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새빛수원] '새빛민원실' 문 활짝... ‘복합 민원’ 원스톱 해결

수원특례시에는 특별한 민원실이 있다. 지난 4월10일부터 운영을 시작한 ‘새빛민원실’이다. 수원시청 본관 입구 바로 왼쪽으로 자리 잡은 이곳은 외형부터 행정서비스까지 기존 민원실과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다. 외형은 마치 식물카페 같은 느낌을 풍긴다. 곡선형 벽체에 식물을 심어 세련되고, 아늑한 분위기를 강조한 덕분이다. 서비스도 획기적이다. 30년 가까운 경력의 팀장 이상급 공무원들이 ‘베테랑’이라는 이름표가 부착된 유니폼을 갖춰 입은 상태로 시민의 민원을 경청하고, 함께 해결 방안을 찾으며 사후 만족도까지 챙긴다. 민원 해결의 시작과 끝, 새빛민원실을 살펴본다. ■ ‘모호한 업무 경계’ 허무는 베테랑 새빛민원실의 핵심적인 역량은 부서 간 명확하지 않은 업무를 조정하는 부분에서 발휘된다. 도시 정비 및 개발과 관련된 민원의 경우 다양한 법과 제도로 얽혀 있는 데다 이해관계도 복잡해 담당 부서를 정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민원인이 담당부서를 찾아 헤매는 일이 부지기수다. 시는 현재 ‘베테랑 공무원’을 통해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 있다. 개소 10일 만에 새빛민원실로 접수된 민원이 대표적인 사례다. 영통구의 한 일반음식점의 옥외영업 신고를 접수한 환경위생과는 관련 규정을 검토하던 중 업무 경계가 모호한 점을 발견, 새빛민원실에 도움을 요청했다. 공동주택의 행위신고사항은 구청장에 위임된 업무이지만, 해당 위치가 공동주택 내 공용부분인 만큼 시청의 관할일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2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베테랑 공무원이 시청 담당 부서가 관련 서류를 구청으로 보내면 구청에서 의견을 회신하게 하는 등 중재에 나섰고, 다행히 민원을 조속하게 처리할 수 있었다. ■ ‘내 일’처럼 고민하는 민원 컨설턴트 새빛민원실은 원스톱서비스를 목표로 한다. 행정 절차가 익숙하지 않은 민원인을 대신해 행정 처리를 조언하는 컨설턴트 역할을 하는 내용이다. 지난 4월 중순 한 민원인이 축산물가공업을 시작하는 데 필요한 허가를 받기 위해 새빛민원실을 방문했다. 하지만 관련 업무는 시 소관이 아닌 경기도 소관이었다. 이에 베테랑 공무원은 사업을 하려는 건물을 직접 열람해보며 용도변경 관련 문제 및 폐수배출시설 신고 등 필요한 사전 조치와 서류 등을 안내해 민원인이 원활하게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왔다. 새빛민원실은 막막한 상황에 처한 시민들에게 한줄기 희망의 빛을 전해주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지난 5월 말 한 70대 노인이 기초생활수급자격 신청을 위해 새빛민원실을 찾았다. 그는 아들과 함께 식당을 운영 중이었으나 아들이 뇌혈관 질환으로 쓰러진 뒤 생계가 막막한 상태였다. 새빛민원실에서는 민원인의 상황을 확인한 뒤 방법을 함께 모색했다. 이후 부채 내역을 증빙하고, 은행 거래내역을 발급해 자격 심사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고 알렸다. 또 치료를 위한 의료비 지원 등이 가능할 수 있다고도 안내해 절박했던 노모를 안심시켰다. ■ 경청하고, 공감하고…‘감동 행정’ 실현 특히 민원인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시간과 마음을 내 함께 방법을 찾는 것은 새빛민원실의 강점이다. 업무 범위를 넘어서는 다양한 일들이 가능해질 뿐만 아니라 때로는 경청만으로도 민원인이 만족하는 경우도 있다. 46년 전 입양 보낸 아들을 찾고 싶었지만 방법을 모르던 70대 노인이 새빛민원실에서 희망을 발견한 사례가 그렇다. 지난 5월 새빛민원실을 찾은 그는 가방에서 낡은 호적등본을 꺼내 보여주며 입양된 아들이 어디 있는지 알고 싶다고 어렵게 말을 꺼냈다. 과거 입양기관 소재지를 찾아가 보기도 했지만 40년 이상 흐른 현재는 흔적이 남아있지 않은 상태라고 했다. 사실 시는 입양 관련 업무를 진행하지 않는 데다 입양가족을 찾을 수 있는 업무 권한도 없다. 그럼에도 29년 경력의 베테랑 공무원은 할머니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1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입양과 관련된 기관 여러 곳을 확인한 끝에 입양사후관리서비스를 지원하는 한 기관에서 아들의 입양기록을 확인할 수 있었다. 46년 만에 아들이 네덜란드로 입양됐다는 소식을 접한 할머니는 그제야 미소를 되찾았다. 새빛민원실은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행정서류는 물론 입양인 찾기 신청 서류 작성까지 도운 뒤 민원처리를 마무리했다. ■ 수원 새빛민원실, 소통하는 혁신행정 개척 새빛민원실은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의 아이디어에서 출발했다. 지난해 7월 민선8기를 시작한 이 시장은 시민과의 만남에서 빼놓지 않고 ‘혁신민원실’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여러 부서를 찾아다니지 않고, 카페 같은 공간에서 기다리는 동안 베테랑 공무원이 민원을 처리한 뒤 결과를 알려주겠다는 다짐이었다. 이후 조직과 기능을 다듬어 시 민원실을 투트랙 방식으로 운영했다. 각종 증명서 발급, 지원 신청, 민원서류 접수 및 분류 업무 등은 통합민원실에서, 베테랑 공무원 중심의 원스톱서비스는 새빛민원실에서 진행하게끔 했다. 베테랑 공무원은 25년 이상 근무한 행정직, 건축직, 토목직, 사회복지직, 환경직 등 다양한 직렬로 구성했다. 덕분에 하나의 민원을 처리할 때 다양한 측면을 고려할 수 있게 됐다. 원스톱 민원 처리가 가능해진 셈이다. 이재준 시장은 “새빛민원실은 전국 최초로 시도되는 유일무이한 민원 친화적인 소통 서비스”라며 “시민이 공감하고 감동하는 소통을 기반으로 더 나은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초심을 잃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시 김기현 기자 2023-06-20 19:49

