 무주택 서민들이 내 집 마련 기회를 갖게 됐다고 말했다. 한대희 경기도 주택정책팀장은 과천지역은 쾌적한 주거환경과 서울과 교통접근성 등으로 주거 선호도가 가장 높은 지역이나 가용토지가 부족해 신규 주택공급이 부족한 실정 이라며 이에따라 과천지역은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부분 임대형 주택 등 신규 저가소형주택 공급을 통해 세입자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해야 한다는 대안 제시했다. 과천=김형표기자hpkim@ekgib.com

경기도시公, 과천화훼센터 조성 참여

과천화훼종합센터 조성사업에 경기도시공사가 참여한다.과천시는 1일 경기도시공사가 최근 이사회를 열어 과천화훼종합센터 조성사업의 공공부문 사업 파트너 참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경기도시공사의 과천화훼센터 사업 참여 결정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플로리움 컨소시엄에 모든 것을 맡기지 않고 공공기관이 일정부분 개입함으로써 사업을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경기도시공사는 판교 명품 신도시와 파주 LCD산업클러스터를 성공적으로 시행한 바 있다며 이번 경기도시공사의 사업 참여로 공공의 사업권, 공신력, 민간의 자금력, 경영기법 등이 합해져 사업역량을 강화하고, 리스크를 분담해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과천시 주암동 일대에 총 사업비 7천94억 원을 들여 건립되는 과천화훼종합센터는 지난 2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현재 국토해양부와 협의 중이며, 이달 중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입안을 신청할 예정이다.또 이달 중 민간사업자와 경기도시공사 등이 참여하는 MOU를 체결하고, SPC(특수목적법인)를 설립해 오는 2013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과천=김형표기자 hpki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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