수원시니어클럽 '고소미 도넛', 11년째 대중 입맛 공략

수원시니어클럽(관장 이종성)이 생산·판매하는 ‘고소미 도넛’이 11년째 대중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어 눈길을 끈다. 14일 수원시니어클럽에 따르면 수원시니어클럽은 지난 2012년부터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하나로 ‘고소미 도넛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다. 사업단은 현재 60대 이상 참여자 12명으로 구성돼 있다. 수원시니어클럽의 고소미 도넛은 혼합 반죽으로 만든 도넛으로, 작업장에선 참여자들이 매일 같이 반죽을 만들고, 굽는 작업을 직접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크리스피 도넛도 선보였으며 트렌드를 반영하고자 구운 도넛을 도입·개발했고, 반죽 생산·판매에도 나섰다. 이 같은 노력을 인정받아 2020년 10월에는 수원시니어클럽 내 작업장이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으로부터 HACCP 인증을 획득하기도 했다. HACCP은 식품의 원료부터 제조, 가공, 유통, 판매 모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그 덕에 고소미 도넛 사업단은 11년째 고객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올해 들어서도 두터운 팬층을 지속 형성하면서 명성을 과시 중이다. 이종성 관장은 “노인일자리가 노년 성장에 중점을 둔 노후 역할 재정립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참여 어르신들과 함께 걸음하겠다”고 전했다.

수원시 김기현 기자 2023-06-14 19:22

[새빛수원] 역사 품은 ‘푸른지대창작샘터’... 예술공간으로 피어나다

공간은 곧 실존의 증거이자 일상의 기록이다. 그만큼 생명력이 가득하다. 수원 푸른지대 일대도 마찬가지다. 국산 1호 품종 딸기 생산지이자 산업화 시대 여가공간이었던 이곳은 지금도 매순간 활기가 넘친다. 다른 시각에선 다양한 영감이 존재하는 곳이기도 하다. 예술가가 작품을 탄생시키는 ‘예술의 장’으로 거듭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수원특례시 건축자산의 문화적 재활용 세 번째 사례, 푸른지대창작샘터를 소개한다. ■ 역사를 품은 우리 터전 ‘푸른지대’ 사통팔달의 중심 수원역에서 서수원 방향으로 내리 달리다 보면 어느새 ‘푸른지대삼거리’가 등장한다. 권선구 탑동 505번지 일대 들판을 일컫는 ‘푸른지대’는 서울대 농대 뒤편에 자리 잡고 있다. 원래 이곳은 1950년대부터 박준철이라는 사람이 경영하던 과수원이었다. 서울대 농대에서 개발한 국내 최초 신품종 딸기 ‘대학 1호’를 재배하면서 대표적인 딸기 산지가 됐다. 딸기밭이 인기를 끌자 인근 농가도 딸기 농사를 짓기 시작했고, 총 21만여㎡에 달하는 딸기밭이 형성됐다. 푸른지대라는 이름을 얻게 된 계기다. 1970년대 들어선 봄철 나들이 명소로 유명세를 떨쳤다. 당시 푸른지대에서 딸기를 먹고 서호를 산책한 뒤 갈비를 먹는 ‘수원나들이’가 꽤 인기였다고 한다. 늦봄 딸기밭 소풍이 나들이의 대명사처럼 여겨지면서 수원의 번화가가 사람으로 가득 차고, 대중교통도 확대될 정도였다고 전해진다. 화려한 전성기도 잠시, 1980년대부턴 쇠락의 길로 접어들었다. 비닐하우스가 보급되면서 딸기 품종의 개발과 보급이 늘어나 딸기 산지로서 이점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이후엔 서울대 농대가 푸른지대 일부 공간에 축사를 지어 실험목장으로 사용했다. 하지만 2003년 서울대 농대 캠퍼스가 서울로 이전되면서 건물과 구조물만 덩그러니 남게 됐다. 이에 시는 방치됐던 실험목장의 새로운 활용방안을 모색하기로 결정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았다. 역사성이 뛰어난 사료창고 등 건축물은 보존하고, 실험용 축사로 사용된 건축물은 리모델링해 지역 예술인을 위한 공간으로 제공하자는 목소리가 주를 이뤘다. ■ 관심·손길로 탄생한 ‘예술의 장’ 탑동 505번지 일대는 여전히 푸른지대다. 시민을 위해 운영되는 수원탑동시민농장이 자리를 잡고 있어 텃밭마다 작물이 한창 푸름을 뽐내고 있다. 수원탑동시민농장 정문으로 들어서면 입구에 오래된 단층 건물이 눈에 띈다. 언뜻 봐도 반백년은 넘어 보이는 외관이다. 하지만 세련된 글씨체의 간판과 벽을 타고 올라가는 담쟁이, 구석구석 아기자기한 소품 등이 곳곳에 있어 새로운 활력이 느껴진다. 시가 지난 2019년 3월부터 1년여간 서울대 농대 실험목장을 리모델링해 조성한 ‘푸른지대창작샘터’다. 이곳 주출입구로 들어서면 외관과는 달리 세련된 공간이 펼쳐진다. 깔끔한 복도를 사이에 두고 오른쪽으로는 예술인들의 레지던시 공간이 마련됐다. 일부 축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공간을 철거하면서 생긴 공간을 빙 둘러 15개 작업실(37.7㎡ 14개, 62.3㎡ 1개)이 배치돼 있다. 각 작업실 사이에는 회의실, 전시공간, 냉장고 등이 구비된 공용공간이 있다. 덕분에 개인적인 작업을 하며 생활하거나 다른 작가와 소통이 가능하다. 공간마다 남겨진 오래된 벽은 건물이 견뎌온 세월을 느끼게 해준다. 중앙에서 왼쪽으로 넓게 펼쳐지는 ‘오픈스페이스’에는 옛 모습이 많이 남아 있다. 각각 다른 목적으로 활용됐던 공간을 이어 붙인 흔적이 남은 바닥과 그대로 노출돼 있는 오래된 지붕 구조물이 그렇다. 중앙 부분에 새로 낸 천창을 통해 들어온 빛이 자연스럽게 머물러 아늑한 느낌도 준다. 특히 끝부분에는 소가 여물을 먹던 시설을 존치해 역사성을 이었다. ■ 예술과 소통이 움트는 ‘푸른지대’ 푸른지대창작샘터는 예술인을 위한 레지던스다. 시는 이곳 회화, 미디어아트, 설치미술 등 다양한 장르의 시각예술 분야 작가들을 위한 공간으로 지원하고 있다. 2020년부터 대학교수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의단을 꾸려 레지던시 활동과 작품 및 전시 경력, 포트폴리오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프로그램 참여 작가를 선발 중이다. 현재는 3기 작가들이 활발한 예술 활동을 펼치고 있다. 푸른지대창작샘터는 넓게 트인 공간과 깔끔한 내부 구조 등 쾌적한 환경을 갖춰 작품 활동에 집중하기 좋고, 접근성도 뛰어나다는 평이다. 2·3기 전은진 작가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레지던시 중에서도 깔끔하고 접근성이 좋은 편이라 다른 작가들도 관심이 많다”며 “레지던시에 모인 작가들끼리 동시대 미술인으로서 좋은 자극을 주고받으며 역량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어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푸른지대창작샘터는 시민과 예술의 접점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참여 작가들이 시민의 문화예술 갈증을 풀어주는 역할에 동참하면서다. 오픈스튜디오가 대표적이다. 1년에 한 번 푸른지대창작샘터 전체를 개방해 작품 감상은 물론 평소 예술가들의 작업 모습을 엿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여기에 수원연극축제와 수원문화재야행 등에서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을 직접 만들어 활동하기도 한다. 특히 올해는 여름 방학 기간 중 체험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해 학생들이 시각예술을 더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작가들이 중심이 되는 전시회를 개최해 시민에게도 다양한 시각예술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을 선사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원의 문화예술 역량 강화에 힘을 보탤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시 김기현 기자 2023-06-13 19:41

수원특례시, ‘광교 상수원보호구역’ 오염행위 특별단속

수원특례시는 광교산 방문객이 늘어나는 여름철에 대비해 오는 9월3일까지 ‘광교 상수원보호구역(면적 1만197㎢)’ 오염행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광교산 전역에 감시원을 배치한다. 사방댐 6명을 비롯해 ▲문암골 4명 ▲소류지 2명 ▲통신대 3명 ▲하천 2명 등이다. 주요 단속사항은 ▲행락·야영·취사 ▲수영·목욕·세탁 ▲어패류 잡기 ▲애완동물 동반 등산 ▲쓰레기·폐기물 무단투척 ▲비지정 장소 분리수거 등 오염을 유발하는 행위다. 금지행위 계도에 응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광교저수지의 물은 수원시민의 식수로 이용되고 있다”며 “광교산 방문객들은 상수원 수질보전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수원시 김기현 기자 2023-06-11 15:49

수원특례시, 30일까지 ‘청년기본소득’ 접수…만 24세 청년 대상

수원특례시는 만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2023년 2분기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지급 신청을 오는 30일 오후 6시까지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도 청년 기본소득은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로 25만원씩 연간 최대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내용이다. 2분기분은 다음달 20일부터 지급한다. 대상은 신청일 기준 도에 주민등록을 둔 만 24세(1998년 4월 2일~1999년 4월 1일 사이 출생)로,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했거나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청년이다. 신청은 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에서 가능하다. 신청서를 작성하고, 주민등록표 초본을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사회에 진출하기 전 청년에게 큰 보탬이 될 것”이라며 “대상 청년들은 기간 내 꼭 신청해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전했다.

수원시 김기현 기자 2023-06-11 15:48

수원특례시, LH·환경조경발전재단과 ‘시민참여 정원’ 조성 협약

수원특례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재)환경조경발전재단과 함께 시민참여 정원 조성에 나선다. 8일 시에 따르면 시와 LH, 재단은 전날 시청 상황실에서 ‘시 시민참여 정원 조성 상생 협력 업무협약’을 했다. 이에 따라 시는 사업 대상지를 제공하고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시민들의 참여와 행정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LH는 사업을 총괄하며 재원을 부담하고, 재단은 사업을 주관·운영한다. 이들 기관은 오는 9일 율전초등학교에 손바닥정원(231㎡)을 조성하고, 9월에도 화서문관광안내소 옆 화서사랑채 인근에 손바닥정원(130㎡)을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2025년 10월까지 수원 당수 공공주택지구에 1천270㎡ 규모의 시민정원을 만들 예정이다. 심왕섭 (재)환경조경발전재단 이사장은 “시민이 만들고, 시민이 관리하는 시민참여정원 사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전했다. 신경철 LH 국토도시개발본부장은 “이 사업은 정원을 이용하는 시민이 정원을 만들고 가꾸는 혁신적인 시도”라며 “시와 협력해 시민 참여 정원을 잘 조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황인국 제2부시장은 “이번 협약으로 시민참여형 정원문화가 완전히 시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전국적으로 모범적인 정원 우수 도시로 거듭나겠다”고 다짐했다.

수원시 김기현 기자 2023-06-08 19:03

수원·화성 3개 등기소 통폐합… 접근성 저하 ‘냉기류’

수원지방법원이 효율적인 등기업무를 위해 수원특례시 영통구에 광역등기국 신설을 추진하면서 수원·화성지역 일부 주민이 반발하고 있다. 광역등기국이 출범하면 동수원·장안·화성등기소가 통·폐합되는 만큼 접근성 저하 등의 우려가 나오기 때문이다.  7일 법원행정처와 수원지법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현재 영통구 영통동 961-20(면적 7천845.2㎡)에 189억여원을 들여 연면적 6천671.02㎡ 규모(지하 1층~지상 4층)의 광역등기국을 조성 중이다. 완공 예정 시기는 2024년 1월로, 이후엔 수원지역과 화성지역의 등기업무를 하고 있는 동수원·장안·화성등기소가 광역등기국으로 통·폐합된다. 기존 화성등기소 건물엔 오산등기소가 들어서 오산지역만 관할하게 된다.  이를 두고 수원·화성지역 일부 주민의 반발이 거세다. 광역등기국이 각 등기소보다 먼 거리에 조성되면서 자연스레 접근성이 하락, 등기업무 불편이 가중된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장안구 주민의 경우 종전 장안등기소와 비교할 때 광역등기국으로 가려면 30분 이상을 더 이동해야 한다. 게다가 이미 장안등기소를 중심으로 형성된 법무사촌이 있는 만큼 등기 업무를 위임하려면 광역등기국과 장안등기소 인근을 오가는 등 비효율적인 움직임을 감수해야 한다. 장안구에 사는 80대 한모씨는 “이제 등기업무를 보려면 영통까지 가야한다니 시간·비용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비효율적”이라며 “과연 광역등기국 신설이 효율적인 움직임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기존에도 오산지역에 있는 화성등기소로 불편을 겪던 화성 주민들의 불만도 극에 달했다. 경기도내 등기사건이 가장 많은 지역이 화성임에도 등기국 위치 재조정 이후에까지 수원으로 등기 업무를 보러 가야 한다는 점 때문이다.  변규연씨(57·화성시 마도면)도 “화성지역은 경기도에서 등기수요가 가장 많은 곳”이라며 “차라리 화성지역에 등기소를 설립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법원이 지역별 등기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채 탁상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화성지역에 등기소를 유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대해 수원지법 관계자는 “각 등기소의 1일 평균 접수건수의 증가로 인해 업무담당자 증원이 불가피하나 현재 각 등기소의 업무공간은 포화상태”라며 “각 등기소별 업무량 차이를 해소하고 업무를 균등화하기 위해 등기소의 통합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수원시 김기현 기자 2023-06-08 05:00

도산전문 ‘수원회생법원’ 출범 100일 [핫이슈]

지난 3월1일 수원 광교신도시에 도산전문법원인 수원회생법원이 문을 열었다. 지난 2017년 3월 서울에 처음 회생법원이 생긴 지 6년 만에 부산과 함께 2번째 회생법원의 시작을 알렸다. 회생법원은 지난 2006년 4월 도산절차에 대한 법률이 생긴 이후 11년여 만에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구조조정과 개인채무 조정절차에서 실질적 법치주의를 실현하겠다는 목표로 출범했다. 종전 지방법원 도산부에서 담당하던 도산사건을 회생법원이 전담하게 되면서 회생위원을 통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또한 신속한 사건처리를 통해 다양한 형태의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고충을 해소하겠다는 목표였다. 서울회생법원의 출범 이후 수원회생법원의 설치에 대한 열망은 더욱 커졌다. 수원지방법원이 관할하는 경기 남부지역 인구만 870만명에 달하는 데다 그만큼 관할지역 내 기업 수 역시 많아 도산사건의 신속한 처리가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게다가 장기간의 경기침체로 인해 도산 사건에 처리에 대한 전문성이 요구되기도 했다. 이 같은 지역주민들의 염원 속에서 출범한 수원회생법원은 불과 3개월여의 시간 만에 지역내 도산서비스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채무자의 고통은 덜어주고 다시 사회로 복귀할 기회를 만들어주고 있는 수원회생법원. 8일 출범 100일을 맞은 수원회생법원을 찾았다. ■ 870만 경기 남부 주민 염원 속 전국 2번째 회생법원 출범 수원회생법원 등장 배경에는 경기 남부지역 도산 서비스의 획기적인 변화 요구가 있었다. 전문적인 도산사건 처리를 원했던 시민들은 서울회생법원에 비해 장기간 대기해야 하는 종전의 도산 서비스에 한계를 느끼기 시작했다. 일각에서는 관할을 넘어 경기 남부지역민들도 서울회생법원을 통해 도산서비스를 받게 해달라는 얘기까지 나왔다. 실제로 전세계적인 경제 침체와 함께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등이 반복하면서 가계 경제는 무너졌고, 회생이나 파산 등의 도산서비스에 대한 갈망은 높아졌다. 경기 남부지역의 도산사건은 수원지방법원 파산부가 도맡고 있었는데, 폭등하는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인력적인 한계에 부딪히기 시작했다. 결국 이는 서울회생법원에 비해 긴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문제로 이어졌다. 지난 2020년 기준 개인이 파산신청을 한 뒤 선고 결정까지 걸리는 평균기간은 약 234.9일로 7개월의 시간이 소요됐다. 이에 지난해 12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수원회생법원의 출발을 알렸다. 법률이 개정된 직후 대법원 법원행정처와 수원 및 부산지방법원 법관, 직원 등은 회생법원 설립 준비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적정 인원과 사무기구 및 청사 배치, 관련 규정 개정 등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그렇게 2개월여의 준비 기간을 거친 수원회생법원 시대가 개막했다. ■ 도산사건 전문성 확보… 개원 후 역량 입증 수원회생법원의 개원으로 가져올 긍정적 효과들은 개원 불과 3개월여 만에 현실로 드러나며 지역내 사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이다. 이건배 수원지방법원장이 회생법원장을 겸임하면서 15명의 법관을 배치, 4개의 합의 재판부와 39개의 단독 재판부를 두고 법인회생과 일반회생, 법인파산 및 개인파산 등의 도산사건 처리를 도맡고 있다. 이와 함께 수원회생법원에도 민사사건을 처리하는 민사재판부가 설치됐다. 도산사건의 특성상 조사확정재판 등 민사사건이 필연적으로 병행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를 도산사건 담당 재판부가 처리할 경우 회생법원의 부재 시 생겼던 전문성 및 신속성 저하 문제가 역으로 회생법원에서 생길 수 있는 우려가 있어서다. 결국 이는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기도 하다. 또한 사법접근센터 내에 장애인,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우선 상담창구 및 회생 파산 관련 전문 상담창구를 새로 개설해 보다 편리한 사법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러한 인적·물적 인프라를 바탕으로 수원회생법원은 지난 3월에만 1천713건의 사건을 접수받아 이 중 1천434건을 개시 결정 전 처리했다. 이는 수원회생법원 개원 전인 1월(접수 1천19건·개시 결정 전 처리 내역 661건)과 2월(1천494건·883건)에 비해 월등히 신속한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 실무연구·제도 변화·동향 파악… 전문성 향상 노력 수원회생법원이 단기간 내에 가시적 성과를 낸 것은 물리적으로 사건이 많기 때문만은 아니다.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회생법원을 준비했던 사법부의 지속적 노력이 있었다. 수원회생법원은 수많은 구성원들의 노력 속에 신속하고 전문적인 도산사건 처리 서비스를 완성해 가는 중이다. 출범을 앞두고 수원지방법원 파산부의 실무연구회를 통한 실무준칙 정비부터 출범 이후에도 개인파산 및 회생의 조사 범위와 청산 반영 등에 대한 실무준칙 개정 논의 등을 이어가는 중이다. 또 법관 워크숍 개최, 법인회생·개인회생·개인파산 별 업무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도산 관련 제도 변화와 최근 동향에 대해 살피는 등 전문성을 갖추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건배 수원회생법원장은 “타 지역 회생법원과의 활발한 교류와 연구를 통해 선진화되고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지역민과 기업 가까이에서 한 층 더 개선된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수원시 김경희 기자 2023-06-07 20:15

수원구치소, 수원현충탑 참배…"국민 위한 봉사 정신 계승"

이홍연 수원구치소장 등 수원구치소 직원들이 수원현충탑을 찾아 참배하며 교정공무원으로서의 봉사 정신 계승을 다짐했다.  이 소장 등은 7일 제68회 현충일을 맞아 수원특례시 팔달구 인계동 예술공원내 수원현충탑에서 추모행사를 했다.  이날 추모식에는 20여명의 직원이 참석,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기리고 명복을 기원했다.  김병준 수원구치소 교사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희생정신을 가슴에 새기고 국가공무원으로서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마음을 다잡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이 소장은 “제68회 현충일을 맞이해 직원들과 함께하는 추모의 시간을 마련하게 됐다”며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희생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정신을 기리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교정공무원으로서 그들의 정신을 계승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수원시 김경희 기자 2023-06-07 16:43

“음주·체납·대포차 한 번에 잡는다”…수원시·경찰 ‘합동 단속’

수원특례시는 경찰과 체납차량을 합동 단속한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의 음주단속 현장에서 지방세 체납액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는 휴대용 영치 단말기를 이용해 적발하는 방식이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과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차량, 대포차량(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와 실제 차량 운행자가 다른 불법차량) 등이다. 체납차량을 적발하면 현장에서 체납액 납부를 촉구하고, 납부 방법을 안내할 계획이다. 납부를 거부할 경우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체납액 분납 계획을 요구할 예정이다. 대포차 적발 시엔 강제 견인한 뒤 공매를 진행해 차량에 대한 낙찰대금으로 체납세액을 충당할 방침이다. 시는 6월 권선구(수원서부경찰서), 9월 팔달구(수원남부경찰서), 10월 장안구(수원중부경찰서) 순으로 합동 단속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합동 단속으로 시민들에게 체납세금 납부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겠다”며 “납세의식을 높이고,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달 30일 수원남부서와 영통구 매탄동 일원에서 올해 첫 합동단속 실시해 체납차량 2대, 체납 10건을 적발했다.

수원시 김기현 기자 2023-06-07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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